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2,523억 8,300만원보다 215억 8,400만원이 증액된 2조 2,739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99억 8,100만원이 감액된 1조 4,230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량감소로 취득세 95억 2,300만원, 등록세 110억 2,600만원, 담배판매량 감소로 담배소비세 116억 1,800만원, 주행세율과 유가보조금 안분율 인하로 주행세 293억 6,000만원과 지방교육세는 관련 세목의 감소로 84억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2억 6,300만원이 감액된 86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금예금 감소 등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 7,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71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6억 2,800만원이 감액된 5,99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357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과 국고보조사업지원 지방비 부담분 정부자금 차입으로 1,604억 5,8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해단되어 2,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144억 9,700만원보다 443억 1,500만원이 감액된 4,70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4,3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5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개발워크숍 2,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지원 1,400만원, BSC성과지표 설정 타당성 조사용역 1,700만원, 정책개발 활성화 운영비 2,000만원,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등 1억 5,2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2,300만원과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부담금 2,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54억 700만원에서 433억 8,400만원이 감액된 4,22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800만원과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7억 7,700만원, 달성군 재정보전금 6,300만원,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 1억원, 예비비 298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이자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4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15억 9,300만원에서 7억 8,800만원 감액된 408억 5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증지 제조단가 인상으로 수입증지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7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800만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 신설에 따른 수사활동비 1,900만원을 신설하여 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임차료 증가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연가보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개발 등을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정 총괄성격의 용역사업 중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3건의 용역사업비 3억 9,5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4억원보다 76억원이 증액된 57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성기금 예치이자 수입 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09년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0억원과 이월금 36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매출공채 지급이자 11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시철도건설 지방채상환을 위한 융자금 40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47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등을 세입부문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009년에 계획된 기획관리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시 전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8,893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3,474억원이 증액된 5조 2,3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4,127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1,964억원이 증액된 3조 6,09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766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1,510억원이 증액된 1조 6,2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규모 총액은 기정예산 2조 3,325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32억원이 증액된 2조 3,55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예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총액은 기정예산 7,400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339억원이 감액된 7,06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의 소관 부서별 금회추경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73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5%인 215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0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1%인 443억 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73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축 공동주택 준공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로 당초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정예산대비 취득세 95억원, 등록세 110억원이 감액된 2,780억 2,400만원과 2,898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금지구역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정예산대비 116억 1,800만원이 감액된 1,221억 5,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기존 30%에서 26%로 인하되었고 유가보조금 안분율이 인하되어 기정예산대비 293억 6,000만원이 감액편성된 1,175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및 재산세 감소, 사행산업의 흥행과 관련된 레저세, 웰빙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금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 등 관련세목의 감소를 예상하여 84억 5,400만원이 감액된 1,70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지방교부세감액분 보전 정부자금 1,468억 6,400만원과 공공숲가꾸기 사업 등 27개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 정부자금 차입 135억 9,400만원 등 1,604억 5,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5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57억 2,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362억 8,300만원, 분권교부세 46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 49억 5,100만원, 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9,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조기집행으로 시금고잔고가 평년에 비해 줄어들어 기정예산 대비 60억 7,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82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목표액 1,100억원에 미달하여 기정예산대비 271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699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332억 6,3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의존재원인 국내차입금은 1,604억 5,800만원으로 신규편성한 것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01억 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61%인 443억 1,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정책연구개발워크숍 개최비용 2,000만원 감액과 BSC성과지표 설정타당성 조사용역비 1,700만원 감액은 각각 총무인력과와 시민봉사과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것이고, 정책개발활성화 일반용역비 1,900만원 감액은 금융위기로 긴축예산을 시행함에 따라 무료자문,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것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활동지원예산은 2009년도 의정비가 동결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 관련비용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는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의 국가균형발전 등 중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법적기구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5,000만원, 시비 1억 5,500만원 등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4월22일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협의회가 해단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생활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참가비 1,300만원은 추경성립전예산집행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수마을로 지정된 달서구에 배정할 국고보조금액입니다.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부담금 3,000만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설립된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5,000만원 중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비 절감 등 6건의 예산절감사항에 대하여 기 지급한 성과금의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기정예산액의 44%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억 7,700만원이 감액된 2,942억 3,800만원으로 감액편성한 것은 2009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분과 2007년도 정산분을 일부반영한 것이며 달성군 재정보전금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3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산편성 당시보다 이자율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금액 4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연가보상비 감액편성은 5급 이상 직급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상연가일수를 최저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줄여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5억 6,700만원으로, 향후 정기적인 휴가실시로 공무원들의 재충전으로 시정업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의무휴가제 도입 등이 적극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369억 4,700만원에서 298억 2,000만원이 감액된 7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라 부족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수입증지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증지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의 제조단가가 인상되어 제조비용을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고자하는 것으로, 향후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대체하여 수입증지 인쇄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재원을 시금고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자로 지급한 12억 9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7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지난 5월6일자로 14명이 구성되었으나 기정예산액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미반영되어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연가보상비가 1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POOL 용역비 12억원 중 2009년도 완료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한 발주예정인 용역 3건 3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57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4%인 7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3개월 예금이자 평균 4%에서 2009년도에는 2.5%로 감소되어 9,3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매출수입은 2008년10월30일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으로 구·군 건설공사 시 계약액의 5%를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역개발공채매입로 변경되어 기정예산대비 40억원이 증액된 22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월액 36억 9,300만원이 증액된 99억 1,400원으로 편성된 것은 예비비 77억 1,800만원, 지급이자 집행잔액 1억 6,600만원, 지역개발공채미상환액 5억 3,400만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급이자가 2004년부터 매출공채 이자상환이 연 4%복리에서 연 2.5%복리로 변경되어 기정예산대비 11억 3,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도시철도건설에 기금융자금 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47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125쪽에 차입금해서 지방교부세감액 정부자금차입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지원지방비 정부차입 이렇게 했는데 차입하게 되면 이자가 있게 되는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최근에 이자가 공자기금조로 되기 때문에 8.5%.

상환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그러면 2009년도 올해 했는 것은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방채 발행이 1,468억원.

올해 상환했는 금액은?

상환이 4,665억원이고 발행이 4,538억원 그렇게 해서 순감소가 127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결국 우리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32쪽에 특별사법경찰수사활동비 1,900만원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분들이 5월6일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달에 했으면 지금까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720만원 정도 있었는데 별도로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1,86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지급 안 했으면 한목에 다 주실 예정입니까?

현재까지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5～6개월 지급을 안 하셨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활동비 없이 어떻게 활동을 하십니까?

우선 활동을 하도록 발족은 했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줄 수는 없어서 일단 자비로 하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젓번에 2010년도 예결산특별위 제가 정책 질의 드릴 때 예산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렸는데 내년 예산세입 부분도 여러 가지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더디게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입 부분 중에 제일 많은 지방세 부분을 올해 정도로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추경 보면 올해 많이 경기가 둔화되어서 취·등록세 부분을 많이 감액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일단 699억원이 결손이 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전망해 볼 때 이것보다는 더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세출에서 감소한 것이 500억원 정도 있고요. 500억원 정도는 부동산 교부세를 당초 우리가 1,140억원을 예상해놨습니다마는 현재 93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추가로 받아와서 금요일날 제가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차관님도 만나고 부족분을 다 충당해 주기로 되었기 때문에 결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더라도 회복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5%정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러면 올해 당초 목표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10%정도 증액되는 수준인데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다만,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또 비상대책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실 세입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아 있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집행 내년 5～6월 되어야 결산검사가 다 되는데 그것이 나오고 난 뒤에 2010년도 세입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 돌아가는 자체가 예산 한해가 예산이 발생하면 3년을 거쳐야지 다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고 또 편성을 했다면 예산세입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힘들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맞춘다고 우리 실장님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1,600억원이라는 차입을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차입을 해서 추경을 당겨서 하셨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결산추경할 때 이렇게 차입을 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계상해서 적기에 편성을 해서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상적이라면 6월 내지 7월에 이것을 대체로 국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2월에 이것을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정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도 사실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2월에 했는데 그것은 6～7월에 가서 한번 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때 못한 것은 특별히 그때 재원을 마련할만한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고 다만,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차입 밖에 없었는데 차입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그 이후에 되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차입을 상당히 권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늘려서 하도록 그래서 기준을 말하자면 교부세가 주는 만큼 정부가 추경함에 따라서 교부세를 줄었는데 그만큼 발행을 해주겠다.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자금에 대해서도 결손이 난데 대해서도 해주겠다. 이런 지침들이 추가로 내려오고 해서 이것이 올해는 비정상적인 운영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미리 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차입을 이렇게 많이 해서 결산을 할 입장이면 미리 추경을 하는 것이 대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추경을 하시려고 그랬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셨는데 그 당시 어떤어떤 재원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을 못했습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10%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로 봐서는 20～30%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상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때로 봐서는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산추경하는 지금 입장에서도 예상 아닙니까? 취득세나 등록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계상한 것보다는 더 줄 것 같습니다. 지금 3.3%정도 반영했는데.

그러니까 결산을 하려고 맞추다 보니까 맞춰서 이렇게 인쇄해 놨는데 도로보존분 교부세는 어떤 것입니까?

도로보존분은 도로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의 대상을 정해 놓고 그것을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이 다 되어서 우리 시로 보면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현재로서는 도로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예상보다 과거에 받아오던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게 받아온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더 당겨서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175억원 정도.

175억원 정도 받아왔는데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올해는 49억 5,1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원래 2008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집행부 노력이 좀 부족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급하니까 빚도 내던데 예비비 못 쓰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비비를 세출예산의 1%정도를 법정경비로 해 놨는데 너무 많이 당겨썼습니다.

예비비의 의미가 법적으로 연초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쓰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도 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의 수요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고 실제로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당겨쓰는 것은 적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년도 2010년도 우리 대구시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시고 확대재정정책으로 편성을 했다.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대구경제 회복이 국내경제 회복보다 많이 더디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구경제 산업구조 자체가 이렇게 취약하니까 우리 시정부에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들을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 내년에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부상열차 유치실패 노선에 신 교통시스템을 해보겠다고 민간제안이 들어왔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검토가 현재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계획구상이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거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교통정책상 보더라도 2호선과 3호선이 연결되고 또 교통수단, 그러니까 지하철과 KTX, 또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산업단지인 유통단지, 더 넓힌다고 하면 이시아폴리스까지 해서 노선은 대단히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민자로 한다면 이것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는지 하는 것이 해서 우리 시에 적정한 부담이라면 투자대상자가 있다면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간사업자가 있다면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가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가 위탁한 시설을 수탁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시티투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다가 최근에 관광협회로 갔는데, 관광협회로 가고 나서 보니까 한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시티투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시설을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없듯이 일반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 시설을 만들었을 때 민간에 바로 주기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 또 시가 운영하기는 너무 현업에 속하고 또 민간에 주는 것이 상당히 불안해서 수익성이 없고 이럴 때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시티투어의 경우에는 그 당시 안정된 상태에 있었고 관광협회가 관광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넘겼는데, 다만 관광협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관광협회 자체에 집행부가 구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상당히 표류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시설관리공단이 더 일을 잘하고 거기가 더 못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든지 자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 하는 사업들, 또 시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들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시가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제법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스타디움 운영이라든지 두류공원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공무원이 관리하실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연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대구시 시설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님 자꾸 예리한 질문만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님.

답변은 두루뭉수리하게 늘 잘하십니다.

꼭 필요한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든빌라.

가든빌라. 예.

건설관리본부 가든빌라 잔여동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이번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곁들여서.

4차 순환선 도로가 파동 지역 중앙으로 이것이 관통해 지나가고 대단히 높은 교각이 서게 되어서 주민들은 대단히 불만을 표출하고 여러 가지 집단시위를 하고 장기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선까지 보상할 수 있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피해 있는 지역을 양측에 14～15m 정도를 “이 정도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으냐.” 해서 보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한 40～50m를 더 보상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든빌라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추가로 보상하는 도로선상에 물려 있습니다, 한 동이. 그중에서 두 동인데 “나”동이 물려 있는데 이것을 보상했습니다. 하니까 이 두 동이 한 지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우리 시와 “가”동 주민과 공동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소유권행사,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매입한 “나”동에 대해서 하면, 공사를 하려면 멸실을 해야 되는데 멸실을 하려고 하면 이 “가”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동의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것을 다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처리하려고 하면 소송을 해서 이것을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너무나 피해가 크다. 말하자면 정화조를 같이 쓰고 있고, 관리실도 같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동시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고는 반쪽의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피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매입을 해주는 것이 민원 해결이나 지역관리 차원에서 옳다는 판단이 서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무원들도. 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매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건설본부에서 일부 의견은 이것을 보상으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 일부는 일반매입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갈려 있고. 결국은 건설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장님이 일반매입 쪽으로 했습니다. 일반매입으로 했을 때는 이사비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사람들로 볼 때는 손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일반매입으로 하게 되고,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됐고, 그 당시에 추경에 넣지 않고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지역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순조롭게 해결하고 또 지역민들의 피해를 크게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일반매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금으로 했을 때는 건설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보상규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건설본부에서는 주장하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안 하고 일반매입을 했는데 그것도 다툼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보상금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는 어디에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활용은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관사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에 파동복지관에 예산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아닙니다마는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자꾸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시장님도 지금 관사를, 시장님 관사도 팔았지요?

예.

없지요, 우리가?

서울에서 오는 사람만.

그런 입장에서 관사로 쓴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복지관 부분도 가정집 8채를 어떻게 복지관으로 만듭니까?

복지가 여러 가지 재가복지도 있고, 또 복지 차원의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4차 순환선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실장님 말씀대로 보상비로 문제가 없다면 그 공사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자치행정국 예산에 올려놓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디에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극구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급하고 추경예산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제가 부탁해서 자치행정국의 예산으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가든빌라 달아서 하나 물어 봅시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대구시에서 시행한 도로공사든지 각종 건설공사에.

예.

이런 편입되는 부지까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법상에 해당되는 선까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주고 특히 이렇게 큰 잔여지가 남았을 적에 민원이 있다고 매입해 들인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이런 똑같은 예는 없습니다마는 잔여지를 불가피하게 사야 될 경우에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사실은? 잔여지가 남아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잔여지일 때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보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주거환경이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이것을 공사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공동지분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극심한 민원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대구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가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소관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5,500만원에서 60억 1,000만원이 감소한 2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은 수수료수입에서 7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증지수입 8,2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7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은 이월금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1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9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1억 6,500만원에서 28억 8,900만원이 증가한 72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인력과는 기정예산 523억 3,9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한 523억 6,4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동화빌딩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시험관리비 1억 1,100만원, 해외현장체험 1억 2,0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억 1,800만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 공무국외여비 2억원 등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58억 7,2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61억 9,2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주부모니터단 운영 1억 5,700만원, 공무원 아이디어 채택 부상금 300만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억 6,700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100만원 등 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501보병여단 장병 초청 대구시티투어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32억 9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억 7,9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여권대행기관보조금 1억 1,4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8,6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장비구입 6,000만원,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조성 1억원,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5,000만원,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 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고객만족 경영대상 응모비 4,0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Data 마이그레이션 6,000만원, 청사관리시스템 보완 개선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는 기정예산 15억 1,800만원에서 16억 100만원이 증가한 31억 1,900만원으로 증액사업은 세출예산 결산검사 1,400만원, 4차 순환도로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 17억 6,000만원 등 17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국·공유재산 교환 500만원, 국유재산관리 구·군지원 8,000만원,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1,000만원, 저가심사 위원회 심사수당 500만원, 계약심사관리 시스템 구축 7,300만원 등 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62억 2,600만원에서 4억 7,400만원이 증가한 67억원으로 증액사업은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5억 5,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 등 5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8,600만원,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 조성 1억원, 4차 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 17억 6,000만원 등 3개 사업 19억 4,6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222억 4,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2억 5,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60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720억 5,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91억 6,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28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60억 1,000만원의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에서 7급 이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증지수입이 8,2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71억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당초 목표액이 260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에서 2008년도 여권발급 대행에 따라 지원되는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400만원과 2008년도 자원봉사 전문코디네이터 18명에 대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 1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 100만원, 여권발급업무대행에 따른 시 및 구·군의 발행기관별 금액이 외교통상부로부터 확정통보됨에 따라 1억 5,4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2,9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5억 5,600만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의 활성화 행정지원강화에서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총무행정에서 6억 4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인력운영관리 1억 1,100만원, 직원 사기진작 2억 6,800만원 및 직원능력개발 2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행정에서 동화빌딩 10층 796.68㎡에 대한 임차 보증금 5억 6,700만원과 임차관리비 3,800만원의 증액편성은 신설 부서인 옴부즈만실, 특별사법경찰조사실, 민간위탁T/F팀, 특별사법경찰광역 수사전담팀, 식품안전과의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임차비용입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인력운영관리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선발예정인원 축소, 행정안전부 문제 위탁출제에 따른 지방직시험 동시시행으로 응시자가 지역별로 분산됨에 따라 출원인원감소로 시험관리비 1억 1,100만원과 지난해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집행을 유보한 해외현장체험 1억 2,1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억 1,800만원, 시·도 친선체육대회경비 3,000만원,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2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는 3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역량강화 1억 5,700만원, 행정능률향상 300만원, 선거관리 1억 6,700만원, 과거사 사실규명 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비상대비체계확립 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구축 사업 1억 5,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난해 11월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활공감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국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함에 따라 금년 2월 구성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워크숍 개최비, 국내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에서 1억 6,700만원은 지난 8월 말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관리경비 등 산출기준 및 집행지침 변경에 따른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를 재산출 통보함에 따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필요한 경비 증액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에서 제501보병여단의 장병을 초청하여 대구시티투어 실시로 사기진작과 우리지역 홍보 도우미로 활동기대를 하면서 편성한 행사 실비보상금을 2010년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우려로 군부대와 협의 후 미실시하게 됨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예산을 미집행하는 것이나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봉사행정구현에서 4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추진 1억 1,400만원, 민간협력사업지원 2억 8,600만원, 기록물관리 1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고객만족행정추진 4,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행정추진에서 여권업무 대행기관인 5개 구·군에 지원되는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1억 1,4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민간협력사업지원 2억 8,600만원의 재원내역은 국비 2억 2,900만원, 시비 5,700만원으로 금년 4월 시달된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교육,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공동체 나눔운동 등 3개의 사업에 대하여 대구시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대구광역시새마을회 등 18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자료관리시스템 Data마이그레이션 사업추진비 6,000만원은 이용자 편의중심으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환경을 개선·보강코자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가기록원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자료관리시스템 Data마이그레이션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버 및 필수장비는 자체구입 운영토록 조치함에 따라 Data마이그레이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표준관리시스템 장비구입 6,000만원을 계상하여 검색·열람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표준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장비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청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1억원의 재원내역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구시가 선정되어 시청사 내의 공간 194㎡를 리모델링하여 시민과 청사방문객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시청공무원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체계화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4,000만원의 전액 삭감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고객만족경영대상에 응모하기 위하여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응모하여 상을 받는다는 언론보도 등 부정적인 여론에 의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민원정보화에서 청사관리 및 종합민원실 CCTV 시스템설치 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의 대회의실 및 상황실의 마이크로서는 대규모 행사시의 의사발언자에게 회의용 마이크를 임대하여 주거나 무선마이크를 제공했으나 이를 1인 1마이크 제공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서는 16억 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출관리 1,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6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반면, 계약심사관리 7,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 16억 6,500만원은 국·공유재산 교환시설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구·군 국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국유지 매각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8,000만원,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1,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4차 순환도로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 17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연립주택 중 미편입 되는 잔여동 “가”동 8세대가 일괄 매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1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야 할 실정이며, 도로 관련 부서가 아닌 재산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유가 되지 않아 매입이 어렵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잔여지 보상기준에 맞지 않다는 검토의견에 따른 것이며, 향후 매입 연립주택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계약심사관리에서는 7,8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저가심사를 제외함에 따라 저가심사 위원회 수당 500만원, 계약심사 시스템 구축에서 행정안전부의 원가심사 전산화 용역사업 보류결정으로 원가심사 전산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유지보수비 5,300만원과 저가심사를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원가검토 연구용역 수요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에서 4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 5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공간 정보인프라구축 1억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만족 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비 5억 5,6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직제령 개편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시로 이양되었으며, 사업내용별로는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3억원, 중고PC사업 6,200만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1억 4,000만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5,400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공간 정보인프라구축에서 연구개발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치지형도를 측량법에 의거 2010년1월1일부터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전산개발비의 집행과정에서 계약심사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예산절감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무활동에서 2,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시민봉사과의 2008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비집행잔액 300만원과 정보통신과의 2008년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국비집행잔액 1,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600만원 계상은 시민봉사과의 우편물발송요금이며, 조직개편으로 부서신설 및 각실·과 관서운영비 부족으로 대외 발송의뢰 우편물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차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연구 용역 8,600만원,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설치사업 1억원 및 4차 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비 17억 6,000만원으로 이월총액은 19억 4,600만원입니다. 2차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연구 용역은 신청사건립 2차 용역 추진방향 등 결정이 지연되어 2009년 12월에 시작하여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대구시가 선정되어 시 청사내의 공간 194㎡를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회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4차 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연립주택 중 미편입되는 잔여동 “가”동 8세대가 일괄 매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나 매입협의 및 감정평가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사 관계는 왜 늦게 했어요? 당초 예산에 해줬는데 예산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2차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당초 예산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용역 시기를 두고 저희 내부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용역을 시작하면 용역을 마치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난번 1차 용역 때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용역결과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선거가 끝나고, 이런 취지 하에서 최대한 용역시기를 늦추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도 속히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역도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추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 착공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도 5년 늦으면 7～8년 이런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가지고 그때 설계하고 하려면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까? 한 5년 뒤에 되면. 여건이 변하고.

그것은 맞춰 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용역했던 것이 잠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결과 나오면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 매년 청사 건립비를 정립하더라고, 예산 반영을 해서. 현재 1,000억원 이상인가. 서울시가 우리시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부자 동네도 매년 예측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정립을 하는데 없는 동네가 더 그렇게 안해서는 더 짓기가 힘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콜센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콜센더는 현재 저희 시 본청 안에 약 10여평의 공간에 7명이 상주를 하면서 현재 여권업무와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약 80평 가까운 규모로 공간을 늘리고 인원도 약 20여명으로 이렇게 증원해서 서비스도 교통, 상수도 이런 쪽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준비를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준비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공간은 어느 공간을 활용하십니까?

지금은 청사 내부에는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임차해 쓰고 있는 동아빌딩에 현재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 정도 되면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몇 월달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내년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대 지방의회 의원님 수가 5대보다는 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청사공간 조정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부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잠시 질문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의회에서 필요한 면적은 약 270평 정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70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은 의회에 있는 저희 집행부 부서를 다 빼내고 우체국까지 합하면 그것이 142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 약 50평을 할애를 받으면 192평, 그리고 한전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건물은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약 100여평 가량되는데 그중에 80여평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300평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 80여평을 더 하면 274평 정도가 나옵니다.

한전건물은 연 건평이 300명인데?

그 중에 1개 층만. 나머지는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자료관리실이라든지 기록관리 등등 부서가 또 이전을 해야만 됩니다.

1개 층을 의회에 할애하고.

예.

그러면 의회 뒤쪽 부분 공간에다가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건축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따른 주차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저희가 주차면수 추가확보는 어렵습니다. 고정된 주차면수에서 저희들이 공간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현재 민원실 뒤편 공간은 아주 좁으면서도 나름대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 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억지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건축법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사업에 4차 순환도로 편입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 17억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순화도로 편입에 따른 연립주택 잔여동 매입 문제는 우선 건설관리본부에서 4차 순환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립주택 16동이 원래는 한 단지였습니다마는 이중에 “나”동이 편입이 되고 “가”동이 제척이 되면서 “가”동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를 했습니다. “나”동이 들어간 상태에서 “가”동 단독으로는 아파트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불리하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어서 “가”동도 매입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은 보상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에 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도로로 직접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주관 부서의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하는 경우 과연 보상이 가능하냐 하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5조 2항에 의하면 종래의 목적, 즉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보상수용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동 자체만으로는 주택으로서 존속이 가능하다는 이런 법적판단에 따라서 수용이 어렵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 안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재산총괄부서에서 우선 매입을 해서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향후에 용도를 결정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여타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 행정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차 순환선 건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관 부서에서 보상비로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에서 떠맡아서 매입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입하고 나서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같이 우선 수성구 관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구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확정된 구상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자치행정국에서 떠맡아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위원회 쪽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어쨌든 소관 부서를 떠나서 시전체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방안전본부소관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소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7억 600만원 보다 5,000만원 증액된 1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5,000만원 세부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100%인 의무소방대 운영 예산은 편성예산 보다 사업비가 중앙소관부처로부터 축소 배정됨으로 기정예산 1억 3,6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038억 3,000만원 보다 3,500만원 증액된 1,03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인력 관리의 의무소방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최종 1억 3,400만원이 배정되어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경제 여건 악화, 내수부진 지속,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해 지역 취업난 가중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공부문에서 경제위기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 필요성 증대로 연가보상 일수를 계급별로 소방령 3일, 소방정 5일 해당 연가보상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별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 감액 계상은 총 1,500만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안전본부 경정예산액 1억 2,400만원, 기정예산액 1억 3,000만원, 감액 600만원, 중부소방서부터 달성소방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재무활동은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으로 총 5,2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헬기야간비행장비 3,0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1,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1,100만원, 119구급장비확충 100만원, 생화학테러 특수장비확충 7만원, 119구조장비확충 6,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이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 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 6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4,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38억 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8억 3,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4,900만원은 헬기야간비행장비구입비, 의무소방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등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코자 이월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의무소방대운영 국고보조금이 소방방재청에서 감액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된 3,500만원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에서 의무소방대운영 국고보조금이 소방방재청에서 감액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급량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소방령, 소방정의 연가보상일수를 기존의 17일에서 각각 3일, 5일을 줄임에 따라 발생한 연가보상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헬기야간비행장비구입, 의무소방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별다른 것이지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제일 뒤에 자료 뒤에 보면 전국 시·도별 소송제기된 현황해서 나오는데 시도 대책을 해놓으셨네요?

예.

다른 단체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해 놓고 경남 같은 데는 이미 다 줬습니까? 소송제기 안 된 상태에.

경남은 110시간을 할당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안 했습니다.

우리 대구는 부족인력 조기 충원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대구도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소전화해를 이번 주 내에 시장님께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하고 조율 중입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조직부서를 거치고 예산부서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제소전화해로 방침을 시장님이 천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753명이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나머지 인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어차피 재판결과에 따라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으면 만약 판결결과에 따라 줘야 되면 소송비용하고 소송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요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2,500만원 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3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370만원, 기타직 전임계약직“나”급 5,800만원 등 6,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급 이상에 대한 연가보상비 감액분과 2008년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시 전임계약직“나”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이외의 예산을 조정하여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6,100만원은 연가보상비를 기정예산액 3,900만원 대비 400만원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상연가일수를 줄인 것이고, 기타직 보수 5,800만원 삭감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기법 도입·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예정이었으나 응시자 미달 및 조건미달로 채용자가 없었고 2008년부터 도입된 상시학습체계 시행으로 주입식교육에서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금년도 예산을 잘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도 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예산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아무튼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실력 양성시키는 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환경개선 잘하셔서 교육원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