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마지막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사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 의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쪽입니다. 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 5쪽입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이 2010년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신설되는 가운데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균등할은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은 전년 대비 145억 5,99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대비해서 각각 5%씩의 과표적용률이 인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은 금년 대비 1억 240만원이 증액된 44억 7,050만원, 건축물분은 1억 9,398만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원, 토지분은 10억 4,456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와 7내지 9인승 승합자동차의 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2,197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상승 및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액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세 중 소득할 부분이 이전되는 신설되는 세목으로서 149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상승 요인과 동일한 요건으로서 전년 대비 7억 2,603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9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폐천부지 임대료가 종전 사용료에서 임대료로 편입되면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1,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타재산 임대료에서 1억 304만 1,000원이 증액되고 대장간마을 민간위탁 임대료가 종전 입장료 수입에서 민간위탁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1억 1,000만원, 폐천 부지 임대료가 사용료에서 재산임대료로 변경되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왕숙천 체육공원 매점 임대료가 1,440만원 신규세원으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2억 4,74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4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에서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 신청 면적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로서 1억 4,950만원이 증액된 5억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 신청의 면적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년 대비 1,325만원이 증액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구려 대장간마을 입장료 수입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면서 1억 4,4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입장료 수입에서 116만 4,000원이 증액되면서 전년 대비 1억 4,283만 6,000원이 감액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왕숙천 체육공원 시설사용료 신규 세원 5억 8,717만 2,000원이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5억 3,99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0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11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8,8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6,816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5,6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040만원이 감액된 3억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 대비 3,414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1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6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2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855만원이 감액된 21억 4,2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가 평균 5.1%에서 2.5%가 하락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29억 4,000만원이 감액된 2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역시 예금이율 하락 등으로 692만 2,000원이 감액된 2,50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8,300만원이 감액된 7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남양주시 부담금으로서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462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9,8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서 전년 대비 2,01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은 4,5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7,444만원이 감액된 3억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억 7,300만원이 감액된 2억 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 대비 2억 7,404만원이 감액된 3,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은 71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09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포함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별도의 세목으로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08억 8,838만 9,000원이 감액된 290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세무과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6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6억 1,2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28억 8,632만 2,000원이 감액된 174억 2,1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억 7,024만 2,000원이 증액된 416억 9,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5,230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17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2,14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9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7,380만 2,000원이 증액된 185억 4,0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 납부금 예산은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는 전년 대비 220만원이 증액된 1억 4,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는 210만 4,000원이 증액된 3,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9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2010년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금은 58만 7,000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통과 세무민원을 위한 민원전용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신용정보 이용료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비는 80만원이 증액된 1,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고지서 송달료는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는 480만원이 증액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치차량 유지관리비는 12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태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국 단위의 체납활동 징수를 위한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단말기 유지비용입니다.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비는 25만원이 감액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세외수입 각 실 부서별 경합을 시키기 위해서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184만 1,000원이 증액된 2,1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에 따른 인건비는 지출예산 제도 운영에 따른 사전일제조사가 2009년에 종료됨으로써 조사인부임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2,862만 7,000원이 감액된 9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전자납부 처리수수료는 952만원이 감액된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는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의 자료 정비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583만 5,000원이 감액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는 앞에 세입예산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 50%, 시 예산 50% 각각 부담 사업으로서 1,2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50만원 감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양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20만원이 증액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1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여비는 163만원이 증액된 4,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은 뉴타운사업과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기획팀의 김종구 차석입니다. 김문수 홍보팀장입니다. 조달준 법무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에 일이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 임현일 차석입니다. 뒤에 저희 회계담당 임시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1권입니다. 첫 장입니다. 첫 장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0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합계가 3,159억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141억이고 특별회계는 1,0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여건입니다. 지역개발 욕구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재정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세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입은 금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2,141억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3억인데 차입 한도는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2,335억이고 전년도 보다 1.82% 증가한 41억 7,29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141억이고 전년보다 32억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93억인데 전년도 보다 9억 6,000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2,141억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은 143억이고 공공질서 및 안녕을 위해서는 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38억을 계상했고 문화 및 관광에 91억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는 174억, 사회복지 분야에는 611억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5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5억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 14억, 수송 및 교통에 157억,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7억 규모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47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에 조직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2,141억 중에서 본청에는 1,820억 그 중에 기획홍보담당관 분야에 52억, 평가담당관은 1억 4,000, 정책추진단에 30억 그 다음에 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514억, 주민생활지원국에는 762억, 건설도시국에 450억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8억 6,000 그 다음에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에는 55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 사업소로서 환경관리사업소는 25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사업소는 222억이고 시립도서관은 30억 규모, 동 규모는 1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처우예산 중에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80억, 물건비는 326억, 경상이전비로 89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403억 규모로 보존재원에 35억, 내부거래에 75억, 예비비 및 기타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주요업무계획서 등 보고서 제작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00이었었는데 주요업무계획서를 발간하는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보고서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칼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점사업과 중심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경기도 내라든가 그 다음에 대외 저희가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2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기념품은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에 대해서 홍보기념품을 증정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200만원을 감소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시책 모음집으로 80만원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100만원이었었는데 시정우수시책 모음집을 금년도에 2009년도에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받아서 늦어도 1월 초까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백서를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전에는 2년마다 백서를 발간 했었습니다. 그게 발간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민선4기를 마치면서 4년간의 시정백서를 내년도에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칼라복사기 유지비입니다. 저희가 공용칼라복사기가 사무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하나가 있고 예산작업장에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협의를 위한 경비로 180만원, 대외기관 평가하는 대외비로 100만원, 시정시책 추진에 1,500만원은 부시장의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제출안건 인쇄를 위해서 시정연설문이라든가 행감자료라든가 그 유인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했는데요. 이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수당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동결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걸로 생각을 해서 참석 수당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협의회 부담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으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제안자 보상을 위해서 각각 100만원, 100만원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안 우수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아이디어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 모음집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365아이디어를 직원들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수집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적용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무분별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월별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의 아이디어 모음집은 1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채택시행 보상과 제안심사 보상이 되겠습니다. 6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 채택이 된 월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채택된 직원이라든가 하는 분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000부를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범시민에 대한 확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6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9,000만원만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8명으로 의회에서도 2명의 의원을 추천받아서 8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편집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 2,000이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 2,000이고 추경에 3,000만원을 더해서 1억 5,000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홍보 추진에 400만원 다음에 그 밑에 기자와의 간담회 400만원은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 신문 구독료로 전년도 보다 304만 8,000원이 증가된 4,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스크랩하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료로 월 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연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으로 5,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960만원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 형제약수터에 저희가 3종에서 8종을 저희가 월간지라든가 주간지를 비치를 합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108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항은 그 위에 정기간행물과 도서구입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형제약수터에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 경동케이블 이용료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만원이 오른 것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에 따른 촬영 기간제 운영하고 있는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10개월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 사진을 찍어서 동봉용 봉투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입니다. 전년 보다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진 액자를 구입하는 걸로 120만원, 디지털 사진인화지에 540만원 이것도 전년 보다 6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 인화 및 현상을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12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기록보존용 공CD 및 공DVD 구입을 위해서 공테이프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고 촬영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음악방송 및 편집용 CD구입을 위해서 80만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비디오카메라 및 비디오 편집장비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카메라하고 사진 편집장비 유지보수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5특별사진전에 300만원, 웅변대회에 360만원, 안보현장 견학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80만원. 그 다음에 새터민 초청 공연비로 250만원, 수련대회 초청 공연으로 6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총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차량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승인이 안 돼서 차량 구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비로 400만원, 현행법령 추록비 구입으로 1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두 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법무법인에 월 3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2009년 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이 돼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법무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승소포상금을 12월 말까지 다하면 500만원 정도의 승소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소송관련 배상금은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갈매건널목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건이 4,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예산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유인을 위해서 2,400만원, 사업별 예산서안과 본예산서를 하는데 7,200만원, 세부지침서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기금운용계획서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도 유지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작업장에서 칼라복사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팀에서 운영하고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법 실태 및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1,5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3,200만원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외부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고요. 예산성과금이 금년부터 2009년까지 5,000만원으로 나눴습니다.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진짜 예산을 알뜰히 쓰고 절약한 분야에 3,500만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재정하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노력한 직원들의 보상으로 1,500만원으로서 합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업무비로 보조금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5명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70만원을 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 51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준경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는 45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신청하는 단체가 더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위해서 360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51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50만원은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투융자사업심사 추진을 위한 300만원은 예산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풀 운영비로 4,000만원, 풀 급양비로 2,500만원, 풀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경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 풀 여비입니다. 관외 풀 여비로 9,800만원, 공무원 출장여비에 3,000만원, 공무원 장기교육을 위한 풀 예산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직원들 업무 향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이거는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사업 저희가 기채를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어 가지고 200억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및 이게 저희가 증가된 예산이 이것입니다. 1억 5,445만 6,000원을 신규로 환산하면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현저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희가 차입한 게 있습니다. 34억 4,000만원을 했는데요. 국고에서 6억 8,000만원, 교부세에서 27억 6,000만원의 기금을 차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 1,000만원.

예.

이 시정백서가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전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

예년에는 2년마다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간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백서를 민선4기가 끝나고 4년간의 시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 있는데요. 지금 편집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의원님들께서··· ···.

구리소식지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해서.

예. 취합기간은 10일에서 15일까지 주어 가지고 매월.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죠, 이거를.

, 소식지 만드는 기자 있어요?

예?

예.

우리 계약직 하나 있습니다. 서주원이라고.

계속 계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분은 계약직이면 그 뭐지 연봉으로 받아요?

예, 연봉입니다.

나가고 있어요?

2,0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면 몇 년을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용이에요?

매년.

그 분은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성한 걸 보면 사회단체요.

예.

담당관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우호적인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구리시 기동순찰대, 구리YMCA. 다른데는 100만원, 200만원인데 700만원, 600만원. 그렇게 YMCA가 활동을 많이 해요?

그게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매년 1월에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내려 옵니다.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해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기준액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단체는 날로 증가하고 기준액은 늘지 않고 전년도 보다 저희가 금년도에 8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6개, 7개 정도가 더 신청이 됐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보훈단체라든가 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이해가 가는데 보면 특히 예산 편성하는··· ···.

저희가 예산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리시체육회하고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거 본 의원이 매년 지적을 하지만 왜 이렇게 이원화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하죠?

성격은 다릅니다.

건 알아요. 같이 편성을 하지 계속 이원화로 예산 편성합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자치단체별로 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용여성소방대. 이거 의용소방대가 여자, 남자 구별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남자는 안 주고 여성만 주었어요?

신청이 안 왔습니다.

안 왔다고요?

예.

저번에 한 2년 전인가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예산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체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설명을 쭉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을 모아놓고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팀으로 넘어오면··· ···.

의용소방대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거죠?

예,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까?

예.

이거 보세요. 구리모범운전자회하고 구리시 교통봉사대. 똑같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습니다. 이거 보니까 구리모범운전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시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걸 현격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단체에서 자부담율이 높은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는 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격이 나게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부담율이 높은 쪽으로 예산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설명해 보세요. 구리모범운전자회하고 구리시 교통봉사대하고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신청한 것이 첫째는 신청한 것이 그겁니다.

단체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모범운전자회에서는 63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고 교통봉사대에서는 한 300만원 사업하겠다고 왔겠죠.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400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은 계획을 양쪽에서 1,000만원이 왔는데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 단체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시장님이 3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시책업무비에 시장님 게 다 들어가 있나요, 각 과?

일부사업만 돼 있고요. 거기는··· ···.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걸 다 한 눈에 볼 수 있나요?

그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주시고요.

예.

관련 배상금이 예년 수준인가요? 증감된 거, 증가된 거죠?

증액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이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매건널목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저희가 4,600만원 한 건에 4,600만원 정도 배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비적인 성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요?

예, 갈매건널목.

예. 거기 무인건널목인데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관리소홀 부분이 시에서 책임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건이 4,600만원 정도 보상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여기 없습니다.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저희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

기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총괄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평가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평가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이 1억 6,025만 8,000원이고 1,574만원이 감액돼서 1억 4,451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맨 윗부분 인건비 목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을 1,220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해피콜센터 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임무는 계약관리 등 사회취약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후에 모니터링 또 일반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 또 동 주민센터 8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4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편성 했는데 주 내용은 BSC 평가보고서 그러니까 계획과 실적보고서 해서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용역 수당 민간인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SC 고객만족도 시민만족도 조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으로서 전년도 대비 개선도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상승률 비교하는 외부 리서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1,8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금년도 보다 6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사유가 올해까지는 BSC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과 국내 우수지를 견학하는 벤치마킹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벤치마킹을 생략하고 해서 예산 600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재산등록 자료조회 수수료, 관련자 청렴도 관련 공공요금 이것은 청렴도 관련 민원계약자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설문서를 발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398만 2,000원이 금년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에 쓰는 잔류량이 있고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포상금 민원처리우수 포상금은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저희가 분기별로 민원친절부서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포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전화라든가 각종 우편이라든가 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부서 표창을 하면서 개인한테 개인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부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출입구에다 친절 최고의 친절부서라는 표식을 해서 게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리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추진사업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예산승인 해 주셔 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하반기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4,000만원 썼습니다. 이 예산서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예산서가 2008년도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증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로 금년도 2회 추경 때 1,000만원 추가 증액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4,000만원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301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인데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 700만원 감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감액한 사유가 1,000만원은 1회 총 지급비용이 1,000만원인데 그렇게 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일에 중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추가지급이 가능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부서운영비는 기준액을 예산기준액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사무관리비 일반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216만 5,000원을 절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경상비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거는 부서운영 최소 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고요. 여비목에 있어서 밑에 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는데 16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현원이 12명이었다가 1명이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 현원 감축분에 대한 걸 감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또 특별사업팀의 이인균 팀장입니다. 테마공원팀의 간광애 팀장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토평도서관 건립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예산이 3차년도 분 19억 4,8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국비가 4억 6,700만원이고 도비가 9억 8,000 그리고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억을 가지면 3월경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395억을 했는데 국비가 20억, 도비가 60억, 시비가 315억 등 해서 계속공사비로 2006년까지 시비 48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2007년도에 국비가 20억, 도비가 2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88억 7,7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입찰안내 용역비로 4,400만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비 69억 3,500만원은 가내비 18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 4,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설비로 30억 정도 필요한데 우선 10억만 반영하고 향후에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하단의 광개토대왕 축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광개토대왕 축제를 해 왔는데 민간행사보조에 관해서 논란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행사비 통계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70쪽에 일반운영비들이 있는데 시장공약사항 공약집에 200만원 세웠고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디자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360만원 그리고 디자인페스티벌 참가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문화콘텐츠 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공모전을 개최 운영하는데 공모전 개최비로 1,800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를 합니다. 200만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기본 경비적 성격인 공식적인 금액들이라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비가 올해 10억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이 언제죠?

착공은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이번 17일날 업체 선정 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우선 이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하고 시공이 일괄 입찰이라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도 하고 또 시공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사는 바로 선정되는 대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 조금 늦어지면 연초쯤에 터파기 공사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한 4월쯤에는 본 공사 착공이 들어갈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10억만 있으면 올해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전에 88억이 확보가 됐고 10억 그러면 90억 되니까 내년도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됩니다.

지난번에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계획도 다··· ···. 아니, 계획이 다 선 거예요?

우리가 입찰 안내서 내역이 있습니다. 턴키방식할 때에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위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입찰 안내서 용역에다가 조건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시설에 무엇 무엇을 넣어라, 면적을 어느 정도 해라,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해라 범위를 주는 게 입찰 안내서 용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기본 그림에 일단 이 공간계획 할 때 수영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빼 달라 적정배치계획을 포함시켜서 향후에 수영장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빼서 배치계획을 세워 달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지금 설계 입찰이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도 공간을 이렇게 공간만 빼 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바로 시설비는 체육공단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부지만 마련하면 착공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그래서 우선 공간만 빼 놨습니다.

넣는 게 아니고 따로 옆에다가 따로 마련한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공간 빠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하면서 복합시설 할 수 있고 수영장만 지하에 넣을 수 있고 그 활용방안은 나중에 시의 정책에 따라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 보통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광개토태왕 축제를 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고구려역사보존회로부터 민간위탁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직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고 행사운영비 직접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행사보조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일반행사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많다 그랬는데 특별하게 어떤 잡음이 그렇게 있어요, 광개토대왕 축제에 대해서?

아니 다른 데에서 잡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 고구려 단체에다가 시가 무슨 뭐 한 단체에다 그렇게 주느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오히려 우리 판단에는 상당히 전문성도 생겼고 행사 운영의 기법도 있고 기존에 하던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데 있어 가지고 유대관계도 생기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상당히 생겼는데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감대 형성되면 더 좋은 방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행사라는 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건 물론 고구려역사보존회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잘 하는 건 우리도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예술축제 문제가 아니라 역사보존회에서 하는 일이 전국 단위의 어떤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단체라 그랬는데 그래서 목격을 하고 그렇다고··· ···.

시하고 관계··· ···.

또 보면 사업은 우리 시하고 연계가 돼서 하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판단이 안 돼서.

아니, 그런 뜻이··· ···.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이 단체 시하고 관계없는 단체가 아니고 다만, 사업별로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별로 이 사업이 중앙부서에서 승인해 주고 감독하는 것을 하급기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한다라는 차원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 모금부분 있지 않습니까? 승인받고 모금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 ···.

그 부분은··· ···.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 예산 가지고 집행은 축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결산 받고 체크하고 다 정산 받고 감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모금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장님이 다 중심에 있는데 시장님이 모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 그 모금의 주체는 다 우리 시민이 10원 하나씩 했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게 잘못 쓰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잖아. 우리 진짜 계모임 10명도 다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솔직히 시장님이 한다면 시장님이 하는 사업을 시장님이 감사한다 그러면 그 강도면에서 볼 때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만큼 강도가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승인해 주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 동안에도 민원이 올라가서 두세 차례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다시 연장승인까지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먼저도 그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당연히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었는데 그걸 막 바꿔서 해도 되겠느냐 이 지적은 당연하신 지적인데요. 이 사업 계획이 금년도 4월 달에 도에서 확정돼 가지고 도에서 600만원을 주고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쭉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디자인 도시 말로만 그러지 너희도 뭘 좀 보여 주어라 그러는데 예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추경에 세우느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이런 엑스포 나가는데 바로 예산 세우면 그 다음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약해 가지고 이 사업자하고 계약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몇 개월 걸려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협의를 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통계목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의 비중이 비율이 크면 모르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작은 비중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공통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는 도 사업인데 협조하는 게 맞다 판단돼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사항은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치더라도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꼭 맞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해서 가로변에 보도블록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가로를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지금 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

먼저 우리··· ···.

우리 감사 자료에 제시하라 그래 가지고 보고드렸는데 심의는 사업 건이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 디자인을 가져오라 그래서 디자인 전문위원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색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

예. 사안에 따라서 심의해 줍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9개 팀이 있는데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석원 팀장입니다. 예방의약 엄재우 팀장입니다. 의료검진 오태준 팀장입니다. 식품위생 조환기 팀장입니다. 공중위생 김연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 김기명 팀장입니다. 지역보건 송윤호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이순영 팀장입니다. 모자보건 한양광 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319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체적인 예산이 55억 3,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0억 6,600이었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보면 14억 6,900이 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수택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 보조금이 9억 7,200이 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걸 당초에 계획을 했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몇 번에 걸쳐 절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복합센터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상당히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택보건지소 때문에 한 12억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따른 그러한 내용은 법적경비 공공요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건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증가와 더불어서 인건비 그러니까 1명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같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복사기라든가 팩스는 필수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각각 한 대씩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9억 7,800 그러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1페이지 차량은 두 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방문보건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사업장비라든가 재활보건사업장비, 영상사업장비 이러한 것은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만성질환에 따른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로 1,8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에도 2009년도에도 사실상 2,400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그러니까 1,800으로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는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강사수당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강사수당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택지소 수용비라든가 이러한 걸 일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비는 절주캠페인에 따른 것 그 다음에 건강학교 줄넘기대회 이러한 것을 같이 국·도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는 3명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성공자 기념품 이거는 6개월간 금연 유지를 한 사람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명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출장비 이러한 걸 세워놨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한 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사업으로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그러한 것을 세워 놨고요. 32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출장여비라든가 교육여비 그러한 것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영양식품 이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간 집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 검사비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좌식의자도 국·도비사업으로 각각 한 대에서 30개 정도까지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이거는 치과의사 선생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200 정도가 증가된 걸로 돼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10개월 계상했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구강보건에 따른 홍보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수택지소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사비 예탁에 대한 건 40세 이상에 2만 8,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5대 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만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대상자로 의료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위탁경비로 현재는 한양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같이 국비, 도비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에 따른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혜금 정신보건사업에 따른 저소득층 정신질환에 대한 그러한 비용을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100명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앞에 100명분에 대해서 세워 놨고요. 그 다음에 치매예방관리사업도 민간위탁으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탁비도 마찬가지로 치료 및 약재비로 8,800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종 시에 따른 비용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로 각종 질병에 따른 첫 치료 그러니까 예방비에 따른 게 거기에 있는데 인플루엔자에 따른 건 한 1,000명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만 4,227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사업으로 인건비 관계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체사업으로 조금씩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에 따른 것을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인건비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1회에 한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100명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40명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이거는 전국 가구 평균 65% 이하 가구를 확대해서 320명을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2,500명을 세워 놨는데요. 이건 선천적으로 효소 이상이라든가 단백질 구조 이상에 따른 아이들에 대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한 50명분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신생아 출생지원금은 월평균 56명으로 한 2억 정도 세워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비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 영양제라든가 모자보건 수첩비에 대해서 올해 예산만큼 그러니까 2009년도 만큼 거의 비슷하게 세워 놨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입니다. 이거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BCG 외 7종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식 평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지원 그러한 것을 일부 세워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필수경비들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러한 것을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인력교육비라든가 그러한 것도 하단에 세워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민간 위탁비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는 약간 증가가 된 3억 7,600만원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 등 예방에 대해서는 국비로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버건강아카데미 운영으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도 1회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노인 어른 분들이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약재비에 대해서 일부를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따른 소모품에 대해서 올해만큼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것인데요. 워크숍이라든가 건강조사에 따른 비용을 국비 50%, 시비 50%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검사 지원에 따른 질병관리 강화로 임상병리실 그 다음에 방사선검사, 성병진단시약 이러한 것을 세워 놨습니다. 3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라든가 에이즈, 결핵 예방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는 전염병 예방관리로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올해와 비슷하게 세워 놨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 등록에 따른 그러한 일부 등록비를 세워 놨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1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감염이라든가 성병, 인플루엔자에 대한 발병자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이거는 친환경사업으로 저희가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소모적인 운영비를 세워 놨습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으로 열감지기 임대료 그러니까 한 대에 대해서 10일 분을 세워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 축제 때에는 꼭 필요했던 것인데 실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러한 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내에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 임대해서 쓰고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기구 및 약품지원을 1,5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근절에 따른 약품 및 기구 구입비를 일부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위탁방역 사업비 앞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인데 6,9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성병환자 진료비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다음 페이지 347페이지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라든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으로 일부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위생행정 구현으로 식품의약 안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일부 세워 놨고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는 강사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아동복 어린이 아동복에 대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사업에서도 손 세정 교육기구 뷰박스 구입을 2대를 했는데요. 이건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업소에 대한 유통안전에 대해서 일부 세워 놨는데요. 그 사항은 신고보상금인데 한 72만원인데 올해와 같이 월 두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체계 확립이라든가 행정운영 그 밑에 보건소 기타 내용은 저희 기본적인 경비를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세워 놨고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체외수정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안 보이던 게 있어 가지고. 이거는 시술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시술비를 51만원씩 해 가지고 아주 자세한 내려 온 건 없고요. 예산만 내려오면 됩니다.

구리시에도 수요자가 있어요?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 많죠, 불임부부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 기계실 운영입니다.

예.

같이 묶여서 계약은 돼 있는데요. 내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청사하고 기계파트 전기라든가 이러한 쪽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묶어 놓지 않은 것뿐이죠. 같이 묶어서 계약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냐 하면 청사시설관리 용역 속에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에 소모품 같은 것 그것까지 포함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600이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정하면서 아예 차량 자체인 기종까지 정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300만원 정도로 더 이상 비싼 것도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택지소가 생기면 거기도 소장님이 새로 되는 거예요?

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지만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티오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매보건지소하고 통폐합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뭐냐 하면 의사선생님을 한 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의사선생님 계시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기 갈매보건지소하고 수택보건지소를 같이 통합을 했을 때에는 확보한 게 되는 것이지 수택을 별도로 놨을 때에는 의사선생님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매하고 수택을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그 전에 갈매지소에 계시던 김은미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관리의사로 계십니다.

관리의사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매일 환자들 진료를 보고 계시죠.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올해는 굉장히··· ···.

하고 계시고.

예.

수택지소가 생기면 맨날 갈매지소하고 같이 의사선생님 한 분이 다 관리를 하신다고, 왔다갔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당분간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는 병·의원이 생길 거라고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지금 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보건지소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건이 인력을 15명 확보를 해야 되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총액인건비에서 증가요청을 했더니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인력이 확보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교실 26개소에 69회를 한다 그랬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거기에 나가서 해 주는 그거 말이죠?

아파트에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6개소면 계속 돌아가나요?

지금 강사를 8명을 채용해 가지고 보통 경로당 주 2회 정도 지금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개소를 딱 정해 놓고 거기 매주 한 번인가 나가는 건가요?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일정 이상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한데는 못하고 또 다른데 돌아가고 그러나요, 아니면 계속 잘 되는데는 계속 하나요?

수요조사를 계속 매년 해 가지고··· ···.

, 경로당이 몇 백 개 되는데 26개소만 세워서. 그리고 그것 좀 건강축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못 찾았는데 그게 어디 있죠? 축제 나간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원래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예산 세웠는데 도비 보조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실버건강 아카데미는 지금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노인회관이죠.

뭐 운동하는 거예요?

강의죠.

이건 10주간의 일정을 잡아 가지고 매주일에 노인 어르신들 건강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강의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도비인가요?

아니, 그건 시비사업으로.

시비사업.

특색사업으로다.

아니, 10주 정도 그러니까 매주 1회 강의를 하는데 한 10주간이나 이렇게 잡아 가지고 10회 정도.

매주 1회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되죠.

매 한 시간 반 정도 강의죠.

예. 1,500 예산 계상했죠.

강의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지금··· ···.

올해 같은 경우 중앙대학교 평생학습관··· ···.

전체를 위탁해서 중앙대에.

예.

황수관 박사도 오셨었고 김성녀 씨 뭐 비중있는 강사 분들이 오셔서 지금 저희가 200명 정도가 신청은 되는데 대기자가 몇 십 명씩 기다릴 정도로.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호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서영석 인창도서관 팀장입니다. 강은옥 교문도서관 팀장 겸 토평도서관 개관준비 팀장입니다. 이하 직원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미래의 성장동력 책 읽는 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30억 7,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의 도서관 운영 등 5개의 단위사업에 28억 6,73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토평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이 증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인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6개의 세부사업에 5억 8,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4명에 대한 연장개관 인부임으로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연장개관에 따른 공과금 등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도서정리 및 열람실 업무지원 주말인부임으로 3,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또 공공운영비 시설비로서 박완서 자료실에 천정조명 및 카펫 설치 등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청소용품 구입 및 무인경비 용역료에 4,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구내식당 도색 및 배수로 공사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추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인창도서관 소장 및 이용자 열람용 도서 및 비도서 구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 인창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교실 운영 및 마을버스를 통한 도서관 홍보비에 1,9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독서문화 축제 행사비에 81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원활한 독서문화진흥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의 단위사업으로서 교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5개 세부사업에 3억 8,738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3명에 대한 연장개관 인부임으로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도서정리 및 열람실 업무지원에 따른 주말인부임으로 3,07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디지털 자료실 장비유지비 등에 2,3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자료정리 용역 및 청사관리 경비용역비 등에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201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료실용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부사업 교문도서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교문도서관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으로 1억 5,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기존 주차장 옆 부속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장하고자 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추진입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교문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전액 삭감으로 권장도서 및 희망도서 위주의 기본 장서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 교문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독서문화 강좌 운영비로 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토평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필수 예산확보 등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5개 세부사업에 16억 2,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토평도서관 개관 준비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정기간행물 디지털 자료실 시스템 구입 등에 7,8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토평도서관 개관 청소비와 자료배가 용역비로 1,5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개관 시 행상비용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시립도서관 누리집 개편에 따른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디지털 자료실 컴퓨터 좌석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1쪽까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열람용 및 사무용 집기, 가구 일체 구입비로 6억 7,335만 3,000원, 냉장고 등 사무실용 비품 구입비에 3,810만원, RFID무인 자동화 시스템 구입비로 1억 7,460만원, 정보화 시스템으로 6,884만원, 디지털 자료실 시스템으로 1억 1,020만원, 누리집 서버 구입비 2,800만원 등으로 총 11억 5,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종목별 예산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서 열람실 업무 주말 개관근무 인부임으로 2,3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도서정리용품 구입비에 1,834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6,4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에 1,701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토평도서관 전기요금 등으로 1억 1,12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에 토평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 토평도서관 독서문화진흥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교실 운영비로 38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 추진입니다. 413쪽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시립도서관 정보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무인좌석 발급기 용지 구입비로 210만원, 공공운영비에 3개 도서관 전용회선 통신요금 및 정보화 유지관리비로 1억 1,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정보화 기반 확충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서대출 반납용 자동화기기로 인창, 교문도서관에 빠른 반납기 구입비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4개 세부사업에 1억 2,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작은 도서관 5개소에 대한 도서정리 및 운영업무지원 인부임으로 5,9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 일반수용비에 1,02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작은 도서관 2개소, 인창동, 수택3동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5개의 작은 도서관 소장 및 이용자 열람용 자료구입을 위한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열린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간 및 희망자료 구입과 홍보자료 제작비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열린 도서관 시설물 보수 및 차량유지비로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이동도서관 차량 운행 유지비로 56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 경비로 2억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이므로 예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정리 용역이요?

저희가 토평도서관이 개관됨으로 교문도서관과 인창도서관의 직원 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자료정리 용역을 저희가 실시코자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근무는···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일 인부가 2명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내년에 저희 토평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는데 지금 12월 4일날 정원규정이 발령이 났는데 보면 오히려 정원이 지금 1명 줄어든 상태거든요. 23명입니다. 3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상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배가 용역입니다. 와 가지고 책들을 반납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꽂아야 되거든요. 총기호에 맞춰서 꽂아야 되는 그런 인부입니다.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늘었다고 해서··· ···. 저희가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작은 도서관이 지금 5개관이 있거든요.

5개가 운영··· ···.

그런데 그 5개관도 지금 지난번에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명씩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한 2명은 있어야 점심식사도 교대도 하고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예, 거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지금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08페이지요. 주차장 확장 공사인데 설명서를 보면 부속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장한다는데 도서관 토지에요?

도서관 토지입니다.

토지에요?

예. 그게 지금 어디냐 하면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문리 교회하고··· ···.

1동?

교문리 교회.

예.

거기 도서관하고 경계인데요.

교회.

예, 안식일 교회. 그런데 그게 지금 주차장 설비가 돼 있는 게 저희 땅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경계를 확실하게 이번에 찾아 가지고 자꾸 교회하고 민원 분쟁이 되고 있어서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600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하고 왼쪽에 또 있습니다, 주차장이. 작년에 거기 보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

이번에 거는 그 주차장 교문리 교회하고의 경계를 정확하게 찾아서 7.6평 정도 됩니다. 확보한 부지··· ···.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확실히 좀 하는 거예요.

예. 휀스가 잘못 쳐져 있었습니다.

예.

무인경비요?

그건 세콤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