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정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게습니다. 이 매년 지금 현재 재해가 규모가 커지고 또 인건비나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데, 꼭 법정 비용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을.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된 법적 기금인데, 이 기금은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일반회계에서 출연받는 금액이 보통세 세액의 3년동안 평균세액 1/100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의 총 30%, 30/100은 반드시 예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하고, 나머지 70%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해위험지 해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재해기금이 1억 4200만원 줄어든 것은 예산이 규모가 줄어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이것은 2009년하고 대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지출을 좀 5억 3000을 좀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2009년보다 조금 적게 예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박태도입니다. 중앙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원래 400대를 기준으로 했지요? 해가지고 지금 물량장 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200여대 그렇게 했습니까?

물량 주차장이 지금 131면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강구안 친수공간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400대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 에어리어가 400대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한 게 258대 정도 대게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저쪽에 봉래극장 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데, 그것은 통제영거리가 되면은 그 주차장이 안 없어집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주차가 다른 데는 댈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다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식으로밖에 안 됩니까? 계단식 말고 철골로 해가지고 다른 진주라든지 다른 도시에 가면은 이게 철골로 해가지고 3층 정도, 4층 정도 해가지고 주차대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업비 그것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사항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능선으로 돼 가지고 계단식으로 좀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것 겸 해가지고 같이 올라 가면서 계단식으로, 또 지하도 넣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가 아마 이렇게 2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최대한 주차가 제일 많이 댈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하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지하를 해보면은 생각 외 위에 올라 가는 것보다 지하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골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이 주차장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예, 이게 올 1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또 둘째 문제는 지금 현재 국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아는데, 이것 그냥 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되는 시장, 시범 시장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예, 지난 이걸 이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50억 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서호시장이 민속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 2개를 같이 해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조금 있다 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호시장 현대화사업이 더 급하다 해가지고 그걸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용역한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주차장 심의위원쪽에서도.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는, 선정하는 부서에다가 좀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아, 중소기업청에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우리 사업비가 77억인데 주차시설은 한 260면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기청에서도 대당 250만원 넘어가면 난색을 표명한다는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기청에서도 대당, 한 면당 250만원이 넘어가면은 이 사업비가 조금 난색을 표명한다는 그런 말도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해 가지고 충분한 면수가 나와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정동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동피랑 외에 보면은 또 통제영복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옛날 세병관쪽을 보면, 앞에서 보면은 사이다공장도 굉장히 평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구.사이다공장. 충무교회 옆에 해가지고 거기도 벼랑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하나의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이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그 사항은 나중에 통제영복원거리하고 아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고려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 한 개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한 번 더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지정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수십번 온 주위에 자리를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 계속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중앙시장하고 거리가 맞고 150m 이내에 되는 자리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50억 확보가 제일 키(key)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이 아마 이 순조롭게 우리가 목표했던 연도 안에 아마 주차시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을 좀 많이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혹시 시유지가 있습니까?

시유지가 있는데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7㎡ 정도됩니다.

많지는 않네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주차장을 상당히 진취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제4대 때 의회에서도 한 번 검토가 돼 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한 번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지역에 보면 지가가 비싸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 한 대당 얼마,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가능하시다면은 시유지가 있으면은 우리 시 땅이니까 어차피 주차빌딩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는 지금 마땅한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국비를 지난 1월달에 신청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호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이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올리는데 하면서 그러면 올해 더 한 번, 내년에 더 한 번 국비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조건부가 승인된 겁니다. 국비 노력을 더 기울여라.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대화사업이 같이....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만일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장 주차장 131면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최대한, 국비는 시설하는쪽이고 저희 지방비는 땅을 사는 쪽입니다. 지금 땅을 사는데 다 들어가고 국비는 시설하는 그런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현대화사업이 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

지방비는 땅을 사는 부분이고, 국비는 현대화사업하고 시설하는 쪽으로....

지금 50억은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에 관한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국비는, 국비를 가지고 땅은 절대 못 삽니다. 왜냐 하면 땅은 우리 지방 시 재산이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시비로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국비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하고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다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 부지 사는 것도 아마 용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그 사업에 국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교통과장님은 시설 교통 주차장 조성하는데 국비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두 개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조금 제가 한 두 가지만 좀더 말씀, 부탁도 드릴 겸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조성하는 곳이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지역, 옛날부터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렵게 이제 교통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한다면, 민간인이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한다면은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말되면 차가 800대 온다는데 250대만 해가지고서는 이것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조성돼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모형을 갖다 놨는데 조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민간인이 하는 식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산건위에서 시민문화회관 밑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가 보상을 주고 필요한 부지가 조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잔여부지를 어떻게 용도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가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하려면은 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곳에 제일 긴요한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지금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교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쪽에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동피랑 부지인데 진입로 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 진입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또 앞으로 이 주차공간만 확보한다 해서 진입로에 대한 병목 현상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진입로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더 많은 기반시설이,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현행 동피랑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산물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대림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런데 그것은 입구기 때문에, 왜냐 하면 관광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차도 들어가고 돌아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그 부분은 얼마,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것은 확보해야 주차장으로써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지, 그것 안하고는 그 안에 주차장 만들어서는 되지도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싸게 치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과장님 그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진입로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저번에 이 국비가 이게 신청을 했는데 안된 것은 2개를 같이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호시장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해가지고 할 건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청에 할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다시 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아까 투융자심사는 전체적인 그것이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주관부처에 멸치 싸들고 올라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받았습니다. 이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리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90년 이후에 기본요금 기준으로 91년도에 1만 470원, 98년도에 1만 3125원, 2006년도에 1만 4440원 등 한 세 차례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꾸준히 수수료 인상 건의는 계속 제기돼 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10월에 전국정화조업체 보상추진연대가 구성돼 가지고 충남 논산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전면 및 부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1월7일날 환경정화협회 경남지회에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현실화 및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으로 인한 청소 물량 감소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5월23일날 경남도 환경지원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 담당과장 및 운반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경남도로부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현실화 방안을 강구 좀 하라 하는 협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규모의 집회 및 부분 파업 등이 이루어졌으나 우리시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수수료 인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득해서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진주 산업대학교에 우리 통영시 분뇨수거운반 수수료 산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물가심의위원회 상정을 했는데, 또 심의위원님들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면은 시민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라 이래 가지고 좀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위탁업체하고의 간담회나 조율을 한 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그런 조정을 한 번 하려고 노력해본 적은 없습니까? 중간 중간에 연도별로 이렇게....

경남도하고 전국정화조협회에서 파업을 하는데 동참을 해라고 우리시에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같이 파업을 하는데 동참을 하겠다 하는 걸 저희들이 몇 번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은 의회 상정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만약의 경우 집회에 동참을 하면은 저희로서는 못하겠다 하면서 좀 단호하게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좀 용역을 해서 인상을 현실화 좀 시켜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과도한 인상을 하면은 또 우리 시민 저항도 부딪히고 할 건데, 수시로 이런 위탁대행업체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간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의 저항이 좀 안 생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인상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인상률은 사실 조금 많다 이렇게 싶은데, 시민 부담을 한 번 계산해 보니까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 한 570원 정도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5인 가족에 월 570원 같으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약간 민원사항인데 분뇨수집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합니까? 업자 선정.

그것은 분뇨수집업체는 허가사항으로써 지금 저희 시에 현대정화조하고 한려정화조가 있는데, 85년8월3일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준 그 업체입니다.

아, 허가를 내준... 허가가 있어야 업자 선정이 될 수 있네요?

예.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도서지역인데, 도서지역은 어떻게 분뇨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운항선이 다니는 도서에 대해서는 운임비 그것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또 정기운항선이 안 다니는 그런 도서에는 실비,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반, 해상으로 운반하는 그 비용을요.

그러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줍니까?

예, 예.

보상을 해줍니까?

해상운반비만 지원해줍니다.

해상운반비만? 혹시나 분뇨수집하는 회사에 한 번 운영사항이나 한 번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가 일일이 남의 회사의 경영상태를 좀 체크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게 왜 남의 회사입니까. 우리....

그래, 그게 개인 업체인데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한 번 조사를 직원을 시켜 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경영, 좀 마이너스가,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적자가 난다 하면 이 사업 못한다 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적자 나는 사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굳이 대행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적자 안 나도록 해야지.

적자 안 나도록 이제 자기들이 인상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것은.... 그것은 정확한 내용입니까? 소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정확한 내용입니까?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예. 분석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요구하면 그게 자료 제출이 됩니까?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번 분뇨대행업자로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샘을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바뀌는 것도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안해주면은 그 업체에서 영업을 못하겠다 하면은 이것 당장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 부담을 좀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때까지 인상을 안 시킨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분뇨가 하루에 116t 정도 생산이 되는데, 116t을 다 전량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사업소라 하는 거기 분뇨처리하는 거기 용량이 103t밖에 안 됩니다. 103t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3t은 도서에서 어디 전답에 좀 뿌리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수집 처리용량이 103t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3t만 지금....

예.

처리비는 청소할 적에 운반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납부를 하는데 납부를 하면은 또 원천징수교부금이라 해가지고 10%를 저희시에서 또 업체에 돌려줍니다.

예.

금액의.

예.

그게 지금 10년동안 안한 게 아니고요. 인상이 2006년5월8일날 지금 인상을 하고 이제 2009년 오늘 인상을 하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들 정화조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스요금을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시의 같은 경우에 한 63%가 인상이 되었고요. 또 택시요금은 69%, 또 기름값을 한 번 보니까 한 20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수지가 맞았는가 모르겠는데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한 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적자가 나고 하니까 더 적자 나는 일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갑작스럽게 인상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원가 산출한 것에서 또 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보면은 한 3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9%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인 기준으로 해서 월 한 570원 정도 부담되니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은 더 용역한대로 인상을 시켜주면 좋지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