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적 창조역량 강화, 교육협력 강화 및 도서관 확충, 문화산업 생태구축,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37억 3,500만원보다 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658억 7,9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민회관 입장료 수입 감 2억 3,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감 3,500만원 등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직원숙소 임차료 반환금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건 100만원 등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으로 국고 보조금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감 1억 5,000만원, 대구문화창조발전소 1억 6,000만원, 상설국악한마당 1억 3,000만원,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 1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1억 9,300만원,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 9억 1,000만원,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 2억 8,000만원 등 4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에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감 1억 4,900만원, 대구스포츠클럽 지원 감 7,5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18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9,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 1억원,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5,000만원 등 19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4,704억 6,700만원보다 1.9% 감액된 4,615억 1,100만원으로 각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1억 2,8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액된 137억 8,100만원으로 상설국악한마당 개최 1억 3,000만원,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 1억원,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감 1억 4,9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감 1억 8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학술팀은 기정예산액 3,267억 2,800만원보다 164억 6,500만원이 감액된 3,102억 6,300만원으로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1억 1,6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1억 9,3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감 167억 7,1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지원 감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37억 6,3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38억 6,300만원으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541억 800만원보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545억 6,600만원으로 구·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500만원, 구·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500만원, 인조잔디조성 4억 5,000만원, 가창체육공원조성 2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자매도시간 청소년스포츠 교류 감 6,100만원, 대구스포츠클럽 운영 감 7,500만원, 구·군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감 5,600만원, 대구사격장건립 지방채 이자상환금 감 1억 8,000만원, 대구종합경기장건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감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192억 3,400만원보다 75억 8,500만원이 증액된 268억 1,900만원이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8,5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36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억 4,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 2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12개 사업 33억 9,900만원, 한류관광프로그램 개발 육성 1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경상감영 풍속재연 행사 감 3,400만원,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감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12억 8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209억 1,200만원으로, 야외음악당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회관 운영위탁비 감 3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64억 3,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63억 9,900만원으로 대구스타디움 출입통제시스템서버 교체 감 1,500만원, CCTV감시용 모니터 구입비 감 2,4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 100만원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기정예산액 48억 5,9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49억 800만원으로 기획공연 국비 추가 확보액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10건에 138억 5,200만원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늦었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의 업무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예산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8,893억원 대비 7.1%가 증액된 5조 2,36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조 4,127억원 대비 5.8%가 증액된 3조 6,09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766억원 대비 10.2%가 증액된 1조 6,2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45억 7,100만원 대비 13.6%가 증액된 9,933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6,617억 2,300만원 대비 6.9%가 증액된 1조 7,774억 6,9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 5조 2,367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279억 7,100만원 대비 13.9%가 증액된 7,152억 8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 3조 6,091억원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4,151억 2,300만원 대비 5.9%가 증액된 1조 4,993억 2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 3조 6,091억원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2,466억원 대비 12.8%가 증액된 2,781억 6,700만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1조 6,276억원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7억 3,500만원 대비 3.3%가 증액된 658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04억 6,700만원 대비 1.9%가 감액된 4,615억 1,100만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용 중 주요사항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시립미술관 진입광장조성 22억원 등 10개 사업 138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액 9,300만원 대비 217%가 증액된 2억 9,500만원으로서 수입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8,600만원, 예치금 회수 1,6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7억 3,500만원 대비 3.3%가 증액된 658억 7,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5억 5,100만원 대비 1.3%가 감액된 153억 5,300만원으로서 시민회관 입장료 수입 2억 3,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직원숙소 임차료 반환금 등 잡수입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231억 8,400만원 대비 19.6%가 증액된 277억 2,600만원으로서 국악강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24억 3,600만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기금사업 19억 5,800만원, 지역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업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 250억원 대비 8.8%가 감액된 228억원으로서 시립미술관 진입광장 조성 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4,704억 6,700만원 대비 1.9%가 감액된 4,615억 1,1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분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 중 제야의 행사 2,5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곁들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동 행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교통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1억 4,9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금 지원예산액 및 시비 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액이 2억 100만원으로 결정 통보됨에 따라 중앙문예진흥기금 1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 1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2009년10월23일 교부결정 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전통시장에 상인, 예술가,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3억 1,300만원 증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5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KT&G 별관창고 부지에 연면적 1만 2,150㎡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4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사전절차인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이 진행 중임에 따라 미집행한 예산 5억 5,300만원과 2009년 4월에 추가로 교부된 국비 1억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후 이월하여 2010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00만원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초·중·고 유망선수 9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소요재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마련되며, 2008년도에는 8명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한국마사회 지원규모 확대로 9명에 대하여 2009년도 2학기와 2010년도 1학기의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농·어촌지역의 유망선수들의 사기앙양과 엘리트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8,5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9월 인센티브 확대 시행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8%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관광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로동 고분군 정비 3억원은 19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11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매입, 유물전시관건립,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그 동안 총 11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매입, 유물전시관건립 타당성 조사, 고분표석설치, 고분 발굴, 주차장 조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국비 2억 1,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 잔여 사유지 매입, 진입도로확보, 유물전시관건립 등을 위해서는 국비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560만원은 2008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으로는 상설국악한마당 개최 사업 1억 3,000만원 등 9개 사업 7억 3,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이며,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상설국악한마당 개최 1억 3,000만원은 한국국악협회 대구시지회가 주관하여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코오롱야외음악당 및 솟대광장에서 국악분야 국내 최우수 명인 및 명창을 초빙하여 국악 한마당을 개최하는 행사 경비로 당초예산에 시비 4,750만원을 편성하고, 2009년 4월 국비 1억 3,0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1억 9,300만원은 2009년도 문화관광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2009년 3월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서·서가·전산장비 구입 및 리모델링 등 연도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은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2009년10월17일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외 5개소에서 개최한 2009년 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경비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09년 5월에 교부결정 내시됨에 따라 2009년10월5일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 교부한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억 4,000만원 증액은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해설사 88명의 근무수당 및 부스운영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 3월 정부 일자리 창출 방침에 의거 국비가 추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해설사 4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근무수당 등 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대구시립미술관 진입광장조성 등 10개 사업 138억 5,200만원으로서 대부분 사업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립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단원의 복지 및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예치금 2억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1차 추경이 2월달에 있었고, 결산추경까지 추가 추경이 없는 관계로 아마 재정운영의 사업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한 번 짚어서 결산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하신 2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시민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오페라하우스는 원래 당초의 세입과 관련해서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이 세입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의 당초 세입의 목표는, 어제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세입이 적고 지출이 많다고 한 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있었고.

예.

또 적절하지 못한 공간활용에 대해서 언론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담당국장께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여기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에게 누가된 점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오페라하우스의 세입…

금년도 세입목표가 얼마쯤?

목표액은 4억 3,000만원…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예. 세입징수현황은 지금 현재 4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페라하우스가 브런치오페라 같은 것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또 2007년, 2008년도의 세입보다는 점차 지출과 수익구조가 지금 굉장히 자꾸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만 했던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시고.

예.

내년도 당초의 세입목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초과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문화예술회관 직원숙소는 관장이 임차한 아파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세가 아니고 전·월세로 같이 복합적인 것이었습니까?

… …

전세였습니까?

전세로 있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관장이 그만뒀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결산에 이것을 세입으로 아직 정리 중에 있는 것이지요?

아직 후속문제하고도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 정리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2개 회관의 관장을 우리가 개방임용제로 하면서 임차료 반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집기 구입비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보직자와 관련해서 차후에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잠깐 보시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체육진흥과 인조잔디 조성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일부 내려온 것입니까?

체육진흥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부 쪽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문광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은 체육진흥기금인 문광부 소관의…

전액 문광부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문광부가 3억 5,000만원이고, 시·구비가 각각 3,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결산추경에 갑자기 반영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비 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내시는 일찍 왔는데 시비 부담을…

시비부담액이…

부담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네 군데가 더 신청을, 대구시가 더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중에 본예산 성립 전에 이것이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올라왔다, 그렇지요?

예.

예산집행 다 했겠네요, 이미?

예. 지금 사업은 내시를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가창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창체육공원은 작년 사업인데 보상이 잘 안 되고, 공탁까지 가고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또 문화재발굴하고 해서 중단되어서 다시 재개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 기금보조금 1억원 합쳐서 2억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은 시비지요?

예. 1억원은 시비입니다.

관광안내도 설치표지판 이미 다 작성되어 있지요?

전체가 한 260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금년도 말까지 하면 한 204개소를 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개 계획입니까?

260개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204개소를 하고.

했습니까?

예.

현재 했습니까?

예.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추경성립 전 집행은 국비보조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칭사업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비로 매칭할 경우에 추경성립 전 집행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사전에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의 매칭사업의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도 국비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국비 1억원 범위…

매칭이 5대 5나 관광안내표지판이 긴급복구사업입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지금 되면 국비보조 매칭을 해서 이월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월사업으로…

국비매칭 1억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지방비 1억원은 이월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기금이?

아직까지 사업을…

제가 그래서…

이것은 설립 전, 하지 않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사고이월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죽 전체적으로 국별로 보니까 2차 추경이 늦다 보니까 아마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성립 전 집행을 꼭 해야 될 법적근거가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부득이한 경우라고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 그것이 중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추경이 2월에 있었고, 결산추경까지 오면서 금년 회계연도에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문화체육관광국에도 그런 것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구시가 추가로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해야 될 경우에도 추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서로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점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예산을 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집행부서에서 대구시의 기획관리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다른 국에도 그런 예산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오페라하우스의 공간활용에 대한 부적절한 얘기는 어제 오늘 충분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이나 또 구두로 사과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공간에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이나 공간활용에 대한 대안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그런 데 중점을 두셔서…

예.

우리 지방에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긴 시간 동안 감사에, 또 예산결산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1억 9,300만원 올해 4개 구에 설치를 완료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는 이것이 바로 주변에 있고, 또 그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2층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그렇다고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건물에 조그만 장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확대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구·군비 부담은 소량의 금액이고 한데, 본 위원도 볼 때 서구에 설치했는 곳을 한 군데 봤습니다. 상당히 주변에 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고, 공부방이 또 위치적으로 안 맞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이 접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선정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답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야의 행사 올해지요, 작년 12월31일이니까, 당초에 4,500만원 그전에 더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됐다가 4,500만원 결정나서 지금 2,500만원을 증액했지요?

예.

증액해서 썼는데 4,500만원으로서는 행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3만명 가까운 많은 시민 앞에서 하는 행사가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촐해서는 또 그것도 그렇지 않고, 또 희망을 듬뿍 줘야 되는데 뭔가 조금 울림이 퍼져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거의 한 1억원 가까이는 되어야 제대로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또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그때 모여든 시민들의 열광하는 분위기에 호흡을 맞추는 것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공연단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1억원 상당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성대하게 잘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의 달구벌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행사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어느 어느 파트를 그 단체에서 무상으로 공연지원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요구한다면 그 사람들도 시의 체면이나 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실비보상은 해주고 부르는 것이, 또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더 좋은 공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분들은 와서 그날 희망가라든지 부를 때는 그런 것을 하는데 12시에 하지만 10시부터 이 사람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계속 풍악을 울려가면서 분위기를 북돋워야 되기 때문에, 또 마치고 난 뒤에도 한 1시간 정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계속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연단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2개의 무형문화재가 소량의 지원금액이 결정났는데 그런 단체들도 요청하면 실비로 음식값 정도만 지급하면 아마 흔쾌히 와서 공연을 성대히 잘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 그런 부분을 노력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농요라든 앞에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보상은 못하고 이렇게 각각 다 실비만 줘도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그분들이 겨울에 오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또 교통비도 차로 또 비용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또 하고 난 뒤에 공연시간만큼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될 그런, 또 특히 농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젊은 분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2010년도 해맞이 행사할 때는, 제야의 종 행사할 때는 더 노력하셔서 실비로 지급을 받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모색해서 정말 시민이 함께 어울림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구의 여러 단체들이 지금 생체협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로터리도 있고, 새마을, 자총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차 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만들어 주셔서 그 단체의 활동하는 모습들도 자기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영상조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마이크 임차료라든지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실질적으로 행사 출연자한테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받아서 많은 비용을 안 주고 협찬하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 지금 4,000만원이 또 감액 되고, 4,000만원이 결정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더 증액해서 또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전체 행사경비로 1억원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번 여기에서 2,5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2011지원단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또 증액을 해야 되네, 그렇지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했는 과정들이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경북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해서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1억원 정도로만 행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데리고 올 때는 다들 어느 정도는 경비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고, 또 주변에 그쪽 거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교통질서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 받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그분들의 식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찰관 투입되는 데에도 시에서 식대를 다 지급합니까?

간식대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느 정도는 다들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안 해도 안 됩니까? 우리 공문 미리 사전에 보내서, 경찰청하고 해서…

전경들이기 때문에 간식, 그리고 춥기 때문에 그것은 다들 지원되어야 되고, 또 거기 교통질서하는 전우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도 다들 실비 보상은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전행사로 천왕매기 날뫼북춤을 무상으로 식전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공연들을 한 번 해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공연인 것 같은데, 대구시민들이 봐도 어디에 내 놓아도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이, 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프로그램 편성하실 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하시고, 또 새살림 살 예산을 준비하시고, 결산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불로고분군 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것이 아마 벌써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한 10년?

예. 오래 됐습니다.

10년쯤 됐지요?

예.

사업비는 조금 많습니다. 한 삼백 조금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것이 10년이나 지났는 데도 너무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또 금년에도 예산 보니까 얼마입니까, 내년에? 3억원이지요? 아! 이것 참 추경이다, 그렇지요?

예.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억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도로 확보 문제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아직까지 사유지도 지금 현재 매입 안 된 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간에 마무리 하겠습니까, 이것?

사유가 그것이 오래된 일본주소가 된 사유지라든지, 또 분쟁이 상속이 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든지, 일반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필지는 다 매입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못하는 것은 일반 협상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 불분명이라든지, 소유자가 거기 전부 다 이상이 있어서 지금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유물전시관 용역비 같은 것은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또 당초 계획대로 2011년도에 공사를 완공하려면 적어도 내년 사업비에는 용역비 정도는 들어서 준비가 미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준비는 어떻습니까? 전시관 짓지요?

예. 전시관 짓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을 계획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을 한 30억원 들여서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들였는데 규모는.

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 그렇다고 바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준비라도 해야, 타당성조사라도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용역결과는 나왔고요. 내년도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많아야 되지요? 지금 국비 지원…

국비하고 시비가 50%, 50%.

50%, 50%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2011년까지 완공시키겠습니까, 국장님?

완공은 조금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리고 거기에 또 진입로가 부지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진행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일대에 지금 우리 3대 문화권 개발 사업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 지역도, 있습니까?

거기는 불로고분하고는 관계가.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업이 미리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개발 사업에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지금 3대 문화권 개발 사업은 1차 선도사업으로 달성토성하고, 부인사 초조대장경문화사업해서 1,040억원을 사업비로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지금 국비로 실시설계비로 22억 1,000만원이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22억 1,000만원이 아마 통과된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22억 1,000만원, 50대 50%로 지금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해야 됩니다.

시작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예산이 계획되면 어느 사업부터 먼저 시작합니까, 계획으로는?

저희들은 우선 부인사 초조대장경 거기는 부지를 선매입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쪽 편에 설계부터 하고, 우선 부지 매입할 동안 달성공원 안에 시설부터 먼저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천시장에 문전성시사업 1억원.

예. 문전성시.

이것이 전액 국비로 1억원 확보하신 것 같네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그래서 2억원 사업.

아! 2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연말이 다 됐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는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중구에 현금이 내려 와서 교부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지방비를 일단 부담해서 지금 사업을 연말 다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기는 지금 못 쓰는 상가를 예술작가의 작업실로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작업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또 작업했는 작품도 전시하고, 또 길에도 공간을 활용하고, 길거리 벽체에도 작품화시키는 미술품 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결산인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예.

기 확보된 예산은 내년도에 또 획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청소년 스포츠 교류해서 히로시마 자매도시에 가게 됐는데 스포츠 교류 종류가 어떤 것이었지요?

농구로, 농구.

농구.

겨울철에는 농구, 또 초·중·고등학생, 고등학생의 농구대회.

교류가 늘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몇 명 선발해서요?

한 35명 정도.

35명, 그러니까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형태로.

초·중·고 학생 같이 해서.

아니고, 고등학생.

아니면 고등학생만.

예.

이번에 이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는 모양이지요?

예. 올해는 우리가 초청할 차례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는 취소했는 것입니다.

이번에 초청했다, 가는 것이 아니었고.

예.

글쎄, 조금 아쉽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청소년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참 적은 것 같습디다. 스포츠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스포츠 교류는 좋겠는데, 그렇지요?

예.

다음에라도 이런 골고루 청소년들한테 조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억 4,000만원 증액했는데.

예.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전체 인원이 몇 분이지요?

120여 명이 있습니다.

120여 명인데.

예.

이번에 40명까지 다시 해서 120명.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설사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선발할 때는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응모를 받아서 면접심사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심사는 관광 전문교수님하고, 서류하고 인터뷰를 해서 면접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예. 연령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받아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비하고 급식비조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이렇게…

하루 인건비 정도.

예. 하루, 예.

할 때만.

예. 할 때만.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다른 프로그램 지도하는 강사선생님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금액이 적은 선생님들은 봉사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디다. 이 해설사 하시는 분들도 당신이 대구시에 봉사하러 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금액이 교통비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예. 교통비하고 급식비.

그러나 우리가 공고했고, 그분들이 응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원해서 그분들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돈 1만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일단 공고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뽑는데 오시는 분들은 금액이 작다고 해서 거의 봉사하러 온다라고 크게 의미를 ‘내가 봉사하는 것인데’ 하면서 어떤 자기 직업에,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가정주부라든지, 퇴임하신 분들이라든지, 직업을 가지지 않은 분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취미활동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왔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교통비만 받든지,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본인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교육하실 때 자기가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 1시간을 하든지, 4시간을 하든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직업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금액도 얼마 안 받는데,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강사선생님들이나 해설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직업도 괜찮았고, ‘내 이 돈 받고 여기 내 뭐하러 왔어, 봉사하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 안 와야지요. 처음부터 ‘나는 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안내를 하겠다.’ 이런 분이 와야 되는데 ‘내가 대단했는데, 이것 놀기 삼아 봉사하러 왔는데’ 이런 분들은 선발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제 의도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들도 그분들한테 휘말려서 우리가 돈을 적게 주니까 “예. 예.”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뿐만 아니고, 그러나 1,000원을 받든지, 1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을 받든지 거기에 받을 때는 본인이 우리가 신청했을 때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가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봉사하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 시간만큼은 충실히 하실 분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그분들한테 매여서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장도 단정히 해야 되겠고, 모든 분들이 내가 해설사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분만 선발하셔야 된다는, 교육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직업의식과 봉사정신, 봉사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그럼요. 먼저 교육도 충분히 그렇게 시키세요, 우리 시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돈 적게 준다고 봉사하러 오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할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분 뽑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정하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육상진흥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45억원에서 100% 증액된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7,000만원보다 4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원으로 시설비 34억원, 감리비 1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육상경기대회 개최 사업비 2,000만원과 육상아카데미 설립 준비금 5,000만원입니다. 금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원 대비 100%가 증액된 90억원으로서 육상진흥센터 건립비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7,000만원 대비 44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육상아카데미설립 준비 5,000만원 삭감은 2007년 3월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시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약속한 육상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준비 T/F팀 운영 경비로서 당초 예산에 설립 준비 T/F팀 운영 및 해외 우수사례 수집 등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육상경기연맹 등에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 45억원 증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619억원을 투자하여 수성구 삼덕동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부지면적 2만 7,040㎡, 연면적 2만 686㎡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당초 예산에 시설 및 보상비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45억원이 추가로 배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동 센터는 대회 직접시설은 아니지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육상아카데미 설립 준비 5,000만원 삭감 이것은 안 하시기로 하셨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카데미를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고, 저희들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아, 국비로 하고.

예. 앞으로, 예.

그럼 하기는 한다, 그렇지요?

예. 대한육상연맹하고 국가에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흥센터도 그렇고, U-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지금 다들 처음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지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공사이든지 처음 지을 때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딜 가나 길가에 보면 “혼을 담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현수막은 잘 걸려 있는데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처음에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대충 대충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갔을 때 몇 십 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예산에 쪼들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밖에 못 가는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처음 지을 때 정말 한 50년 이상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든지, 시비든지 추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 우리 단장님 2011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 예산, 결산, 수고를 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어도 정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주시고, 어쨌든 2011년 대회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2009년 예산액 5억 1,300만원 대비 0.9%인 467만원이 증액된 5억 1,76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7억 3,100만원 대비 0.01%인 45만원이 감액된 8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비 외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4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방침에 따른 5급 이상 직원 연가보상 일수 조정으로 인건비가 당초 47억 5,498만 1,000원 대비 0.05%인 268만 8,000원이 감액된 47억 5,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먼저, 금년 7월1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자체로 식품의약품관리업무가 이관되고 국비가 10월22일 교부됨에 따라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및 의약품 등 검사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 2,173만 7,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재료비에서 가축방역사업 검사물량 감소 및 시료구입 단가변동에 따라 국비 861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당초 8,310만 3,000원 대비 29%인 시비 포함 2,416만 7,000원이 감액된 5,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내역은 2008년도 국비보조사업 중 생물테러물자비축 및 관리비,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비,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긴급방역기동차량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계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고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비보조사업 국비변경 내시분 및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1,300만원 대비 0.9%가 증액된 5억 1,800만원으로서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 3,100만원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8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은 의약품 검사지원 700만원 등 2개 사업 2,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이며, 의약품 등 검사지원 700만원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해 오던 유통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품질검사 시험연구 업무가 2009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검사·시험연구비 등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소비 1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1,400만원은 종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수행해 오다가 2009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검사·시험연구비 등 국비 1,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원은 2008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바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검사하는 과정에 병원에서도 무조건 열만 오르니까 “타미플루를 먹으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신종플루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또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오고, 병원에서는 양성으로 나오고 “타미플루를 먹으라.” 그러고, 온 집집마다 발칵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조금 수가 적지요, 검사하는 양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종이 또 새로 생길지 모르는데 그에 대비해서 연구원에서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중에 에이즈 및 성별실험실 진단하는 이것이 에이즈, 성별진단하는 그 양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에이즈검사비용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일용직 쓰라고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 인건비가 변형된 것입니다.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예. 그런데 검사하는 실험실, 거기에서도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에이즈의 최종 확진검사는 대구에서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데 그 수가 많으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검사하는 수는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올해 검사 확진된 것이 150명 정도 되지요.

판정 받았는 사람들이.

예. 매년 한 200~300명 대구에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확실하게 진단하려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해서…

보건소 1차 검사하고.

저희들이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한 200명 정도가 나온다.

예.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보건소까지 검사하러 가기가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통 환자들이,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환자 스스로 가는 경우가 없고요. 주로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예방, 진단.

나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보고 검사하고, 또 간혹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보건소에 가서 1차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는 홍보해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군에 갈 때 신체검사할 때는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에이즈검사하는 검사비용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것이 책정이 되나요?

예. 됩니다.

어디에서 구에서 합니까?

예. 각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실험을 해 봤는데, 물론 중앙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하는 기구가 임신 판독하는 이런 기계가 약국에 가면 5,000원인가 몇천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겼던데 그런 것이 일반약국에도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참 좋겠던데…

그렇습니다.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단어만 들어도 죽을 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진단하러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시민들을 붙잡고 “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겁만 덜컥 나고, 이것 해야 한다는 그런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누구나 해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것이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던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검사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최종적으로 굉장히 심해졌을 경우에는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당뇨검사하듯이 간이검사를 해서 남몰래 자기가 사서 스스로 해 보고, 이상을 느껴서 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다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준비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개정한다라든지,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 병 걸렸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충분히 치료만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병 자체가 가족한테도 버림받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지자체에서 많은 요청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산이 가능하면 남한테 알리지 않고 간이검사하면 누구나 보면 판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상이 있으면 본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에이즈에 관해서 정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마 국가적으로 시책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하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 저는 체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병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 이것 정말 무서운 병인데 신종플루보다 더 무섭다라고 해도 저기한데.

신종플루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데 전혀 관심이 많이 없고, 하기는 해도 거의 있으니까 방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국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이 정말 에이즈 예방에 관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을 정부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가서 제가 검토해서 구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4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사회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당면한 서민생활안정, 집회해소, 신종플루 선제적 대응, 메디시티와 명품복지시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올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 직원들은 일심단결하여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이며,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하는 복지대구 실현에 앞장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한 해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6,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781억 6,700만원 등 합계 총 1조 2,78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805억 8,900만원이 증가된 6,398억 1,100만원이며,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교부 변경되어 감액된 국고보조금은 35개 사업 9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교부된 긴급복지 59억 8,7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5억 2,8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등 25억 7,600만원 등 98개 사업 788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87억 600만원이 증액된 1조 6,1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지정책관실은 559억 1,300만원이 증가된 4,389억 9,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기초생활주거급여 11억 4,200만원을 감하고 기초생활생계급여 42억 2,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1개 사업 60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197억 6,400만원이 증가된 4,023억 7,400만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에 50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67억 7,30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29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31억 9,400만원이 증가된 524억 1,800만원으로 총 29개 사업에 44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과는 96억 2,100만원이 증가된 935억 8,700만원으로 노인의치보철에 3억 4,7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에 6억 5,700만원 등 총 33개 사업 123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3,800만원이 증가된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은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연가보상비를 각각 90만원, 54만원, 28만원을 절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성회관은 1억 7,700만원이 증가된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 지원 사업 등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총 68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한시생계보호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 5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5억 6,700만원이 증가된 2,781억 6,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315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비 세출은 3개 사업에 316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에 28억 3,100만원으로 먼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건립 26억원은 국고보조가 하반기에 결정·시달되어 이 사업을 내년 초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1,800만원은 남구 여래원 증축사업에 대한 장비보강비로서 인근 지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공조위생설비 개·보수비 1억 1,300만원은 기 진행 중인 냉·난방공조시스템과 생활관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비수기인 내년 3월에 착공해서 4월까지 완료키 위해서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등 교부변경 내시 부분을 조정하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058억 2,300만원 대비 13.9%가 증액된 9,179억 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696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306억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1,579억 5,500만원 대비 10.4%가 증액된 1조 2,782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9,113억 5,500만원 대비 9.7%가 증액된 1조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2,466억원 대비 12.8%가 증액된 2,78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내용 중 주요사항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사업은 3개 사업 2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66억원 대비 12.8%가 증액된 2,781억 6,7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원 대비 63.7%가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3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95억 7,6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502억 9,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1,967억 2,400만원 대비 15.6%가 증액된 2,273억 7,7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66억원 대비 12.8%가 증액된 2,781억 6,700만원으로서 건강생활 유지비 4,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료급여진료비지원 등 3개 사업에서 31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은 기정예산액 3억 4,500만원 대비 27.6%가 증액된 15억 9,400만원으로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수입 1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예탁금 1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92억 2,300만원 대비 14.4%가 증액된 6,398억 1,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500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출산 축하금 등 38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83억 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13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변경내시 되어 총 69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 9,113억 5,500만원 대비 9.7%가 증액된 1조 6,1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사업 8억 3,300만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3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액이 축소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6억 4,800만원과 시비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동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5억원 감액은 2005년부터 계획되어 추진해 오던 건립사업이 건립 주체인 동구의 자체 건립계획 철회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2억 5,8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79억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2,522㎡, 연건평 4,950㎡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79억원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20억원으로 2009년 1월 분권교부세가 배정됨에 따라 금회추경에 편성하여 기본설계 용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복지관은 안심지구 영구 임대아파트 밀집 및 혁신도시 개발과 동호택지, 율하택지 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을 계획 기간 내 완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소요되는 국·시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1억 2,000만원 감액은 매년 10월경 대구시니어클럽협회가 주관하여 EXCO에서 정보교류한마당을 개최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금년은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국·시비 각각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 9,400만원 증액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의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을 희망하는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에 최대 2회까지 1인당 최고 4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임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횟수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금회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4,200만원 증액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3,27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희망대구 여성포럼 운영 7,300만원 감액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역량 정립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범 여성계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포럼 창립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9년 2월 대구여성협의회 회장 등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가 개소되어 대구여성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20억원 감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경북대학교 칠곡 분원 내에 연면적 1만 2,528㎡, 129병상 규모의 어린이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300억원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3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시설 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등 공사지연으로 국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국비 20억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6,000만원은 2008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으로는 생계급여 47억 2,700만원 등 50개 사업 646억 8,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한 것이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42억 2,6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5만 4,663가구 10만 6,993명을 지원하기 위해 1,65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수급대상자 증가와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교육급여 22억 4,7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 1만 3,6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2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억 4,800만원 증액은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차상위계층자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금이 내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67억 3,500만원 증액은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에게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4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한시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 및 실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28억 1,7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19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원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집행하고,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3억 4,000만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2억 8,3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과 긴급돌보미 파견을 원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것으로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사업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립 등 3개 사업 28억 3,100만원으로서 위탁사업자 선정 지연 및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립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9,100만원, 잉여금 1,500만원, 잡수입 7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306억 5,300만원의 수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315억 3,8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 수수료 6,000만원, 산전진료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건강생활유지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7월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시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1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노인일자리사업 국·시비 합쳐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예.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 85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도 추가 교부내시 되고 해서 저희들 시비 합쳐서 162억원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국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대부분이 국비가 한 7대 3 정도로 사업 유형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50대 50 정도로 배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약 한 81억원 정도.

81억원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경성립 전에 지금 현재 집행내용을 보면 노인일자사업 중에 24억 6,100만원이 지금 집행됐지요?

예. 추경성립 전.

추경성립 전에.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비 매칭 없이 국비만 우선 지원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어르신 일자리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추경성립 전 집행금액은 사전에 하나 하나 위원님들이 매일 못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전달은 했습니다만…

예. 그것은 알아서 집행이 되었고.

그 금액이 전체 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또 매칭되어야 되지요, 따라가야 되지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얼마를 이번에 추경 요청하셨어요? 50대 50이면 맨 24억 6,100만원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추경에 그와 관련해서 올린 것이 1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1억 7,500만원이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시비 일반회계하고, 지방채 우리 발행된 것하고 전체 합치면 26억원입니다.

26억원.

올해 한 1,1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연말에 다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매칭하고 하는 사업비는 연말에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연말까지 다 집행합니다.

아, 집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는 조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집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에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억 5,800만원이 금년 1월에 이미 분권교부세가 배정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한 79억원 되는데다가 사업 성격상 여기 지금 현재 우선 자료를 보면 우선 용역비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그마한 복지관 하나가 용역이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개월 안에는 완료가 되고,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용역 마쳐놓고 1년 기다리고, 대단히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단체에서 예산 준비한 것 하고, 또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범위 내에서 다소 어렵지만, 적어도 한 10억원 이상 정도는 지원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우리 재정형편상 설계 기본경비라도 이번에 확보하면 내년도 2010년도 1회 추경 때 시가 당초에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을 의회에 편성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내년 추경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 용역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큰 사업도 아니고, 자그마한 건물 하나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지연되는 것 같고, 또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조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우리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립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장애인 직업시설이 우리 대구시에서도 한 22개 정도가 있고, 거기다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 작년도에 전국에 3개.

예.

금년에 5개가 내년에 설립하면서 다행히 우리 시가 또 공모해서 당첨되어서 하는데 예산이 지금 13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비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수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면 숙박시설 이런 것 전혀 없이 완전 작업장으로 개발할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예. 이것은 장애인이 60% 이상은 이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서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일자리인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단 인근에 사업장을 비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공단에 연계해서 기계 부품 조립품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생산품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대상 품목이 되는 각종 문구류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자를 저희들이 공고해서 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26억원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한 예산이?

예.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봄 되면 바로 착공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착수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11일 금요일 날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에 노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문제.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아마 공모해야 되지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1차 공모를 냈는데 참여법인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 군데 밖에 없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신청낸 것은 2차 공고까지 기간을 마쳤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복지재단에서 한 군데 내고, 다른 데는 희망자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복지재단이지요?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역 내에서도 이것이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은 상당히 많지 싶은데 공모에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는 아마 복지시설을 새로운 법인에서 맡는 것도 또 중요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 문제가 따르는데 일단은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데 넘겨주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의 인력을 고용 승계를 받으면서 다른 법인에서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다른 법인에서 맡는 것을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물어보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개선책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경쟁을 함으로 해서 특히 노인들 관련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 걱정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물론 아시아복지재단이 역사도 깁디다, 보니까. 45년도에 설립해서 적어도 대구시민이, 또 노인들이 행복하게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경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당초예산 심의, 여러 가지 일정이 아주 많아서 피로가 중첩되어 있을 텐데요. 결산추경 예산을 보면서 2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중간에 2차 추경이 일찍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가 연말에 결산추경 오니까 예산 집행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셨지요?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달에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하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예. 일부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비 내시가 분권교부세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산추경에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도의 문제, 요즘 시대적으로 행정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스피드가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36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노인종합복지관의 권역별 공급에 대해서 대구시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쪽 지역에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대구가 부도심이 권역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칠곡, 성서, 대곡지구, 또 시지,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이렇게 부도심에 택지 개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요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서 대구시가 수요자의 형평성에 맞춰서 잘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는 1구 1노인종합복지관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1구당 어르신들의 거점 단위 편의 부분을 고려해서 1구 1노인복지관을 충족하는데 거의 매달려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정책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이번 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두 번째로 짓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인구가 많이 팽창되고 있는 동구, 북구, 달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복지회관 숫자를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서관 정책도 1구 1도서관 정책으로 하다가 요즘은 소규모의 지역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 공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행정도 그렇고, 일반 다른 사회 영역에도 그런데 수요관리형,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행정이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공급이 됐다면, 앞으로는 대구시가 권역별로 인구밀도나 노인 인구 증가를 예상하거나 수요자를 고려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노인종합복지관, 특히 고령화 사회에 종합복지관의 역할은 자꾸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2009년 1월에 분권교부세가 배정된 것을 우리가 예상했다면 이 예산은 2008년도 쯤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시 예산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예.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잡았다가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비 소요에 따른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이 늦어진 만큼 지역의 이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아울러 권역별 노인복지관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중기 복지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공급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6,000만원인가 해서 각 구청의 수요를 취합해서 하는 계획수립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전에는 그때 경북대학교 내에서 아마 지역토론회가 있어서 저도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됐는데요. 지역의 수요와 또 공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재량을 잘 활용해서 우선순위도 잘 결정하시고, 또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은 보고서 39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맨 밑에 2008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19억 6,000만원 중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12억 2,6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공급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북구청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법적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만약에 반환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립에서 하는 32개의 업태 말고, 서부노인병원과 시지노인전문병원, 그리고 북구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국비가 이것이 반환되어서 오늘 결산추경에서 결정되어 버리면 새로 국비 내시도 받기가 어렵고, 사업 추진하는 데 기간도 많이 연장될 텐데 우리 북구 쪽으로 봐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노인복지 의료시설공급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왜? 행정행위나 절차상에는 불법성이 있었지만 그 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것에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의사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반환하게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반환으로 해서 사실상 사업 진척은 원점단계로 들어갑니다만, 이 당시에 현재 요양병원이 민간요양병원이 많이 있어서 당장의 수요·공급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또 공립 요양병원을 질 높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간병원도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지리적 이런 부분은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식이 BTL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적극 발굴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은 담당자들이 서울에 가서 노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게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런 것이 한 번 잘못 결정되어 버리면 우리 대구시가 행정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예.

서울에 가면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줘도 못하는가.” 이렇게 질책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오늘 이런 결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금액으로 오늘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북구청이 원초적으로 문제를 잘못 풀어서 잘못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대구시가 이런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재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예.

어차피 결정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입장으로 와 있으니까 이것을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거점병원을 신설하고,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제공하는데 지역균형감과 그다음에 지역의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국장님 이하 담당공직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구 쪽으로, 칠곡 쪽으로 오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정책이 그렇게 되어서. 그다음에 오늘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종합복지관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종합복지관.

예.

거기 가면 일반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거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공급하는데 인구 10만명당 시설을 하나 정도로 공급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과거에는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역의 수요자를 고려해서 한 10만명당 복지관 하나 정도는 대구시가 공급하는 것으로.

예.

과거에는 그랬지요?

예. 이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넓혀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23만 명에 8개 행정동으로 늘어서 인구밀집이 굉장히 많은 것이 북구 칠곡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선린종합복지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구청 자체에서도 시의원들과 연대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행정을 직접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정책 부분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의 인구가 향후에 30만명으로 늘어날 텐데 기존에 서편에 있는 종합복지관 이외에 3지구 쪽에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올해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됐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 고려를, 그때 또 다른 데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사람은 바뀌어도 다 행정은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계획 수립하실 때 이것 담당부서에서 고려하셔서,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이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밀도가 부도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도 많고, 젊은층의 인구도 많아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중심으로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내년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복지기본계획 5개년 수립하실 때 북구청에서 이런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웃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20억원 감액이 됐는데요.

예.

이쪽이 의료시설을 몇 가지하고 있습니다. 암센터하고,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38쪽에 있습니다, 38쪽에. 그런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되는데 이것이 언제쯤 다시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전체 한 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다른 병동은 노인병동하고, 암센터, 제2병원은 굉장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원래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입니다만, 아마 내년 한 5～6월 되면 거의 완성이 다 되고, 바로 아마 시스템 준비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다만 어린이병원이 늦어져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끝났고요. 이달 중으로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인근에 함지노인회관도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법적문제로 북구청하고 다투는데 그 노인회관의 인·허가 건축사항은 북구청에서 한 것이지요?

구청에서, 예.

그러면 그때 인·허가 할 때 그 사실을 문화재 계획에 따라서 보존지역이라는 것 잘 모르고 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 보존지구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어린이병원이 늦어진 것은 문화재 관련 부분도 있고, 원래 정부하고 경대병원이 그 자리에 북구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노인병동하고 어린이병동하고 같이 있는 것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적정하냐,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을 아마 재용역 주고 이런 과정에 또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산추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속도, 이것이 갖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린 동구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은 2009년 1월에 분권교부세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추경을 늦게 했지만 결산추경에 우리가 시비가 매칭되어서 이것이 또 내년에 사업비를 또 새로 확보해야 되는, 내년 추경이 되어야 이 사업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업무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주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자꾸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정책이 결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데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수요자의 수요를 감안해서 권역별로 노인병원이라든가, 또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면서 잘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공공이 행정을 지원하시고, 문제가 있는 기관들, 노인요양시설에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을 밤에 관리하기 어려워서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발굴해서 절대 그런 우리가 자식의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리·감독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내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고.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나종기 위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