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동 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문화관광단지 기반조성이 2006년4월에 시작해서 금년 8월에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 편입된 석동과 기존 성곡동 지역에 대하여 새지번을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성곡동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상동 제17통 중 성곡동 제2반 및 석동 제3반 일부 편입지역과 용상동 제18통 중 성곡동 제1반 일부지역을 용상동 제17통에 편입시키고 제17통 제4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행정구역은 275개 리와 288개 통이며, 반은 1개 반이 신설되어 3,096개 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으로 일부 편입된 석동과 기존 성곡동 지역에 대하여 새 지번을 부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성곡동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 권문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정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고)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인 별표3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증명란 중 지방세납세증명을 삭제하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란의 7.을 8.로 하고, 7.산업·상공관계를 신설하여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19개 조문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1년간 연장하고, 감면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정비하는 한편, 일부 조문에 기재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외 5개 조문에 중복 열거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내용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을 보칙 제29조로 신설하고, 감면목적에 실적이 미비한 조항은 축소 및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면운영을 통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에 안동 시세 감면 조례가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내년까지 1년 연장되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등 19개 조항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고, 안 제2조, 제4조, 제7조 등 14개 조항은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은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기재하고 안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1년간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민원창구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를 이행하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업무의 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 조례가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19개 조문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에 기재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감면제외 대상이 조례상 5개 조문에 중복 열거되어 보칙 제29조 신설로 일괄 정리하고, 감면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정비하여 공평한 감면운영으로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안동 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안동 시협의회, 안동 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안동 시지부, 직·공장새마을 안동 시협의회에 대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사업비,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와 기타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 제1항에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 항 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시가 따로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는 많은 새마을사업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상징적인 것이 있겠으나 그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새마을조직이 앞서서 선도했을 때 그 일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제1항 문맥을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새마을운동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행사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이라고 제4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행사에서 끊어서 그래 하면 됩니까? 저 생각에는 새마을운동조직과 활동에 관련하여 아니면 활동이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행사 및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하면 조금 문맥이. 에자를 및자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구 수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구수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구수정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