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9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김종해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10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0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지금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의 일치를 보아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고 증액사업은 제한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매년 경직성경비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금과 용역비 등에서 일괄하여 10%의 규모를 절감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매년 반복편성되는 사업비 중 금년 대비 대폭 증액이 되었거나 과다한 규모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 내로 삭감조정을 하였고, 넷째 삭감재원에서의 증액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 등의 긴급 현안사업에 재원을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1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은 시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추가내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사업비 419억원을 세입으로 증액조정한 결과 총규모는 5조 5,019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제출안에서 94억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57억원 증액 등 시정현안사업비로 재분배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규모 6,221억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업비 110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비 등을 각각 목적 지정대로 가감조정을 한 결과 총 규모는 5조 6,06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소방학교 신축 등 34억원이 추가되어 이월예산의 총규모는 1,0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2조 6,416억원 중 세출부분에서 LED조명기기 교체 등 1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정산지원에 따른 추가세입 428억원을 증액조정한 결과 최종예산규모는 2조 8,479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수행 후 추진을 해 주시고, 둘째 출산장려기금 시책사업은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 것과 셋째, 가덕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신공항조성 입지의 가부를 가정해서 신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니 소위원회에서 수정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해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다.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라.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마. 200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정책기획실장 김종해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