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재정부담 동의안 및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 당초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시유재산 처분 충무관광호텔 철거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먼저 시유재산 처분 충무관광호텔 철거 계획 심의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처분 충무관광호텔 철거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방금 우리 이상권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예. 그게 이제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철거를 대비해서 이사를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이게 영업을 계속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영업주께서 투자를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다소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일부 할 어떤 관계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은 상당한 불만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리 아는데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관광호텔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용자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철거할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석동 사장하고 일단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지금 해야 된다,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호텔 말고 그 옆에 가건물 있지요? 가건물. 가건물도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퇴거조치를.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나사 옆에 거기 이제 좀 아직까지 무허가 사실 불법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나중에 철거를 하라면 거기에 따라서 철거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건물시가 표준액이 11억이 지금 현재 공부상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짓게 만들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될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상에 보니까 앞으로는 통영이 숙박이 최고로 중요시 된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도남관광단지도 앞으로 호텔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전통 있는 그 숙박시설을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지금 오늘 처분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영국제음악당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되어야 될 처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면적의 어떤 관광호텔을 건축을 하자면 적어도 한 100억 정도의 소요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위치에다가.... 저층은 음악당을 하고 고층 같은 경우는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체 지금 음악당 부지 잔여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별도의 호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기존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가 남해안추진단에서 설명이 한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관광호텔 부분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음악당 부지로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악당 부지로서 활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항간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음악당 지금 현재 사업비가 480억 아닙니까? 480억원으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음악당이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통 있는 숙박시설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음악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 있을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음악당도 하면서 어떻게 숙박시설도 같이 더불어 하면 통영관광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볼 때에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음악당 건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추진단에 이런 관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 부지가 전체 5만 1087㎡인데 우리 윤이상 음악당에 소요되는 부지가 몇 ㎡정도 됩니까? 5000여 평이면 몇 ㎡ 정도 되죠? 1만 5000여 ㎡정도 안 됩니까?

평으로 따지면 만평으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철거비가 이게 건물, 본 건물 2동하고 그 다음에 부속건물 6동의 전체 철거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과장님, 저....

철거비 관계는 지금 추진단에서 별도로 거기에 공사비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거비는 공사비 480억에 철거비는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재산 처분을 하려면 전체 철거비는 대충 어느 정도가 드는지 사전에 업무연찬을 해서 알고 나오셔야지 얼마 정도 대충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까?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 약 5만 1000㎡를 잇는 충무관광호텔 본 건물 2동 외 6동을 윤이상 음악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일시에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음악당에 필요한 3만㎡ 내에 있는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나머지 부지는 우리가 매각 처분해야 될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매각 처분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 매입하는 회사에서 할 것인가, 그걸 면밀히 우리가 여기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체 건물 본 건물 2동하고 6동 있는 그 5만 1000㎡내에 전 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철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음악당 부지에 필요한 음악당에 필요한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만 철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 부분을 매각했을 때 매각은 저거가 뭘 하든지 그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매입자들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거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철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음악당이 본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만평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만평 외에 잔여부지에 대한 건물분, 지금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토지와 건물이 부속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사업자한테 전체적으로 그 쪽에 다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본질의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지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유재산 처분 철거의 부분은 5만 1000㎡ 내에 본 건물 2동하고 부속건물 6동, 전체 8동을 지금 우리 시에서 철거하자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관광호텔에 따르는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산목록에 사실상 빠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악당 건립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전체 철거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산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 여기 처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평 제외된 잔여부지에 있는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본 건물 2동 외에 부속건물 6동이 3만㎡....

지금 음악당 거기에 지금 만평에 소유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6개 지금 건물이 되고 나머지는 나이트클럽 여기에 철거 위치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숙사와 나이트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음악당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한 부지는 의회에 보고하실 때 1만 5000여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아마 1만 5000여㎡ 이상이 아마 면적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주 나가 보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지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되고 예산을 어느 정도 굉장한 예산이 아마 수반될 거예요. 지금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아직 회계과장님께서 그 추정 예산도 아마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될 부분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철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3만여 ㎡ 외에 있는 부지를 어차피 매각해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던 철거를 하던 매입자가 예산을 들여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예. 그게 맞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수를 다 여기에 포함해서 철거를 하자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처분은 사업자한테 넘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같이 처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건축물 철거에 따른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분명히 선을 잘라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제가....

차질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시유재산 처분 충무관광호텔 철거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청사가 지금 리모델링 되어서 지금 일부 시민들은 민원이 이원화 돼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도 번거로운 아마 업무 행정을 초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사가 어제,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서 건축된 건 아닌데 그 당시 리모델링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주차장 부분은 분명히 짚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면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있는 그 도로면까지 레벨을 맞춰서 도로면에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게끔 2층은 그렇게 하고 또 3층이 올라가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현장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부 다 리모델링 돼가지고 과가 옮겨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그 업무하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철골구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정말 우리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안가고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225면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안이 올라오긴 왔습니다마는 또 이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본 청사 1청사, 저는 1청사ㆍ2청사,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어차피 1청사ㆍ2청사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혜를 모았으면 1청사ㆍ2청사 말도 안 쓰고 다른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안도 있었는데 그럼 현재 뒤쪽에 가건물 2동이 있는데 여기 부분의 주차장 계획도 같이 여기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놔놓고 또 여기 지금 청사 뒤에 가건물 주차장 계획을 또 별도로 세울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제2청사 리모델링 부분이 2월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당초예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었고, 이 부분이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재 적치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했으면 진짜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동시 진행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이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걸 리모델링 하면서도 각종 자재를 잴 데가 사실상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쪽 주차장을 거의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또 이런 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청사 이 부분은 그렇고, 제1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동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철거를 별도로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당초에는 지하를 넣고 이런 계획도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반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수요가 많이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전면을 다 주차장화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47면 정도가 나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본관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의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2청사 부분에 10개 과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히 우리가 지금 확충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청사 가건물 주차장은 계획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곧바로 되면 바로 철거하고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행정이 과장이 바뀌면 그 업무가 단절되는 것처럼 업무는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연속성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전 회계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해드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주차공간은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나 시청 민원인들만의 필요한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근 후에도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 같은 데 가보면 군 청사가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군 의회에 있는 주차장을 평일이나 휴일이나 밤낮 주․야간으로 시민들에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의 주차장도 사실 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 후문 쪽으로 오는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높지만 우리 전체 면으로 볼 때에는 아래층을 현재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절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주차장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밑에서 보면 지하가 아니고 위에서 보면 지하형으로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철골구조를 하나 더 하면 돈 얼마 안들 거예요. 투자 예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후문 쪽에서 들어오는 그 레벨대로 해가지고 철골구조를 해서 2층 주차장을 하나 설치한다면 아마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관 부분에는 일단 이게 47면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거의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지하도 넣고 위에 또 한층 더 올려 가지고 안 해도 얼마든지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절된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 검토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청사 부분이 만약 2층 또 3층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철골구조로 되었을 때 그 출입구 부분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주위 도로하고 출입구 부분이 이쪽도 있고 정문도 있고 또 위쪽에서 나오고 후문 쪽에서도 있고 또 뭐 지하를 들어가는 통로라든지 굉장히 출입로 부분이 굉장히 산만해질 텐데 이런 부분도 아주 효율적으로 차량이 출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실 때 감안을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상시에도 지금 2청사가 들어가기 전에도 거기 보면 양쪽으로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날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 쪽으로 차를 운행해 보셨으면 아마 한번 느꼈을 건데 서로 이렇게 비껴가고 하는 것도 잘 안되는데 지금 심지어 우리가 제2청사가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고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차량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왕래가 있을 건데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은행에서 농협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저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양쪽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지금 거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돼가지고 들어간다면 아마 거기 좀 이렇게 그런 출입구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만들어 놓고 복잡하고 민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오히려 더 많은 또 그런 민원들이 야기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또 인상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혹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여기 215면이 지금 현재 주차면 쓰는 거하고 2층 3단으로 할 때 전체 215면이 됩니다마는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사실 거기에 옥상에 그러니까 제일 옥상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밑에 쪽에는 그동안에 홀짝구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출입 부분에 정문 쪽에는 한쪽 면만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차를 다 대가지고 주차질서가 사실상 문란합니다. 문란하고 들어오는 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을 완성을 하고 나면 전체 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다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처음부터 계획은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런 시설이 그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무과하고 업무연락을 잘하셔 가지고 꼭 그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 문제는 몇 번 이야기해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민원인 불편해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주차장은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지역이 보면 평소에도 엄청나게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주차가 지금 100면 되어 있다가 200면으로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택에 있는 차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에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 혼잡이 절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보니까 과장님 지금 홀짝하고 또 앞으로 일부 구간은 어느 지역만 해가지고 주차를 한다고 이랬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지금 현재 물론 청사주변에 교통 분산대책 부분은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청사 내의 주차장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 주변에 주차질서 확립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거기에 진출입에 따른 교통문제는 교통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게 계획이 그렇습니다. 할 때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사전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와 고민과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해놓고 또 그 문제가 생기면 하고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할 때 아예 진출입 문제가 이렇게 예견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차장법입니까?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이 장애인 주차장. 그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전체 면수가 3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실제로 내년부터는 또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임산부 주차장을 지금 내년 4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공공시설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지금 청사, 본청이라는 여기에도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거의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또 버스 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없는데 가장 어떤 장애인에 대한 주차시설, 이런 것은 배려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그게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른 충분한, 내년에 임산부들한테도 장애인 시설과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애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일단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 기준은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많이는 안 돼도 이 기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 주차장까지 여기에 내년에 포함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다니까 잘 하실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바람직한 주차장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실하게 좀 우리 과장님 해주십사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청사 주차장이 진출입로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죠. 지금은 현재, 그죠?

2개를 정문하고....

후문을 이용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러면 교통을 확실히 분산시킬 수 있게끔 거기에....

일단 그 부분은 짓기 전에도 그렇고 지으면서도 일단 교통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바깥 부분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대책 문제를 일단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확실히 교통은 분산시켜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방금 우리 이상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1청사는 어떻게든지 가건물을 철수하고 나면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2청사를 승인할 때 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1청사와 2청사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시․군 통합을 대비해가지고 그 사이는 1청사와 2청사 사이를 갖다가 오픈시켜가지고 노동부 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공서니까 나름대로 역할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급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구조물을 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1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2층․3층 해가지고 3층까지 얼마나 사용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그냥 일면 주차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득이 안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에는 오히려 그게 득이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시가가 얼마 정도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면 정도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 주위에 여기 인접되어 있는 100평이고 200평이고 매입을 해서 차라리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오히려 더 득이 안 되겠습니까? 경량철골 저걸 올려놔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시․군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 통영시가 가운데니까 그러면 저 부분을 갖다가 또 경량철골 올려가지고 또 나중에 철거비용 들여 가지고 그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조금 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차라리 일정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오히려 득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건대는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주고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청사 주변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그리 봐집니다. 지금 현안적인 사항은 물론 15억 가지고 몇 평을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마당에 지금 그 부분을 또 사가지고 들어간다는 이것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면 기존에 지금 3층 가건물 짓는다 해서 이게 1～2년 쓰고 또 마칠 것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또 쓰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청사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리 봐집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난번 또 우리 회계과에 과장님 계실 때 청사를 저희들이 2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제안한 부분이 그래서 1청사와 2청사의 관계를 그 거리 사이를 오픈페이스 시켜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이상권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주차장 부지도 만들자. 그래서 멀게 느껴지는 걸 갖다가 한 바운더리 안에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뀔 때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하면 또 몇 년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경량철골로 갖다가 2층․3층 올리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부지 매입을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평면 주차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계획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걸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청사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우선 이게 좀 시급해서 어떻게 보면 땜방식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2청사 부분 리모델링 할 때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1청사와 2 청사 구간을 같이 연결시키자는 그런 안이 대충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공예관, 공예전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원입니까? 유치원하고 그 다음 어린이집하고 노동부, 이런 관계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설치해주고 나머지 부지들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1청사와 2청사를 오픈시켜줘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그 부지 내에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연결하는 산책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돈 15억 들여 가지고 이걸 또 임시적으로 가건물을 어떻게 멋있게 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가건물들도 서울 가보면 아주 건축물 이상으로 멋진 주차장 건물들이 있어요. 아마 통영시에서 하려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든지 계획을 볼 때 이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판단하시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게 위치적으로 건축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도 1청사ㆍ2청사 내에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런 예산으로 남아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원, 소공원을 만들어서 1청사와 2청사를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중ㆍ장기적인 우리 통영시의 어떤 계획을 볼 때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이 심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제안한 토론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임대형 민자사업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의 건과 죽림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형 민자사업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임대형민자사업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회계과에서도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 이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다행인데 대개 요즘 보면 어디를 가나 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 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BTL로 짓는 이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별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필요한 녹지면적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부지 면적 그 안에서 학교가 들어가고 체육관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처음부터 저희들이 주차문제 이것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 안쪽으로 현재 체육관이 들어설 자리에 당초 도서관이 들어갈 계산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학교는 수업을 마치면 끝나지만 도서관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주민들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동선이 안맞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 쪽으로 이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ㄱ자 돌아가는 그 쪽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일부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대규모 주차장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쪽 라인하고 그 다음에 앞에 광장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소형차 기준으로 약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아까 뭐 BTL사업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시민들이 좀 손쉽게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내년되면 그쪽 지역이 스쿨존 지역입니다. 학교, 통영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이런데 아마 그 스쿨존에 따른 여러 가지 법령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00m, 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반경 300m 이내에는 스쿨존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속도, 주차, 이런 걸 내년부터는 강화시킨다는데 함부로 앞으로 차를 못 댄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학교가 옆에 붙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과 관련 부서와 협조해야 될 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걸 확실히 좀 챙겨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위․수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상권이 공유재산 관계도 앞으로 시설 유지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업자하고 시하고는 명확하게 좀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것은 BTL사업으로서 저희 통영시와 그리고 민간사업자, 그리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전부 다 MOU 체결할 당시부터 이런 거는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20년간 우리한테 그대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관리 운영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하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하고 학교가 지금 같이 되어 가지고 써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통영중학교와 통영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입구가 돌아앉아 있기 때문에 학교와 도서관과 문제가 별로 없는데 혹시 여기는 같은 부지 안이고 또 입구가 다르다고 하지만 완전 경계가 없기 때문에 좀 학교와 도서관이 조금 이용하는 이게 만일 오픈되면 준공이 된다면 조금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와 같이 사용하다 보면 좀 혼잡스럽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하고 어차피 태생적으로 BTL이라는 것으로 3개 시설이 동시에 같이 한 장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아까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 차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그쪽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으로 차후에 그것은 하시겠지만 이미 지금 질의한 시간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8월달에 이게 지금 준공이 되고 한다면 아마 미리부터 그런 것도 준비를 좀 다른 이런 여러 기관을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항상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업무영역하고는 다른 데 지난 번 언론에서 학교개명 관계 때문에 이야기.... 혹시 언론 봤지요? 신문 봤습니까? 중앙중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이순신중학교를 한다든지 개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개명할 의지가 있는지, 학교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임대형민자사업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림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좀 오래 전부터 선정이 되어 있었....

미리 선정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어떤 절차도 안 거쳐졌는데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발품을 팔면서 물색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느 모 분이 매입을 할라 그러니까 통영시가 이걸 도서관 예정부지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좀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 통영에 정말 열악한 재정에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쪽도. 지금 인구밀도로 보면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아까 16억이라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16억 국비를 이걸 확실하게 확보 가능합니까?

예. 여기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부지가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 신청을 하면 건축비는 최대 16억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억은 시비로 가지고....

일단, 예. 그것은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 그 16억이 건축비의 80％정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그쪽으로 지역으로 볼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국비가 16억을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혹시 도비 같은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예. 이것도 도비는 거의 그게 예산이 광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시ㆍ군비가 부담이 좀 많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로 뛰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치도를 보니까 죽림 해안도로에서 기호간 도로 위에 저쪽 죽림에서 초입 쪽 언덕에 있는 그 밭인가 싶습니다.

예. 골프장.... 기호간 도로.

굉장히 위치가 저도 매일 아침 죽림을 나갑니다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지목상으로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입니다.

전인데....

전이고 그 나머지는 임야고, 전과 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가능한 지역이고요?

예. 건축을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연환경지구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가격이 지금 지가가 7300만원으로 매입원가가 1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대장가는 ㎡당 1만 7800원 정도 되고 구입가는 26만 5760원 정도 ㎡당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평당 가격으로 하면 평당 약 87～88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토지주가 이 정도의 가격이면 매각의사가 있습니까? 절충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입지를 그 날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던 것이 기호 쪽 도로가 나면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고 난 이후고 일단 죽림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초에는 경찰서 뒤에 시 부지 가지고 있는 만평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주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대안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은 사실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위치가 여기를 저희들이 물색한 것은 여기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단지하고 같은 중앙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야말로 숲속에서 좀 놀 수가 있고 복합 공간이 들어선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협의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전체 부지가 한 3500평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부지만 이제 전만 저희들이 우선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전체를 좀 다 매입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매입가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잘 좀 추진을 해주시고 또 그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단지 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차량 소음과 관련 해가지고 지금 우리 35호 국도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소음이 지금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설계를 할 때 감안을 해서 쾌적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 죽림만하고 청구 쪽 외 원문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도보라든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잘 구상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죽림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및 여성정책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우리가 음악당 건립 부지를 1만 50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까 보고하는 게 보니까 3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술고등학교 건립부지가 추가로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민자유치 대상 부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부지 선정에 따른 문제, 법적 법령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가 음악당 건립부지하고 공립 예술고등학교 건립 부지가 3만 ㎡정도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용도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학교가 입지 가능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다.

어떻게 검토 되었.... 여기 학교보건법 검토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보건법상 이게 어느 업소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보건법상 유흥업소와의 거리가 몇 m입니까?

상대 정화구역이 있으니까 정문에서 한 50m, 사방 200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고, 경계로부터는 200m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는데 학교보건법상의 법령을 검토해보면 거기 마리나 리조트의 유흥업소가 인접해 있는 시설인데 거기서부터 200m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지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건폐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가 음악당 부지가 연건평이 지금 한 죄송합니다만 평수로 약 3000평 정도 건폐율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면 3000평이면 약 1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여기 예술고등학교를 연건평을 몇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건폐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학교 입지와 관련한 용도구역의 문제, 그 다음에 건폐율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접근할 때 전체 저게 한 1만평 정도 되니까 음악당을 당초에 우리가 480억 규모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1500억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00억에서 480억으로 당초계획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한 5000평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부지를 담당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자체의 몫이니까 우리 시유지가 유독하게 그쪽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나머지 5000평을 외고를 입지를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처음에 우리 당초에 시도할 때는 도면을 놓고 5000평을 딱 떼와 가지고 음악당, 나머지 5000평은 외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음악당의 제대로 된 설계가 모델을 보니까 건물 자체가 띄엄띄엄 해가지고 사실은 외고를 유치하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부족하다 라고 사실 결론이 나다 보니까 부지 문제가 새로 또 도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담당관님, 검토가 좀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마리나 리조트 앞쪽으로 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앞에 큰 발개 부분의 주거지역 면적을 우리가 계상을 했을 때 충분한 건폐율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예술고등학교를 연건평을 얼마나 잡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 보면 1만 6000㎡정도 되면 평수로 하면 한 5000평 정도 되죠? 5000평이면 20％면 얼맙니까? 1000평 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1000평 가지고 예술고등학교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검토가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이고 아까 학교보건법상의 법령 검토도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좀 미비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국립으로 되어졌으면 국비 지원으로서 건립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시립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로 확보되어져야 되는 것은 그것은 뭐 기본적인 사항이겠지만 그 다음에 학교 건립에 관해서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만만찮은데 또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개교가 만약에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개교 이후에 또 운영비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만찮은 예산이에요. 지금. 그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가 좀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산 취득의 목적이라든지 우리 자산의 그 어떤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는 꼭 이런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지역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접근성의 문제만 조금 문제가 없다면 다른 좋은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학교 같은 교육시설들에 대해서는 많은 법령적으로 완화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좀 해가지고 자산의 취득이라든지 자산 확보라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자산 가치를 학교로 인해서 자산 가치를 높여서 다음에 우리 이런 다각적인 방면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후에 스포츠파크가 이쪽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골프장 시설들이 그 쪽에 또 들어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졌을 때 과연 관문 사거리에서 도남동까지가 우리가 진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에 따른 기반 시설도 부가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을 때 과연 학교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좋은, 물론 시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확보에 따른 소요 예산을 15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100억이 되도 좋고 50억이 되도 좋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 간에는 재산의 무상 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입비를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다시 땅을 사는 그런 형태로 결국은 세입세출이 같이 예산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입지 관계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국제음악당내 부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3․제4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문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결국은 학교부지 내 쪽에 기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수용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통영시에서 학교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부담할거냐 말거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재정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이 부지선정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결정이라든지 지금 결정은 언제 유치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은 여하튼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발표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도교육청과 통영시장간의 MOU를 체결하는 그 날짜가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시가 유치가 거의 99.9％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지는 도남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계획을 잡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를 좀 최대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조건이 부지선정에 관해서 정말 이 곳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가 첫째 문제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지금 동의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예술고등학교의 유치가 문제가 당장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되,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어떤 제3의 장소면 장소, 그 다음 원안인 도남동 윤이상 건립부지면 부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토론하실 위원님?

제3의 장소라는 게....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담당관님. 그 절차는 방금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3의 장소가 물색이 되고 나면 간담회에 한번 회부해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가능합니까?

어차피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의 몫입니다. MOU를 체결한다손 치더라도 그 문안에는 이런 부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 확보는 통영시가 책임진다, 이런 문안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차피 동의는 하되 장소는 별도로 선정을 하고 이후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제3의 부지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확답을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남동에 지금 현 부지보다는 제2․3의 부지를 찾고 있다고 결론은 그렇게 내리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겁니까? 제3의 장소로.

예. (조종태위원 거수)

부의장님 뭐....

아울러서 만약의 경우 도남동 부지에 통영예술고등학교가 건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질의 중에 말씀드린 학교보건법의 법령 관계라든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부분의 문제가 없는지 그 법령 관계도 아주 명쾌하게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립 통영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재정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안, 그리고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문학상 시상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시상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2년마다 시상을 하면서 문학상과 청마문학상을 윤번제로 시행하면 상의 희소성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실 문학상을 매년 시상하는 문학상을 문화상하고 맞춰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전국에 한 120여개 문학상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매년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명예관장」에 대해서 1항에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명예관장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제7조 「관람시간」에 대해서는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개방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그 단서조항이 물론 하절기에는 18시 같으면 아주 대낮이에요. 대낮인데 야간개방도 허용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계절별로도 유동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절별로 유동적으로 시간을 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기념관, 문학관, 음악관, 모든 시설을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보통 관장을 두고 명예관장을 두고 하는 것은 거의 텍스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명예관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관람시간은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모든 우리 문화재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야간에도 개방을 허용할 수 있다하는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계절별이라는 어떤 시간개념 보다는 우리가 3월달에 국제음악제 봄 시즌이고 가을에 또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콩쿠르가 있고 이런 시즌별로 콩쿠르 시기에는 야간에도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축제 분위기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조에 보면 이용료 감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공연장도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공연장 그 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념관은 무료로 하고 공연장을 사용하는데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다른 기타적인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는 단체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용료가 감면이 되는데 없는데 그 외 일반 기관단체들이 거기서 이용을 할 경우는 아직 그 이용료가 얼마라고는 확정된 그런 거는 아니지요?

시설이용료는 공연장의 경우에 2만원, 경사광장은 1만원, 그리고 냉․난방 시설은 1만원, 이래 가지고 시간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 비용을 해놓는 것은 시설물 관리를 이런 어떤 수익자 부담도 안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우리 문화회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면 감면조례가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수급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고, 그 다음 일반 단체에서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공연장 이런 것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게 된다면 모든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게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이용료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시민회관 같은 데 비해서 좀 너무 이용료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대시설이 문화회관처럼 이런 건물하고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 저런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겠다.’하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