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시군 산하가 되지만 농업기술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군마다, 거기에서 연초부터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교육을 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매년 거의 전 과정을 참여하는데 출석률도 너무 좋고 또 수업받는 태도도 진지하고 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매년 신기술과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교육이다. 또 모든 교육의 출석률이 그만큼 좋은 교육을 저는 못 봤는데 아주 전 치하하고 싶습니다. 내년 연초에도 또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84쪽에 관련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뭐 줄지는 않았네요?

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줄지는 않고 약간 늘었네요.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요?

네.

교육하는데 농림위원들은 전에 보면 예우 좀 해라, 이렇게 원장님이 부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도 지역에 가면 잘 좀,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했고 예산 심의를 아주 잘 해줘서 도움이 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 원장님도 강의를 가시죠?

저는 강의는 잘 안 나가고요. 격려를 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가시면 가서 인사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도의원의 역할도 거론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군에 가면 시군의 사업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도비도 함께 매칭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와서 도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축사할 때는 도비도 이렇게 있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특히 농촌의 농민교육 때는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좀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예결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도의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새영농설계교육에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을 좀 봐주세요.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 지원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67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0억으로 무려 27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9개소만 반영이 됐던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사님께 강력히 주장해서 11개소로…….

G+라이스생산단지가 9억 9,000인데 추가됐죠?

네,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수를, 규모를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300㏊에서…….

우리가 개소당 한 500㏊를 계획…….

500㏊인데 300㏊로 줄였더라고요.

네, 예산이 좀 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마트인가요, 삼성 어디하고 계약재배해서 납품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G+라이스가 경기도의 간판 쌀인데요. 내년에 적더라도 축소하고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의욕이 상실 안 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우량종자 보급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하면 몇 %나 올라가나요?

올해는 69%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83%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많이 높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채종단지 활용해서 생산이 꽤 많이 되나보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600t을 생산했는데요. 지금 보급종 포함하면 올해 생산된 것이 한 83%로 보급할…….

일본이 몇 %까지…….

일본은 현재 한 80%…….

우리가 내년에…….

83%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끌어올리는…….

저희들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어느 품종을 권장을…….

역시 아직까지는 추청벼의 요구도가 많고요. 다만 새로운 품종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삼광벼도 들어오고 칠보벼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난 시간에 농정국에서 고시히까리 선호를 안 한다고 그러던데 신문에 얼핏 보니까 삼광하고 뭐하고 둘을 권장품목으로 했던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데요.

농민들의 요구만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기술진에서 검토한 것을 권장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소비자의 의견만 들어서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은 모든 국민의 수준이, 경기도나 서울만 하더라도 수준이 높아서 품종이, 밥맛이 좋은 쌀이 많이 팔리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뭐예요? 밥맛이 제일 좋은 쌀이?

밥맛은 다 좋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일 많이 될 것이 추청벼가 제일 많이 재배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안벼, 고시히까리, 삼광벼, 오대벼 순으로 내년에 공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고시히까리를 우리나라 품종으로 이름도 바꾸고 좀 DNA 해서 고유 우리나라 것으로 변경하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품종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원래 고유의 품종으로 만든 육성자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2002년도에 경기도의 장려 품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도 농정국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밥맛은 좋지만 또 약점도 있습니다. 잘 넘어가고 또 병에 약한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장려는 안 하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종자를 배분하기 때문에요.

DNA를 조금 어떻게 변형해서 고유품종을 못 만드냐고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분야에서 상당히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농사 지어놓고 못 팔면 안 되니까. 선호품종을 많이 보급을 시켜서 쌀이 안 나가서 재고가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좀 신품종의 보급을 철저히 확대해서, 선진국 수준에 따라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양 이틀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광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H 육성 지원하고 관련해서 농촌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이것은 그동안에 4-H 육성 차원에서 4-H 사업으로, 아주 중추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청소년 선도사업하고도 연관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경기도 내에 약 348개 학교4-H 중에서 180개소나 이 전통민속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복록 위원님께서 전통문화라고 하니까 이제 달리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절대적으로 기술원에서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서 해나가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한 50%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가 열두 번째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열한 번 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반영된 이 1,000만 원 가지고 아니, 1,500만 원, 그렇죠?

네.

1,5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5개소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 4-H 경연대회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상을 주는데 상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상금을 줄여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니, 상금을 줄이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이 대회를 치르려면 여기 대회에 걸맞게 참여하는 학교가 좀 많이 있어야, 참여하는 단체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이 대회 치르기 위해서 학교 유치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추경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야, 왜냐하면 내년 가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은 것도 아니고 돈 3,600만 원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3,000만 원짜리 가지고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하고…….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잘 한번 원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사장된 사업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게 원예치료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군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이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0%입니다.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 어쨌든 도에서 도비 예산을 줘야 이게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예치료프로그램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 좋게는 학교에 원예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장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장애인들 재활치료에 그동안 획기적인 성과를 봐왔고 또 이게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을 도에서 없애버리면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에서 보니까 돈 3,000만 원이야, 3,000만 원. 이게 3,000만 원 해 가지고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30% 두 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국비로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셨어요?

국비로 했습니다.

국비로 했어요?

네, 2개소.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국비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이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확보했는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가 어려워서 국비로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도비 매칭 안 해도 이거 시군 사업비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부담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 아니에요?

도비는 그렇지만 국비가 오면 국비 50%, 50% 매칭이 될 수 있게끔 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다시 살리지 않아도 시군에서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국비는 확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비로 이 사업을 살리지 않아도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년에.

물론 추가가 되면 좋겠지만 너무 도비 사정이 열악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도비 사정이 열악해서 돈 3,00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확보를 못하셨는데 이걸 도비 지원을 안 해줘도 시군에서 국비 매칭 플러스 시비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도비 들어가지 않아도.

다다익선이지요.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참 좋은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도비 플러스 안 해도 국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으로 내년에 이 사업 지속시킬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2개 사업 정도는 도비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소는요.

할 수 있습니까?

네, 2개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비 들여보내지 않아도?

네.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냥 툭 얹어주기만 하면 시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원장님,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딴 거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거 공부해서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소문도 안 냈는데. 오늘 처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다녀보니까 이게 텃밭에서 원예를 가꾸면 장애우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참 좋은 사업이다,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게 없어. 죽어버렸더라고.

저희들이 서둔동에 있는 장애학교에 이걸 하나 시설해 줬는데, 자혜학교에 해준 게 있는데 그들의 행동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아무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이 사업이 되나 안 되나 본 위원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많습니다.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총 67건을 갖거나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갖거나 가질 예정에 있다 이거지요?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침해를 당한 적은 없다 이거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소송이 걸린 적도 없고?

네,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명희 위원님께서 농정국 심사하면서 얘기가 있었는데 경기도에 소고기 파동 이후에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량이나 품질 면에서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게 큰 목표인데 우리나라의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서 사용량이 높아서 소비자들이 항생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따로 연구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축산연구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지도기능만 있는데 아까도 조복록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봉침액을 항생제 대용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대한 연구는 없나요?

사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있습니까, 사료에 대한 연구?

네.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72% 감소를 보였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또 국제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의 신품종 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데, 또 미래 첨단농업을 많이 육성해야 되고요. 이러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했습니까?

상승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거의 95%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못했나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도의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미래 한국 농업의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지요?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가 95년부터 설치 운영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은 0.2% 감소했고 이자수입금이 대폭 감액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불황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약간…….

이자율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0.2%에 해당되는 것은 원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금융시장의 변화로 이자가 높아지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각에 그간 운영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세계농업과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증대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기금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계획은 없나요?

계획은 많이 세웠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뭔가요?

역시 예산 사정이…….

혹시 지사님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기금에 관한 얘기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따로 정책건의 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정책건의 드린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 소개는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4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창 수원소방서장, 박상열 성남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최병일 평택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이동우 시흥소방서장, 이봉춘 군포소방서장, 홍진영 화성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최영균 이천소방서장, 최수근 김포소방서장, 안충진 광주소방서장, 이재열 안성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우동인 여주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다음은 김성곤 양평소장서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입니다. 경례! (인 사) 신종훈 광명소방서장은 병가 중이므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입을 평균하여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한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관서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와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소방장비 보강 등 매년 반복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사업,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 7,382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2%인 86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소방학교 구내매점 임대 등 사용료 수입 973만 원, 타 시도 소방공무원 및 민간인 위탁 교육수입 1억 8,81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8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4억 2,245만 원 등 세외수입 16억 4,916만 원과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39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4,002억 9,76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52억 7,7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평균호봉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소방장비 집중구매로 인한 장비구입비 증가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인 61억 9,7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학교의 경우 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부지매입비 신규 편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6%인 38억 1,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장비 구매업무 본부이관 및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감소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8%인 152억 9,3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41억 2,38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19통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설계비 및 1차년도 건축비 12억 2,000만 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비 16억 2,997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비 21억 6,376만 원, 2010년도부터 소방본부에서 집중 구매하게 되는 소방장비 보강 사업비 191억 1,009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141억 3,63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사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90만 원,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133억 3,045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650만 원,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 포상 등 일 잘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 포상금 6억 4,7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020억 3,632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 5,919명의 인력운영비 3,002억 5,892만 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7억 7,739만 원입니다. 8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8억 9,47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19소방안전대축제 등 행사운영비 8,450만 원, 위성재난지휘시스템 운영비 5억 5,331만 원, 소방안전교육 교재제작 및 교육시스템 개발비 2억 5,692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1억 9,21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 1,896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현장대응 태세 확립 사업비 7,210만 원, 화재조사 장비보강 등 사업비 1억 10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억 3,349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32억 8,57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과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위하여 전문구조ㆍ구급대원 양성 및 유공자 포상 6,850만 원,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1억 774만 원,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비 5,0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416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비 21억 1,476만 원, 공중보건의 현장활동 의약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대응 활동 그리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노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3억 9,460만 원, 경보 난청지역 사이렌 확충에 1억 200만 원, 기타 경보통제 장비관리 및 교육용 장비구입비 1억 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54억 1,09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 9억 7,130만 원, 전자식 교환기 및 소방용 무전기 교체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44억 3,96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억 4,848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감사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수립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비 5,400만 원, 민관 합동으로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명예감사관 활동비 9,660만 원, 청렴 우수관서 포상금 500만 원, 기타 감찰업무 수행비 및 사무실 임대료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5,55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방학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예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후 강의시설 개보수 및 교육 기자재 구입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행정지원비 5억 2,828만 원과 방재도서관 전문서적 구입, 생활관 환경개선 등 교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하여 5,672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등 시험 관리와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설계 등 시험 관리와 교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3억 2,777만 원 그리고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종합훈련시설 보강 부지매입비 및 외래강사 수당, 위탁교육비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을 위한 시설보강 및 교육운영비 56억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9억 1,013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53억 3,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안양 박달 및 용인 모현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35억 8,200만 원과 수원 파장 119안전센터 및 광명소방서 이전사업비 17억 5,500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107억 8,49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관서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94억 9,983만 원, 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증액 4,000만 원, 기타 119안전센터 부식비 지원 등 사기진작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2억 4,512만 원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억 5,22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비 8,162만 원과 민관합동 소방검사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비 1억 7,065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44억 4,33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및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0억 2,182만 원과 소화전 66개소 설치비 2억 6,07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비 31억 6,086만 원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억 1,13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 1억 4,496만 원과 4개 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6,640만 원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2,397만 원이며 8개 소방서의 소규모 통신장비 보강 및 교체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8억 1,495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소방서별로 운영되는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를 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광역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2010년에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에 137억 8,0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 1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중심의 실전교육을 통하여 정예 인재를 육성하고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으로 교육훈련시설을 보강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5억 7,900만 원이며 부지매입을 위하여 2010년에 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훈련시설을 위하여 2011년에 58억 6,900만 원, 2012년과 2013년에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중기재정계획 정책방향은 첫째,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둘째, 사전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총 사업비는 5,775억 원이며 자체 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1,824억 원, 소방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3,991억 원 등 26개 사업 5,520억 원이며 보조사업비는 119구조장비 확충 161억 원, 구급차량 및 장비 구입비 93억 원 등 2개 사업 25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좋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각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계신 서장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말씀하시기 좀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 소방서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서장님들 뵈니까 정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만 아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금 산불이라든가 각종 화재에 노출이 많이 돼 있을 수 있는 시기라서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의를 위해 참석한 제2본부 간부 및 각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은 고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 관계로 소방행정과장 장만수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은 지난 12월 4일 빙모상으로 소방행정과장 김경수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최태영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가평소장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 2010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부내역 순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3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417만 7,000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1,472만 7,000원과 잡수입 2억 3,94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195억 7,795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억 9,835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쪽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2본부 예산은 10억 5,004만 8,000원으로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7개 항목에 6억 1,013만 2,000원, 방호구조과 예산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정화 및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한 기자재 보강 등 12개 항목에 4억 3,9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 예산 총액은 185억 2,790만 7,000원으로 소방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 사업별 예산안 계상내역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 보강 등 2개 사업에 34억 2,161만 2,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40억 367만 6,000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억 3,940만 6,000원,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 등 3개 사업에 23억 7,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등 2개 사업에 3억 1,341만 2,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349만 5,000원, 제2본부 및 11개 소방서 행정운영비로 94억 2,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과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0쪽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으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안 2,261만 2,000원은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경비로 1,261만 2,000원과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 3억 5,500만 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4,200만 원, 2본부 청사 임차 관리 및 생활관 운영비로 3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안 2억 3,252만 원은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2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과 사업명세서 221쪽, 222쪽으로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 예산안은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안은 1,200만 6,000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동안전 체험차량 운영 765만 6,000원, 위성중계차량 운영 260만 원, 소방안전교육 추진에 17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안은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사업에 3,87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역량 강화 예산안은 1억 3,800만 원으로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 유관기관통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2억 4,91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74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부터 13쪽, 11개 소방서 총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32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안은 119안전센터 신축 2개소에 3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안은 36억 4,667만 6,000원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소방관서 증축 8개소 11억 6,712만 9,000원, 대기실 리모델링 10개소 4억 3,150만 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4개소 7,475만 원, 체력단련실 보강 2개소 7,9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42개소 12억 2,343만 7,000원, 소방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에 3,09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관사 임차 증액분에 2,500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1개 소방서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소방의날 행사 및 소방가족 체육대회 운영비로 2,200만 원, 119안전센터 24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5억 3,136만 원, 일 잘하는 소방관서ㆍ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1억 2,740만 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770만 원, 소방안전교육 1,200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소방검사반 운영에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안은 23억 3,647만 5,000원으로 소방장비 운영을 위한 안전장비 등 소모품 구입에 4억 3,344만 3,000원, 소방용수시설 24개소 설치비 9,48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2,850만 원,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7억 7,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역량 강화 예산안은 1억 7,541만 2,000원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6,863만 원, 남양주소방서 구조견 운영 600만 원, 파주, 포천, 가평, 연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1억 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예산안은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비 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89억 3,944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9,035만 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84억 4,90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의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50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제2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서장님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봬서 반갑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서 서장님들 혹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면 너무 많은가요?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혹시 제2소방재난본부 소속의 서장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참석하신 소방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석하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하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소방본부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5쪽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위약금으로 8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010년도에도 위약금으로 5억 6,27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구체적인 위약내용이 뭡니까?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제작요청한 소방차량에 대해서 제때에 납품을 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제때 납품을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을 세입으로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장비를 빨리 들여와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매년 보니까 계약된 날짜에 장비가 안 들어오는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소방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이 부분에 진출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있는 시장이 극히 소방관서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이 부분을 낙찰단가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결국 납품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낙찰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서두르게 되면 그만큼 낙찰 받아서 장비가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통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소방서별 보면 상황관리를 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시군 소방서의 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별도로, 각 개별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별도로요?

네. 통합되기 전까지는 각 서별로 119수보를 받고 출동지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글로벌인재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600여만 원 증액으로 편성됐는데 편성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규정에 의거 선진국의 다양한 어떤 재난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기파견 교육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4급이라고 표시한 거 보면 교육이 서장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선별이 된 겁니까?

이미 2009년도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가 3억 7,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육아 및 출산휴가 여직원이 155명이었는데 2009년도 9월까지 130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 432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개 보면 08년도에는 12월 말까지 62명, 09년도는 6월 말까지 58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6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체인력이 증가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소방장비 소모품입니다. 전년 대비 5억8,2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은 건가요?

소모품은 저희들이 계속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소모품을 구입했냐 이거죠. 매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또 증액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가 2009년도에 방호예방과 소방서 부분이 2010년도에는 소방행정과로 전부 다 일원화시켜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안전장비인데 전년 대비해서 8억 3,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소방공무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감액된 걸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일정한 물품을 목표달성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줄여서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께서 목숨 걸고 화재진압을 하는데 이렇게 안전장비까지 많이 감액시키면 안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것을 감액시키더라도 화재진압 안전장비만큼은 일선에서 화재진압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9쪽의 소방경기대회입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회 참가자가 321명이고 소방공무원이 16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출장 가는 겁니까?

원래 대회가 7박 8일입니다만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종목에 따라서 2박 3일 내지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2박 3일 내지 3박 4일이요.

수정하겠습니다. 7박 8일이 아니고 총 행사기간은 8박 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행사기간이 8박 9일인데 거기에 자기 종목에 따라서 2박 3일도 될 수 있고 또 3박 4일도 될 수 있고 7박 8일도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일선 소방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부분 한 번에 321명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종목이 8박 9일 동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인원을 편성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여로 인해서 우리 시군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 출장 가는 일이 없게끔 본부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9일이기 때문에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는 불 안 나는 법 없고 또 물난리가 많이 나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차량용 웹패드가 1대당 97만 원으로 계상됐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건 시중가격이 그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별 견적서 있죠?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공무원의 감찰활동보다 감찰 후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 1차 질의는 정리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행 징계제도를 보면 형평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세세하게 어떤 분이 참석했는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소방공무원들 징계위원회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장님 계세요? 행정.

방금 제가 실무자한테 듣기에는 타 시도처럼 그런 참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죠? 지금 내부 식구들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일반공무원의 징계위원회처럼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건의를 어디로 하는 겁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까?

네, 자체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요? 이것도 법령인데.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징계위원회를 내부 식구들만 하지 마시고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익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고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께서 세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얼른 빨리 뒤의 과장님이나 누가 피드백을 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고 자료를 얼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빨리빨리, 매끄럽지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29페이지에 계약이행 지체 위약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자재, 기타 등등 많은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 위반된 것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소방업무 하는 데 있어 불편한 것이 많이 있고 손해 보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주로 소방장비가 대부분 그렇게.

소방장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수를 볼 때에 위약금된 것을 3년간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내서 내년도 것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약금 내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이 내년도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면 항상 그것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수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약금을 적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해서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국내에 있는 이런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약을 하려고 드는 업체가…….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납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것보다도 조금 더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장비 구매에 관한 것을 소방관서별로 맡기지 않고 본부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내년부터 조직을 체계화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에도 바로 옆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3년 통계를 내서 한 것인데 사실 과태료가 많다는 자체는 그만큼 소방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업주들을 모아 가지고 소방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3년 평균을 내서 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교육을 시키고 저기를 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줄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또 나올 것이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하는데 뚜렷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더욱 유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세출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보다도 적게 벌어도 효율적인 그런 것은 괜찮거든요. 이것이 세입이라고 해서, 소방관서에서 무슨 돈을 버는 그런 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의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소방공무원 100명을 한정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상당한 상처를 당했었을 때, 상처를 받고 외상을 받고 났을 때 그 스트레스 이런 것이 무슨 돈, 한 사람 앞에 평균 따져보면 100명이면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다 100명이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 사람 앞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20만 원씩 딱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 딱 책정되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불과 작년 정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초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서 치료하는 이런 부분도 아직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도에 해보니까 어떠세요?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는 걸로……. (관계공무원,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 설명) 저희들이 2009년도 실적이 구급대원 515명, 순직목격자 16명 등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볼 때는 소방공무원 100명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작년 부분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15명 같은 경우에는 치료라기보다는 4시간 정도 순화시키는 교육 차원으로 이렇게…….

뭐랄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런 교육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매년 가면 갈수록 이런 스트레스 받고 외상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저기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딱 정하지 마시고 더 많이 드는 사람은 더 많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적게 드는 사람은 몇만 원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요. 소방차량 11종을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 소방차량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에 따라서 펌프라든지 물탱크 이런 차들은 8년이고 요. 고가차, 굴절차, 소방용 굴삭기 이런 것은 12년이고 주행이 잦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정비를 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가급적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편성하셨겠지만 작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53억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차량이 앞의 연도에 저희들이 목적 한 대로 달성이 되면 다음 해는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봐질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아서 저기 하시고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목표를 달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줄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재진압하는 안전 장비 이런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방의 목적을 볼 때 유비무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 또 다시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이것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만 소방관서가 도내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력 대응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도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쓰는 장비도 서로 필요할 경우에 나눠서 아니면 지원해서 쓸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시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마음씨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서 장비를 줄이고 저기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 목표 다 달성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86페이지 헬기,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의 중요성은 익히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헬기가 3대가 되어 있습니까?

네, 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헬기인데 작년도에 헬기가 출동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39회를 저희들이 출동했습니다.

몇 회요?

539회.

539회요?

네.

그런데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사업량에 소방헬기 3대 운영비 및 신규 도입 헬기 장비구입. 신규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쓰고 있는 벨 항공기를 갖다가 새로 바꾸고 신규로 도입하는 헬기가 최근에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에서 1대를 폐기하고, 그러니까 한정은 3대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3대로써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헬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기타 등등 조종사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헬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그렇게 항공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42쪽 봐주시죠. 42쪽하고 61쪽을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42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으로 의무소방원 피복비 미집행이 현재 66%로 돼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 갖고…….

언제 개정이 됐어요?

금년도 5월 말인가 개정이 됐는데.

5월 말에 개정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피복의 재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피복 감을 갖다가 아직 제조사로부터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관서장들도 아직 다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둘러서 이건, 예산 놔두고 연말이 다 됐는데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12월 말 이전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1쪽 봐주세요. 피복예산이 45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대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상당히 기간이 경과돼서 납품되는 관행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3%밖에 집행률이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11월에 조달계획이 완료돼서 이달 중에 납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11월에 조달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게 제복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 소방공무원이 3만 3,000명가량 되고 저희들 의무 복무하는 의무소방원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업체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물품을 완전히 납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복이 대형회사에서 나오는, 그것도 다 감안해서 옷 바꿀 때는 중앙에서 다 예상하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늦어진다고요. 이 예산이 벌써 얼마 동안, 1년 다 그냥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5월 말 이후에 기준이 내려왔고 또 업체들도 이런 피복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조달청과…….

5월 달에 내려왔는데 여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서둘러야 돼요,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량 구입 문제 46쪽 봐주세요. 소방장비 구입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 49쪽에도 소방차량 보강 해서 62대를 하게 되고 여기도 18대, 17대 해갖고 35대를 구입하게 되고 또 53쪽 봐주세요. 구조장비도 특수구조장비 등 124종 2,843종을 구입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 웬만한 것은 다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죠?

거의 다 조달청에 요청하는 걸로.

그런데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 소방관서 직원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시죠?

네, 장비에 따라서는 수입품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서면 바로 구입절차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야 돼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비내시가 늦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니, 금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것은 이게 예산이 서면 바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연말에 가서 구입하면 1년 동안 예산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76쪽 봐주시죠. 의용소방대가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소방업무의 보조활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죠. 이번에 특근수당 해결이 잘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대개 어느 정도 밀려 있었어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출동수당지급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봐집니다.

타 시도도 다 타결이 됐어요?

타 시도도 대부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3교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여건에 대해서, 워낙 소방공무원이 숫자는 많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 수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비 하나 이렇다 하게, 전액 도비로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의용소방대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 사기진작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이 분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좀 봐주세요. 소방항공대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기종을 하나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3대가 있는데 그 3대의 기종이 뭐 뭐죠? 러시아제.

러시아제 까무프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나라 기종이 사고가 많은 거예요? 헬기도 사고가 꽤 많던데.

그동안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난 게 러시아 까무프…….

러시아제가 많이 난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금 바꾸는 건 어느 기종이죠?

벨이라는 항공기입니다.

아, 벨. 그건 어느 나라 거예요?

이것은 미국산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6대 의원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년을 했는데 그때 내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소방헬기의 부품이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소방헬기도 있고 경기도에 소방헬기도 있고 인천 뭐 이 인근에 소방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소방헬기 부품을, 예비품을 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안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 인근의 소방서와 관련된 헬기소유와 기종을 파악해서 그 소방부품을 풀로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다 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긴급할 경우에는 부품을 서로 지원해 주고 사후에 상계처리하고 그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협약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면 더 나을 겁니다.

그런 업무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항공업무를 지원하는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그렇게 해서…….

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쪽을 봐주세요.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으로 안심폰이, 지금 가동을 150대밖에 안 하고 있습니까?

150대 이것은…….

증설?

노후한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차원에서…….

증설하는 거죠?

네.

지금 이 안심폰을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운영하고 있는 게 729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전체 729대요?

네.

생각보다 적네요.

당초에는 1만 3,832대가 2005년도에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 좋은 시스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만 유지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을 폐쇄하는 쪽으로 아마 정책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워낙 많은 대수가 되어 있었고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잘되면 좋은데 장단이 뭐 어떤 점이 발견됐나요?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하지만 차상위계층에는 35%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U-119안심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갖고 신고를 하면 제주도에 가든 서울에 가든 어디 가더라도…….

대처방안이 나왔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 폰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활용해서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선 것 같던데. 소방본부에서 취합하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구축하지 않아도 신고를 통해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여하튼 아주 노약자라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큰 불편 없고 애로 없이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일단 저는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과 총괄적인 것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소방서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방관들의 청구 이것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3년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집계된 게 한 2,500억 원가량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도 계산해 봤나요?

저희들이 3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직원들 개개인의 것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소송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은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민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소 전 화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96% 이상 거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없이 이 부분을 타 시도에서.

그러니까 타 시도의…….

소송의 결과를 보고…….

소송의 결과에 비쳐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아예 그냥 보상해 주는 이런 쪽으로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현안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 소방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예산이 지방자치에 전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비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업무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3교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지방예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없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방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과다 문제, 제가 볼 때 크게 두 축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전자, 국비를 일정 정도 요청하고 있는데 타 시도 소방재난본부하고 같이 해서 국가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그동안 그렇게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해 왔고 심지어 관련법령이 지금 3개씩 발의되어 있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어떤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 일부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화 한다든지 또 우리 도에 있는 원유철 의원님처럼 소방재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미루려고 하는 정책적인 추진이 지금 최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광역지자체도 그렇고 기초자치제도 그렇고 예산 압박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일정 정도 국비로 전환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지자체의 예산건전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 노력도 물론 도나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얘기한 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2교대를 함으로 인해서 보통 경기도의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현재는 월 360시간 중에서 하루 1일 8시간 해서 170시간을 빼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순번휴무라 해서 자기 근무 중에 휴일을 하루 정도 당번을 빼게 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쉬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빼게 되면 잔여 초과시간이 120시간에서 122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시간에 해당되는 게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초과근무수당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은 아까 얘기한 업무과중 문제에 있어서 3교대제로의 전환문제하고 맞물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네.

단순히 이번에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문제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 초과근무수당을 이번에 3년치를 주더라도 매년 112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돈이면 상당수 인원을 재채용할 수 있고 재채용하는 만큼 3교대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초과근무의 어떤 부분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무를 일정한 시간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물론 업무과중 때문에 3교대제를 원하면서도 또 그런 준수해야 되는 근무시간 또 여러 가지 수당 문제와 관련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무리한 업무의 과중을 피하면서도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3교대제를 제도적으로 빨리, 이번에 어차피 이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이것을 그것으로 전환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나 예산 이런 문제들을 좀 집행부나 의회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하고 43쪽에 의무소방대 양성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운영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의무소방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인원이 줄은 겁니까? 이유가 뭐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국방인력 운영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의무소방원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후에는 인력을 안 뽑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20% 정도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20%씩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20%에 비해서는 많이 깎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100%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억 6,000에서 4억 5,000원이 됐는데 3억 1,000이 깎였으면 20%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피복비 같은 게 올해 집행이 끝나면 내년에 그 부분을 다시 투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피복비 미집행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일단 그건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계속 낮은 게 단순히 그거인가요? 피복비.

네, 피복비 문제입니다.

피복비 미집행?

네.

지금 각 소방서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216명이 있는데요. 한 두세 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인건비는 군인들, 사병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4억 3,000인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나 의료비는 뭡니까?

주로 복무 중에 입원이라든지 외래진료라든지 건강검진비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는데 실제 이 복무요원들이 투입돼서 하는 것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ㆍ평가 이런 것들을 매년 해보고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소방원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무소방원보다는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업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보조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소방원 같으면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완전 군복무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요원으로서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초기에, 물론 계속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 인원이 바뀌긴 하겠지만 초기, 예를 들어서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책정해서 훈련을 시키고 효율성 있게 하고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나중에 부대적인 다른 예산들이 더 소모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돼 나가는 이 과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보조요원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계획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세울 부분은 세우고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이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간사와 사회교대)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래 서 계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호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죠. 경기소방은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각 시군에 소방관서를 100% 다 설치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다 파악하셨을 텐데 경기소방의 시급한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방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입니다.

소방력이라고 하면 장비부분을 말합니까?

주로 인력과 소방관서 등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서는 많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소방대원이 부족한 상태죠?

네.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방대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도 하나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되겠다. 거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번에 신종플루가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된 대원이 있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완전 휴직상태는 아니지만 일부 감염된 대원들이 며칠간씩, 치료될 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 받은 바로는 2명인가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명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파악하여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근무 중에 병을 얻게 되거나 또는 근무 중에 다치는, 상해를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치료계획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도 경찰병원에다 중앙소방치료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입원을 하면 무료로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해부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일반 근무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 병원하고 협력을 맺어놔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원래 규정상에는 중앙치료센터를 만들면서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지역치료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빈센트 병원.

수원에는 그렇고요.

의정부 성모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남북으로만 두 군데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하고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선택적복지제도도 있고요. 또 연금관련 공상자 처리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걸로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말고 소방관서 별로도 각 지역에 있는 특수병원하고 그런 협력체계를 맺어서 소방대원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됐을 적에는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등산로에 119구급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떤 계획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 예산을 수립 안 하더라도 해당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 소방서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네,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네, 그 부분은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소방관서에서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등산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소방헬기도 가끔 구조ㆍ구급을 위해서 등산로에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비약으로 쓸 수 있는 구급함을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도 편성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쪽에 보면 119통합상황실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개념에서 거리개념으로 바뀌는 그런 개념에서의 상황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관할 소방관서 운영 자체가 너무 관할개념을 두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관할개념이 맞지만 출동개념은 관할개념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설치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건물만 설치하게 되는 거죠?

건물을 완전히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하고 일부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본 중심사업으로…….

기본계획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 이것 하나만 설치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하나가 설치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하나?

네.

그다음에 119소독실에 대해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이후에 감염을 우려해서 소독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내년도 예산을 30개소로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미설치되는 지역은 몇 개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대상 171개소 중에서 08년도에 42개소, 09년도에 10개소, 내년도에 44개소 해서 완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소방본부까지 해서 44개소?

네.

그러면 100% 다 완료가 됩니까?

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소방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피복비가 3억 9,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에게도 방호복이 있습니까?

네?

방호복이 있습니까?

방호복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죠?

네.

그러면…….

현재 입고 있는 거는 기동복이라고 해서…….

기동복만 근무복 비슷하게 그렇게 있죠?

네.

그러면 직접적인 화재진압을 도우려면 옆에서 잔심부름 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역대 같은 데, 아예 소방공무원과 같이 편성된 그런 분들은 그런 방화복을 입고 출동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방호복이…….

지금은 대부분 자원봉사 역할로서 보조역할 위주니까…….

그래서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의용소방대를 좀 지원하고 또 그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는데 점차적인 계획으로는 그들도 화재진압에 나섰을 때 어떤 방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일부 부족한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본부의 간부들과 논의를 했던 부분이 도 재정으로 소방공무원을 자꾸 증원하고 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직급이 높아짐으로써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외국처럼 자원봉사자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조직은 외국과 달리 상당히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소방본부장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소방본부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원도, 부산, 경기도가 네 번째인데 저는 소신 있게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실제 소방공무원의 보조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기존 의용소방대 중에 일정한 인원을, 청년층을 의용소방대로 모집해서 실제로 소방공무원과 같이 출동할 수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휴가나 병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봉사한 만큼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경우에 그런 가점이나 혜택까지 줘가면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우리가 좋은 점은 도입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아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례상에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확인하셔서 안전장비부터 구입을 하면 의무소방대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장비가 보급이 되면 내가 그 임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 일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피복비 같은 것보다는 그런 쪽의 특수한 어떤 구조ㆍ구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에 필요한, 진압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구입하는데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제가 경기도 총괄 업무보고 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들으셨죠?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시면.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재난관리기금을 일정부분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해서…….

네, 기억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쓸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장들이 지역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원활하게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기금을 일부 1억이든 2억이든 떼어줘라,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급식비나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런 응급발생 시에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걸랑요. 본청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이러한 예산들을 조기에 좀 본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 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위원장님, 본부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도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금년에 불용품매각 대금이 세입이 1억 6,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노후된 소방차량 68대 매각 예정금액이라고 했단 말이야, 매각 예정금액.

네.

이 예정금액은 누가 선정합니까?

2,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존물 가격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감정평가를 받는다?

네.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관계공무원,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에게 개별 설명)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고 그러는데 답변이 이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중요한 거를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최저 입찰가격을 매겨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저 입찰가격을 어떻게 정하냐 이 말이야.

제가 별도로 그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왜 답변을 못하시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펌프차나 물탱크차나 구급차나 순찰차를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냥 각 해당 소방서에서, 원인발생이 되는 소방서에서 그냥 인터넷에다가 입찰공고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품단가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물품 2,000만 원 이하의 가격에는 그냥 해당 시군 소방서에서 입찰공고를 한다 이 말이야, 매각공고를.

네.

매각공고를 하고 공개입찰로 이거를 매각하는데 이미 인터넷에 올라오기 이전에 매각자가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인터넷에 올렸을 때는 이미 매각자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도 몰라요? 그럼 담당이 누구예요, 도대체.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불용품매각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누구예요? 이게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소관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실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얼마 하셨는데요?

지금 한 달 안 됐습니다.

네?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소방업무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한 30년 됩니다.

30년 근무하셨으면 라면을 그냥 끓여도 몇 개는 끓였을 텐데 왜.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실무담당자가? 위원장님, 실무담당자도 괜찮겠습니까?

네, 실무담당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취지를 인지하셨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오후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시간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잘 들으셨죠?

네, 지켜봤습니다.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게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2쪽에 소방가족체육대회 소방의날 행사하고 145쪽, 144쪽에 소방가족체육대회 소방의날 행사하고 예산이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양쪽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1본부하고 2본부 차이가 있겠습니다.

2본부는 2본부대로 또 올라와 있는데? 2본부 하고 올라와 있는데?

145페이지가 2본부입니다. 소방서에 대한 교통비 등 24개 소방서에 50만 원씩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바로 크게 좀 대답하세요.

24개 소방서에 각 소방서별로 50만 원씩 교통비로…….

어느 쪽에, 62쪽이?

145페이지입니다.

145쪽이요?

네.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하고 62쪽의 체육대회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62쪽은 저희들 본부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5쪽은 소방서 비용이고.

소방서 비용?

네. 24개 소방서에 각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소방서 비용에 예산이 더 많아야지 본부의 비용은 720만 원이나 잡혀 있고 24개 소방서 비용은 120만 원밖에 안 잡아놨단 말이에요?

24개 소방서는 동원되는 교통비ㆍ식비고요. 본부에 잡혀 있는 것은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행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24개 소방서에 지원하는 체육대회 비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줘야지.

행사는 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쪼개져 들어가 있어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청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2청에 “나홀로 소방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37개소입니다.

37개소, 아직도 이렇게 많네! 2청의 본부장께서 여기 자주 나가 보십니까?

네.

자주 좀 나가 보셔야 됩니다. 작년인가 언제 고양의 “나홀로 소방서”에서 순직 소방관이 하나 나왔죠?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 6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상급자가 자주 순시를 통해서 대원들 격려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의 의용소방대원들하고도 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상급자가 해줘야 이게 믿음도 있고 신뢰도 가고 “나홀로 소방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 윗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할 게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소방복을 지원해 주잖아요. 제복을?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7억이야.

네.

17억 7,9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4,570명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옷을 한 벌 해주면 얼마나 입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3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 입으면 3년 입고,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 대원이 들어오면?

신규 대원은 또 바로 조치를 해주고요. 기존에 있는 대원은 3년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3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니, 매년 세워지는데 교대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세워지는 예산인데.

아니, 금년에 17억이 4,570명분이 이게 한꺼번에 다 세워졌단 말이야.

1/3에 해당되는 만큼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7억 7,900만 원이 4,570명의 1/3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네, 예산인데 화재출동이라든지 교육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수당, 활동비…….

아니, 그러니까 지원경비 세부사항은 제가 아는데 이게 4,570명 중 1/3에 해당하는 예산이냐 이 말이야.

피복비는 그렇습니다.

피복비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독촉을 하시니까 끝내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설명자료 74쪽에 대해서 잠깐 좀, 올 2009년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내년 2010년도 예산은 아주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금 장비점검이 몇 개 소방서 장비점검을 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도내에 있는 34개 소방서 전체에 대한 순회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개요?

34개. 소방학교까지 포함하면 35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라면 지금 재난본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예기치 못했던 재난에 대해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비하는 쪽에서 평상시에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그쪽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장비를 가동하는 것의 어떤 점검 차원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갖고 어떤 재난대비하기 위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일상생활의 재난본부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회점검 한다고 해서 고장 난 차량을 완전히 정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그 지역에 있는 1급 정비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기존 차량에 대한 주요 점검이라든지 정비는 해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특장부분 장비라든지 소방장비의 엔진가동 부분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또 일반 정비업소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특수한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체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다가 완전히 입고해서 고쳐라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7년도인가 서울에서 원목초등학교 학부모 추락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본부가 주관이 돼서 각 소방서를 돌면서 주요한 차량들에 대해서 외관상 점검이라든지 주요 부품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노후도를 측정해서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예방점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소방차량에 대한 자동차 기능 말고 일반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이런 쪽의 점검을 하는 거지요? 이게.

주로 특장장비나…….

밸브라든지 특장장비, 사다리차 이런 기능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기능은 어디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 관서에서만, 이 기능을 알고 계신 분들만 점검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평상시에 가동이 돼도 정말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라도 평상시 잘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반 이상 넘겨가는 예산을 푹 깎아놓으면, 그럼 2009년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됐던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보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 5월에 원목초등학교 굴절차량 사고 이후로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필요한 부품을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자동차 검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3명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외부 정비업소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수당을 줘가면서 하던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내부에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어느 부분이든 간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재난본부에서는 항시 대비를 해주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위해서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측하는 쪽에 과감하게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이요. 지금 안에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교체사업 지연” 했는데 이게 예산집행률이 전혀 지금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네.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교환기가 IP교환기로 인터넷 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터넷 회선이 부족하여 고도화를 한 후에 추진하는,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네.

그럼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겁니까?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쪽 좀 봐주세요. 청사관리 해 가지고 기이 2009년도 예산은 200만 원이고 2010년도 예산은 180만 원입니다.

네. 이 예산은 청사의 커튼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사가 있어서 꽃수반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청사관리라는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시면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인데 주로 특정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꽃을 산다든지 그다음에 봄ㆍ가을에 커튼 같은 경우를 세척하거나 낡아서 새로 구입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바꾸셔야지 청사관리 해놓고 180만 원 하니까 청사관리하는 데 1년에 화장실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하니까 화장실에 1년에 직원들 쓰는 휴지만 들여놔도 180만 원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차라리 세우지 마시든지 세우시려면 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 이게 180만 원 세워놔서 우리 본부장님도 겁이 나서 어디 쓰시겠어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예산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염려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하겠는데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말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3,831억인데 그중에 경기도가 1,966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 소방의 임무가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생각되고 인명피해나 화재건수도 보면 상당히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분야 중에 보다 보니까 사기진작 프로그램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나 그다음에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을 위한 의료지원체계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KBS의 5,000만 원 아이디어 프로그램인데 100인의 국민평가단이 평가해서 80% 이상 찬성하면 관계부처에 정책안으로 이게 채택이 됩니다. TV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냐 하면 국립의료소방병원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83%가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화마와 싸우면서 부상한 건수가 많나요?

최근 2년간 저희 도만 하더라도 올해에는 9월까지 47명, 2008년도에는 76명으로 123명의 공사상자가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골절이나, 특히 화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 흉터로 남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중앙에서 채택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보다 우리 경기도가 이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하는 데 최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개 시도가 지방에 있는데 환자를 수송하다 보면, 서울시내 들어가다 보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수송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혹시 중앙에서 이 정책이 수립된다면 우리 경기도에 국립소방병원 유치계획을 중앙에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국립소방병원 추진이 그동안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바람으로 요구됐던 이 부분이 15년, 20년 전부터 추진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게 있습니다. 이게 국립소방병원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종 결정은 국립경찰병원에다가 이미 중앙소방치료센터를 2006년도에 200억의 재산을 투자하고 83명의 의료인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미 시설이 다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 가기만 하면 평소의 어떤 질병도 그렇고 다쳐도 그렇고 다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병원 의료관리수칙인가 그것을 개정해서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그런 방영이 됐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현실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해보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형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당장 오면서부터 매주 목요일 날이 주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화재통계 이런 걸 보더라도 취약한 날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소방공무원은 현장을 지휘관들이 많이 봐야 현장지휘라든지 관계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싶어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각 소방서별로, 본부까지 약 95개 조로 편성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주요대상을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고 그 업체에 컨설팅 형식으로 취약점을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를 받아서 법령을 개정할 사항은 법령을 개정하고 또 당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52주 중에서 40주만 추진하더라도 한 4,000개 이상을 직접 저희들 소방관서장들이 나서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재조사요원 활동여비가 있고 화재 재현 실험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화재감식 참여수당이 있는데 민간전문가 화재감식 참여수당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대외적으로 공신력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공신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업계열 계통의 전문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국립 이런 화재와 관련된 과학수사연구소에 협조했던 그런 주요 전문인들을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그분의 실제적인 증거자료로 채택까지 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소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주요화재가 났을 때 초빙해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례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아니면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합니까?

정례적으로 이미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화공화재 같으면 화공의 전문가를 찾고 전기면 전기화재의 전문가를 그 당시에 초청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봐가면서 그 당시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의 여건상 우리 소방본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겨울철이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사고 없는 경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이 43분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43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본청하고 협의가 돼서 인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O로 그러면 받은 겁니까?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을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수로…….

23명은 이미 재학 중에 있고 나머지 인원 20명은 추가로 저희들이 TO를 더 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아니, 그게 오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43명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정해진 인원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밀리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까?

대부분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위성재난지휘시스템 운영,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게 애초에 시작했던 부서가 중앙정부고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가능합니까?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회로에 대한 부분을 다소 축소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KT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을 줄이든지 밴드위드스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소방방재청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건의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경기도가 맡아 가지고 오랫동안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퍼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꼭 위성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하는 즉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 아주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에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에서, 이게 안심폰인데 현재 729대를 보유하고 있고 150대는 그럼 차상위계층의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선페이징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은 지금 그냥 일반전화 대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48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 이것은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시대적으로 조금 낡은 시스템으로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왜 올리셨어요?

이것은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을 바로 뺏듯이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연세가 오래됨에 따라서 떠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고장 난 것을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를 정해서 합니까?

주로 교체하는 선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네.

102페이지에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인데 2009년도, 2008년도는 여태까지 정품구입을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럼 소방재난본부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래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버전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고…….

아니, 옛날 버전이라니요? 2008년도부터 2009년 이전에 정품소프트웨어를 안 샀다고 하면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소프트웨어인데, 불법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구입할 때 이미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에, 아마 본부장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국회 국정감사 시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휴대용무전기를 2008년도, 2009년도 구입을 안 했지요?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은 UHF이고 그 앞에 것은 TRS 쪽으로 저희들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년 전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무전기는 사용 안 하고 TRS로 다 전면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 TRS가 지하나 아니면 터널에서 안 되고 있지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착오를 냈다라고 공식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지휘관들은 무전기를 두 대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거 본부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감 장소는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엉뚱한 짓 해 가지고 국가의 낭비, 예산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낭비했습니까?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의 무선망을 갖다가 도청하고 구급출동을 한다든지 사고현장에 레커차가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RS가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소방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봐집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몇 조원이 들어가 가지고 국가의 테트라망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된 건 아니고 사업 중에 중단이 됐고 감사원에서 아마 중단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실시하다가 현재 포기해 가지고 지금 수년 전에 중단했던 무전기시스템으로 다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 이원체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현실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휴대용무전기가 예전에 방수용무전기를 안 쓰다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방수용무전기로 전원 교체하게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시스템이 요새 하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방수, 방진, 방포 그다음에 무전기가 녹음도 됩니다, 요새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바이브레이팅(vibrating), 진동도 됩니다.

네.

그러한 기능을, 최첨단 기능을 보유한 장비로 구입해라. 아시겠습니까?

네.

깊이 연구하셔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궁색하게 예전에 쓰던 거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좀 더 찾아서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소방의 선진화를 해달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인명구조시스템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전파추적기로 찾아 들어가서, 소방관을 찾아 들어가는, 이 장비는 이번에 구입하는 게 없습니까? 여기.

이번에 저희들이 인명구조경보기는 원래 당초 112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2003년도 이후로 국내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국내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전기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무전기가 나옵니다, 요새는. 깊이 연구하셔서 그런 걸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한 가지만…….

네. 그럼 이병열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2본부 심평강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세입입니다만 지금 본부를 보니까 세입으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수입이 있는데 2본부에는 없어요. 없는 사유가 뭡니까? 위약금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리하지 않고요. 이쪽 수원본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본부에는 그게 세입으로 계약이행이 잡혀 있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2본부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미한 액수가 있습니다. 약 500만 원 있는데.

얼마요?

500만 원 정도요. 너무나 액수가 적어서, 미미해서 여기 잡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여기 안 올렸습니까?

네.

5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쪽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 체험차량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등 제작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여기에 운영요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2본부에서 소방 이외에 차량점검이라든지 무한돌봄 급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부 직원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료급식사업은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 차량을 점검하는 119쌩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차량정비업체라든지 자격자들이 지역네트워킹을 통해서 대기하는 중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특별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상호, 심평강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10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9~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28쪽부터 13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사업비는 26개 사업에 1조 356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2010년도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사업비는 2,200억 5,400만 원입니다. 총무과 6개 사업에 108억 3,400만 원, 자치행정과 9개 사업에 483억 5,500만 원, 인사행정과 5개 사업에 110억 3,600만 원, 세정과 1개 사업에 1,402억 6,000만 원, 회계과 4개 사업에 90억 6,500만 원과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 1개 사업 5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쪽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6조 1,918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313억 원이 감소한 내용으로서 주요 감소요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취등록세 3,086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강화해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25억 2,964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 등 3건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34억 3,021만 원으로 민주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등 5건이 되겠고 인사행정과 예산은 34억 3,966만 원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등 국고보조금 2건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총 6조 1,606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조 9,49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112억 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총 218억 8,407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82억 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 귀속금 30억 원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4,087억 원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4,322억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421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도세징수 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113억 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부족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은 더욱 내실화하여 도정발전 및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8쪽부터 158쪽까지의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78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46억 8,750만 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에 7억 5,493만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1억 7,135만 원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3,489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8억 8,191만 원 등 총 178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쪽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9억 1,803만 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421억 9,946만 원, 민주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18억 1,100만 원과 2010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7억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10억 원 등 511억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시험관리비 7억 4,725만 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국고보조 28억 3,826만 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 국내 교육지원 경비 25억 6,150만 원, 국외훈련 여비와 국외훈련 제 지원경비로써 16억 6,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녀대여학자금 28억 332만 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623억 3,036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도세징수교부금 1,377억 6,000만 원과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7억 1,0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억 원과,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 9,000만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7억 원 등 1,405억 5,477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장비구입과 조직개편 이후에 각종 물품구입 등 5억 3,227만 원과 통근ㆍ업무차량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5억 1,244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 18억 4,800만 원, 공공요금, 청소, 방역 및 폐기물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32억 3,168만 원,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본청, 2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인건비 1,403억 4,84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90억 8,196만 원 등 총 1,595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8억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실운영과 차량임차, 기획단속여비 등 17건에 5억 4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2억 172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현안 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제경비와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1억 160만 원, 도정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 2,300만 원, 업무추진 등 인력운영비로 654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6,335만 원 등 총 2억 4,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경일 행사 추진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냥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국경일 행사에 축하분위기를 위해서 기존 국악단이나 합창단 등 출연자들 관련한 제경비하고 국경일 행사 때 참석한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점심 오찬 경비 이런 유형으로 해서 최소경비만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이런 국경일 행사, 애국선열이다, 또 유족들의 어떤 공로를 위로한다는 취지,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행사성 경비의 성격이 강한데 이게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경일 행사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 도 단위 행사하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ㆍ1절과 광복절 두 국경일에 한해서만 도 단위 기념행사 및 경축행사를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2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사실 증가했는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그 경비가 독립유공자와 경축행사에 들어가는 제경비인데 실제로 늘은 200만 원의 경비는 31개 시군에서 멀리 행사장으로 오신 각종 축하객과 독립유공자 또는 행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광복회원 등에 대해서 축하공연을 하기 위한 도립공연단한테 기본적으로 출연자 보상금 조로 200만 원을 내년에 증액했습니다. 매년 도립무용단에서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액 교통비 내지는 식사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실액경비만 2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소경비로 계상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무쪼록 원래 사업취지처럼 애국선열과 유족들 공로화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기록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13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기록정보관리에 대한 사업명을 보면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발간실에 디지털장비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만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는 10억 7,100만 원 상당의 기계장비를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기계를 샀는데 금년에는 그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1,9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1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폭 증액이 됐는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8년도 11월 5일 날 기계를 사서 일단 1년 동안 무상수리 내지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0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2개월분만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12개월분을 계상하느라고 그 금액차이가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1,946만 3,000원만 계상해서 2개월 치를 계상을 한 거고 내년 2010년도에는 12달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9,683만 7,000원이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기계장비가 10억 7,000만 원짜리인데 취득원가의 8%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법정 계상하도록 풀로 섰는데요. 그 부분은 실지로 쓰면서 약간의 감은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에 법질서 확립 추진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집행률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되어 있죠? 이게 2009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71.4%인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때가 10월 31일 현재 71.4%인데요. 시기사유가 미도래되어서 지금 사용하는데 12월까지는 다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12월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 12월 달에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법질서 준수 문화조성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안전하고 범죄 없는 경기도를 구현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사업으로 이런 기대효과에 어떻게 부응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해 보니까 효과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은 경기도 치안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역을 각 기관별로 안건을 받아서 도내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질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 내용으로써 하는데 일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효과를 가시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범죄, 특히 성범죄라든지 어린이범죄 관련돼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연중 계속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물론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보니까 행사 운영비 아니면 홍보물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질서 확립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방영을 하는 겁니까? 어느 매체에 노출이 된 거죠?

저희가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지금 경기도 권역을 커버하는 경인방송, OBS에다 넣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에 보면 민원인들, 공공기관에 볼 수 있는 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해서 홍보용으로 방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아,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 한 겁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인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이런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네, 초등학교 1,100군데, 경찰관서 285개소, 기타 584개소에 기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

여기 홍보영상물 방송사 홍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경인방송, OBS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를 하고 협의회,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이 어디에 지금 반영이 되고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세미나나 이런 워크숍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물을 어디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법질서확립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안을, 경기도 내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경찰서라든지 또 유관기관에 홍보를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 사례를 들어서 보고말씀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 연쇄살인사건이 있을 때 경기도치안협의회를 금년 초에 열어서 그 주변에 대한 치안대책과 경찰서 및 유관 민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잘 알다시피 하남, 의왕, 동두천에 경찰서가 없는 상태에서 빨리 개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 또는 관계요로에 경찰서를 개서하기 위한 제 노력을 하는 등 그런 부분을 치안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으고 해서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홍보영상물, 방송사에다 홍보를 하고 방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내역,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법질서 확립 추진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법질서 관련해서는 제가 강조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설명 없이 지금 지역의 치안 관련해서는 매우 불안하다는 주민들, 또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가 이런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법질서 또 기초교통질서, 생활안전 관련된 제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 하는데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향후에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보강ㆍ보완하고 발전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물론 국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이게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생각해도 만족치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사정 때문에 청년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정규 취업에 앞서서 각종 경력이라든지 공공부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 수련, 연습기간으로써의 사업은 하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취지나 사업의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지만 이 인턴제 시행 자체가 급하게 추진이 됐고 또 업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대부분 단순작업에 국한이 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청년인턴, 다시 백수로 리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들도 많이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실정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취업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제공하고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의 청년인턴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취지대로 또는 어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거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이 참 바쁩니다.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요. 가차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 질의하시고 다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심재인 국장님, 지난번 공무원 노조에서 존경하는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재인 국장님하고는 제가 보사여성위원회 있을 때,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전신이 보사여성위원회인데 그때 2청의 문화복지국장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오택영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이름이 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와 관련돼서, 이것은 표기문제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6억 4,500만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 있고 선출대상 1인 8표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인 8표제가 맞나요? 표기가.

네, 8표제가 맞습니다. 비례의원분들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8표제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82쪽에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인데요. 행사 운영비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와 지역치안실무협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구성이 각각 다른 회의죠?

일단 목적은 하나인데 하나는 단체장 모임이고 하나는 실무자급 모임으로 이해하시면 그 표현이 맞겠습니다.

아, 지역치안협의회는 단체장급들 모임이고요. 실무협의회는 집행부 쪽 그쪽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는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도 단위 기관장과 언론사 사장 또 민간단체의 치안과 관련이 있는 NGO그룹 이렇게 해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금 단체장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단체장이라고 하면 기관 단체장 합해서 19명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와…….

실무협의회랑 같아요?

실무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도면 도지사가 기본 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 자치과장이 실무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안협의회도 19명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하나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숫자인데 예산편성이 다른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본회의보다 회의하는 횟수는 실무위원회가 더 많은 횟수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여기 똑같이 4회씩으로 돼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됐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회의를 거쳐서 정말 법질서 확립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3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6억 5,2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은, 증액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지요?

네.

2009년도 집행률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68.1%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액으로 잡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예산 늘은 내용은 금년도에 1억 5,800이었다가 내년도 2010년도에는 8억 1,000을 잡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경기도에 유치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전국 새마을운동 편 지가 내년도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40주년 되는 뜻깊은 해에 경기도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7억이 들어서 계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7억으로 돼 있어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대회를 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한다.

네, 공교롭게 40년 동안 경기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행사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 김장담그기,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그것이 지금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페이지예요. 83쪽에. 그 뒤쪽에 보며는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84쪽에 밑에서 두 번째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열 포기씩 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네, 새마을에 자금을 교부해서 김장을 담가서…….

새마을에서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30가구만 지원을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열 포기씩이 아니더라도 다섯 포기면 6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게 전체가 30가구가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이 536개소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30가구니까 꽤 많은 숫자가 되거든요?

아, 읍면동별로, 536읍면동이네요.

네.

그러며는 16만 포기를 하신다고 그랬네? 그러면 몇 가구가 돼요? 536읍면동이면 30가구씩 하면 이게 몇 가구야, 한 1,600, 그렇죠?

1만 6,000 정도.

네, 1만 6,000.

1만 6,000에 열 포기씩 하니까 16만 포기입니다.

아, 1만 6,000가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536읍면동의 전체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지요? 전체가 1만 6,000, 선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지역 해당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주시겠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걸 하면서 읍면동 중에서 30가구씩 한 거는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이라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쪽의 사람들한테 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문화하고 소외계층.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사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했던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행감 때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던 부분인데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