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광웅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9-12-08

회의 전체 보기 739턴

거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산시 온천동하고 권곡동, 실옥동 일원인데 실옥동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관련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실옥동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저쪽 관광호텔 후문에서 온양고등학교까지가 경계거든요.거기 일부가 실옥동이라 실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옛날 싸전이라고 하면 그쪽으로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거기도 일부 실옥동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포함되고 있잖아요. 옛날 재래시장 자리가.......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재래시장 얘기가 나오면 그쪽에 사업계획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수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산시에서 거기에 따르는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촉진계획에 포함을 해서 도면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 정회를 좀 하고 설명 듣고서 하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위원님 계속 감사를 해 주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방금 도면을 봤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 온양 중심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감사자료에도 안 나오듯이 도면만 그렇게 재촉진사업의 정리사업 장소로 되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실옥동 이쪽에 시민들하고 대화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것이 이슈가 온양8통 뒤라 그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전체를 다 포함해서 주민 공람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고, 그 부분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게 지금 시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시유지가 3천 몇 평인데요. 3000평이 좀 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벌써 한 20～30년 전에 시유지 안에 판자촌으로 인해 서 상가, 그러니까 재래시장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판자촌으로 막아서 거기에.......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2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많게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0만원부터 해서 거의 1500만원까지 주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 당시 김용섭 씨가 그 상가 회장이었어요.김용섭 씨가 누구냐 하면 염치 석산하던 사람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당시 500만원부터 1500만원씩 주고 지금 거의 한 20～30년을 살고 있는데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 시 땅이니까 재정비사업을 거기다가 해야 되요. 그렇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는 한번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했던 일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기 대표자들도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오고 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랬더니 일부 살고 있는 대표자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대표자라고 하면 이장님하고 또 조합을 구성해사 자기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추진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물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빠져나갔겠지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듣고 할 적에는 아산시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원 주민들은 대표자인 개념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한번 해본 것이지, 주민들이 모여서 당신이 앞장서서 여기 하는데 동조를 해 주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공청을 받아서 한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는 안 되죠.그렇지 않아요?그런데 그렇게 갈 것같이 주민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그것은 시에서 찾아가서 주민들을 전체 모아놓고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하면서 여기를 사업추진을 해야 우리가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앞으로 촉진계획 수립이 결정되면 블록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협조를 또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다시 또 세밀하게 주민이 주체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제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잠깐만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혀 묻는 반향이 핵심부터 해줘야 되는데 핵심이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핵심을 지금 나가잖아요. 지금까지는 말을 했고 핵심으로 지금 나가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 주민들에 대한 것을 아주 원초적으로 제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데 시유지 3천 여 평이 원래는 논이었는데 196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도면 지금 몇 년 전인가요?

지금이 2009년이니까 49년 전, 우리말로 할 때 49년 전입니다. 49년 전 온천리 6구에 사는 분들이 한의원 하시던 분이 있어요.그때 거기가 광한의원인가,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논바닥을 전부 장옥으로 바꿨습니다. 아무 것도 지어준 것이 없이 그저 시장 장옥 있죠?이렇게 기둥만 세워서 함석만 씌웠어요.그것을 장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현재 모양으로 지붕만 그렇게 쭉 해서 아무 것도 없이 지은 거예요.그때 한 칸이라고 하면 사방 8자를 한 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 사람들한테 한 칸이 8자에 12자를 나눴나 그럴 거예요.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주는데 그때 돈 8800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쌀로 얼마냐, 쌀로 한 가마가 2000원 이렇게 될 때니까 4가마 값이 넘었어요.그런데 지금의 쌀은 별 것 아니지만 그때 쌀 4가마면 엄청난 돈입니다. 집을 한 채 몇 만원이면 샀어요.집 한 채 사는 데 잘 지은 집 같은것 그때 저희 집 같은경우가 기와집 이고 그래도 제대로 지은 집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을 3만 몇 천 원에 팔았어요.그래서 거기 4칸을 샀습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데를.......왜냐하면 저희가 장날 저희 어머니가 장옥을 하셨어요.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때 장옥에서 국밥을 하셨어요.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거기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온양읍에다가 아산군입니다. 다 주고 조건이 걸린 게 뭐냐하면 수도를 끌어달라, 전기 끌어달라고 해서 전기는 소전 마당 땅을 팔아서 해준다고 했고, 수도 놔주고 시장을 옮겨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어떤 시장이냐 하면 지금 여기 상설시장, 이쪽이 전부 시장장터였어요.지금은 온천리 6구라고 해서 지금 시민로 대로 안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다 옮기기로 했는데 그때 군에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장옥을 옮기지를 못했어요.그래서 이 장옥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일부 거기 가서 산 것이고, 그때 당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내가 큰불이 나서 다 타고 없어졌어요.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불이 나서 다시 재건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서도 장옥을 못 옮기고 해서 결국은 이것이 개인 땅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해서 그때 말하자면 기증을 한 거예요.서류 다 뒤져보면 나옵니다. 그게 시 땅 된 것이 우리 군에서 돈주고 산 것 아니에요.그 사람들 개인 땅이에요.그런데 그게 장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냥 살던 사람은 살고, 뿔뿔이 하나 둘 이사를 가잖아요.이사가는데 개인간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라고 해도 시에서 약속 이행을 못했으니까 거기서 재산세도 못 받아요.낼 사람도 없고.......상설시장을 이쪽으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옮겨주지 않았으니까요.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그것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살 일이 없었어요.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로 쭉 기둥 세워서 함석만 씌운 것이니까요.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개인간에 사고 팔고 그렇게 거래가 됐어요.그것이 1칸에 1000만원 거래됐습니다. 1000만원도 10년 전 얘기예요.지금은 완전히 죽어서 더 적을지 몰라요.그렇게 거래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권리를 찾으려고 다시 반환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졌어요.시에서 이겼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도 못 내쫓아요. 거기가 한 60여 가구 됩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61가구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몇 년도에 거기서 살다가 나왔느냐 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가서 저는 ‘79년도에 거기서 이사를 나왔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거기가 살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나빠요.그래서 ‘79년도에 이사를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를 시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보상해줘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말하자면 시에서 그때 아산군에서 약속이행을 다 못했거든요.시장을 실제로 못 옮겨줘서 풍비박산이 된 것이거든요.그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막 1963년도에 6학년 졸업했으니까 ‘62년도에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제가 거기 이사간 것이 4학년 때 갔나, 3학년 때 갔나, 그랬으니까 더 전이네요.외우려고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그러니까생각에는아마 1960년 직전 에 갔거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그러니까 하여튼 오래 된 얘기인데 그 역사 얘기는 다 해드렸으니까 말씀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감사장에 역사 얘기가 나와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 30～40년 전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50년 다 됐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한 49년 정도 된 거네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땅을 가지고 어떠한 개발을 하고,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받아가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온양 중심권을 개발하는데 머리를 쓰면 됩니다. 옛날에 토지 개혁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 따질 필요가 없어요.단,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고, 협조를 받고 그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보상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재개발촉진사업의 매듭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끝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소송으로 인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주인 행사권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이것이 1～2년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개발을 하게 되면 원 바닥에 있는 온양시내중심권의 상권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 리가 서부산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온양에서 모든 상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원초적인 목적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중심권 안에 있는 작업도 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보니까 그것이 2009년도 12월 달에 도에 심의를 완전히 거쳐서 시민 공람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9년도에 12월까지인데 여기에는 주민공청회 개최가 2009년도 9월 18일에 공청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 공청회를 했을 때 사실은 사람 몇 몇 안 왔지 않습니까? 참여 안 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한 500～600명 왔었죠.

의균

김의균위원

50～60명이 아니고 500～600명입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보네요. 나는 50～60명으로 들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 목적은 지금 과장님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하시면서지금 결론은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본들 몇 백 평에 불과하고, 적게가진 사람은 50～60평부터 시작해서 한 200～300평, 한 500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것이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격차가 심하니까 대화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된 민원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역별로 개발을 할 때 그런 보상문제라든지, 이주자 문제라든지, 또 관리처분을 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은 세세하게 또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하고 일일이 만나서 다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 전체적인 것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아우트라인만 설정을 해주고 그 구역별로 세세하게 추진할 때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크게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우리 아산시하고는 정주권 재개발촉진지구지정신청을지금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해놨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금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총괄사업관리자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총괄사업관리자가 시를 대행해서 사업을 전체적인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여러 구역이고, 기반시설을 또 총괄사업관리자가 기반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부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2년 이내에 조합 구성이 안 될 때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12월 17일날 협약을 했는데 그때 협약한 내용과 지금 내용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아직도 유효하게 지나갑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우리 아산시로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같은 이러한 실옥리에 있는 곳이나, 또 여기 중앙로에 재개발촉진 지역이나, 차질이 없이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야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실옥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 땅에서 산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정거묵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삶의 질적인 문제까지 보상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온양중심권에 관해서 여기에서만 하지, 도면으로만 들어갔지 내용적으로는 이쪽에서만 지금 우리가 개발촉진사업에 추진을 하는 것이지, 저쪽까지 옛날 구 싸전자리 그쪽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잘 하셔서 이것이 차질이 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똑같거든요. 우리 김의균 위원님하고 똑같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여기서 보충으로 이것을 할게요. 지금 여기 중심상권하면 이것이 굉장히 대단위 사업이고 우리 아산시 온양중심상권을 아주 역사적으로, 획기적으로 뒤빠뀔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지금 시에서도 꾸준히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까 김의균 위원님 말씀마따나 2009년도 9월 18일날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민은 약 350여 명 온 것으로 파악되고, 그때 자리가 250석 조금 넘는 자리였기 때문에.......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옥도 지역 주민들도 일부 왔었어요.제가 인사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온천리 5통, 8통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2011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이 돼서 2012년도나 가야 사업시행이 되겠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조합을 구성해야 되고, 건축설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후 절차를 보면 11월 달은 지나갔고,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신청은 도에 신청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해서 12월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 요즘이잖아요.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요즘이 12월이니까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계획대로 할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씩.......

거묵

정거묵위원장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1월 달에 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기반시설조성 등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그러면 2010년 12월 달까지는 기반시설설계, 기반시설은 2016년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말이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에 빨리 급하게라도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한테도 이때 가서 2010년12월 달, 그러니까내년12월 달에 가서 이것 기반시설 설계가 돼서 2011년도부터 기반시설 합니다, 그때 가서 하시오 하지말고 지금부터 그 사람들도 조합을 해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것 추진하라고 접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촉진계획 결정고시만 되면 그 절차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도에서 늦어도 1월이면 될 것으로 보는데.......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 협조해서 빨리 당겨서 하자, 이거예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5통, 8통 같은 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김의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옥리 같은 데도 거기 조합을 만들든 뭐를 하든, 물론 시 땅이지만 하여튼 추진을 시에서 하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그려놨는데 갈 때 보고 가세요. 여기서 보상할 사람, 보상 안 해줘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저의 둘째아버지가 거기 살고 계셔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여기 원초적으로 들어왔던 데가 쭉 있다면 이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싸전마당이나 우시전 마당이 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단점령한 사람들이에요.이 사람들은 보상해줄 가치가 없습니다. 돈 10원도 내고 들어온 사실이 없어요.그냥 무허가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거기가 나대지가 돼서 시에서 개발을 안 하니까.......그래서 이 사항을 잘 파악해야 되요.진실로 보상해줘야 될 사람, 안 해줘도 될 사람이 나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무단 점령한 사람들도 엄청 큽니다. 처음부터 어디에 돈 내고 산 것도 아니고 무허가로 자기들이 막 밀고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은 사람들이에요.포장 쳤다가 포장을 조금 나은 것으로 해서 점령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구분해서 밝혀내야 되요.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우리국장님은아주 이것 때문에 여 러 해 고생하시고,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도 주셨고, 목숨걸다시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필코 성공을 해서 우리 온양시가 재 탄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의지도 이 부분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많고, 저도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도 하차하면 이것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왜냐하면 만약에 중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지금 막은 꼴이 되니까요.그동안 집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것으로 해서 다 막고 있었거든요.온양 경제는 사실 이것 때문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요.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장에서 잘했나 잘못했나 보다 앞으로 더 잘하라고 지금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력투구하시고, 다음은 우리 현인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공통적으로 물어본세 가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 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참여를 협의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의 사업이 변경된 이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만 평을 추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부터 닥쳐오는 바람에 저희가 KCC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소를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CC에서 은행해서 PF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60개 건설업체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분양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을 소지가 있으니까 축소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창지역은 한 144만 평, 선장은 한 44만 평, 이렇게 188만평으로 낮춰서 그것도 당진에서 석문 국가공단이 76만원씩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한 70만원 대 정도로 해야 사업성이 있지 않나 해서 위치도 변경을 대폭적으로 하였고, 당초 먼저 했던 데는 최하 86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분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하면서 면적도 대폭 축소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70만원 대 분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만원 대 분양을 하려면 최소한 토지 매입가가 평균 25만 원 대 그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가능하겠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위치가 농림지역이 한 66%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자료에 보면 면적도 변경이 되었지만 개발지역이 변경됐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변경이 된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당초에는 철탑 4개 노선이 포함돼서 철탑 이전하는 데만 해도 한 800억 정도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한전에서는 이전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도 높고, 지장물도 많고, 그래서 우선 그런 지역을 최대한도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빼주고, 나중에 활성화가 됐을 때 추가로 그쪽을 넣더라도 지금은 가장 분양하기도 쉽고, 또 개발하기도 용이한지역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총 면적이 188만 평이 되는데 개발방식은 한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눠서 할 것인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둔포 쪽하고 거기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어떤 식의 개발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선장은 후순위로 놓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창지역만 일단 144만 평, 쓰레기 소각장 있는 데서부터 저쪽 신달리 경지정리된 곡교천변으로 해서 144만 평을 했는데 가운데에 우리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링도로라고 해서 온양을 감싸는 도로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씩 되는데 일단은 신창지역은 한 지역으로 전체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 지금 소각장이 거의 관광지화 되어가면서 주변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2만원 정도 됐던 것이 한참 전에도 약 6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70만원 대에 사업계획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그 면적은 가격이 한 30만원 대 되는 지역이 한 40만 평이나 40～50만 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지역 신창 안쪽의 오목리 경지정리 뜰은 15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30만원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20～30만원이라도 막상 하면지상권이있고 해서 상당히 많 은 가격이 먹히는데 여하튼 그러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44만 평을 하고, 44만 평은 분양 실적이라든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특수목적법인 참여희망업체가 아산시 위주로 그것도 한번 모집을 해본다고 했었는데 이것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산시 업체에서는 어렵고요. 전국에서 하는데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때 아산시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는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혹시 개발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지금 144만 평도 만만한 평수는 아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희가 인주공단 45만 평 개발해놓고 한 동안 그것이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아산시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은 45만 평이 아니라 144만 평입니다. 100만 평이 더 많습니다. 또 지금시기적으로전국에 개발계획 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재검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계신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때부터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그쪽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것이 세종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인지를 추이를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대폭적으로 기업도시 형태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또 나눠서 해야 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는데 현재는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하려고 해도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그때 다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며 지구지정을 하시고 실시설계는 세종시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시기적으로 정치하는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한 치 앞 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국이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만약에 세종시가 먼저 TV에서 정부측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나머지 각종 기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런 기업들이 거의 손을 떼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정국으로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미 시작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실질적인 서부산단의 조성은 우리 아산시 시내권 경제발전과 인구유입, 모든 것을 따져볼 때는 아주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세종시 문제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현안이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쳐다보지 않고 아마 중앙 집행부에서는 그쪽을 우선 안정시키고 다른 곳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정치가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4만 평이라도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서 시내권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벌려놓고 또 주위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의 어려움도 생각을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게 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산테크노벨리 진입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유기준 위원님께서 아주 저보다도 더 세밀하게 질문도 하셨고, 또 답변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 사업이기도 하지만 제3자적인 그런 견해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중심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고 유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를 추진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업을 하면 현장 모두를 입찰을 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 진입도로 공사에서는 전기공사는 별도로 이것을 발주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전기는 분리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만큼은 같이 포함해서 못하고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세간에는 우리 시청에 힘있으신 분 가족 중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기때문에 행여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증거가 남거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인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전체 다 물론 입찰할 수도 있죠.또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파트, 파트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이미 아산 테크노밸리에 들어와서 전기를 전적으로 공사하시는 팀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에 이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도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훨씬 더 싸게 입찰을 볼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 면도 있었는데 또 행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왜 이것을 분할시켰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여기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전액 국비를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이고, 그 도로개설 사업 속에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전기하고 일반 토목하고는 분리하도록, 옛날에는 같이 포함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서 법에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은규정이 완전히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옆에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분리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말을 제가 듣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노파심도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추가 부지 36만 평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옆에 약 35만 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다시 검토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해서 상당히 큰 앞으로의 아산테크노밸 리가 굉장히 확장될 것으로 그렇게알고 있는데.......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지역의 공사가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여기에 소모되는 각종 건축자재나 모든 것들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기준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