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600억원이 증가된 1조1,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70억원이 증가된 7,3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13억원이 감액된 2,40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43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은 금년대비 70억원이 증액된 2,65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2010년도부터 세목체계 변경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로 3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의 적용률 증가와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건물신축에 따른 물건 증가로 전년 대비 21억5,200만원이 증액된 45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증가로 인해 12억800만원이 증액된 32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는 4,7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7억이 증액된 35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35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전에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를 포함하여 세목이 신설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958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3억4,100만원이 증액된 20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입니다. 지난년도 세입은 11억이 감액된 29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76억5,700만원이 증액된 1,32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5,300만원이 증액된 417억7,0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20억4,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12억원, 입장료 세입 11억1,500만원, 기타 사용료 추모공원 40억원을 포함하여 64억4,900만원 등 8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세입은 증지수입 59억6,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51억원, 기타 수수료 27억6,000만원 등 14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2억7,700만원으로 이는 소각장 폐열판매 수입 32억8,200만원과 의료사업수입 13억7,500만원, 기타 사업 등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97억9,700만원과 이자수입은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737억400만원이 증액된 91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수입과 신도시 개발예정지 매각수입 800억원을 포함하여 810억원을 재산 매각수입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세입은 택지개발 폐기물 설치 부담금 20억원, 하천정비 부담금 40억8,800만원 등 78억2,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변상금 등 14억4,200만원을 하였으며 지난년도 세입은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18억원이 증액된 83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8억8,900만원이 감액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4억원이 증액된 1,87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4억5,800만원이 증액된 1,43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5,700만원이 감액된 475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147쪽에 자료요구만 할게요.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행사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남산중앙시장, 거기는 학교 앞이거든요. 위치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일시장, 중앙시장 그렇게 합해서 하고 성정5단지 시장, 지하상가, 공설시장,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4개소 행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이 질의하신 14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년도 주부교실에서 활동 내역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좀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노동복지관 운영비 6,000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출내역하고 운영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컴푸레샤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에도 희망근로 임차료로 해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 각 실·과에서 나눠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내역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희망근로 프로젝트 70억4,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나와 있습니까? 월별로 몇 명 해서 동원시키는 인원.

월별로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것이 1년 예산이 아닙니까?

예.

1년 예산이면 내년도 월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70억을 집행하려면.

내년도는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될 계획이거든요.

4개월간 70억 쓰는 겁니까?

예, 4개월간, 금년도는 6개월간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하는데….

그러면 3월말부터 6월말까지 이분들의 활동 계획 있죠? 70억에 대한 인원산정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1월 중으로 받아서 사업하고 신청인원을 받아서 확정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간이 지금으로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사업계획서 짜놓은 거 없어요?

내년 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안 짰다?

예.

올해 거는요?

대략 드린다면….

올해는 얼마 집행하신 거예요?

금년에 한 106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월별로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예, 그거하고 내년도 추진일정하고 사업을 무슨무슨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주부교실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에는 1,600인가 나갔었죠?

예, 그 전에 한 천5백, 6백 나가다가 작년에가 800으로 반정도 깎였죠. 금년에도 800 세운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소비자 고발처리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하고 전화 사용료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나요?

아시다시피 한 작년에 반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운영이 빠듯합니다. 이것이 상담원이 있는데요, 그분이 봉사도 봉사지만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고 하다가 지금 인건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봉사도 봉사지만 본인이 전혀 인건비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인건비를 다 주는데 왜 안주느냐고 몇 번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업비에서 봉급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회비를 걷어서 했다는데 회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만약에 이 상담원이 그만 둔다고 하면….

그 회원 현황하고 내부규칙이 있을 겁니다. 회비 얼마씩 내고 하는 거.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자란 것 같아서, 어떻게 1,600을 주다 800 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좀 충실하게 전부 배부해 드리시고요,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기업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천안시 기업유치 진흥기금이고 설치는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유치기업 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 1월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은 2009년도말 현재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로 수입 10억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억으로 잡았습니다. 재원조성은 천안시 출연금에서 부담하며 지원기준은 기업유치 촉진조례 제38조, 39조, 40조, 41조, 45조에 의거 향후에 타 시·도 등 기업이전비 지원과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수지총괄은 2010년도에 출연금에 대해서 10억원의 소요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세입계획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금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지출 계획은 보전재원으로 예치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0년도에 처음으로 10억원이 조성되며 집행은 없는 것으로 잡았고, 연말까지 전액 10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천안시 기업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홍보 책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천안시 기업인대회에 팸플릿, 현수막, 트로피, 표창패, 그리고 수상업체 생산품 전시부스 설치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기업인 경제활성화 포럼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도비, 시비 각 50%씩 해서 3,8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나노기술혁신 센터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지원이 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 영문이나 중문에 대한 통·번역료 600만원, 또 기업유치 홍보, 즉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MOU라든지 또 방송 및 언론에 홍보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천안 홍보판 설치 부지에 대한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장 가산리에 저희 천안 기업과 관련된 야립간판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에 출장 갔을 시에 현지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750만원과 국내에서 출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전 차량 임차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투자유치 자동차 유류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관련 국외여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기업이전 입지 보조금 지원에 광특을 비롯해서 도비까지 해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지원과 시설보조금 지원에 1억5,3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에이에스엠디지텍코리아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8,000만원과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5억2,7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제인증획득지원에 관련된 4,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6,000만원, 또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및 수출보험료 지원에 6,600만원, 해외통상 전문인력 양성에 1,400만원, 그리고 지식재산권 종합컨설팅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통상 관련 일반운영비로 천안상품전시관 중국박람회 참가홍보에 1,000만원, 그리고 상품전시관 업무용 차량 임차에 900만원, 그리고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된 화장실 보수, 간판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품전시관 홈페이지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등시 상품전시관 차량기사와 업무보조의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균특으로 광역 특별회계와 국비를 포함해서 3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5일반산업단지 공장 폐수처리시설과 풍세 폐수처리시설, 그리고 풍세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또 제5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기업유치진흥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200억원으로 전년도 650억보다 540억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5산업단지 분양대금 97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예금이자로 2억5,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3억3,2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융자금과 관련해서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와 외국인 산업단지에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부임 2,640만원과 또 5산업단지에 기업유치 홍보책자와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공고료 등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3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보수비로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사비로 247억원, 그리고 감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8억2,714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3억800만원, 원금상환으로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6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1억4,400만원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액은 12억원이며 전년도 1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7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즉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직산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보수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1억2,53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5,000만원을 특별히 기업인협의회에 운영비로서 보조가 되거든요. 기존에 없던 것인데 이렇게 신설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법인 기업인협의회가 작년에 사실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충청남도 기업인협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 천안시는 독자적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작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설립을 못하게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천안에 한 3,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인들의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 서로 정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독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나서 1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는 회원 회비로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하는데 그 중에 유지보수비가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26쪽에 보시면 포털사이트를 2,250만원을 갖고 구축을 하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월 한 25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구축이 되면 모든 기업에서, 천안시에 있는 3,000여개의 기업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무료로 인터넷 검색이 되고 입찰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기업이 개별적으로는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씩 월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포털사이트 검색하면서. 그것을 천안시에서 일단은 구축을 해주고 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포털사이트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그 협의회는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사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바쁘지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거기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인건비 좀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북부 상공회의소도 역할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원화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더 있다고 봅니까? 이원화 시키는 것이.

일단은 기업인협의회가요, 내년부터는 북부상공회의소로 입주를 할 겁니다.

아니, 입주를 하는데 기업인협의회에 모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원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상공회의소가 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원화 시켜서 한다면 조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텐데….

이원화보다는요, 일단은 어떤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원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북부상공회의소의 회원이면서 기업인협의회 회원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떤 운영체계….

이중적으로 가입해서 하게 되면, 여기 기업인협의회도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회비를 내면서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매년 이렇게 돈이 나가야 돼요.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1년밖에 안 된 협의회에 5,000만원씩 매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사실 기업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을 것이다라고 어떤 관념적인….

그렇게 기업인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라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천안시만 기업인협의회 만드셨거든요. 만들었는데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하는 역할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런 거 지금 사업하기에도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양쪽에 걸려서 회비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었는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등시 상품전시관을 많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박람회 참가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산동성의 위해라든지 청도라든지 북경, 여기 중국은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식품박람회, 건설박람회, 기계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는데 그 박람회 참가를 해서 우리 천안시 상품전시관에 전시된 그런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물을 곁들여서 부스를 임차를 해서 가서 천안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천안시 플러스 천안시에 있는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4회 정도를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여해도 실질적으로는 재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전시관만 덜렁 문등시에 있다보니까 홍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해라든지 청도라든지 북경 같은 데 전시회에 참가해서 천안시 상품전시관이 문등시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한다든지 천안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의 모든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한 것이 재작년부터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박람회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부스 임대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대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많은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 예산이야 사실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천안에 대한 홍보, 천안상품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투자대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보수를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일단은 그 전시관이 한 6,7년 정도 보니까요, 나름대로 보수할 데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시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사실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19쪽, 120쪽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훼손이 되었고, 실제 제가 느끼건데 건물이 우리나라 같이 잘 짓고 세련되게 짓든지 했으면 덜 들어갈 텐데 중국 건물 짓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나라 기술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파손되고 한 것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 상으로 보니까 많은 고장이 나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에 숙소 있죠? 그 숙소 활용도가 지금 어때요?

숙소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활용은 합니까?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은 앞으로 개선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데 너무, 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활용도 면에서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사에 대한, 업무보조하고 기사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은 환율도 올랐고요, 지금 사실은 업무보조는 1,000위안 정도 주고 있고, 또 차량기사가 1,600위안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금년도 추경에 조금 환율조정해서 조금 높게 예산을 추가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금년 추경까지 하다보면 그렇게 많이 늘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환율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173쪽에 현재 5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 5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들은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까?

일단 문의는 들어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은 내년도 6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월로 하게 되면 분양하면 여러 가지 분양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보면 홍보책자 같은 것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홍보책자뿐 아니고 어떤 분양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5산업단지 현장의 감각을, 현장은 아니지만 시청에 방문해서 분양설명회를 할 때에 현장감각을 알려주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 홍보를 잘 하셔서 큰 무리 없이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5쪽에 충남경제포럼 세미나 실시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3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은 삼성경제 연구소하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하고요, 충청남도하고 천안시하고 아산시에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대상은….

대상은 경제인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천안시 간부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다.

조찬입니까?

조찬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매월 합니까?

예,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얼마 정도 보조해줍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5급하고 6급하고 번갈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만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면 두 달에 한번씩 참여를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아침에 일찍 가고 하니까 조금 어렵고 한데 이런 경제 마인드 같은 것도 일단 팀장, 6급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6급, 5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데 한 번에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참가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천안시 공무원이 40명 정도?

40명에서 50명 사이.

그러면 아산시는 몇 명….

아산시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한 번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달에는 아산시에서 합니다. 격월제로.

한번은 아산에서 하고 한번은 천안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비용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1,000만원, 그리고 아산시하고 천안시에서 금년까지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일부 1,000만원 대고요, 나머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요? 예, 다음달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는 매월 천안에서 개최할 때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요,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파견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회뿐이 못했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7월달에 일본 오사카에 가서 시장개척사업을 했고요, 10월달에 중국 북경 가서 시장님모시고 가서 MOU도 체결하고 왔습니다만, 아니 수출계약 체결하고 왔습니다만 이때 공무원이 인솔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 파견할 때 공무원이 인솔하고 또 이러한 수출계약이 성사 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방문해서 3자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런 내용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시장개척단 파견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즉,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주는 돈이고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저희 돈을 갖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고 그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한, 즉, 민간인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호텔료 50% 부담이라든지 항공료 50%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간인한테 주는 돈인데 이것을 테크노파크나 코트라에 위탁을 줘서 집행하는 돈이고, 여비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인솔해서 나가서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운용총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4,200만원, 지출이 1억4,900만원으로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부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입니다. 117쪽 자금운용 계획과 다음장 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 기금 설치계획은 2억5,954만9,000원으로서 2009년도 8억7,684만1,000원보다 전년 비교 대비 6억1,729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천안시 통합 관리기금으로 예탁한 6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사업비로는 1,72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음식문화 개선 및 교육홍보비로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목으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에 2,0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식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으로서,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984만원, 우리 시와 제과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빵나누기 사업 지원에 1,000만원, 천안호두비빔밥 홍보 시식회에 2,000만원, 우수식품 전시부스 설치지원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안전관리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식중독 예방용품 구입비 3,03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660만원, 식중독 예방 간이측정기 및 검사기기 900만원, 식품위생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1억1,0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억1,028만9,000원, 보조금 반환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과의 2010년도 예산 총액은 16억581만4,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17억3,242만4,000원에 대비해서 1억2,6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은 지역환경 관리기반 구축비로 3억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환경보전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 심사수당 등 1,150만원, 푸른천안21 추진사업비 1억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2억345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목으로는 기후변화 대책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 녹색시범 아파트 온실가스절감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3,000만원, 그린리더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사업비 5,5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비 1,000만원, 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5억3,580만3,000원입니다. 주요세목으로는 수질환경개선비 1억9,416만8,000원, 천호지 고사분수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496만8,000원, 191쪽입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검사 의뢰비 200만원, 천호지 고사분수대 관리위탁비 720만원, 천호지 수생식물 식재비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 시설관리비로 정화조 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 수수료 240만원, 4대강 수질관리 대책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변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 수립 1억4,000만원,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에 환경오염행위 감시 예산은 도비 1억6,128만원 포함한 6,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배출업소 관리 1,464만원, 다음장입니다. 읍·면·동에 각 1명씩 총 28명의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 대기질 관리비로서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 추진, 발송 우편요금 700만원 등 1,528만원, 193쪽 대기측정망 및 홍보전광판 운영비 5,022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선진 위생환경 조성비 8,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다음장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비 4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위반신고 포상금 115만원, 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비로서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비 1,750만원 등 일반운영비 3,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먹을거리 장터 운영으로 작년과 같이 동결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법정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19쪽에 사랑의 빵나누기 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인데 그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서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20쪽에 천안호두비빔밥 시식회를 갖다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품엑스포 때 개발한 천안호두비빔밥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내년 흥타령축제 때 내년도가 2010년도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2010명 분의 호두비빔밥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식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식과 더불어서 천안호두비빔밥에 대한 이미지개선이라든가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음식은 최초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도, 뭐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라든가 이것도 같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좀 무엇인가 법적인 문제, 특허문제, 특허청에서 관리되는 지역 단체표장인가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천안호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홍보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일반회계에서 187쪽에 민간경상보조 푸른천안21 지원내역에 4,000만원이 이번에 증액 되었네요. 지금까지 전년 대비, 전년도 사용내역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것이 증액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9,000만원씩을 지원했거든요. 그랬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의 지금의 화두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단체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우리 푸른천안21 산하 기구에 그 업무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그래서 그 업무를 추가하다보니까 인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것이 조금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4,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내역하고 계획하고 해서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그다음에 18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봤죠?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지원실적이 규모 이하를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요, 규모 이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준 것은 저희들이 7건으로서 700만원 정도입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그것은 피해보상을 못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수확기에 대략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정도의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천안지 지회, 옛날 명칭으로 한다고 하면 천안엽우회라고 있거든요. 총포를 다루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보상이 소규모로 발생되는 게 다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만회하고자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20명으로 전문엽사를, 거기에다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실탄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 적 없나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천호지 수생식물 올해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죠?

예산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1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투입된 것은 한 9,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지난번에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변화 협약의 시범도시로 국비를 2억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국비 2억을 받아서 세분해서 쪼개 써서 그쪽에다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약 2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호응이 좋고요, 또 지금 2억을 투자를 했지만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때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 이런 입안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만 저희들이 저기를 해주면 천호지 수생식물은 멋진 수생식물 전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이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수질개선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수생식물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 194쪽에 먹거리 장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먹거리장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음식업지부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운영한 운영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에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나 식약청하고 합동단속으로 교체단속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식약청이나 도의 주관 해서 저희 직원들을 타 시·군으로 교체단속을 하는 겁니다.

195쪽에 모범업소가 현재 10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 심사를 매년 합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러면 그 심사과정에서 탈락되거나 그런 업체 많이 나오나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재심사를 하고 신규 신청에 의해서 신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많이 되잖아요. 많이 탈락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재탈락과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통과된 것이 여기 보면 100개소 정도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세운 것이거든요.

아, 그 밑에는 이행평가고요….

아, 그것이 오염총량 이행 평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천에 저희들이 목표수질이 2.3ppm으로 잡혀 있어서 상당히 높아서 할당량을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좀 높여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먹거리장터는 저희들이 2003년부터 7년차 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문화관광부라든지 타 평가기관에서 저희 먹거리장터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전국에 어느 먹거리장터 보다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먹거리장터는 나름대로는 성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