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의원 발언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법적 기금인데, 이 기금은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일반회계에서 출연받는 금액이 보통세 세액의 3년동안 평균세액 1/100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의 총 30%, 30/100은 반드시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하고, 나머지 70%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지 해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하고 대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지출을 좀 5억 3000을 좀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2009년보다 조금 적게 예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중앙재래시장(동피랑)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의 건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게 올 1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예, 지난 이걸 이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50억 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서호시장이 민속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 2개를 같이 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있다 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호시장 현대화사업이 더 급하다 해가지고 그걸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중소기업청에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정동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통제영복원거리하고 아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고려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지정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수십번 온 주위에 자리를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 계속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중앙시장하고 거리가 맞고 150m 이내에 되는 자리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비는 땅을 사는 부분이고, 국비는 현대화사업하고 시설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국비는, 국비를 가지고 땅은 절대 못 삽니다. 왜냐 하면 땅은 우리 지방 시 재산이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시비로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국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하고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다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김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그 사업에 국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교통과장님은 시설 교통 주차장 조성하는데 국비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조금 제가 한 두 가지만 좀더 말씀, 부탁도 드릴 겸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조성하는 곳이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지역, 옛날부터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렵게 이제 교통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한다면, 민간인이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한다면은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말되면 차가 800대 온다는데 250대만 해가지고서는 이것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조성돼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모형을 갖다 놨는데 조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민간인이 하는 식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산건위에서 시민문화회관 밑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가 보상을 주고 필요한 부지가 조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잔여부지를 어떻게 용도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가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하려면은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곳에 제일 긴요한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지금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교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쪽에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곤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현행 동피랑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산물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대림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구기 때문에, 왜냐 하면 관광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차도 들어가고 돌아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그 부분은 얼마,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것은 확보해야 주차장으로써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지, 그것 안하고는 그 안에 주차장 만들어서는 되지도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현대화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지금 이것 가능합니까? 국비가.

예, 저는, 그러니까 저번에 이 국비가 이게 신청을 했는데 안된 것은 2개를 같이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호시장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해가지고 할 건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 할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다시 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것.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아까 투융자심사는 전체적인 그것이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면 뭐 합니까.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주관부처에 멸치 싸들고 올라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주차장을 갖다가 그래도 800대가 지금 주말에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으면 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더 확보를 해서 면수가 더 많이 나오게끔. 또 다음에 또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 이왕 할 때 제대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꼭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90년 이후에 기본요금 기준으로 91년도에 1만 470원, 98년도에 1만 3125원, 2006년도에 1만 4440원 등 한 세 차례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꾸준히 수수료 인상 건의는 계속 제기돼 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10월에 전국정화조업체 보상추진연대가 구성돼 가지고 충남 논산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전면 및 부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1월7일날 환경정화협회 경남지회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 및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으로 인한 청소 물량 감소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5월23일날 경남도 환경지원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 담당과장 및 운반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경남도로부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현실화 방안을 강구 좀 하라 하는 협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규모의 집회 및 부분 파업 등이 이루어졌으나 우리시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수수료 인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득해서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진주 산업대학교에 우리 통영시 분뇨수거운반 수수료 산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물가심의위원회 상정을 했는데, 또 심의위원님들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면은 시민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라 이래 가지고 좀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도하고 전국정화조협회에서 파업을 하는데 동참을 해라고 우리시에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같이 파업을 하는데 동참을 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몇 번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은 의회 상정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만약의 경우 집회에 동참을 하면은 저희로서는 못하겠다 하면서 좀 단호하게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좀 용역을 해서 인상을 현실화 좀 시켜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인상률은 사실 조금 많다 이렇게 싶은데, 시민 부담을 한 번 계산해 보니까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 한 570원 정도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5인 가족에 월 570원 같으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