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3월에 신설된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자금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기금별 2010년도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각 기금별로 정기예금 중 2010년도 만기되는 자활기금 15억원 등 5개 기금의 예수금수입 66억3,200만원과 금년도 통합기금 46억8,400만원 등 총 113억8,900만원이며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전액 113억8,900만원 전액 재적립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600억원이 증가된 1조1,3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70억원이 증가된 7,30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13억원이 감액된 2,40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43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대비 70억원이 증액된 2,65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2010년도부터 세목체계변경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로 3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적용률 증가와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물건증가로 전년 대비 21억5,200만원이 증액된 45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증가로 인해 12억800만원이 증액된 32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4,7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17억원이 증액된 35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30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를 포함하여 세목이 신설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95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3억4,100만원이 증액된 20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1억원이 감액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76억5,700만원이 증액된 1,32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5,300만원이 증액된 417억7,0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20억4,8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12억원, 입장료 수입 11억1,500만원, 기타 사용료 추모공원 수입 40억원을 포함하여 63억4,900만원 등 8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59억6,700만원, 쓰레기봉투 수입 51억원, 기타 수수료 27억6,000만원 등 14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세입은 52억7,700만원으로 이는 소각장 폐열판매수입 32억8,200만원, 의료사업수입 13억7,500만원, 기타 사업 등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97억9,700만원과 이자수입은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737억400만원이 증액된 91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개발 예정부지 매각 800억원을 포함하여 810억원을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0억원, 하천정비부담금 40억8,800만원 등 7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변상금 등 14억4,20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18억원이 증액된 83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8억8,900만원이 감액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은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4억원이 증액된 1,87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4억5,800만원이 증액된 1,43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5,700만원이 감액된 47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세수나 이런 부분에 큰 변동은 없는 것이지요?

예.

세수 관련해서 변동이 없다는 것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설명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게 세수라든지 국도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백석동 시립공원묘지 매각대 800억이 늘어난 그 수치만 늘어난 것이거든요. 결국은 세수가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는 730억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시립공원묘지 800억하고 전체적인 바운다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상에는 지방세에서 약간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에서 약간 증액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여러 가지 예산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제안설명도 해주셨는데 도비가 줄었어요.

올해 웰빙엑스포 도비지원금 7억하고요, 성환분뇨처리기금 7억정도 줄어가지고 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전반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기도 하고 지속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 주던 것이니까 다른 사업으로라도 최소한 작년 기준에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확보나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큰 사업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 받는 것은 변동 없이 받아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비율대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줄이지는 않는데 보통 저희가 특별한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최소한 그만큼의 예산이 작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소한 작년만큼은 29억은 이후에도 추가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추경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을 사항입니다. 받는 사항을 계속 노력하겠고요.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도비 관련해서는 도의원님들과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대비 30억정도 적게 왔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천안시의 입장과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 이후에 이 이상을 확보해주셔야 기본 체면치레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좀더 도의원님들도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 예산 다룰 때라든지 행정부의 간담회 속에서 왜 천안만 작년보다 30억이 줄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17억정도 느는데요.

11월말 현재로 담배소비세가 327억 징수완료되었고요. 12월달에는 한 27억에서 30억정도 들어온다면 340억정도의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통계로 보면 흡연인구가 줄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 는다고 했어요?

연초에는 금연바람이 불고요. 연말 되면 더 피우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성으로 봐서 48% 흡연인구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늘고 주는 것보다도 세입으로 볼 때 345억정도 금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기는 그래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800억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잡으셨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내년 1월정도에 금액이 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 택지개발지구내에 시립공원묘지가 71필지 20만5,727㎡가 있습니다. 기타 시립공원묘지 외에 토지가 19필지에 1만5,317㎡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보상이 9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추진일정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이 지구 내에 시립공원묘지 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14필지에 9,800㎡는 개발지구 내에 도로부지는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묘지의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먹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토지공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다녀봤습니다. 저희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기 위해서는 개인 재산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으려고 감정평가원에도 가보고 주택공사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유지에 임야가 묘지가 있다고 해서 묘지로 감정평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 임야도 있는데 임야에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임야보다는 묘지값이 더 비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가분할을 해서 하면 그 도로부지는 1/3로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그 인근 땅은 도로로 접한 감정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저희도 시유지가 개인 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려고 여기 저기 활용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시유지가 천안시의 큰 자산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모공원에 700억 들어가는데 대차시설로 한다는 의미로 해서 여기 저기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말씀대로 내년도에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돈을 줄 겁니다. 1월달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도 빨리 감정해서 받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천안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토지금액을 높게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800억이 그런 노력 하에 예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주겠다는 금액인가요?

그것은 감정 해봐야 알지요. 주변의 전답을 보니까 백오륙십만원정도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02억정도는 주공에서 추정금액이고 혹시 시에서 예상하는 목표금액이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있나요?

다다익선이지요. 감정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00억은 변동 없는 금액이고 이후에 다각적인 논리로 설득해서 협상을 통해서 800억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거기에서 주겠다는 금액인 것이지요?

거기에서 주겠다는 금액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하면은 공시지가의 몇%가 나옵니다. 이 공시지가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감정평가는 이보다 더 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최저의 금액으로 잡아본 겁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800억 이상은 안정적이다. 이것은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800억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 지나치게 너무 높게 잡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도 안나왔는데 800억이 더 나온다, 안 나온다보다도 800억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3억 잡았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수입에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수입하고 수수료수입하고 세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겼는데 세목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과태료에 작년에 4,0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12억 잡고요, 과징금은 작년에 11억 잡았는데 이번에 2,000만원 잡았는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세목이 변경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로 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약간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소득세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간다 판단했기 때문에 세목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에서 종업원의 사업소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민세균등할과 사업소세재산할 이것은 그대로 주민세로 가고 지방소득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도세로 지방소비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원인데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해서 이 내용은 도세로 책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현재로는 부가세 5%이지만 3년 후에는 5%가 추가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5%정도의 지방소비세로 되었을 경우에 시·군에 안배해서 배분할 경우는 70억정도의 추가 시세로 도에서 보조되는 세금으로 해서 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00% 받고 있고요. 재정보전금에서 조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70억정도 세입 예상된 것은 도하고 일반적으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배분이 될 경우는 도에서 조례라든가 제정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사전에 도측과 협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70억정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언론홍보에 세부사업 능동적 언론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TV 또는 신문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1억2,500만원, 정기 및 수시분 시보발행 2,700만원, 기사 검색 등 뉴스사이트 이용료 3,600만원, 인터넷 신문 및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2,480만원, 시정홍보 사진인화료 및 발송용 속지제작에 1,30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1,800만원, 행정관서용 월간지구독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정홍보 및 사진촬영용 관용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과 디지털녹화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시책홍보에 세부사업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25일자로 발행하는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에 3억2,400만원과 만화연재료 260만원, 출향인사 및 시정모니터요원에게 배부되는 우편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관리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천안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기별, 테마별 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2,400만원, 방송 및 광고용 테마별 CF제작에 2,400만원, KTX, 새마을 열차 내부벽면 액자광고 등 기획홍보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내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16개소에 LCD모니터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 카메라 유지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미지 홍보판 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 157쪽입니다. 천안뉴스제작에 1억7,500만원, 시민의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캠페인 제작 및 방영에 6,000만원, 우리 시 이미지와 축제 등을 영어로 제작 국제방송을 활용한 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 강화입니다. 일반수용비로 UCC 제작 테잎 및 홍보기자재 소모품 구입 등 홈페이지 운영 600만원, 도메인 사용료 및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69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시정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요포털사이트 배너광고 3,000만원, 인터넷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280만원, 15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터넷모니터요원 참가자 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2009년 대비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인데 실링에 의해서 실과로 배분하는 겁니다.

예산이 늘은 게 아니라 부기하는 방식이 바뀌었단 말인가요?

배분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쓰던 것을 여기 한군데로 모아놨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쓰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부기가 바뀐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전년에는 어떻건 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3,700이 되어서 3,200 증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링에 의해서 총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부서별로 배분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것을 여기로 취합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언론파트 업무추진비로 배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공보관 관련해서는 비율 따지면 몇백%가 늘었어요. 이 관련해서 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천안뉴스 기획홍보 관련해서요. 6개월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기간 내 말고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때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번에 언론보도 나간 것을 보고서 일단은 방송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12월 4일부터는 중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처분사항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 경고나 주의 그런 처분이 떨어집니다. 일부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얼굴이 부각되는 화면을 삭제하고 그냥 기존대로 방영하는 곳도 있고요. 홈페이지에다만 게재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관위 조치결과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케이블에 방송하는 것이 오해소지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천안뉴스에, 뉴스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들은 홈페이지가 일부 있었고요. 케이블 방송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 축이 주의나 경고 관련해서 일정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축이 상실될 경우에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체 청내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에 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서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자체가 이 뉴스 제작하는 기획의도라든지 이것이 저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뉴스 보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기존에 천안뉴스를 보던 층을 2007년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을 봐서는 20.3%정도가 천안뉴스를 통해서 시정뉴스를 본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방송에 송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역방송 송출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기본 기능이 없어진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홈페이지 접속자수가 1년에 1,200만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기능을 보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뉴스를 홍보한다는 자체는 시정뉴스 기본 기능에 있어서 대부분 상실된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시정뉴스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케이블방송에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역케이블방송에 그것은 몇 개월 전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내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할 적에요, 거기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송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쟁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치적을 하든 안하든 횟수에도 문제가 돼요.

케이블에는 방송을 안할 것이고요.

홈페이지에 넣기에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뉴스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기능이 천안시정을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가장 큰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기본 콘셉트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앞으로 힘든 구조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과정이 어차피 7월 1일부터 하든 안하든 되는 것이잖아요? 충분하게 6개월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검토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케이스가 걸린 곳이 많이 있는데요. 대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봐가지고 효율성 높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서로 견해차가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주 기능이 상실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선택권마저 없앤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7쪽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된 업체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인데요. 전체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이 3억9,000만원이 작년 대비 줄었잖아요?

예.

세부적으로 가보면 늘은 데도 있고 시정시책홍보 전체에서는 4억1,700이 줄었는데 홍보물 제작관리는 1억6,7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서 홍보물 제작관리비용이 증가된 것인지요?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웰빙엑스포 홍보비 4억이 저희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은 줄은 것 같고요. 금년도에 1억6,000은 제가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기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주실 것이 뭐냐면 전체 예산이 4억 줄은 것이 엑스포 관련 홍보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실제는 천안뉴스 기획홍보비용이 6개월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섰지요? 천안뉴스 기획홍보에요.

작년에는 3억3,000정도요.

그러면 1억5,000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작년 대비 해서 어떤 것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금방 장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별도 자료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 저도 3,0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목이 미디어홍보쪽에 섰었네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0만원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별도자료를 준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은 1억9,323만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9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정부종합합동감사가 있고 충청남도 합동감사가 있고 또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재산등록관련 공직윤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개 경상비이기 때문에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상급기관 수감준비 자료 500만원, 사무용품 200만원, 홍보 팸플릿 제작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서 일상감사 및 대형공사 감사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교재 제작이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360만원, 사무용품 6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회추경에 계상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가 5,000원씩 1,000이 잡혀있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이 어디까지죠?

등록대상자가 직급별로 업무분야별로 있습니다. 총 363명이 대상자인데 그 중에서 공개가 22명, 비공개가 341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1년에 2회 이상 금융조회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급수로 따지면 7급 이상이고 업무분야로 따지면 비위도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7급 이상입니다.

연 2회가 이해가 안되네요. 연 1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수수료 명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7쪽, 태평양전쟁 후 희생자지원 인부임 국고보조금 612만8,000원과 125쪽, 충남정신발양사업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2억1,23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9쪽, 민선5기 시장취임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시장협의회 월례회와 자매도시와의 교류, 3도3시군 체육대회 개최 등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을지연습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안서동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포장에 3,000만원, 풍세, 광덕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1억원, 백석동에서 목천읍 삼성리로 이전하는 1대대 예비군 훈련장 및 안서동 예비군 훈련장 시설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공익근무요원관리에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꿈나무모니터 및 시정모니터 운영에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가입비 3,780만원, 자녀장학금 1억2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4,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도지사순방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와 시정설명회 등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동부지구 충효교실 및 6개 사업 도비부담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충효교실 건립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및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25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1,400만원,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 5,600만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및 평가대회에 5,6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5,0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 활동지원 7,0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저소득 가정 지원 9,600만원 등 19개 사업에 5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노후된 자율방범대 시설보수비로 1억원, 신안충효교실 기능보강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우수한 자랑거리와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홍보관 운영 및 부스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공간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거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임차 및 리모델링공사비에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기구표 및 인사서식 제작, 표창패 제작,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 등에 7,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기간제를 포함해서 2,400여 전 직원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직원한마음대회 5,000만원, 직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4,300만원, 부족한 콘도구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직장협의회 해외연수비로 4,000만원, 상근직 노동조합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보상금 480만원, 시청어린이집 위탁금 1억5,600만원, 또한 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지 못하고 타 보육시설에 위탁한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연구 및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비로 3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84쪽부터 186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 24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4쪽에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50/100이면 2억 중에 1억 비용이 든다는 것인가요?

도비가 1억이 부담이 되고요. 부족한 부담금 시비 1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다목적, 적십자, 취약지역, 충효교실 자료좀 주세요.

예.

184쪽에 선거 및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2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만원이 뭐예요?

선거 관련해서 여비입니다. 읍·면·동 선거담당자들은 수시로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담당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반나절 일하고 2만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관인 그런 것이 있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선관위에 말씀좀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에 근조기 제작은 기 사용하던 것이 폐기처분되어서 다시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노후되어서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71쪽요, 예비군 훈련장 시설지원 내용이 뭔가요?

목천 삼성리 예비군 교육장에 이사를 가는데 훈련장 접근차단 휀스 설치라든지 식당이 거기에 없습니다. 식당증축이라든지 사격장 옹벽, 안서동 교육장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물탱크 신설 등입니다.

지원내용은 다 결정이 난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인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행사비로 나가던 것을 인원수로 딱 인당 얼마씩 계산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숫자로 계산한 것이지요.

그리고 176쪽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시설 보수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10개 지역 정해졌어요? 이것도 내용을 주시고요.

예, 노후된 시설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합니다.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파악해서 10개정도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능보강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뭔가요?

충효교실 아닌가요?

아니,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2,000만원.

그것은 쌍용2동에, 지난번에 순찰차량을 다 해줬잖아요?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왜 누락되었어요?

그 때는 했는데 쌍용2동 자율방범대에서 아마 신청이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될 수가 있나요?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예, 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무기계약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천안시 방침 자체가 앞으로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원만 하고 앞으로는 충원 안하고 계속 줄여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채용시험을 보겠다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일반공무원이지요.

17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출제수당하고 그 다음쪽에 보면 면접수당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환경미화원들이에요.

추가로 더 할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원에 의해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9쪽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2회에 1,000만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러면 1,000만원 늘은 것이 어떤 목에서 늘은 것인가요? 3도3시군 체육대회 예산이 늘은 것인지요?

예, 그렇지요. 작년에 못했었어요.

못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 늘은 것이 어느 항목이에요?

3도3시군 체육대회 작년에 안 세웠다가 올해 세운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대도시장 월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우리 시가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작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증액관련자료 주시고요.

예.

아까 이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0쪽에요. 예비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비군 대대를 백석동에서 삼성리로 옮겼고요.

안보교육, 육성지원 죽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행사지원은 늘은 것이 없고요. 예비군 지역대라든지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말고요, 예비군 관련된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자료 하나 주세요.

예.

다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관련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지속적으로 천안시가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인건비 중심 예산인데 전혀 활성화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가능합니까?

금년에도 관련단체 CD제작도 했고 7개 단체인가 인큐베이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어떻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질문, 감사, 예산편성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을텐데요. 관련해서 천안시가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활성화 방안, 그 수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천안시 의지 자체를 시민들이 신뢰하기 힘들다. 폐지하려면 아예 폐지를 하시고 이것을 유지한다면 정확히 활성화 대책과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밑에 범죄예방위원회 전체 7,000만원요.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좀 주시고요. 대부분이 운영비하고 공연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고 피해자 가정도 물론 지원하지만 관련해서 어려운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럽니다.

보니까 그런 지원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관련 집행예산내역 주시지요.

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176쪽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경연대전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참가하는 시·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관련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총 참가비가 8,000만원 들어요. 전체 시·군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비를 내는 시·군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100% 담보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옛날에는 한국일보에서만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지난번 참석해보니까 상당히 공정하게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도 옛날에 한국일보에서 주는 것보다는 공동 개최로 해서 주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상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담보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공동주최도 아니고 후원이에요.

행안부와 같이 공동주최예요.

그러면 공동주최 관련해서 심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이름만 공동주최인가요?

심사를 같이 합니다. 행안부에서 각 부처 사무관들, 교수들 모아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료를 내고 평가를 받고 상을 받는 이런 것이 다른 객관적인 표창이나 상에 대해서 이 자체가 다른 것도 함께 신뢰성을 떨이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신력 있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요.

각 기관별로 자체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평가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가 참가비용 내고 부스 우리 돈으로 만들고 뭔가 좀 맞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다른 사항에는 인센티브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반영시켜달라고 하겠습니다.

비교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참가하는 시·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경쟁상대도 안되는 군지역하고 경쟁하면 경쟁 자체가 사실 그렇지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이 같이 평가를 한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선택적복지제도 관련해서 전혀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새로운 사업 몇 가지 세 자녀, 대학생 자녀 지원이라든지 미취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포인트에 관련해서는 동결이고 새로운 포인트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상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추가분에 관련된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180쪽에 콘도구입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주말이나 성수기 때 보면 신청은 상당히 많은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구입하겠다는 등 예상은 있나요?

어디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81쪽에 선진노사견학 관련해서 어떤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셨겠지요?

직협에서, 그동안은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오해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관련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직원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실효성이 없게 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정밀검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넣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효성 없는 건강검진 말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필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000명씩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항목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저한테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항목을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175페이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만 증액되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대동소이가 아닌데요.

예.

자료 주시고요. 1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시민의식함양 및 봉사활동 자유총연맹인데 계속 해마다 주는 사업입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해마다 주는 사업이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 시민의식함양 및 봉사활동요? 이것은 연속사업은 아니에요. 전에 다른 데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항목에 넣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규사업 확실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9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지방채 상환 200억원을 저희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주요업무실천보고회에 1,500만원, 주요시책 리후렛 제작 2,000만원 등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료수집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포켓용 수첩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해서 3,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5장기발전계획수립에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법무운영에 현행법령집 추록대금과 청문주재자 참석운영수당하고 자치법규 운영관리 등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협력증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의안건과 간담회 자료 등 해서 7,3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료 9,9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원으로 1억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 통·번역료와 대외협력 및 교류관련 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해서 3,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서 국제회의 참석과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을 하고 자매도시 방문으로서 1억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으로 1,500만원, 자매도시 방문 3,000만원, 친선도시와 문화·체육교류로 1,600만원 등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초청여비로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방문자 체재비와 자매도시 초청 방문자 체재비 등 1억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1,25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 전문분야별 공무원 팀별 연수 9,000만원과 공무원 교육 중 해외연수 4,400만원 등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등 2,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896만원 해서 3,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지표개발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으로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안, 예산서, 예산편성지침, 건의현안사업 등 해서 2억2,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사업 추진으로 해서 pool관리로 수용비 5,000만원, 국내여비 7,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만원, 시설비로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20억, 지역현안사업추진으로 해서 21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중관리로서 3억을 종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예비비로서 75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8억,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예비비를 올해 대폭 전년에 비해서 20억 가량을 적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깎아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마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증감사항이 있으면 제가 과로 물어보는 것보다 전체 통계로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사유라든지요. 그리고 공보관에 보니까 목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까지 해서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로 해서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