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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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강원도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2. 2010년도강원도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3. 200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으니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예결위원님과 실국장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1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당초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ㆍ답변까지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만 질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여 가급적이면 전체 실국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간단한 추가 질의에 이어 좀더 충분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하시는 예결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정책질의는 향후 업무보고를 통하여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도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셋째 이상 재학생이 2010년도에는 2,020명입니다. 금년에는 1,546명이었는데 474명이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학생이 매년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자녀는 당초 추계하였을 때 약 4,000여 명 정도로 추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도에 저희 조례상 중복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학비 혜택을 받는 농어촌 자녀라든가 보훈자녀라든가 여러 자녀들을 빼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1,546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각 시ㆍ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계하기를 2,020명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열위원

시ㆍ군에서 조사된 것은 내년도에 지금 중3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학생, 재학생 전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라면.

이명열위원

재학생 중에 3학년이 졸업하잖아요, 또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고, 예측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럼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ㆍ군마다 몇 명씩이라도 차이가 나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제든지 편입이 되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학생 수가 늘어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다면 저희가 추가경정에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런데 '09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런데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학년 초에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는 3월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열위원

여느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학년 초 입학을 할 때 지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되는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국고지원의 증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세입 예산이 전년 대비 227억이 증액되었고 4,627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5,921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액 편성된 강원도의 타 실국에 비해서 123억이 증액되었다면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이 있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어쨌든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정책개발의 추진 감액,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사업 감액, 넘겨서 35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1억 증액,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1억 9,000만 원 감액, 357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 1억 9,000만 원 감액, 밑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 5억 증액, 35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41억 감액, 365쪽에 장애수당지급 64억 감액, 368쪽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증액,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 31억 증액, 369쪽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25억 증액, 기초노령연금 지급 371페이지 26억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84억 증액, 의료급여기금 운영 77억 증액, 다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나열한 내용을 증액과 감액된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감이 안 오세요? 굵직굵직한 예산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다수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비부담도 증액되는, 그래서 전체 총액이 증액되는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도 재정여건상 도비부담률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30% 도비부담률을 20%로 부담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으로 총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부분 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30% 다 감액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고지원 증액분은 매칭을 해야 되니까 도리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고지원 증액분의 자연증가율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증가액은 없습니다. 123억여 원의 증액 편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금년도 전체 예산의 25% 달성이라는 자랑스럽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편성,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감액,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 감액,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 감액,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운영 감액, 그래서 어쨌든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정책적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예산 대부분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법령에 따르거나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른 예산증가분을 빼고는 123억 원의 증액 편성은 강원도민이나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이루고자하는 고육지책에서 분담률을 낮춘 것뿐이지 전체 총액 개념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비가 감액이 되고 대신 시ㆍ군비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 저희 도민들의 수혜대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불이익이 왜 안 갑니까?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로 늘린 사회복지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소외받고 어려운 부분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사업이 전체 도의 재정여건에 맞춰서 저희 국만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총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다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산발되다 보니까 던져만 놓고 맙니다. 어쨌든 앞으로 밀려오는 복지수요를 대비해서 정책개발 측면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복지예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산발적이고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7,220억, 2010년도에 7,200억, 2011년도에 7,640억 해서 2013년도에 7,920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숫자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숫자 늘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의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단위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원칙 없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20%씩 쭉쭉 잘려나갔고, 타 실국의 경상적경비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각종 수당에 운영비 거의 다 동결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대안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없고요. 생색내기식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진기엽위원

국장께서는 어렵고 소외되고 힘 없는 분들을 위한 대변자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나열식이나 짜맞추기식의 예산 수립에 앞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의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성의 없이 짜맞추기식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250여 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고 그 수혜대상자도 어린아이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예산 구조상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드린 정책개발 측면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사회복지예산 관련 통합시스템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반드시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2,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평가를 2005년부터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회복지시설은 3년을 주기로 한 차례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0개소,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개소로 총 63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량에 따른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시설에 맞는 만큼의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그동안 평가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점을 반영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평가위원이 10명인데 수당은 두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5개 팀으로 구성해서 한 팀을 두 명씩해서 시설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서 한 팀만 했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5개 팀 × 2명이 산출근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동차량 서비스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에 6,400만 원, 제가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태백시와 정선군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하지 않는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시ㆍ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계획에 따라서 점차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담비율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액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목욕차량은 국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얼마의 예산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욕차를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 몇 년째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시행한 시기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이 이동목욕차량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릅니까? 자료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것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작한 연도를 잘 기억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과장도, 계장도 없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5년인가,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위원장님, 계장이라도 불러주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목욕차량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5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국장님들께서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 얘기는 5년 전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했느냐인데 이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면 당신들이 목욕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도 안 하고 태백시와 정선군이 5년 전에 해서 꼭 있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못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적극 권장하고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작년 7월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장기노인보호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의 이동목욕차량 등은 저희들이 시ㆍ군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선과 빠져 있는 시ㆍ군의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챙겨보시고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시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359페이지입니다. 재활병원 이전입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2010년까지인데 오늘 보니까 한 해가 더 늘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왜 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엄밀히 따지면 한 해가 늘었다기보다는 몇 달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던 것은 춘천시에 건축설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를 저희가 부담해서 확충하는 조건부 심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당초 건립사업에 비해서 전체 설계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96억 정도의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국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설계가 지금 95%가 진행이 되었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총액개념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확답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도 예결위와 각종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바로 국비부분 반, 50%에 대한 46억을 다 확보하지 못했지만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예산심의 중에 올라가 있고요, 차년도에 나머지 36억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재활병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은 공감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처음에 건축이 잘못되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여기에서 그것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복도에 사람이 잘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합니다. 지금 이전하는 병원만큼은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다시 먼저와 같이 재활병원을 짓고도 불편해서 곧 이사를 가야 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건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50베드에서 150베드를 늘리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가들의 그동안 병원경영에서는 수지분석상 150병상을 경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전문가가 그래서 국장님이 그러는 것입니까, 국장님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분들의 자료와 그동안 병원을 운영했던 관계자들과 검토한 결과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확실히 맞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일뿐이지 경영자는 국장님이십니다, 도지사이고요.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ㆍ계장님들은 가까운 자리에 배석하셨다가 보충자료를 제출하셔서 원활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예산 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국장님, 이게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제도 저희 담당과장이 여성부에 올라가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2010년도 예산에는 3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 중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순 도비만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체수입 부분이 빠져서 그러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25억 4,700만 원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25억 4,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수련원은 거의 교육 관련이 주 업무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연간 인건비 예산만 6억 5,8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사업은 예산 요구한 부분이 15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운영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자체수입금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거의 충당해서 하면 좋을 텐데 계속 17억 5,000만 원씩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시킬 이유가 뚜렷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과 가족들의 교육과 수양, 쉼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서 금년 6월에 개원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여성수련원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교육연수기관이 수익성만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와서 휴양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래서 삶에 새로운 충전을 갖게 되는 것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산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자구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도비부담률을 줄여나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강도 높게 다른 방향을 찾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의 도비출연도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꽤 많은 부분의 도비출연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원 초년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금년도에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금년은 전체 도비가 당초예산이 6억이고, 다음에 5억 5,000, 추경에 3억 해서 모두 14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월부터 9월까지 교육연수 4과정 또 문화예술 3과정, 휴양ㆍ참살이 5과정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10억을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이 다 각 실국별 아니면 부서마다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자체의 예산사정이나 국가적인 예산사정으로 전체적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간다면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해야 될 소규모사업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2010년 당초예산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10억 원 중 4억을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을 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2,400만 원으로 4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우선 그것이 궁금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평소에는 이사 운영만 했으면 됐는데 2010년도에는 월수는 다릅니다만 5개 지방의료원 원장의 임기가 모두 만료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5개 의료원에 이사가 한 47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전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 선임을 그동안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원장을 선정하는 위원회, 이사를 선임하는 위원회 등등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론은 이사를 새로 임용ㆍ승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사만이 아니고 5개 의료원의 원장을 뽑고, 광고하고, 공모하고, 선정하고 하는 과정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람을 뽑고 모집하는 부분에 2,4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금액이 커서 논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을 임용하고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개 의료원 원장을 동시를 뽑으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가 임기만료여서 한 차례 해야 되고, 또 세 분의 의료원장이 6월 말까지, 그리고 또 한 분의 의료원장은 11월이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 모여서 5개 의료원장을 다 뽑으면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절차를 세 번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럼 일괄 공모를 시키고 기간만 틀리게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 지원하게 하면 한 번의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뽑는데 2,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는 그렇다고 하지만 심사하거나 하는 것은 그때 접수가 마감이 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을권

정을권위원

심사수당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따로 삭감의견과 감액의견 제출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7,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7,700억이면 우리 강원도 내 단일 국으로는 최고 많은 액수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예산을 최고 많이 주무르시는 분이 실세 국장님 아닙니까? 실세 국장님으로 예산심의를 받으셔도 좋을 듯 싶어서 여유를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1차 도비출연이 6억, 2차 도비출연이 5억 5,000, 추경이 3억 해서 14억이죠? 도비는 14억이 들어간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억 5,000입니다.

김대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국여성수련원, 이렇게 ‘한국’ 또는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자꾸 도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 또 우리의 소중한 돈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왕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대충 운영해서 명맥만 유지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연금이 2009년도에는 10억을 요청했나요, 내년도 출연금을 추가로 더 요청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출자ㆍ출연심의는 저희가 17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천위원

이 정도 예산규모를 세우는 연수원이라면 이왕이면 최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늘 무엇을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키울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강원도가 끌어갈 것처럼 시작은 해 놓고 하다보면 돈을 못 대니까 힘에 겨워서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셨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그 지적은 아마 도비출연 조금 내고 자립할 수 있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런데 이게 자립이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이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번듯하게, 오히려 역으로 최고로 끌고 갈 방안을 내놔요. 어영부영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사업비 계속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전문병원과 재활병원입니다.

홍건표위원

노인전문병원은 몇 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12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건표위원

11월 초에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1월 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가 결정되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미 지난해에 사업을 정리했는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03년도에 처음 42억 예산이 계상되어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으로 해서 쭉 이월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와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까지는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2009년도에 와서 2개의 사업을 다시 분리해서 추진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료원 부지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홍건표위원

강릉의료원 구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현대화 사업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재보수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마쳤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을 빨리 시작해서 강릉의료원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2011년에 완료가 되면 강릉의료원의 기능을 잠시 노인전문병원에서 대행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합쳐서 명칭을 같이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최초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되면서 강릉의료원을 지금 현재의 강릉의료원 형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의료원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줄이고 대신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2003년도에…….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적자인 강릉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 기능으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내 5개 의료원이 다 수지가 안 맞고 경영이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강릉의료원 하나만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든지,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하든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가면 8~9년이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한 병원에 매달려서, 조금 더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의 변경과 그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 증가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한마디로 당초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바꾸고, 또 바꿔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바꾸고, 그리고 노인전문병원만 하면 안 되겠으니까 명칭도 의료원 현대화하고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꿔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사업을 분리해서 강릉의료원 리모델링사업과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리해서 하고, 이렇게 10년 가까이 한 병원이 매달리다 보니까 나머지 4개 의료원도 빨리 기능을 변경하든가 보강하든가 현대화하든가 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는 늘어나고 그 적자에 대한 지방채 채무는 도비에서 보전해 주고 상환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장시간 그런 과정을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4개 의료원의 시설이 개보수된다거나 신축, 층축이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월의료원은 금년 착공해서 완전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4개 의료원을 보수하거나 시설보강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어느 의료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금년 연말에, 어제 12월 7일에 업체가…….

홍건표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액 개념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80…….

홍건표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영월의료원은 끝나게 되고요, 다음에 속초의료원도 완전히 새로 신ㆍ증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국비확보를 거의 대부분 했고 일부 국비는 모자랍니다만 아예 국회에서 이번에 10억을 더 주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기로 한 부분에서 속초의료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내년부터 착공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은 하고 있고, 원주의료원은 전면 개보수 개념은 아니지만 다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료원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한 가지 사업을 이렇게 사업기간을 수년간 지연시켜서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국비는 어차피 다른 데에 쓸 수 없는 돈이라지만 여기에 도비 부담한 것이 몇십억씩 들어가서 수년씩 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 중 반영 안 되는 것도 숱하게 많고 또 도비가 부족해서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도 물어주고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사업비를 사장시키면서 7~8년씩 끈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이 잘못되어서 차질이 있을 때는 완벽하게 다시 계획을 과감하게 변경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시간이 짧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오늘 오전 시간에는 교사위 소속 1차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67%가 증가된 7,700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명세서를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6ㆍ25 기념행사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은데 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안보의식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또 강원도는 접경지역으로서 자칭 안보도라고 하는데 6ㆍ25 행사비가 전체예산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감이 되면 강원도가 안보도라는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2.6%나 증이 되었는데 특별히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감이 된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요하지 않아서 감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전체 여건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부득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번에 증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보훈단체에도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6ㆍ25를 겪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6ㆍ25에 참전을 안 했거나 전쟁에 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은 95쪽 장애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64억이 감이 되었는데 전환사유가 장애연금이라고 했는데 장애연금으로 전환이 되면 실제 지급액이 감소되지는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더 늘어납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125쪽, 점점 노령화되어서 경로당 수가 내년 예산에도 몇 개가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새로 증축이 되는데 난방비가 4,600만 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러면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순전히 도비부담률이 20%로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영덕위원

그럼 그만큼은 시ㆍ군비가 부담을 해 줍니까? 그렇다면 경로당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134쪽에 노인현금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3억 8,4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인원 수가 1만 1,400명에서 9,091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장수어른이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아시는 대로 장수수당은 저희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인데 지난해에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면서 현금지급은 일원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연세가 해당되셨던 분까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해 드리고 신규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신규 진입을 못 하면 그분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을 수혜 받으십니다.

이영덕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사업은 1억 3,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교육사업은 줄면 이분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일단 기금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도 부득이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시ㆍ군별로 인원 수나 여러 가지 활동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기금이 정부에서부터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건의하셔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강원도도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린이병원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강원도하고 강원대학병원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매입 완료를 평창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부지 안에 짓습니다.

이영덕위원

평창군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비도 20억이 감이 되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안을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는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중심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벌게지셨는데, 2010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혹시 자료 갖고 나오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원자위원

직원들은 성과계획서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혹시 이 성과지표를 보셨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쭉 읽어는 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최원자위원

일단 83페이지 여성가족과를 봐 주세요. 성과계획서 왜 하는지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국고가 삭감이 되었느냐, 또 결국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충으로 인해서 기존사업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부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장애수당 등등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매칭으로 도비보조를 하던 모든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정책과 성과목표 중 2010년도 성과지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전혀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과 실적목표를 보면 똑같이 중장기계획에 의한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시책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 목표달성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실적이나 목표나 이렇게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목표가 100이었는데 올해 실적이 100으로 나오면 2010년도에는 105, 2011년도에는 110, 이렇게 확대되는 뭔가가 있어야 주요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강원도 80만의 여성정책을 위한 시책으로 볼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제가 2009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요시책사업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0년 새로 중장기계획 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시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여성대학 학위식이 지난 며칠 전에 있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강원도 수강생 중 100%가 네 군데인가에서 수료가 되었습니다. 수강신청자와 수료자가, 군 단위지역에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이버강의인데 매주 오랫동안 참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군 단위 지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100% 수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봐주세요. 예산서 381쪽을 보면 일률적인 삭감도 좋지만 주요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삭감도 거의 1,000만 원 돈이니까, '09년도 당초 4,100만 원에서 980만 원이니까 거의 25% 수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절감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올해 행안부 예산지침이 경상비에서 10% 절감하는 방안이지 이렇게 주요시책사업에서 절감하라는 지침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도록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끌어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을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당당히 사업부서이니까 이 성과계획을 제대로 짜서 이에 합당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1-3을 보면,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직영하는 것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영하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직영하지 않는 부분은 주요시책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주요시책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올려놓은 시책사업과 성과계획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사업도 마찬가지로 성폭력 부분 지원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 부분도 도저히 맞지 않는 예산배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아동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특히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상임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의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은 바로 외국인 이주여성 증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들을 강원도민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위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육정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뤄졌던 내용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과 이런 예산이 계상될 때에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한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국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비가 어떻게 줄었습니까? '09년도 대비 227억이라는 돈이 늘었고,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증가되었던 예산들을 지금 상황에서 자꾸 줄었다고 듣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나 그리고 정책개발사업비가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어떤 것, 또 강원도의 저출산 고령화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는 순수하게 503억이라는 도비를, 그리고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시책사업으로 4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런 부분들을 자신감 있게 펼쳐주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듣는 위원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적극적이고 예산편성의 원론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강원여성의 기개를, 우리 강원여성들의 힘을, 긍지를 가졌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출연금이나 사용료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충분적인 얘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향후 추가질의에서도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80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사회위원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비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7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뒤져봤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전하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다 공감을 하셨고 저희 도 소유인 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삭감하시게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원도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센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특히 한부모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입주해 있는 전세금을 저희 도에 10억을 반납하고 그 부분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들어오는데 일부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돈이 꼬리표를 붙여서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입 조치는 세입 조치대로 하고 필요한 비용은 필요한 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 여성이 전국에 비정규직 1위입니다. 임금으로도 최하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여성들의 정규직을 위한, 창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도가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공세적으로 펼쳐서라도 취업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전ㆍ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또 이기찬 위원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비용이 7억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좀더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고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있는 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92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이 건물이, 여성정책개발센터도 수련원이 건립이 되면서 교육기능이라든가 보육시설기능 등 각종 기능이 개편이 되면서 어차피 기능조정에 따라서 시설개편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저희 도 소유 건물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도내에 있는 건축전문가 자문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받았는데 소요예산 7억보다 좀더 한 7억 4,000 정도가 들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에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다년간 수고해 주시고 강원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신창근 개발원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

질의에 앞서서 삼성이라는 기업 아시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예.

진기엽위원

삼성이 미국 휴대폰 시장에 1억 5,000만 대를 판매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지역에서 국민들이 삼성 휴대폰과 TV를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성공했는데요, 삼성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따르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삼성인재개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삼성을 가지고 전자회사인지, 아니면 인재 생산공장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인재개발에 대한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공감합니다.

진기엽위원

연간 몇백억씩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인데 한 예로 옛날과 지금에 변화가 있다면 옛날에는 회사나 공직이나 사훈을 보통 무엇을 많이 썼죠? 근면, 성실, 협동, 인내 그런 걸 많이 썼는데 근자에는 어떤 것을 많이 씁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창의, 효율성 내지는 미래 비전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말씀하신 창조, 혁신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나 인재양성의 트랜드도 바뀌어야 된다, 자기개발이나 의식변화,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제가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와서 본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일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총액이 32억 5,000인데 전년도 대비 5억 4,100여 만 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이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말씀드린 바를 볼 때 440페이지의 교육운영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감액된 1억 6,800 감액된 부분, 교육장비 확충 관련해서 1억 9,000 감액된 부분, 교육연구 기능강화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 이래서 강원도 인재양성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진기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 도 인재개발원 시설이 '92년에 준공되어서 이사한 이후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쓰던 교육기자재도 많이 노후되었고 시설도 많이 노후된 입장입니다. 제가 간략히 파악해 보니까 시설에서 약 7억 정도, 교육기자재에서 6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정으로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만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반영되는 정도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반영되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덜 반영된 정도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 1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입장으로서 반영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일률적 삭감, 이건 예산의 원칙이 없습니다. 살리셔야지요.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장비가 확보되었고 버스도 구입하고 해서 시급한 사항은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음향장비나 시설 보수하는 예산이 덜 반영된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정신교육이나 일반 소양교육 위주이고 진급 승진에 따른 교육이나 일반 신규자들을 위한 교육, 차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빠르게 급변하는 전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효과가 없습니다, 전문교육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개인의 역량에 맞는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된 업무와 연관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올해 99개 과정에 164개 회수로 8,83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사이버교육 과정도 2,030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재개발원에 와서 출석수업을 하는 연수생은 6,800명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이버교육도 많이 하고 있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거의 1만여 명 수준이 되는데 32억의 예산으로 나누면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래서는 강원도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시대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드웨어 측면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자재나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입장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인재개발원에 직원이 32명입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엽위원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교육기관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에 맞춤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수준별 그리고 차출식이 아닌 할당식이 아닌 직원의 개인별 역량을 전제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열정과 열성이 교육과 연결되어서 행정으로 직무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부분 승진이나 보직 이동 시 관련자들 교육이나 신규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글로벌 인재로, 강원도 인재가 전국에서도 부러운 인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려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신창근 개발원장님 의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최원자위원

인재개발원장님으로 가신지 며칠 되셨습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3주 됐습니다.

최원자위원

많이 바쁘시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괜찮습니다.

최원자위원

현재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이 위탁이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예.

최원자위원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교육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는 하십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로서 입찰에 의한 회사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먹어봅니다만 그 정도면 괜찮은 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바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그 입찰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입찰은 1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 권고요구를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받으러 온 것이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2년 계약으로 해서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공공기관이 강원도에도 수없이 업체가 많은데…….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저도 굳이 서울에 있는 식당 업체가 와서 했어야 되는지…….

최원자위원

공무원들로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공감합니다.

최원자위원

우리의 계약 체제상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 의뢰하긴 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지역의 재원이 서울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자위원

말씀하세요.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우리 교육생들이 1년에 한 6만 5,000끼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금액이 2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식대로 되는 것은 1억 7,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4,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까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가장 적은 업체로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계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건으로라도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시ㆍ군 공무원들이 교육을 올 때 식대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해서 식대비는 받아서 직접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보전비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예.

최원자위원

하여튼 아직까지 임대계약은 남았지만 추후에, 그리고 식사문제도 회사 측에서는 교육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직영할 때보다는 못 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들리는데 뭔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후시설화 문제는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좋은 자리에 공무원 교육생들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이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참 많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의 20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항상 교육내용의 질보다는 교육시설이 70% 정도밖에 만족을 못 한다는 것이 늘 나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서 급히 파악해 보니까 시설에 7억 정도, 교육 기자재에서 6억 정도 해서 13억 정도가 있어야 적어도 웬만한 시설은 우선 보수해서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합숙과 비합숙이 몇 대 몇 정도입니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방이 80개가 있습니다. 한 방당 2명씩 160명이 들어가는데요, 장기과정은…….

최원자위원

1년 총 했을 때 교육생의 합숙률과 비합숙률은 어때요?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장기과정은 다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 1주짜리 과정이나 비합숙 과정도 원하면 거의 들어옵니다. 방이 비어있으면 다 주기 때문에 시설은 풀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시설개선도 하시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민들을 상대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시설노후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신규 공무원들은 사고가 저희가 시작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수요자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을 위한 해병대 아카데미라든지 가나안 농군학교에 관한 과정도 그때는 힘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았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직무내용보다는 인성교육 쪽이 교육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되어서 내년에는 인성교육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반드시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은 비록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특별히 노력하셔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금년에 3억 5,900을 들여서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2,30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왜 금년에 같이 못 했는지, 미리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올해 주로 했던 것이 생활관 보일러를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버스를 1대 구입했고요,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면서 2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시설 개선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한 7억 600만 원이 됩니다. 주로 18년 동안 사용했던 변압기 문제라든지 물탱크, 장애인 시설문제, 생활관, 교육생 휴게실, 본관 리모델링 등 해서 7억여 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만 사실 내년도 예산상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시설보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 총장 김남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그렇고,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재적생 수는 1,400명 정도 되고요, 재학생 수는 900명 전후가 됩니다. 현재 2학기는 826명입니다.

백선열위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13개 학과입니다.

백선열위원

보통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정원 외 포함해서 금년의 경우 513명이었습니다. 정원은 500명입니다.

백선열위원

500명인데 513명이 입학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교육여건이 많이 급변하고 있죠, 좋지 않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백선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생들을 확보하는데 큰 차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도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타 전문대학에 비교해서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가장 가까이 비교할 것은 다른 도립대학 수준입니다. 그런데 7개 도립대학 평균의 103%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희가 조금 높은데 그러나 저희보다 더 높은 도립대학도 2개 대학이 있습니다.

백선열위원

103%면 비슷하겠네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선열위원

교육부 지원이나 국고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결국 국고사업에 지원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교육영상강화사업에 13억 7,400이 제일 큰 금액이고 오징어사업단 같은 것은 교육사업은 아닙니다만 지역연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 다 합치면 13억 정도 됩니다.

백선열위원

오징어사업단이 13억 해서 그럼 26억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기타 교수들 개인으로 연구용역하는 것도 있고, 더 있습니다.

백선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인재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말씀입니다만 거의 학생들이 타 대학을 가기 위한, 편입학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립대학을 많이 입학하는 것 같은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 30~40% 학생들은 기회가 되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해서 편입하고자 합니다.

백선열위원

지금 13개 과라고 하셨죠? 교수분들을 포함한 교직원 정ㆍ현원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흔히 교원으로 얘기해서 가르치는 전임교수가 32명이고 시간강사가 79명입니다. 그리고 겸임교수가 10명, 이렇게 교원입니다.

백선열위원

그분들이 한 120명 됩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40명 정도 됩니다.

백선열위원

120명에 직원 40명이면 160명 정도 되겠네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 중에서 시간강사나 겸임교원의 경우에는 저희 직접 직원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백선열위원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160명이고 직접 관여된 교직원은?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80명 정도입니다.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재적학생 수에 비해서 교직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수는 타 대학과 비교해 봤습니까? 적정수준인지, 과다한지, 과소한지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타 도립대학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선열위원

비교해 보셨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도립대학 간에 협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계속 논의되고 있고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비하면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대학 같으면 적어도 7,000명, 8,000명이 되어야 어느 정도-등록금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저희 도립대학은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정도의 정원하에서 학생 전체가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비하면 당연히 교직원 수가 많다고 볼 수 있고 도립대학 차원에서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선열위원

모두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만 지역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도립대학을 운영합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우리 도립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조금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낮은 등록금을 받고 적은 수의 학생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계속 많은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도민들의 혹은 도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선열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산을 학생 수하고 나누어 보니까 모든 학생을 차라리 타 대학에 입학금을 다 대주는 것이 예산이 더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립대학 전체 운영예산을 학생 수로 나누어 보니까요. 우리 도립대학이 특성화되고 차별화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7년, 8년째 예산을 심의해 봅니다만, 물론 총장님이나 교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도리어 점차 입학생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 학생의 질이나 교육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만 당초 도립대학의 설립취지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려운 계층의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백선열위원

의미는 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상의 문제인데 그 어린 학생들에게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예산을 나누어서 지원한다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물론 총장님이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열악한 조건에 입학생도 감소되고 학교위치도 그렇고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자구의 노력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456쪽, 실험ㆍ실습 기자재가 전년도 대비 약 1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내년도에 강원도의 예산편성 기준의 절감차원에서 긴축재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선열위원

긴축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예산 상황하에서 학생들 실험ㆍ실습 기자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총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 책임도 있지만 물품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학생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선열위원

추경도 있고,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학 특성화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고맙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총장님, 작년까지는 학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총장님으로 격상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도 ‘도립’을 떼어버리면 안 됩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을 떼면 사립대학이 되든가 국립대학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최원자위원

전국 국립대학교가 ‘국립’이라고 굳이 붙이지 않잖아요. 대학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도립’이라는 말을 붙이면 지역을 나타내니까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재들을 영입해서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동감합니다.

최원자위원

동감하시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최원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학생 교육지원비가 예산서 451쪽에서 452쪽까지 걸쳐 있는데 9,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보기에는 다소 행사성경비도 있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바로 3월 초에 스키캠프와 여름방학 때는 스킨스쿠버 프로그램으로 정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학생들의 긍지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입시홍보에서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스킨스쿠버 문제는 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격증과 연계되고 취업과도 연계되는 프로그램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강원도립대학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저희 도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있는데 저는 지상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강원도 내의 사립대학 쪽에서는 저희 도의원들한테 소식지를 보내주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도 받고는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가 아니라…….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최대한 아이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아낌 없이 지원을 해서 전국의 각종 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예를 들어 한림성심대학 같은 경우 호텔외식경영조리학과는 세계대회까지 나가서 우승을 해서 중앙뉴스나 언론지에까지 나옵니다. 레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도 각종 경연대회에 나가면 우리 지방 두 일간지에서부터 홍보를, 총장님이 로비 좀 하세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나름대로 하고는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저희 학생들도 금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사립대학을 쫓아간다기보다는 어렵겠지만 대학에서 뭔가 수상을 하면 과대광고는 아니더라도 있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본 위원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지역 농촌학교 출신을 영입하는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 우수졸업생에 대한 도와 시ㆍ군에 취업문제, 예전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교수추천제에 의해서 채용하듯이 도립대학에서도 그것을, 예산심의 때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그럼 그 우수인재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긴 합니다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저희 대학도 그렇고 다른 도립대학도 무척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그리 없고 해서 일부 있는 대학마저도-충남 청양대학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한 가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 영북지역을 위한 도립대학이 원주로 거점을 옮기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속초지역 주민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속초시 설악산 설악동을 배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제안을 해 봅니다.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이 있다면 대책도 세워보시고, 도하고 협의도 해 보시고 하세요. 제 얘기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저는 중장기 측면에서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이랄까,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입학금, 수업료, 계절수업 수강료, 기숙사, 입점업체 공공요금세입, 건물임대수입 등등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66억을 제외하면 20억 정도가 강원도립대학 자체의 세입이 되는 것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500여 명인데 정원 대비 입학률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100%입니다.

진기엽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보니까 세입세출에는 금액이 정확합니다. 1원 하나 안 틀립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자체수입 대비 자체운영능력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매년 동일합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거의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안도 내 주시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쨌든 타 시도의 경우 예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역 도립대학을 지역 국립대에 통합하는 안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주문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게 진행되는 데도 있고요. 충청도와 전라도 등 해서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부분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기엽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런 논의가 된다는 것은 대학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바와 또 저 또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립대학이 전략화되고 특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기 과의 신설이나 또 지금 있는 과의 폐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전략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명문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답변을 마치신 실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와 시ㆍ군 간 재원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정산림국의 예산을 보면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률이 조정이 많이 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금년보다는 부담률이 줄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유가 뭐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큰 이유는 도의 재정여건과 또 시ㆍ군이 필수적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이 자기 자산이 형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ㆍ군 부담률을 조금 올렸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가 시ㆍ군 재정도 또한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장님 질의 때도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전국 통계를 봤습니다. 시 지역을 빼면 군 단위 지역은 거의 10%대입니다. 그럼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이 특히 이 영유아 양육비뿐만 아니라 농정산림국 사업비 중에서-타 실국도 마찬가지이지만-도비부담이 더 늘어야 할 부분인데 경감이 되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였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이…….

최원자위원

이유라는 게 왜 도비부담률을 줄이셨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도비부담이 줄고 시ㆍ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 형편상 내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고 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도가 부담을 더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지금 농정산림국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국비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비보조금은 삭감된 부분…….

최원자위원

신규사업은 새로 책정되었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비가 전방위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비가 크게 삭감된 것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9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48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5년차 사업입니다. 5년차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로 가면서 투자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권역이 4개 권역이 있었고 내년도 새로 들어가는 권역은 총 사업비의 10%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일부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같은 것은 늘어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량 신청이 줄어든 것은 줄었지만 국비가 줄어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큰 것들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농촌관광체험마을 명품화사업 같은 경우는 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금년에 사업을 처음 추진했습니다만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국비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내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금 늘렸습니다. 2개소를 늘린 것 같은데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농촌관광체험마을 명품화사업 시책으로 하던 그 사업명 자체는 사장시키고 녹색성장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변화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포함을 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판단입니까, 아니면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국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고, 그것을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실국별로 보면 바로 앞서 오전에도 보건복지여성국을 했지만 문제는 기존에 강원도가 주요 실국별 시책이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이와 같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다 예산배정을 하면서 예산이 일부 기존사업들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관광부분도 있고 유통부분도 도비로 추진하던 것이 국비사업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생기면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가 전국 농촌 평균 대비, 저희가 도농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으로서 저는 역점시책사업이 흔들리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친환경농업 보조사업 자부담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강원도가 친환경농업 보조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한미 FTA를 대비하고 유럽 FTA라든가 모든 FTA 대비해서 농업경쟁력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률을 상향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친환경농업 빼고는 대체적으로 농업분야에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사업들이 보조가 50%입니다.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은 보조율이 좀 높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개인에게 가는 것은 50%인데 친환경농업 부분에 보조율을 높여준 것은 친환경농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되고 친환경농업을 하면 초기에 생산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여주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보조율을 차츰 낮추어 주는 것이 농가들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물론 보조율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률을 높여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이나 비료인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은 실천농가가 정말 힘들어요. 이것은 소득보장 차원에서 자부담률이 하향조정이 되어야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로 면밀하게 챙겨보고 전체적으로 농가자생력도 높여주려면 보조율을 너무 높여주는 것도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체크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농가자생력도 일반농산물을 지을 때하고 친환경적인 것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우리 국에서 예산확보 못 한 것을 농민들에게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창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농업환경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좀더 잘사는 우리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결국은 우리 삶의 터전이 농촌이고 새롭게 대두되고 화두가 되는 것이 웰빙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에,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제목은 고품질 쌀생산 유통, 기능성 쌀생산 시설지원입니다. 말의 뜻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사업설명자료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코팅쌀을 만들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해양심층수의 주성분인 미네랄 성분을 뽑아서 그 처리수로 쌀을 기능성 쌀로 코팅을 하겠다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쌀 표면을 코팅하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그 코팅한 쌀이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보통 코팅하는 것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성 쌀에 오가피도 있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올 텐데 코팅을 해서 그런 성분이 쌀에 배이게 해서 밥을 지어 먹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능성 쌀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기능성 쌀은 몇 가지 품종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현재 강원도 내에는 기능성 쌀 생산단지가 몇 군데에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직 단지화된 것은 없습니다. 기술원에서 일부…….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범적인 케이스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유일하게 고성군에서 특허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특허를 받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지원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업이야말로 도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사업들은 매칭펀드로 해서 2 대 8이 주로 많은데 특별히 도비가 33%이고 시ㆍ군비가 67%이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만큼 기대치가 많은지, 기능성 쌀에 대한 위력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좀 그런데 사업규모가 1개소에 6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이미 세워져 있으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실행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습니까? 2억이라는 돈은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기능성 쌀에 대한 효과나 성분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의아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심층수가 좋고 우리 강원도 산업에 대한 성장동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물의 미네랄 성분으로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원농정과 관련에서 현재 FTA가 여러 나라를 상대로 결성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지역에 대해 맺어진 FTA가 몇 개국 나라에 어느 정도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FTA가 16개 국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단순하게 몇 개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출부분에서 몇 %가 향상되어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관계에서 강원도 농정이 2010년도에 들어가는 FTA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FTA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사업 부분별로 다 녹아 있습니다. 저희가 FTA와 관련해서 예산을 뽑아본 것은 대략 172억 정도 됩니다. FTA와 관련된다면 감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투자된 것이, 예산편성은 사업별로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통괄적으로 예산을 볼 때 FTA가 현실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향후 2010년도 FTA가 미국과의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기조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서가는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농정에서 많이 협력하시고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두루두루 빈약한 예산 속에서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성농업인 육성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있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여성만이 쓸 수 있는 소농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이나 공동 취사장,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것들이 대체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도내 여성농업인 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여성농업인이 10만 4,000명 정도입니다. 남자농업인보다는 3,000명 정도가 많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남성보다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여성농업인 환경개선사업 중에 필수물품센터라는 게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무릎보호대나 차양이 있는 모자 등 도가 몇 가지를 정해주고 시ㆍ군이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리보호대도 있고 작업할 때 논밭에서 앉을 수 있는 깔개도 있고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예산이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2억 6,8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여성농업인구 대비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체 농정산림 예산만을 가지고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감자경쟁력 제고라든가 축산 이런 것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농업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 남성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농업인들은 가사부담도 있고 육아부담도 있고 또 영농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여성 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이동식 급식차량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동 취사장을 운영했는데 공동 취사장을 운영하니까 세태가 바뀌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도 있게끔 취사를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급식을 해 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해 보고 판단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의회 협조를 받아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내 여성농업인 수가 10만 4,000명이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수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따라서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은 아무리 강원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숫자에 대비해서 또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배려도 있고 고국방문사업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5쪽입니다.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센터가 서울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서울 강원도민회관 지하에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센터 운영 주체는 민간단체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가 직영을 합니다. 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고 도가 직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도가 직영을 하는데 점장은 계약직 공무원이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출연을 합니까? 그냥 도 행정기구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행정기구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점장만 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 직원이 5명이 있는데 나머지 직원은 진품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현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배송도 하고 판매장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 운영 인건비나 홍보비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는 자립경영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자립경영체제를 갖추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운영방식은 지금과 같지만 매출을 늘려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자립경영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해 순이익이 6,0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출연은 지난해에도 3억을 했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지난해에는 출연을 3억을 했고 매장을 이전하느라고 이전경비가 더 포함이 되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농특산품 홍보 강화로 농특산품 판촉활동, 현장체험 해서 여비도 있습니다. 진품센터에서는 직거래 행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현장에 가봤을 때도 서울사무소 기구인지, 농정산림국에서 진품센터를 직영한다고 하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서울사무소장의 감독을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소이고 진품센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서울사무소 예산에 농특산품 홍보 2,300여 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유사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구를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아예 통합을 시켜서 예산도 서울사무소에 세우고, 여기에서 또 출연금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기구를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진품센터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서울이 판매의 거점이 되어야 되니까, 홍보를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서울사무소는 여러 가지 도와 중앙과 국회와의 관계나 연락 이런 것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쓰여지고 있고 진품센터가 하는 것은 매장 운영과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매장을 연중 상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상설 운영합니다.

홍건표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료 찾고 있음)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상설 매장이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각종 도민회 사무실도 있고 또 서울사무소가 홍보도 해 주고 하면 일반 농산물거래 매장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이익을 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건비도 대주고 출연금도 도비 3억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난다는 것은 차라리 민간한테 경쟁입찰을 해서 운영권을 준다거나 해서 그냥 개인이 농수산물 가게를 하나 내어서 장사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서울사무소 건물에 각종 행정지원을 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아예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를 민간한테 경쟁입찰을 해서 운영권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고 판매도 촉진시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루어지던 문제인데 개인이 장사를 한다면 수지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농수산물은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마진이 20~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가 운영하는 곳은 농수산물은 마진이 7%이고, 가공품은 5%로 이렇게 마진을 낮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낮게 받는 차이만큼 도민들한테 이익은 돌아갑니다, 도내의 물건을 판매하니까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한다면 물건값을 올리든가 아니면 강원도 물건만 배송을 받아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물량을 계속 대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강원도 농수특산물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도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농산물 판매나 구매는 농협의 고유업무입니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사무소에도 일부 이와 관련된 예산이 나가고, 감독도 체제가 계약직 직원 하나와 기능직이 5명이 있는데 운영 문제를 잘 검토해서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운영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계속해 나가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서울시민들한테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위원

475페이지,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을 해 줍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후계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해 줍니다.

홍건표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후계농업인한테만 지원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문이 처음 발간이 될 때 후계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이나…….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과거 농어민 후계자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실지 농촌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도 물론 있겠지만 농사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원도 잘 안 되고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은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정부시책에 반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농사도 안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해 주려면 이런 것은 농업생산량을 본다거나 농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97년도부터 해 왔던 문제인데…….

홍건표위원

과거부터 해 왔든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477쪽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경상보조가 있는데 농업인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업인단체는 크게 보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농업인단체에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럼 농정국에서 경상보조로 매년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면 매년 적당히 나누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적당히는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 당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줍니다.

홍건표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또 그것도 3년까지 지원해 주고 그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3년 이상 지원해 주려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예산편성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부기를 붙이기는 어려워서 그랬는데 집행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작년도에 농업인단체 어떤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실적을 내일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농촌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됩니다.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뜻이 맞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4페이지, 485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벼공동보관창고 건립과 485페이지에는 농기계보관ㆍ저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 원, 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나 또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보조비율이 3 대 3 대 4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농촌의 자부담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자부담이야 없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재원의 효율성 문제나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특히 재산권이 형성되는 것들은 마을이 되든,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재산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쌀값이 본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많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높으니까 조금 낮추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별지원은 대략 50% 보조를 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벼공동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30%씩 해서 6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은 마을이 될 것 같은데 40%를 했습니다. 이게 창고라는 건물이 재산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재원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공동창고입니다. 개인이 한다면 그렇지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 벼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률을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고성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성지역의 공공비축이 도내에서 가장 많게 매입이 됩니다. 가장 많이 매입이 되면 창고가 부족현상이 나는데 사실 공공비축미를 보관을 한다면 정부양곡보관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시행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유념해서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ㆍ저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농기계가 잘 보관이 되면 임대로 해서 돌려 쓸 수가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참고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자부담을 올려주면 사업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유념, 참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482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93억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은 젊어서부터 농정산림국에 몸담고 계셔서 잘 아십니다. 먼저 국장님은 언제 시작했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국장님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은 많이 아시니까 유능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도의원이 되어서 세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펜시아이고,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이고, 세 번째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입니다. 그런데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벌써 11년째 계속하는 것이고, 알펜시아는 추진 중이고, 올림픽은 바라보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근심거리가 있는데 국장님,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 판단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사실 이 사람들에게 5억씩 주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5개 마을을 주다가 지금은 30개 마을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은 모든 보고자료로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훗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끌고 가니까 되는데, 그리고 선정마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사업비는 주민자율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화합이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향, 또 그렇게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다음에는-예산이 93억인데-5년차가 되면 재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1억씩 더 평가해 주는 문제, 무엇보다 농촌마을이 발전하려면 강력한 리더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요지는 과연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낸 처음처럼 하고 있는지, 도에서 얼마나 관리 감독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99년도부터 시상마을하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도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국장님이 가서 살펴보고 했는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마을하고 투자한 것과 대표브랜드하고 확인방법 이런 것을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표브랜드로 제가 이해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는 도가 끝까지 추적관리를 합니다. 도가 물론 확인도 합니다만 도가 다 할 수는 없어서 시ㆍ군을 통해서 문서로 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 농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 내지는 6.4%입니다, 경지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각종 농림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산촌생태마을이나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강원도가 선정되는 비율이 15% 내지 20% 정도, 많은 것은 25%까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져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군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마을을 한 개씩 선정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새농어촌 건설사업은 반드시 먼 훗날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80쪽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신활력사업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27억 6,000만 원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치단체 신활력사업 국고가 103억 6,000이고 4개 시ㆍ군에 73억 9,800만 원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모두 합하면 227억 6,000만 원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신활력사업의 지원근거는 균형발전법에 의한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균형발전법 16조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균형발전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난 정권 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연도는…….

양수

김양수위원

200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2005년도부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신활력사업이 지원되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100% 국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강원도에 대규모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예산이 3,596억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중에서 220억이면 몇 % 정도 됩니까? 한 7%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농정산림국 전체예산의 7%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에 지원되는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하여튼 법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전까지 이렇게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기 사업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1기와 2기 합해서 약 2,5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대충 2,500 정도 지원이 되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게 내년도에 몇 개 시ㆍ군에 해당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0개 시ㆍ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선정을 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10개 시ㆍ군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ㆍ군의 재정력 지수라든가, 이것은 도가 뽑은 것이 아니고 국가가 선정을 해서…….

양수

김양수위원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도 국가가 그 수치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이렇게 4개 지표를 가지고 국가가 전국을 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신활력사업이 이것 말고 강원도 자체에서 강원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신활력사업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서 481쪽에 태백시가 신활력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2억 5,000,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억 5,000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혁신역량강화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주로 교육비 세미나 조직운영 이런 데에 경상비는 사용이 됩니다. 태백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ㆍ군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모든 정책이 투입이 있으면 생산이 있는 피드백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숫자 제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농촌 낙후지역을 보면 시ㆍ군별 지역발전을 거양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나, 양구를 예를 들면 산채가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것이나 농촌관광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농촌관광 유치나 화천의 산천어 밸리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기가 끝나면 3기 계획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는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방향을 바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현 정부는 4대강을 살리자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4대강이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4대강을 살리자고 자꾸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신활력사업을 3기, 4기 계속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서 전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고 이 신활력사업이 잘 집행되고 또 낙후된 지역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잘 살 수 있도록 피드백 역할을 잘 하도록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박창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5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부터 562페이지 산림경영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치산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정책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녹화가 되어 있고, 녹화가 완성된 현재 우리는 산림을 경영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림자원을 이용한 높은 소득을 올리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많은 노력을 하고 시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서를 보면 산림경영 계획운영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서 국고지원이 되었고요,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서도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 내년도 당초예산이 여러 가지 줄어든 반면 산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우리나라의 산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70~8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 3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나무의 특성상 많이 자라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치산 녹화사업 성공 대비해서 목재사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이 한 10%를 상회하고 있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국유림, 도유림을 포함해서 산림보존지구로 운영되는 것이 몇 %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 면적은 도 전체 면적에 82%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136만 9,000㏊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몇 %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국 산림 면적의 21%입니다.

진기엽위원

산림보존지역으로 운영되는 것이 강원도 산림의 몇 %냐고 여쭸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부분의 지역이 보존산지를 비롯한 각종 규제 관련된 것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진기엽위원

강원도가 산림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대부분 도시민들이 산림에 많이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정작 강원도는 관심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도유림 같은 경우는 2만 9,000㏊입니다. 그런데 임대율이 1% 정도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진기엽위원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유림 자체에 목적사업이 있고 산악지역으로 형성된 데가 많습니다.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를 받지 못할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산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화악산 같은 데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낮고, 도의 입장에서는 도유림의 경영에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임대는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볼 때는 임대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투자 수익성 문제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혹여 투자 수익성 문제라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을 도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기엽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국은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64% 인 것을 대비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를 상회했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이용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도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강원도 농업도 그렇고 산이, 제가 산림 면적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을 빼놓고는 사실 개발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산지를 이용해서 소득화될 수 있는 방안은 산림휴양시설이나 산림을 이용한 목재 체험장이나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산채재배나-소득증대사업이죠.-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산림이 도민들한테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국고지원이 16개 시도 대비했을 때, 강원도가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그에 대비해서 산림 관련해서 강원도가 더 국고를 면적 대비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산림과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이런 것들은 총 사업비가 한 300억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무궁화 테마 숲 조성도 전체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부에서도 산림정책과 관련해서 의지가 강한 만큼 이런 때 강원도가 산림을 이용한 국비확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산림자원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다음은 예산서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급 사업목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밭농업의 기계화 촉진, 생산비 농업경비 절감 이렇습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구의 고령화. 어쨌든 도에서 1억 5,800만 원, 시ㆍ군 35%와 자부담 해서 총 10억 규모로 농기계 공급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기구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 해서 못 봤습니다만 아마 강원도에서도 농기계로 인한 사망,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다소 노인분들이 돌아가셨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관리기나 이앙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리기는 뒤로 해서 끌고 가다가 깔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앙기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농업인구가 고령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밭작물 관련된 관리기도 중요하지만 승용이앙기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사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가 하나의 농가 부채 원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가격에 비해서 연간 이용일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용이앙기라든가 이런 대형 고가 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추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서 농가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농기계 문제는 관리기가-너무 작은 것은 농사에 투입이 안 됩니다.-고령이나 부녀자 이런 계층을 생각해서 소형 농기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진기엽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 좋은 취지이고요, 지자체별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 공급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이라든지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서 강원농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잘 육성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답변이 끝난 실국장님들을 귀청하라고 한 것은 연말이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밀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하라는 뜻도 있지만 답변하시는 국장님에 대해서 뒤에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 배석하시고 계장님들은 방청석에 배석하셔서 국장님들이 답변하는데 보충자료를 제공하라는 뜻도 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많은 예산을 심의 받고 또 부족한데 여러 예산을 따와서 농정국 예산을 확보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김대천위원

사방댐 관련해서는 산림과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소관은 산림관리과입니다.

김대천위원

산림관리과에 사방댐 건설이 있죠?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 사업이 집중호우 자연재해 대비해서 예산을 만든 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방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 272억입니다.

김대천위원

이것은 국고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국고보조사업이고 일부 지방비 부담도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92억 6,500만 원입니다.

김대천위원

이중 강원도 사방댐 설치사업 중에서 시ㆍ군 위임 시행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에 내려 보낸다는 돈이 이것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중에서 187억입니다. 나머지는 사방댐 준설이 있기 때문에, 사방댐 준설은 지난해에도 시ㆍ군에서 했습니다.

김대천위원

187억이 그럼 시ㆍ군에 내려 보내줄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시ㆍ군에 위임 시행하는 강원도 사무위임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세운 예산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대천위원

그런데 시ㆍ군 사무위임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7억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본예산으로 돌려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죄송합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던 187억 원이 조례가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하려면 도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7억 원을 수정하고, 그래서 시설비가 181억 9,360만 원 증이 되어야 되고 감리비가 4억 5,3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2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일단 자치단체 자본보조 187억을 삭감하고 도청 본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0페이지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산불 없는 강원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향후에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에 산불조심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가을에 45일이고, 봄에 105일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연간 150일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헬기 임차일은 160일이고, 산불감시원은 140일인데 올해에는 산불감시원을 120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일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은 2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20일이 늘어나면서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불조심 기간 기준일이 150일이면 150일에 맞춰서 하든지 해야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40일이면 150일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눈이 오든가 비가 오면 산불감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빠지고 예를 들어서 가을철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45일을 정해 놓고 합니다만 그 기간이 아니라도 기상여건에 따라서 더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놨고, 임차헬기도 16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160일로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납득은 잘 안 갑니다만 어쨌든 산불감시원을 하고 있는 18개 시ㆍ군을 전반적으로 보면 실직자나 또 청년실업도 일부 해소가 되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현재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를 계속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날짜를 일관성 있게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에 2010년도 사업명세서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조성되어 있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을 숲가꾸기나 식목일 행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350만 원인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에 주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12쪽부터 513쪽에 있는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이 토털 645억 정도의 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대비해서 도비가 111억 5,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향후 2013년부터 전 세계가 탄소배출권으로 시작되어서 300조 원대의 시장에 맞춰서 본다면 우리 강원도가 시급히 먼저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전반적인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향후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을 극대화하고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좀더 나은, 향후에 더 많이 커지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점유하고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두대간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는 탄소흡수원과 맞물려서 하는 말씀은 이것이 보호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개발, 개발이라는 것은 산림을 훼손해서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묘목 양묘나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업의 목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탄소흡수원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탄소흡수원도 확충을 해야 되고 탄소흡수원 보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30억 정도를 늘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08~'0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학자금 지원하는 것 별도로 또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있습니다. 장학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학자금이고, 기금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느냐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농어촌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농업인들이. 물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수업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학생들을 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역하고 두 가지를 별도로 해서 시ㆍ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세요. 기금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 보통 농어업인들에게 2.5%로 해 주시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2.5%에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일반 기금을 공공예금에 예탁한 것은 몇 %를 받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현재 정기예금이 3.1%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15%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올해 기금전환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수입에서 말씀이십니까?

최원자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기금의 운영에 전입을 받는 목적이 기금을 융자로 쓰고 융자대행수수료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10억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매년 157억씩 융자를 줍니다. 진흥사업에 150억, 명품사업에 7억 해서 157억을 융자를 주는데 그 융자금 운영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돈으로 내년도에 융자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도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가서 기금 재원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어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최원자위원

통장관리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기금관리, 특히 농어촌지역 관리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이자부분도 최대한 고효율적인 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자보전금도 마찬가지로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정책센터를 왜 확대 안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이대로 가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시ㆍ군이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이 신청을 해서 시ㆍ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전에 시설이 있어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시ㆍ군도 필요성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2010년도에는 강원도의 12개 군 단위 지역에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홍건표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박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업무의 형편상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김홍주 소장님, 동해안 6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으로서 또한 환동해출장소가 강원도의 제2청사로서 영동ㆍ영북지역 주민들의 서비스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점에 일단 직원들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2010년도 환동해출장소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로 잡혀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이 총 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 부서별 당초예산 요구사업 중 미편성사업이 그 어느 실국보다 많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건수뿐만 아니라 액수도 많습니다. 17건에 46억, 당초예산 대비 10% 정도가 환동해출장소에서 요구한 예산반영이 안 되고 추후 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도의 재정형편상 가급적이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선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확보하고 추경에 다소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재원형편상 부득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소장님께서 상당히 겸손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지금 강원도 전체나 국가나 시ㆍ군이 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살펴보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외청에 나가 있는 실국들에 대한 배려가 실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17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살펴보면 특히 어촌지역 소득 및 복지시설 개선 부분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 사업은 현재 '94년도부터 '08년도까지 15년간에 걸쳐서 어촌 어민들을 위해서 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민박시설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직매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다용도 복지시설을 요소요소마다 지어서 37개소를 121억 원을 들여서 완성을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지어오다 보니까 총 37개소 중에 5개소는 이미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어서 처분이 되어 없어져 있고요, 3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없어지고 3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부분 노후되고 27개소는 그런대로 운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노후되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이나 보수ㆍ보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해안침식이나 어족자원 고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같이 골고루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예산서 검토결과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 시간에 농정산림국장님께 우리 강원도 내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여성어업인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여성어업인 숫자를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혼자, 남자분이 없이 여성만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약합니다만, 그러니까 여성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결국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직종 간, 직업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 시간에 농정산림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동급식차량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성어민들 바닷가에 가서 해녀들이 잠수하고 나와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게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잠수질병은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은 직업병이고요,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층 간, 직업 간 갈등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동해출장소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소외되는 계층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상호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 6개 시ㆍ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일전에 본 위원이 지역과 관련된 내수면어업과 관련해서 확인한 바가 있어서 다른 타 지역인 충청도와 관련 있는 그 상황을 협의해서 보고하라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빙어와 관련해서입니다. 지역 상경기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이 산업경제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난주 월요일에 발령이 났습니다.

김대천위원

채 한 달이 안 되었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김대천위원

그럼 연찬이 많이 안 되셨을 텐데 또 우리 강원도 산업경제국이라는 중요한 국에 오셔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찬이 안 된 부분은 안 되었다고 해도 좋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 내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인허가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우리 강원도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지역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춘천, 원주, 홍천지역은 LNG가스가 공급되고요, 속초, 강릉은 LPG 에어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그 지역은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도시가스 요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매년 전문용역기관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참고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원가 등바람직한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도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물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전문기관의 자료를 참고해서 적정한 가격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2010년도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주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나와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소비자정책위원회만 통과되면 내년도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용역결과나 공급회사에서는 내년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인상, 인하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용역회사의 결과자료를 제가 정확히는 보지 못했지만 일부지역은 인상요인이 있고, 일부지역은 약간의 인하요인이 있다는 결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0일 전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대천위원

20일 전후면 소관 국장이 이제 막 오셔서 연찬이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김대천위원

그럼 용역결과는 내년도 인상분이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용역결과는 지역마다 다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김대천위원

지역별 보고를 받아서 지금 말씀해 보세요. 원주ㆍ강릉ㆍ속초 도시가스가 몇 % 인상안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공급회사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주지역이 0.몇 %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했고요…….

김대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0.1%로 기억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원주는 0.1%, 춘천은 1.1% 인하요인, 그리고 속초와 강릉지역은 한 20%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많다고 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대천위원

속초와 강릉지역 20%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투자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배관에 들어가는 투자가 초기에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원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면 배관비용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인하 쪽으로 기울어서 가격이 형성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김대천위원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에 비해서 강원도 전역에 쓰는 요금이 약 3배 정도가, 약 30%가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11%가 비쌉니다.

김대천위원

효율을 적용했을 때 11%가 비싼데 액면가로 봤을 때는 30% 가까이 비싸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월 요금을 춘천과 서울을 비교하면 춘천에 사시는 주민이 11%의 요금을 한 달에 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배라는 것은 가격 부분의 일정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것만 따로 계산했을 때인데 그것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천위원

책정가격이 원재료비 제하고 춘천이 138.47원, 원주가 135.96원이 최고치 가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이 57원, 인천 52원 이렇고 가까운 청주만 하더라도 106.28원입니다. 그리고 경주, 진주, 나주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책정가격이 우리 강원도가 최고 비싸다는 것은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인구가 비슷한 지역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대도시에는 요금이 구조적으로 쌀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국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예.”하는 것이 심사 잘 받는 방법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인천, 서울보다는 저희 지역의 소비자들이 11% 정도 더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진주라든가 이런 곳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이, 인구가 비슷한 지역하고는 비슷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높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몇 원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주보다는 5~6원 정도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이것을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 “조금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써서 가스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님이 “몇 원밖에 안 비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밖에 나가면 짱돌 날아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2.8배가 서울보다 높다는 것은 오도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대천위원

공급비용이 30%가 높잖아요. 비교우위에서 봤을 때 공급비용이 30%가 높은데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어쨌든 서울, 울산, 인천, 경기보다는 턱없이 비싸고, 비슷한 지역이라고 하면 충주가 지금 인구 15만도 안 되죠, 그런데 원주가 인구 31만이 넘어섰는데 원주보다는 충주가 더 쌉니다. 진주도 30만이 안 되죠, 경주는 30만이 된다고 해도 어쨌든 원주보다 낮고, 나주는 조그마한 도시이고 거리가 있는 데도 원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 원주, 강릉, 속초사람들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쓰는 것이죠. 그것은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주보다는 저희가 조금 비싸고 다른…….

김대천위원

조광수 국장님, 예산심의를 받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기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우기는 게 아니라 조금 오도되어서…….

김대천위원

오도는요, 근거가 있는데요. 도민들이 지켜보는데 오도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김대천위원

내가 질의하는데 그럼 “오도되었습니다.”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천위원

심사를 잘 못 받는데요. 결론은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이것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산업경제국에서 적극 검토하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조광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 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참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짧게 말씀해 보세요. 당초 목표인원이 7,563명이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563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 선발인원은 7,720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목표 이상 하셨네요. 사업비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515억 9,000만 원이잖아요.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

기찬

이기찬위원

계획 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ㆍ군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데 사후 총 집행한 것은 마감이 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7,720명을 하셨다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이 안 나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직 다는 안 끝났고 10월 말까지 나온 데이터는 있습니다. 423억 5,6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집행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11월까지 했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10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국 예산심의에 대해서,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목조목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네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나름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웠고 또 국내 경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도입되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했고 나름대로 서민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청년실업도 일부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상당량이 줄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3분의 1 수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7,563명을 2009년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면 강원도는 약 2,600명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 나머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나머지 인원들은 또 다른 기대치로 도정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잔액이 남고 해서 문제가 될 성질은 아니고 전액 소비가 됩니다. 금액상 문제가 발생할 요인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에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찬

이기찬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응은 무엇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는데, 예산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서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이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중앙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본인이 와서 불과 한 달이 안 되고 업무의 연속성에서 연찬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면경제에 도달해 있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위원들에게도 중요 현안사항이고 또 강원도정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산이 줄어들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위원들이 질의할 예상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심사하고 숙고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말로는 누구나 다 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근본 성격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소비가 가라앉는 것을 일시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도입 자체나 사업의 성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2,600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향후 대응과 방향은, 도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시려면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전부터 해오던 사업은 계속 하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단지 희망사항이라면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량배정을 좀더 받자는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가 혜택을 못 받으면 나름대로 좌절감도 있고 생활고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원도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거나 방법을 내놔야지 말로만 말씀하시면 뭐 합니까? 아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의 아픈 심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왼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오른쪽 허벅지를 긁어주시는 느낌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정상들이 모였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기후변화컨벤션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평창군 대관령면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탄소 Free 기후변화컨벤션센터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나 이런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강원도형 저탄소 주택모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강원도형 저탄소 주택모형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단지 컨벤션센터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처음 구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국비에 상당히 의존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어려움을 표시해서 저희가 대관령 일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관을 50억 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일단은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기찬

이기찬위원

2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가경제나 강원도정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의 타당성에 변화를 주어서라도 다시, 현재는 국비가 80억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가야 할 돈은 9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좀더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업무추진하시는 부분들에서 우리 강원도가 다른 타 지역보다는 헤게모니를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시고 유능하신 능력을 그쪽으로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산업경제국장님이 안 계시면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장님이 안 계시면 지사님이나 정무부지사님을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사업명세서 594쪽을 봐주세요. 593쪽에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지원과 관련해서 594쪽에 공공기관 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의 일부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경제정책과의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가 이것도 희망근로의 한 일부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런데 작년에도 시행했던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행정인턴으로 했던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 세웠고요,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전년도 당초에는 전혀 없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24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10억 9,200만 원이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발령받으신지 3주 되셨다고 했죠? 11월 말경에 받았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난주 월요일에 받았으니까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12월 7일자 강원일보를 출력해 왔습니다. 12월 7일이면 어제입니다. 기자 브리핑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최원자위원

‘내년도 도내 행정기관에 총 534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될 예정이다.’ 청년인턴과 공공인턴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청년인턴은 무엇이고 행정인턴은 무엇이고 공공인턴은 무엇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공공인턴…….

최원자위원

다 공공인턴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만 약 400명, 하반기 134명, 합이 534명을 각각 5개월간, 이게 도에 따르면 4일에 발표한 것입니다.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4일에 도에서 브리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내년 청년인턴제도 운영방향을 보면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무시간하고 급여를 줄이면, 여기에 보면 월 70만 원 수준이면 일주일에 30시간 내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데도 취업을 못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하루 8시간하고…….

최원자위원

최저임금은 주셔야지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4,100원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간당 임금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턴의 경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최원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우리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2시간 전에 퇴근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 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0개월 해서…….

최원자위원

전국적으로 광역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지만 많이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취업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인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8시간으로 환원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공공기관에 근무해서 연속적으로 인턴이 끝나면 그 공공기관에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하루 종일 8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6시간만 하고 나머지 2시간은 개인적으로 자기 취업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0개월을 운영했는데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본인 취업을 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기간도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인 것입니다. 그 줄인 이유는 본인의 취업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자위원

5개월은 일시적인 취업교육을 위해서 필요한데 제 얘기는 1일 8시간은 준수해서 그것은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와서 6시간으로 줄여서 70만 원 받고 교통비 내고 밥값 내고, 요즘 아이들 용돈도 못 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이것은 2010년도 계획이니까 다시 한번 유동성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가 내세우는 것이 삶의 질입니다. 타 시도와 똑같이 정부에서 하란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신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거나 하면 내일 2차 질의가 있으니까 2차 질의를 활용해도 되고 또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도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조광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산업경제국 홈페이지 자료실을 들어가 봤더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5개년 계획 수립 연구해서 다량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산업경제국의 청정에너지정책과 관련 예산이 130억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향후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향후 20년이나 50년, 100년 뒤에 발생될 자원고갈 문제를 위해서는 아니할 수도 없고 등한시 할 수도 없는 사업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현재 추진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풍력, 지열, 태양광, 폐기물 관련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석탄 사용률도 금년도 같은 경우 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는 여러 가지 지형ㆍ지물을 통해서 풍력이나 수력으로 인해서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 지열, 태양광, 폐기물 관련해서 분야별로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투자와 정부, 도가 예산 대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풍력 등 해서 타 시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열센터가 저희 도내에 독보적으로 생겨서 전국적인 교육도 하면서 연구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저희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조 2,0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야에서 3,000억 원, 나머지 민간부분에서 9,0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현재 9.88%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2.04%보다 훨씬 앞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는 현재 9.88%를 1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고 전국의 계획은 2030년에 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됐습니다. 그럼 강원도는 2030년이 되면 40~50%에 육박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능하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기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정부, 민간 총 사업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3조 1,400억 원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는 무려 86조로 중장기적으로 99조 8,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어쨌든 외국의 주요 국가 보급률을 보니까 2007년, 2008년 기준해서 미국이 5% 수준, 일본이 6%, 독일 7%, 덴마크 15.8%, 영국 3% 수준인데 가장 높은 데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50%로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강원도의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고 환경과 어울리는 에너지 공급방식을 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두적인 위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백두대간보호법 제한 행위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생태지역, 산림보호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기엽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요즘 말이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 안 좋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도 잘 안 되고 있고, 강원도가 49개소 전통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44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49개소 중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완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투입을 하게 됩니다.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각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투자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해 49개 시장에 대해서 2개 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하면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내년까지 하면 49개 시장이 리모델링ㆍ재건축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께서 볼 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사항을 볼 때 구매자들을 제대로 끌어들여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현대화시설을 함으로 어느 정도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 기여는 했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가 있어서 투입한 예산만큼 크게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매출은 기대만큼 안 늘죠.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기엽위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겠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임차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기엽위원

거기에 따른 개별적 대응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비가 상승되는데 오히려 옛날 재래시장의 재미와 특성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한 것을 보면 지붕 씌우고 노후상수관 교체하고 소방시설하고 진입로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도 내년도에는 49개 전통시장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미 다 했으니까 새로 특성화시킬 일은 없겠네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활성화로 움직이는 곳은 강릉 주문진 시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통문화와 연계되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진척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막대한 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차제에는 강원도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94쪽입니다. 설명서는 33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반에 보면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서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가 3,200만 원, 시ㆍ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이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세부설명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이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은 노동자의 정의를 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계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도 노동자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노동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노동자단체에 가입만 못 할 뿐이죠?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요, 근로지원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국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니까 3개 군 영월, 평창, 정선은 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 지역은 7개 시가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원을 받고 나머지 영월, 평창, 정선은 40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금액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영월, 평창,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노동단체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시ㆍ군에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어서 시ㆍ군의 사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영월, 평창, 정선 외에 다른 군 단위지역에는 노동단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할만한 노동단체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다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성이 여기에 없는데 속초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 인근 지역에서는 같이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닙니까? 저는 이 사회의 정의라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소외계층이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사회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서 지원받는 단체이고 또 국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단체이고 해서 이런 단체들에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회성원으로서 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는 정의가 소외되지 말고 비슷하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이쁜단체, 덜 이쁜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좀 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상담소 지원에 1억 5,000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하고 산하 5개 지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강원도에 민노총은 없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노총에서도 이 부분을 받는다면 저희가 주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민노총 자체가 지원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도 지원해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해 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똑같은 노동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또 지원 받겠다고 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사회형평성이 조금, 이 사회가 화합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단체를 비슷하게 지원하든가, 힘드시겠지만 설득해서 같이 하는 것이 노사정이 화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다음에 노조 간부 탐방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09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해는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어떤 해는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올해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문제가 우리 강원도의 산업발전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예산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도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과 같이 화합해서 나라발전을 이룩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합법단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국가의 법으로 보호받는 단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다른 위원은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노조 간부 선진지 탐방 예산이 2010년도에 1억이 잡혀있는데 2009년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럼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경제가 좋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내년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기미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의 관계는 상당히 화합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비록 경제상황은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급적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저는 밥줄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줬다 안 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어느 해는 노조 간부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안 하고 어느 해는 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이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전 해에 지원했으면 일관되게 노사화합을 위해서, 그 노사화합을 위하는 길이 강원도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는 지원 안 하고, 어느 해는 지원하고 하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겠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5쪽입니다. 노동관련단체 행사지원비가 4,700만 원입니다. 위에는 노동관련단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무엇입니까?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동절이 아닙니까, 근로자의 날이 맞습니까? 예전에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인가 그렇고 5월 1일은 노동절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로자의 날은 며칠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양수

김양수위원

달력에는 5월 1일이 법의 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

양수

김양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노동관련단체 행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4,7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6,900만 원이었는데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수준에 맞게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고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도 1,400만 원인데 이것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질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만 간단히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어제 시작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품권을 시행한 이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 발행이 1차 총 32억 원이네요. 그 중에서 판매를 26억 원을 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통 회수된 것이 21억 원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32억 원만큼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상품권은 물론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구매 지원해 주자는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민간부분에까지 확산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 이해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접해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자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처럼…….

최원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도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2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89억입니다. 추경 때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할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 비용을 이제는 투입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ㆍ군의 상가주변 활성화에 대한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지난주에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원도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은 모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금도 그렇고 자치단체자본보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사무관리부터 2009년 당초예산 2억 7,9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해서 17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시설장비 보강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서 2010년도에는 추가로 필요한 시설장비 보강분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시설장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비교할 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됐어도 사회적기업이 뭔지는 아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최원자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제가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책 예산비용이 당초예산에서 4억 9,000이 증가했다고 해도 이것을 1차 추경 대비 봤을 때 엄청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도 그렇고 우리 도가 실업대책 관련해서 결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비용과 비교했을 때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기업 쪽으로만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야 할 실업자들에 대한 구제비용은 너무 예산배정이 적은 것이 아닌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부분이 없이 특히 복지부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골고루 그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청년실업센터 설립을 계속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도 거의 쇠귀에 경읽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설립 지원을 해 주시고요, 실업대책 반드시 강원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강원도 노동자가 전국에서 임금이 꼴찌인 것 아시죠? 삶의 질을 좀 올려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 도 임금이 꼴찌라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듣습니다만 하여간 강원도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1인당 소득을,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도 전국에서 앞서가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또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전국 16개 시도 노동자 평균임금부터 살펴보세요. 저희 도가 꼴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2차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차 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을 할애하기로 했는데 지금 5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내일 2차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최원자위원

보충질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기찬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예, 시간을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그럼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 사업 중에 도청별관청사 BIPV 태양광발전시설 40㎾를 하는데 5억 9,8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10㎾를 발생하는데 10㎾당 4,600만 원의 돈이 들어 갑니다. 이게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BIPV가 어떤 형태이길래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BIPV는 건물에 부착해서 발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이나 다른 부분들은 건물에 붙이지 않고 별도로 서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질의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이어서 610페이지에 강릉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과 인제군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한 가격단가표가 왜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1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2009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009년도 올해는 10억 8,700만 원으로서 431호를 지원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010년도 내년에는 400개를 합니다. 본 위원이 불과 30분 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09년도에는 441동의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벌써 10동의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비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개소당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데 도와 시ㆍ군비 비율을 금년에는 5 대 5에서 내년에는 3 대 7로 도와 시ㆍ군 비율을 조정할 상황이어서 예산에 조정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방비를 시ㆍ군비와 매칭펀드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비율을 조금 줄였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나가 보시면 마을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14쪽에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예산 목을 계정하는 과정에서 청정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브랜드 창출이면 신지식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청정에너지정책과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식산업과로 이관해서 집행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옮겨서 하시고, 이따가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발언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마지막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원자위원

국장님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이나 실업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십분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기술 발전 등을 통해서 또는 소득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시장경제에서 밀려나는 부분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같이 더불어 잘사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실 것인데 제가 앞서도 실국장님들께 성과계획서에 제출된 성과지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예산배정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성과계획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국 예산과 관련해서 성별영향정책평가 받으신 적이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받지 못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제일 성별영향정책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산업경제국입니다. 그에 따른 성인지적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8페이지입니다. 스크립스연구소가 '09년도 당초예산에는 배정이 없었고 1차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억 2,500만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셨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5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몇 년간 지원하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10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와 춘천시와 강원대학교와 미국 스크립스하고 컨소시엄으로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거기에 출연을 10년간 하는데 그럼 출연한 이후 손익분기점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언제쯤이나 보고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초 10년간 지원해 준다는 협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스크립스연구소가 한국 내로 와서 기초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의 스크립스연구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성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발전기를 거쳐서 성장기로 보는 것은 향후 5년 내지 6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이것이 춘천에 있고 제가 그 연구소 개소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 자체는 충분히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발 이후에, 어떠한 목적물에 있어서 개발을 한 이후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간접출연으로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직ㆍ간접 출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투자를 유치해 오고 기업을 설립하고 재단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유치했을 때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이익이기 전에 간접적인 이익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가 춘천에 유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약이나 의약과 관련된 또는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 큰 효과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하다보면 춘천지역이 바이오산업을 지향하는데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나 지역경제의 문제가 크게 향상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는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유치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삼성이나 화이자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여기에 연구의뢰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결과 성과를 결국 별도의 영리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큰 직접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도민에게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접출연을 못 하다 보니까 간접출연을 해서 도에 직접적으로 배당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저는 지금부터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강원FC 설립 때도 반대한 이유가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지 않다라는 것과 어제 강원랜드 출자금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큰 연구소를 유치하되 직접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사업 건립이 있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총 459억 사업인데 2009년까지 기 투자금액이 57억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10%입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토지보상 관련 예산입니다.

진기엽위원

총 사업비 459억 중 서울대와 강원도, 홍천군이 예산분담을 하는데 강원도가 67억, 홍천이 74억, 서울대가 317억이죠. 며칠 전 보도 보셨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보상관련 문제 말씀하십니까?

진기엽위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과 관련된 보도내용 보셨습니까? ‘모 국립대학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홍천에서 포기, 횡성 이전 추진’,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별도로 면역의학연구소인지…….

진기엽위원

이게 맞지 뭐가 아니에요. 금년도 10억 예산…….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천연물의학연구소라고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다른 것입니까? 그것도 애당초 홍천하고 MOU 체결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홍천과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것 또한 도와 군비 10억, 10억 투자하는 내용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업내용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홍천하고 MOU 체결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9월 25일에 되고, 마무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재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관련 용지보상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5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50억 원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보상비용입니다.

김대천위원

그럼 50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상비 89억 원하고 공사감리비 34억 원 해서 123억 원이 소요된다고 봤습니다.

김대천위원

총 공사비가 123억 원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런데 왜 5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산 당국에 도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또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대천위원

현재 50억이 모두 채권 발행해서 모은 돈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중에서 30억 원이 지방채입니다.

김대천위원

30억은 빚을 낸 돈이고, 20억 원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도비입니다. 일반재원입니다.

김대천위원

그래서 빚을 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왕 채권을 발행하려면 추가 발행을 해서 123억에서 최소한 89억 정도 보상은 빨리 끝내야, 거기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면 거의 임야를 다 깎아놨습니다. 빨리해서 길을 내주어야 되는데 길을 못 내서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은 다 깎아놨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보상비만큼은 얼른 해 주어야 길을 닦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기업도시에 민원이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상 늦게 해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계속사업비이긴 하지만 보상비는 빨리 해야 됩니다.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집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천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명세서 6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이 있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업무 중에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5년째 똑같은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사업예산은 아니고 업무협의 관련된 예산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전년도에 사업추진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협의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춘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에 제가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최원자위원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 관련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춘천시하고 강개공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G4는 미군부대 기지와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G2나 G3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젝트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G1 사업은 커다란 진전은 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리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부장님, 과감하게 2010년도에는 정리를 하세요. G1 사라질 사업이면 깨끗이 없애버리고 추진 못 할 사업이면, 지금 5년째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G5를…….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개공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정리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부분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미군부대도 오염부분이 아직도 멀었잖아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춘천시에서 내부적으로 G4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G5라는 말 자체를 떼어버리고 부분별 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올해 예산을 보면 전 국장님도 이 명칭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것도 바꾸세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정말 화가 납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사업명부터 바꿔주세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예산삭감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사업명이라도 바꾸셔서 부분별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0쪽에 보면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국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으로 시니어낙원 사업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우선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니어낙원이나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은 제도권 내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도로지원이나 기반시설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전원휴양주거타운 조성은 실질적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이주를 한다거나 또는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모여서 이주할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그 매입된 땅에 주택지를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사업목적에 의하면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전원휴양주거타운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선열위원

똑같은 사업이 건설방재국에 시니어낙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맥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습니다. 은퇴자들을 유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백선열위원

이런 사업은 차라리 건설방재국에 넘겨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선열위원

투자유치 부분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사업 같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2개이고 내년도 사업이 1개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선열위원

건설방재국은 평창, 화천, 양구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평창하고 양양에 하고 있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을 2개의 국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또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주관부서인 건설방재국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건설방재국으로 편제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별도로 건설방재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위원

부서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열위원

페이지 621쪽하고 627쪽에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전략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역 20명에 4,800만 원 수당으로 책정한 게 있습니다. 또 627쪽에 외자유치과에서 외자유치기획팀에 마찬가지로 자문역을 하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내기업 유치와 외자유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수당을……. 위에 부분은 국내기업 유치 전문가들한테 주는 수당이고 외자유치과에서 하는 예산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자문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백선열위원

그 관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전문가라면 외자도 있고 국내기업 투자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한 수당도 다릅니다. 621쪽 투자유치자문역한테는 20만 원씩 주고, 627쪽에 외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3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내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분들은 거의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고요, 외자유치를 하는 자문관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또는 외국기업에 종사하던 분들입니다, 또 변호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영역의 비중이 상당히 외국어라든가 그런 것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차등을 둔 것입니다.

백선열위원

국내유치 팀은 20만 원이고 외자유치 자문역은 30만 원이라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선열위원

2009년도 올해 자문역의 역할로 인해서 유치된 기업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스크립스연구소와 관련해서 시작 자체를 외국에서 오래 제약업종에 있던 전길환 씨라고 외자유치자문을 도움을 받아서 시작은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송병두 박사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만 시작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백선열위원

그분들이 투자유치자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송병두 씨는 예전에 스크립스에 종사하던 분이고요, 전길환 씨는 투자유치자문관입니다.

백선열위원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2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중에 상당수가 자문역들이 저희들한테 중개역을 해 주어서 유치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백선열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27쪽에 토털세일즈하고 소규모맞춤형 세일즈 예산으로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발 벗고 전면에 나서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압니다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궁금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세일즈외교를 했는데 실제로 얻어낸 성과나 유치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나가셔서 하신 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스크립스연구소 MOA를 강원대 총장님과 춘천시장님이 같이 나가서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유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선열위원

그것은 이미 저변에 정리한 것을 가서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한 결심을 나가서 MOA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지휘부는 그런 결론을…….

백선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다 정리된 다음에 대표가 나가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대표가 나갔기 때문에 성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스크립스는 전격적으로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MOU를 지사님실에서 했습니다, 비밀리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삼성이라든가 타 시도 여러 군데에서 유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크립스 본사의 러너회장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립스가 있었겠고 과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외에는 그린테크 익스체인지 포럼에 참가한다든가 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유치활동도 했고요, 기업 유치하는 것이 사실은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10개에서 하나만 되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백선열위원

오춘석 본부장님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강원도의 투자유치실적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괄목할만한 실적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좀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반대적인 논리이지만 우리 강원도가 310개 정도의 기업체를 유치했고, 50명 이상이 되는 업체만 해도 106개로 현재 고용창출을 1만 6,0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지역보다 더 유리했던 것은 낮은 땅값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2시간대의 빠른 교통망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게 기업유치가 전개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엄청난 괄목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 3년간 실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인프라가 좋아진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좀더 불리한 여건 속에서 계속 기업유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원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는 차별화된 지원을 했었고 또 집중공략을 한 것은 수도권 재개발지역을 끊임없이 공략을 해서 집단이전기업이나 개별이전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지난 3년 동안 8,523명의 인구증가를 보였고 얼마 전에 삼척에서는 1,200명의 인구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기업유치와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했었던 나름대로 지역의 자부심이고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3년도까지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묶어서 2010년도 예산은 무려 1,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까지 1,000개의 업체를 유치한다면 연간 250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130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사정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줄여나가자 해서 기왕에 노력은 하지만 성과금을 꼭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유치와 관련된 보상금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같은 공직자 내부에 들어가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이고 나중에라도 민간에게 전달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기업유치가 더 잘 됨으로 해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가 강원도로부터 발생되는 면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명세서 632페이지를 봐주세요. 미래지향적 거점도시와 같은 맥락인데요,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이 있습니다. '09년도 당초예산이 10억, 2010년도에도 10억 지원이 맞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50 대 50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것은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지원에 10억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왜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은 실질적으로 저희 본부 소관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개 단위사업입니다. 저희는 물 주제공원 사업, 한강수계미니어처공원 사업, 국제평화아트파크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소관 사업은 도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 사업은 국비 318억이 별도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 318억이 18개 단위사업에 다 나누어져 있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3개의 주제만을 가지고, 이것은 126억이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09년 기 투자가 58억이면, 현재 도에서 '09년도 이전에도 지원한 것이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09년도에 추진한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물 주제공원에 14억하고 국제평화아트파크에 6억 원하고요.

최원자위원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 시책에 보면 이게 7＋3(井)입니다. 춘천권역이 수상권역입니다. 북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것 맞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본부장님, 기획관으로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보면 지금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에 미래사업개발과에서만 지원하는 예산이 2010년도에 3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 금액만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10억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여기 중장기계획은 3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우선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부담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도 없이 50%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06년도에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를 해서 18개 단위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을 사업이 있고 국비를 못 받을 사업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유독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 과정에서 기채발행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도비분담률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저희가 광특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타 사업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또 광특예산도 한정된 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비를 받으면 나머지 단위사업에서 국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사업개발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같은 수상권이면서 G5를 가지고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도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천 쪽에는 이렇게 50%씩 지원이, 금액도 318억입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가 이쪽에도 찾아보면 있고 저쪽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많습니다. 한쪽은 나날이 발전하고 지원해 주고, 같은 미래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G5에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사업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회의규칙에 15분 내에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데 최원자 위원님은 특별히 5분을 더 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감사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6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에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기가 농정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데 농정국에서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단체를 육성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단체는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3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은 농촌지도자에 지원하는 신문 구독료가 되겠고, 그 밑에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단체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농업인단체 사업지원이 아까 농정국에서도 얘기했는데 농업인단체 육성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같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민간경상보조를 단체별로 세우지도 않고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농업인단체로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이것도 그렇고 또 신문구독도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이고 농정국이면 농정국 어느 한 쪽에서 통합을 해서 배부한다든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일률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서 두 부서가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기관 최우수상 받은 것 크게 나셨던데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까 농정산림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20만 5,178명입니다.

최원자위원

그중에서 여성은?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비율이 한 5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맞습니다.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혹시 또 저 같은 의원이 물어볼까봐 준비하셨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평소 머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 농업인 대비 저희가 배 이상입니다. 비록 1차 산업이지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도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71쪽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2015년까지 150개 마을을 계획할 예정이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 82개 마을이고 내년도에 13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2015년에 15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이러다가 강원도 농촌이 완전히 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어차피 고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원자위원

현재 정부에서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죠? 재해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분산되어 있다, 농정산림국 업무와 농업기술원 업무가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는 업무 자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복성이 있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기술원 업무가 시험연구사업이 개발이 되어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되면 농정국 시책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결국 친환경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도를 해 주고, 지원은 농정산림국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똑같은 사업인 친환경사업을 하더라도 기술이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끊임 없는 기술을 개발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새농촌사업이나 신활력사업에 부응하는 사업에 따라서 농촌 초고령시대에 대비한 건강장수모델사업도 육성사업으로서 여러 가지를 조성해 왔고 그럼으로써 우수기관 선정도 받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한, 그분들이 지역에서 뭔가 농사가 아니라 예전에 1차 가내수공업으로 얘기하자면 집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활개선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연구는 혹시 추진이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건강장수마을에도 농촌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득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콩을 심어서 메주를 쑨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합동으로 노인회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까? 깨 농사도 지으시고, 콩 농사도 지으시고, 은행도 공동작업으로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현재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 강원농업이 가야 할 방향과 지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연구하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강원도 나름대로 품종개발에 성과를 어느 정도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646페이지에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개발 목에 벼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이 있습니다. 현재 4개의 작목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강원도의 쌀 품종은 오대벼가 아니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오대벼가 51%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이것의 추이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퇴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벼품종 육성에 대해서만큼은 나름대로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39.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더 대중화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시점이라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정적이고 대량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사업은 65% 정도가 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긴축재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물량은 금년도에 확보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절약하다가 안 되는 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 분명히 확보해서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를 왜 못 했냐고 하면 하는 얘기가 주로 이렇습니다. 추경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방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해야 할 예산이라면 사전에 확보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으로 1R667인가,-통일벼-녹색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연구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보완점이 많았고 통일벼 시대를 이끌었지만 이런 벼 품종 육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와 기본적인 플랜이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예산서 651페이지에 고소득 채소 연구 개발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연구 개발이나 어떤 고소득과 관계된 예산은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일정 금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는 전반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고소득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의 어떤 상품을 나타내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소득 채소 연구 개발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장 속에 내보였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연구 개발 사업은 65% 정도가 도비이기 때문에-국비는 늘었습니다만-도비 재정상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고소득 채소 연구는 여름딸기를 재배했을 때 문제가 되는 비료를, 복합비료에서 단비로 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를 많이 가지고 왔고 지금 현재 파프리카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양액재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경으로 해서는 가능성이 없는지 토경재배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나왔을 때 여름에 고온 이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안 입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적심기술도 하고 있고, 멜론에 네트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것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양액에 대한 원수 분석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름대로 적절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상충되고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갑자기 찾지 못하겠는데 몽골 지역에 나가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농업타운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몽골 농업타운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실시했고요, 2차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했던 것은 비닐하우스가 0.5㏊ 있고 일반 부지가 8㏊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감자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수박 이런 것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었고, 또 김치 담그는 것에 대해서 연찬을 해 주었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고 내년에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것이 먼저 EATOF 성장회의 때 농기계를 지원해 달라, 또 소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농기계하고 비닐접착기 해서 토털 4,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창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강원도 감자 종류가 보급이 되고 있죠?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것과 관계해서 국가기관과 함께 연구해서 나가고 있는 작목들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산학 협동 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강원도에서 예산 투자도 하고 있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강원도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있고 서로 기술력만 갖고 있고 연구사ㆍ박사들이 교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3쪽의 화훼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리를 비롯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구근 중에서 로열티를 주고 있는 구근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대표적인 게 나리하고 유색컬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백합 종류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백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저는 나리가 백합과인 줄 몰랐고, 지금 수출품목이면서 구근이 상당히 비싸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내 구근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구근 구입비를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구 개발비 중에서 백합종묘 이런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백합종구 자급화를 위해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옛날에 한 3년 정도 걸리던 것을 최소한 2년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농가에 주어서 양구를 해서 자체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합 종구 로열티를 안 주고 우리 자체 기술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기술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돈이 문제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최소한 저희가 조직배양된 것을 농가에 주어서 2012년까지 수출하는 농가는 100% 자급화할 수 있도록…….

명서

박명서위원

2012년이면 로열티가 없어도…….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수출농가는 자급화가 충분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원장님, 사업성과계획서 자료 갖고 나오셨나요? 173페이지 농산물이용시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이용실적, 기술개발 활용 건수……농산물이용시험장이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농산물 가공ㆍ저장, 생약재 기술 개발, 버섯 미생물 관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뒷장에 성과지표 및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 실용화 연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농산물 저장 및 품질 관리ㆍ기술 개발에 앞서 실용화 연구를 하겠다고 했고, 농식품 산업 연구 기반을 강화하겠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성과 목표나 지표가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제가 위원님의 뜻을 잘 이해를…….

최원자위원

2009년도 것 혹시 갖고 계시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비교한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성과계획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표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것이 시험장의 시책이나 실적이나 목표가 똑같이, 2009년도 목표가 7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실적이 8ㆍ8인데 하나씩 올려서 9ㆍ9ㆍ9로 일률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개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건씩만 더 올리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인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큰 건수 밑에 세부과제가 여럿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원자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직원 분들 안 오셨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품종 육성 계통 관련해서 품종 출원이나 이런 것이 2009년도 성과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버섯 특산화 기술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시책사업에서 뺀 것인지 돌아가시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잘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특히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 버섯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 8월에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해서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했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별 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하고 18개 시ㆍ군 다 합쳐서?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한 420~430명…….

기찬

이기찬위원

409명인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67명입니다. 그러니까 40%밖에 자격증을 안 갖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조직이고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해서 자기 혁신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그래야 되는 조직인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과 40%밖에 안 된다면 어딘가 모르게 빈약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시대 흐름에 맞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시대흐름과 같이 맞물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연구직 박사들에게만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강원도의 지도관 중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빈약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시죠.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원장님께 서면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 실적 중에서 품종 등록한 61건 있는데 그 현황하고 2003년 이후 가공 상품에 대한 현황하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관실 순서입니다만 내일 기획재정부에서 SOC사업 확정 관계로 건설방재국장님하고 부지사의 상경 통보로 인해서 건설방재국 소관을 앞당겨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69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해서 300억이 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도를 묶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를 보니까 강촌~창촌, 그다음에 377페이지 문곡~창리, 그다음에 378페이지에 백양치터널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376페이지에 보면 강촌~창촌은 총 727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까지 투자가 16억 9,900만 원이고 공정률이 2.3%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0억이고. 문곡~창리는 똑같습니다. 공정률도 2.3%인데 2010년도 예산은 3억, 그다음에 백양치터널화도 2009년도까지 투자가 4억 4,000만 원이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2010년도 예산은 12억 4,000만 원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은 있겠습니다만 655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3억으로 시작해서 몇 년이 걸려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300억이 묶여있으니까 적절히 배분하시든가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655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착공한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착공식을 하는데 3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겨우 주민들 달래는 과자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추경에 확보하든지, 전체 지방비 예산을 배분할 때 같은 과목에 있으니까 적의 배분해서 기공을 할 때 주민들이 그래도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건설 방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귀현 건설방재국장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건설방재국 소관 2010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었는데 아시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용역비 3억 중 1억의 감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내역을 보면 2006년에 약 15억, 2007년에 24억, 2008년에 32억, 2009년에 40억을 지급해 왔고 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미시령터널이 민자로 공사가 되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1,2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보전해 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몇 년간 계약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30년간 유상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점점 교통량이 적어져서 이렇게 결손분 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것인지 파악이 어떻게 되었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답변은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량이 당초 계획 교통량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6번 국도가 한계리에서 용대리까지 4차선이 개설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개설되면 좀 늘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늘게 하는 부분은 동해안 쪽에 그만한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좀 미진했다, 우선적으로 자체 계획만 놓고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대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강원도민들에게 터널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도 가져오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4년간 결손 보전분을 보면 111억 정도를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6년을 더 보전해 준다면 차라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도로가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국토부와 기재부에 쭉 건의를 해 왔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도에도 똑같은 국지도 사업을 같은 시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로. 그래서 타 도와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손실 부분만큼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국가가 인수해 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선뜻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와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자해지라고 저희가 한 것은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온갖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힘들다고 국비에만 계속 의존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주었을 것이고 용역보고회도 여러 번 가졌을 텐데 통행량 산출에서 가장 미스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평균 25억이라고 보았을 때 간접적인 이익은 얼마나 들어오죠, 강원도민들한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우선 그 도로가 사실 상당히 빨리 시작되었고 개통될 수 있었던 것도 민자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빨리 개통될 수 있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의 적지 않은 발전 여건도 마련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 부분만큼은 사실 지역에 도움이 된 부분입니다만 다만 이로 인해서 저희 도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매년 적자분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도 재정상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서 제가 답변 올린 중앙의 의존이라기보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 도로가 지방도가 아니고 국가 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을권

정을권위원

저희가 결손분 보전을 해 주는 게 평균 25억이라고 본다면-그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1년간 총 운행비-그러니까 티켓비죠.-가 전부 얼마나 되죠?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게 얼마죠? 몇 %를 해 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매년 예상 수입의 79%에 미달하는 양만큼만 도가 보전을 해 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약 80%로 보았을 때 25억 정도가 20% 선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나 해 볼까 합니다. 보면 각종 기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금은 25년째 계속 모아가는 것도 있고, 보통 10년 정도 되고, 아니면 짧은 것은 5~6년 정도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것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인수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80%의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분만 해도 운영을 잘한다면 25억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해 주신 제안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당연하겠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러한 방향까지 포함해서 미시령 도로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상기하실 것은 현재 강원도 부채 내역이 5,000억 원이라는 겁니다. 5,000억 원이 부채로 있습니다. 갚아야 될 것이 5,000억 원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비용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좀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매각한다고 가정한다면 2조 6,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를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야 갚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4분의 1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도정 경제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원도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겠지만 그래도 갚을 준비, 아니면 결손분을 적게 해 줄 전략을 가지고 예산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3억 가지고 하는데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주는 것처럼 오차가 벌어져서 나중에 이러한 손해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용역비 3억에서 1억은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신발전지역 용역은 타 도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도가 조금 늦은 셈인데 타 도의 대체적인 용역비를 보면 최하 3억에서 5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예산 3억으로 편성했는데 염려하시니까 더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희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국장님이 결정을 하시나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260쪽 하단을 보아주시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30%, 지방비 50%, 자부담 20%거든요. 간판 하나의 값을 얼마로 기준을 잡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개당 가격 문제는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잠시 후에 알려주시고요, 간판을 해 주면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간판의 재질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아마 간판을 달고 업을 하는 업종의 영업기간하고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쭉 사용하는 수준 정도의 재질로 가기 때문에 수명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열위원

수명이 얼마다를 판단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관광지나 이런 쪽에 간판을 해 주면 자부담은 20%밖에 안 들어가고 도비ㆍ지방비로 80%를 부담한다면 최소한 간판을 하나 해 주었을 때 이용자가 몇 년을 이용할 것이라는 기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해 준다면, 간판을 해 주었는데 몇 개월 후에 본인 취향에 맞지 않는다든가 상호가 바뀐다든가 해서 그 간판을 폐기 처분했을 때 어떤 책임 소재는 없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가 도내에 있는 간판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도내 무질서한 간판을 좀 더 우리 강원도에 맞게끔 경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사업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명열위원

자료에 보면 내년에 닭갈비골목하고 양양 오색에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만약에 100% 자부담을 한다면 관리나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을 텐데 정부에서 80%씩 들여서 해 준다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이게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 전역의 무질서하고 이런 간판을 모두 정비할…….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개당 가격은 얼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었을 때 이용하는 점포에서 몇 년 동안 사용한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무조건 본인이 자부담 20% 한다고 해서 해 주고, 재질 관계도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1년을 써도 그만이고 5년을 써도 그만이다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한다 하시더라도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04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보다 9,6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노선 수가 줄어서입니까, 적자가 적게 나서 감소가 된 것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벽지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선에 변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 157개 노선에 1,020㎞로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434쪽에 보면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수해복구를 하다가 천동지역에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2010년도 강원도정의 큰 틀 중 하나가 두 시간대 이동권 확보,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시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다면 건설방재국에서 현재까지 뚫고 있는 터널은 총 몇 개에 얼마의 사업이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은 총 몇 개에 얼마입니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 한 60여 개를 계획했는데 60여 개 자체는 사실상 의미를 다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뚫고 진행 중…….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현재 한 30여 개 사업을…….

기찬

이기찬위원

대략 사업비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 완공은 30여 개를 했고 1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3개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현재 터널화 사업 총 진행 중인 사업비가…….

기찬

이기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0여 개 중에서 반 정도가 터널화를 했고 그중에 13개가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17개 정도는 향후 더 뚫어야 될 계획인 것이네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을 설명한다는 것은 좀 지엽적인 것 같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면 돌산령터널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인데 당초에는 내년에 마무리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행정은 여기도 긁어주고 여기도 해 달라면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60여 개인데 몇 년간 두 시간대를 주장하면서 현재 13개 진행 중이면 감시ㆍ감독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마을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지역주민도 괴롭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쪽의 지엽적인 민원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 큰 민원사항들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빨리 뚫고 다른 일을 해야지 부족한 예산을 찔끔찔끔 주면 결국 손해입니다. 인정하시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것을 마저 확실하게 뚫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마무리가 되겠지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명세서 869쪽 지방도 확ㆍ포장에 도일~오음 구간이 있습니다. 도일은 어디를 지칭하시는 거죠, 내년 예산에 2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내 웃음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일은 양구 쪽입니다. 403호 지방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양구가 끝나는 지역인데 확ㆍ포장 공사 해서 도일은 그 위에다 표시했는데 밑에 보니까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방천리 바로 옆이 도일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렇게 보니까 타이틀은 도일이 포함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해 주려고 하는지, 한 1m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일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 주시면 되고요, 기본계획은 도일까지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화천과 양구 간에 서로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문화권을 형성하는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서로 미루고 당기다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터널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세입 117페이지 좀 한번 보아주세요. 국고보조금 새주소 부여 사업, 새주소 부여 사업이 얼추 끝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새주소 부여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요, 2012년부터는 아마…….

최원자위원

전면 시행이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도로명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일제히 시행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세입재원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최원자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4억이나 줄어들었는데 교체사업이 다 끝났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 기초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2012년에 전면 시행함에 있어서 대국민 홍보에 한 2년 치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때 들어가던 예산보다는 규모가 작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대국민 홍보사업,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난 100년간 운영하던 지번 주소제도를 전면 도로명 주소로, 결국 서양화로 가는 것인데 굉장히 바꾸기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병행이에요. 지금 문패 옆에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2012년이면 전면 시행해야 되는데 홍보를 2010년과 2011년 해야 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새주소 사업 홍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TV나 언론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지방에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나누어드리는 지방 분야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쫓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원자위원

국고보조금 6,000만 원에 도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진짜 우리 강원도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국가가 하는 것은 TV로 그냥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세세하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홍보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귀현

김귀현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가서 사업 좀 잘하셔서 국비 좀 많이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준공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반 년 되었는데 고속도로변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아직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사실 도로변의 광고ㆍ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지광고 같은 경우에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덕위원

사실 서울~춘천 간이면 수도권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강원도를 홍보하는 게 없다는 게 좀 그래서 한번…….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도 홍보ㆍ광고물을 설치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매체를 찾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여기에 아직 강원도 홍보물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규석 공보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마무리 다 지으시죠.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쳐주십시오.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정말 도의회 자존심을 걸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국장님 소관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560억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반면에 환경정책과는 28억이 감액되었어요.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10월에 제가 도정질문한 것 기억나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석면…….

이명열위원

예,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바빠서 그런지 내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도 다만 1원도 없는데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도 벌써 실태조사가 다 끝나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0만인데 그중에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실태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ㆍ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사만 해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명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원도 시ㆍ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것은 편법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편법이라기보다 어떤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집에 대한 해체ㆍ철거 작업들을 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건데요, 시간근로 하는 분들이 슬레이트를 해체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하면서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전문업체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가벼운 것을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예산이 560억씩이나 증액됐는데 전혀 의지가 없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준과 정책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시행을 하지…….

이명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사를 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데에 몇 년 걸립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 도가 지원을 하려면 조례나 이런 것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명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10월 이후에 노력하신 부분은 뭡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은 실태 조사 중에 있다고 보면…….

이명열위원

조사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건설방재국의 주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하고 공동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각 시ㆍ군별로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조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것이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주택 총조사는 센서스(census) 개념으로 조사를 해서 몇 동이냐, 몇 개냐 이런 수량이지만 실질적으로 철거할 대상이냐, 소유주를 누가 갖고 있느냐, 실제로 철거를 하는데 응할 수 있느냐, 또 무허가 공가냐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하고 관계가…….

이명열위원

그런 조사가 다 끝나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에 몇 년이 걸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몇 년까지 갈 것은 아니겠죠. 실태조사가 되어서 정책적인 것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열위원

정책적인 결정을 언제 하실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조사가 곧 마무리되면 연말에 거기에 대한 저희 도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명열위원

국장님,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시ㆍ군에 조사를 다시 시킨다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느냐 이 얘기죠. 없잖아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시ㆍ군에 지침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지침을 언제 내리셨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이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내려갔습니다.

이명열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대화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92쪽입니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됐는데,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 기억에는 2004년부터인가…….

홍건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해서 매년 1만 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가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그다음에 강원도민 사랑운동을 주제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맞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도를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홍건표위원

저도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소망하는 게, 또 우리 강원도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냐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홍건표위원

기독교의 핵심, 한마디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사랑이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0쪽에 보면 강원 문화 명품 발굴 브랜드화 해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처음으로 민간행사 보조로 2억 2,000만 원을 주면서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는 14억, 그다음에 2010년도 예산에 12억을 계상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강원도만의 독특한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해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외국이라든가 타 도에서 하는 음악제와 차이가 뭡니까?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 행사를 어떻게 세계에 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레퍼토리에 우리 강원도만의 가치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게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을 강원도만의 가치로 보시면 그렇고요, 이것은 세계적인 음악제로 가자고 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아스펜 음악 페스티벌을 국내 대관령에서 같은 수준의 국제적인 음악제로 육성해 가자…….

홍건표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강원도만의 독특한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정착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정착을 시키겠다 이랬는데 음악제가, 특히 서양 음악제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음악제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어떻게 다르기에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쉬운 말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강원도 민속문화라든가 강원도 무형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메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제음악 형태로 클래식으로 갑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프로그램 속에 우리 국악이라든가 국내 예술문화가 같이 접목되어서 짜여져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신문보도에 보면 2일인가 뉴욕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나왔는데, 강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콘서트를 했다는데 뉴욕에서 한 콘서트 레퍼토리에 강원도 무형문화인 정선아리랑이라든가 강릉단오라든가 이런 기타 강원도 민속문화를 소개한 게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 프로그램에는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세종솔로이스츠의 주 무대가 뉴욕입니다. 뉴욕에 있기 때문에 세종솔로이스츠가 현지에서 대관령음악제라는…….

홍건표위원

우리 강원도 민속문화 이런 것은 하나도 소개를 안 했죠? 그러니까 소위 클래식 음악만 한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설명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소위 클래식 서양 음악제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의 무형이나 출연팀들이 가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뉴욕 현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못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대표자라고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총 감독을 하시는 분은 세종솔로이스츠의 강 효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국내는 서울사무소가 있고요, 미국 현지사무소가 있고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사무실을 서울에 두고 뉴욕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대관령음악제 운영실은 봉의산 밑에 옛날 구(舊)문화원 자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대표자가 강 효 감독이라는데 한국인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한국인입니다.

홍건표위원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홍건표위원

2010년도 우리 강원도에서 발행한 예산운영편성 지침서, 지방재정법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 예산 편성 불가하다고 불가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 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셨습니까, 두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두 단체라면 어디?

홍건표위원

아까 횃불기도회하고 대관령축제하고 성과평가를 하셨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행사가 끝나면 행사에 대한 모든…….

홍건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3년이 원칙이고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이것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해야 하는데 그 평가를 했습니까? 성과평가를 하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리고 불가 원칙에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한 단체에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횃불기도회는 참석자가 1만 여 명이 기독교 신자이고 거기에 보면 ‘강원도민 사랑’ 이것이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단체에 3년을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유치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기원했다고 그러고 국장님도 기원을 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시다니까, 아마 지사님도 그렇게 믿으시니까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원하면 안 되는데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3년이 지나서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2010년 예산에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성과평가를 하셨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특정 정당이나 종교, 이런 집단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 단체나 정당 여기에 대한 고유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행정 목적과 같이 가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강원도가 하는 행사, 동계올림픽유치라든가 아니면 강원 FC가 승리하도록, 좋은 성적을 내도록 기도회를 하겠다, 보조를 좀 다오, 보조 신청을 한다면 다 보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판단을 해 볼…….

홍건표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기독교단체에는 기도회를 하는데 9,000만 원 주고, 불교나 유교나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기도회를 할 테니까 좀 다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명목으로 안 줄 수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줘야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홍건표위원

그것이 행정에 자기 구속력을 얘기하기 전에 행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리 행정 행위에 재량 행위가 있다고 해서 어디 주고 싶은 데는 주고,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보조를 주고 내가 싫어하는 교회에서 보조 신청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행정의 자의적이라기보다 예산이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ㆍ감독 기능, 견제 기능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은 정산 받으면 정산 보고서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얘기를 아무리 해 봐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고, 성과평가를 강원도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와 민간의 행사 지원을 3년 이상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한 것은 나중에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제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건표위원

시범적으로 이 두 가지만 내 주시든가요.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환경관광문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문부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당초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문화 예산 중에 문화재 관련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여러 항목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강원도기념물 관련 예산을 본 위원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강원도기념물 관련 예산이 있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천연기념물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연기념물 예산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문화재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도 지정 문화재 예산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도 지정 말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념물도 문화재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재가 83건의 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숫자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370점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중에 기념물이 1호부터 시작되어서 중간에 승격되면서 해지된 것도 있고 해서 8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라든가 기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년에 걸쳐서 문화재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계산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인제에 있는 우리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바 둘레가 2㎞에 가까운 커다란 성입니다. 그리고 신라 경순왕 때 건축되어서 마의태자가 신라 부흥 운동을 했던 곳이고, 고려와 후백제가 대치했던 곳이기도 하고, 고려사에 의하면 고종 46년에 춘천이 몽고군에게 유린되었던 4차 침입 때 한계산성에서 몽고군을 대 격파한 역사적인 성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부 성의 형태하고 우물터, 대궐터, 절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나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서 문화재의 가치를 많이 잃고 있으며, 특히 한계산성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도로가 없어서 강원관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 관련 사업을 요구했지만 아직 도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유림관리공단,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진입로와 복원을 위해서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계산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기념물 제17호로서 강원도에서 지정된 83곳의 강원도기념물 중에 가장 커다란 규모로서 곧 사적으로 승격시켜야 할 것도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인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비단 인제군 문제뿐만 아니라 83곳이나 되는 강원도기념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기념물 그것을 부여해서 사실상 시ㆍ군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 예산 증액 부분을 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여기에 따른 재원이 따라주지 못해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라는 것이 한 번 복원을 하게 되면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과 달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말 그대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재원이 따라주지 못해서 관리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370여 개의 도 지정 문화재들이 시ㆍ군에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순수 도비만-50 대 50이 되겠습니다만-130억 원 정도가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형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이 업무추진 하시면서, 사업추진 하시면서 예산상의 애로 사항을 십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워져야 할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해를 거듭한다면 저희들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은 점점 소실이 될 것이고 점점 망가질 것입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세울 수 있겠지만 강원도기념물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20억 원 증액 요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이 안 된다면 국장님께서 추경 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문화재 보수 예산이 804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 지정 문화재에 전체 내년도 예산이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50억 원이 도비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 50 대 50이니까 시ㆍ군까지 하면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전통사찰 부분에-국가 지정 문화재 부분은 별개로 하고-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많은 예산이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는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수년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가슴에 닿는다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서나 설명서에도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양구 지역에 문화기반 시설인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비가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재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예산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 연찬을 했다 못 했다를 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5개월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5개월이면 다 됐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전에도 나름대로 강원도청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강원도정에 브레인 이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대관령의 상징성을 살린 강원도만의 독특한 세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 한다, 그 답변은 옹색한 겁니다. 왜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태생했던 것이 뭡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지 언제 이런 얼토당토않은 대관령의 상징성을, 대관령의 상징성을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중요한 현실적인 팩트는 팩트대로 가고 그 나머지에 대한 대안론, 부제론적인 것을 논해야지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이렇게 유명한 겁니까? 윤이상 음악축제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12억 원이지, 이것이 1회 때부터 23억 원이 들었습니다, 4회까지. 국비 3억 원 지원했고 기금에서 강원 문화 지원 3억 원 했고, 그렇게 해서 왔던 예산들인데 23억씩 들여서 하는 전국적인 국제음악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볼트강, 모차르트가 태어난 찰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의 탄생 기념을 해도 3억 원 미만의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지만. 모차르트보다 대관령이 더 유명해요? 우리는 특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대관령 상징성 뭐,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94페이지에 대관령 음악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무려 장장 110억 원입니다. 그렇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비 55억 원, 도비 55억 원, 정말로 이런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대관령에 걸맞은 위상을 위해서 1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전제적인 타당성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30초 내로 답변을 해 보시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알펜시아리조트 단지 내에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국제적인 명품화되어 있는 리조트라면 모든 세계적인 유명한 리조트가 이러한 문화서비스적인 테마공원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도 알펜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시너지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대관령국제음악제 위상에 걸맞게 대관령 음악 테마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금의 11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단순한 숫자 논리로 강원도의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강원도정에 서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돈인데 그런 돈을 이런 쪽으로 합니까, 얼토당토않은 사업 목적을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대 효과를 더 말씀해 보시죠, 1분을 더 드릴게요. 대관령 음악 테마 공원 조성을 해서 기대 효과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는지, 그냥 알펜시아 때문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대관령국제음악제 여기가 주 베이스캠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각종 국제나 국내의 대규모 문화서비스 행사들을 여기에서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테마 공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실내용 콘서트홀이 있고, 이것은 실외용, 야외공연장을 겸한 그런 공연장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310억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거기에 민자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200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크고 작든 간에 어떤 부분들이든 일의 추진 과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대관령 음악 테마 공원 조성사업비 110억 원 중 도비로 세워져 있는 55억에 대한 10억 원을 제한 나머지 45억 원의 삭감을 요청하고 여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신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매칭사업이면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에 콘서트홀하고 같이 완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여기에 55억 원이 광특보조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사업은 정말 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를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화예술사회단체 보조금이 1년 연간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 문화예술사회단체 보조금이.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총 다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700개 정도 되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일반 단체,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단체들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문화재단사업비라든가…….

기찬

이기찬위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나 감사, 확인을 해 보셨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해 보셨냐니까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각 사업성과가 되면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서류 검토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추출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문화예술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와 순서, 문화재단과 관계해서는 충분히 확인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돈에 대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700개 정도 방만하게 있는 단체별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781쪽을 봐 주세요.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 12억을 배정하셨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09년도에 예산을 얼마 지원하셨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최원자위원

'09년도에 선포식 하셨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2억 원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 40%예요. 낭만가도에 들어가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총 사업비는 1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중에서 도가 10%인데 이 기금보조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에서 10억 원을 지원 받은 겁니다.

최원자위원

관광진흥기금에서 받은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 외에 국비 지원이 없는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이 국비입니다.

최원자위원

제 얘기는 광역균특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가 일반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 각종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환경 이런 쪽에 기금보조 사업들이 많습니다.

최원자위원

동해안 낭만가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이 예산 세우는 것도 정부하고 많은 줄다리기도 하고 국회에도 가서 여러 가지…….

최원자위원

노력은 했는데 확보는 못 하신 거죠?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우리가 25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도 공모사업 형태로 변형해서 일단 첫 단추라도 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0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최원자위원

정확하게 확보된 거예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국회 예결위 진행 중이니까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모든 국고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무런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광역특별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영동 6개 지역이 관련된 사업이므로 이 기금에서 국비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제대로 국비 확보를 최종 사업 마무리까지 받을 수 있겠나, 저는 일반회계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이 지난번 용평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관광진흥 경쟁력 강화 사업 보고회에서 유인촌 장관이 바로 이 사업을 앞으로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을 잇는 낭만가도 사업에 모델 사업으로 하겠다까지 해서 보고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국비 확보가 녹록하지 않으니까,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원 한 푼 지원 받을 수가 없어서 이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자료 131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 소외 지역의 주민을 위한 활동인데,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찾았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감이 되면 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줄고,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 국만의 사항이 아니고 도정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여기에 대한,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려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은 돈이 많이 안 들면서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좋은 사업 같은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139쪽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2,700이나 감되었습니다. 우리도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 주셔서 지방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822쪽입니다. 주제관ㆍ타워 시설 운영에 있어서 매표원 예산인데 여기에 매표원 6명, 미화원까지 합치면 9명인데 여기 사업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국제관광정보센터, 이것은 여기에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같은 데 있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같은 데 있습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같은 국제관광정보센터인데 앞에 있는 것은 일반 정규 공무원이 아닌 일용이고 뒤에 있는 것은 공직자들 인건비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공직자 인건비가 전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기관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닌데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보수는 다 사업소로 가 있는데 작년에는 본청에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사업소가 새로 신설된 사업소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방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혼돈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에 대한 현황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807쪽을 봐 주시죠. 중간에 보시면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몰라도 시ㆍ군에서 징수를 해서 중앙에 보내고 거기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다 주는 것 아닙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 보내면 90%가 국고로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10%를 도에 다시 교부해 주면 도 분은 1%가 되고 나머지 9%를 시ㆍ군에 교부합니다.

이명열위원

저희가 1년에 징수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 14억 4,0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배를 치면 1,440억 원…….

이명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세금이 다른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100% 다 징수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환경부담금은 징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1년에 징수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해서 중앙에 올려 보내는 금액은 얼마인지, 고지 대비 징수는 몇 %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보통 해마다 자료에 의하면 징수율은 8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로.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연도별, 시ㆍ군별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823쪽 위에 보시면 관사 이전 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사 전세금이 6,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춘천에 있지 않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합숙을 할 수 있는 방을 얻어 주고 있는데 관광정보센터도 기존에 그런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회계감사에서 가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속초에 있는 부영아파트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관사로 쓰고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바꾸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관사는 사실상 거의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있었고…….

이명열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속초입니다.

이명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아파트를 한 동을 구매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부춘

문부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것은 어차피 전세로 얻어 놓으면 돈은 항상 살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명열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부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소관 실ㆍ국 분야별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총괄적인 질의를 하신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강덕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 권순일 김기남 김동자 김양수 김대천 백선열 이기찬 이명열 이병선 이영덕 정을권 진기엽 최원자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성재 출석공무원 강원도립대학총장 김남두 기획관리실장 이근식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환경관광문화국장 문부춘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소방본부장 왕재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농업기술원장 박흥재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 인재개발원장 신창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공보관 조규석 국제협력실장 이욱재 감사관 박용훈 기획관 전주수 환경정책관 안병헌 방재정책관 최형선 산림정책관 정태호 기록 박민영 송영미 이금순 정재웅 이복순 함정민 조순재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