강성휘 의원 발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시에서도 여성기업인이나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했던 정책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정책을 펴나갈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지원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물품용역은 각 규모액의 5%를, 그리고 공사의 경우는 구매액의 3%를 여성기업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기업조례를 제정해서 공사와 물품구매 시 우선 구매토록하고, 또 경쟁입찰 시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의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도 여성기업인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우수여성기업인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는 등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향토기업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해 나갈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 현재는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또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로 우선순위 돼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향토기업도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산, 대구광역시에서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우리도 향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 무료관람, 또는 시 관광시설 무료관람, 그리고 시 지원 공모사업 참여시 평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다각적인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향토기업과 여성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지방세 세법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관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바로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약 4분정도 남았기 때문에 강성휘 부의장님께서는 중재를,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는 먼저 청년인턴제, 또 각 동 주민센터에 32명의 청년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중 14명은 물론 상급기관과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갔습니다마는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희망근로사업에 23명, 또 공공근로사업에도 52명, 그 밖에 사서직 문제, 몇 가지 분야에서 청년층들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 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요리, 디자인, 패션 등에도 4개 훈련기관에서 현재 21명의 청년층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2009년도 일자리에 약 5천명의 인력이 150억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 외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청년실업대책은 극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센터, 기타 고용관련기관과 연계한 안정적인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갑작스런 경제불황으로 소득기반을 상실한 저소득 실직자 등 신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194명이 투입돼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모두가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그런 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또 고령층 참여자가 많은 관계로 생산적인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금년 10월부터는 각종 주민센터에서 시행하였던 공한지 정비 등은 다 지양하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동네주차장조성 등에 생산적인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저소득층밀집지역 진입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하천 정비사업 등 실질적인 생산성 사업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상품권 지급률이 30%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 낮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역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하향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유지와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단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국비보조 없이 저희 시비를 가지고 이런 대규모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다만,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 대신 장기적인 일자리사업을 위한 관계부처의 건의, 또 노동부와 직업상담, 또는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구직활동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일반적인 기업 개념이 아닌 고용을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으로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3개, 예비 사회적기업 6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서 유아돌보미, 간병서비스, 제빵생산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목포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기 제정하고 내년에는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업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취업정보센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보제공 하는 기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상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을 책임져야 되고 체불을 남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유료지급안내소가 85개소, 또 무료가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곳에서 연간 한 3만명 정도의 인력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왜 이곳을 찾느냐면, 이곳에서는 사업장 알선과 임금의 문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부문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공공부문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먼저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다 모집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구적인 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영구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안 오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학기간동안에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그렇습니다.

- 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정부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는 사업보다는 모임, 살포에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

- 중간에 죄송한데,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 의원님!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겠지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리 바꿔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변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참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것을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 다음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일문일답으로 하다보니까 시간관념들이 좀 안 돼서 제가 마무리 하라고 7분을 더 드렸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그 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