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원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도시계획 간선도로 확충사업인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간 도로개설에 5억원과 소방도로인 용상소로 외 15지구에 22억3,000만원과 777쪽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천소로 외 3개 지구에 9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78쪽입니다. 하단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3억원은 공공디자인시설물 가이드라인제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온천개발사업비 5억원은 안동 학가산온천 보조공개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으로는 운전자보험료 8,100만원과 보수비 1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80쪽입니다. 안동 인도교와 탈춤공연장 주변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되었고 하단에 Bio산업단지에 방류관로 설치공사비 1억6,600만원의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비 2억5,982만6,000원은 Bio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읍·면 하수도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기타공단 폐수처리시설 11억9,300만1,000원은 Bio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송현초등학교 주변 오수관거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84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5억4,2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시비부담분이 19억2,4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32억7,600만원은 안동 ·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 외 6건의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존지출 33억4,276만원은 하수관거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재무활동비 30억8,100만원은 학가산온천운영 전출금과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배부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8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와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915쪽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배부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운영인건비와 경상경비,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의 하수도사업비용은 64억1,8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6쪽의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 34억6,500만원과 43쪽의 감가상각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인 안동 시하수관거 사업 외 22지구 사업비 139억628만9,000원과 60쪽의 민간자본이전 24억5,700만원은 안동 , 임하댐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로, 소로 이것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첫째는 마무리사업, 장기계속사업, 주민민원사업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부 이게 마무리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작사업입니까?

마무리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더 많죠?

마무리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마다 필요한 것이 많은데 지역에 적당히 안배를 좀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다 몰아서 줍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못한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내년도 사업에는 편중이 되었습니다.

이거요. 진짜 시내 위원들은 소방도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만 하면 3년이든 5년이 걸리는데 시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몰아서 자꾸 주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779쪽에요.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 및 부대비해서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6,000만원 나갔었죠? 전년도 예산에 보면 6,000만원이 있는데 추경 때 나간거죠?

예.

이게 시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어디죠?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2곳이라고 하셨지요?

안동 댐 헬기장하고 낙동강 둔치 이렇게 해서 2군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해보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추가로 더 하든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시민들의 안전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8,100만원 보험료를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8,100만원은 보험료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아, 자전거도로보수요?

예.

이것은 자전거도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손되거나 이런 곳에 보수를 하려고 1억원을 편성이 된 겁니다.

시내 자전거도로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곳보다 낙동강변이 제일 길고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죠? 법흥교에서부터 해서.

댐 쪽으로 해서.

거기 자전거도로 공사하고 있지요?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거기 빼고 강변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로.

거기가 앞으로 댐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면 안동 댐에서 어가골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 댐에서 어가골까지요?

거기서 부분적으로 옥동까지 일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도 있고 일부는 있는 곳도 해서 옥동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주도로로 해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18만 명에 450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죠?

그것은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의 보험료를 상품개발 한 보험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1인당 450원정도.

1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 시민 17만 명에 외지 관광객 1만 명 해서 18만 명입니까?

아닙니다. 안동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민.

타 시민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조차도 이용을 못합니까?

타 시민들은 자전거는 안동 시에서 이용하고 탈 수는 있어도 보험료 혜택은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와 진단 위로금, 벌금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요?

예, 운행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험료로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를 돈을 내고 이용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의 부분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전 시민이 농촌이고 도시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6,000만원으로 자전거 임대해서 타는 것 말고 자기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도 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돈을 대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넣어주시죠? 그게 왜 그렇게. 저는 6,000만원으로 설치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우리 시가 보험료를 포괄적으로 18만 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복지가 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막상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당장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은 자전거가 한 대씩 다 있거든요. 어른들 타는 것 말고요.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여러 가지 요율을 산정을 해서 이 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우리 시에 제안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형사보상금, 방어비용, 치료비용 다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상대방도 있고 본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 자체도 없는데 예산을 8,100만원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사고로 차량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조해주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실래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밑에 1억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연중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포괄예산이지요?

포괄예산입니다.

그리고 785쪽에요.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죠? 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서가 있죠. 보상계획이 되어 있죠?

주민들의 신청이 미비합니다. 신청이 미비한 이유는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을 지급한 것은 이주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에는 이주비가 있는데 이주비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주저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대로 현장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 청구 들어온 것이나 미집행 대상 지역이 과에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소방도로 개설 안 된 것 처음부터 장기미집행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만요? 이건 꼭 대지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에 되어 있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해서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있는 규정하고 내년에 8억원 예산 올렸는데 대상 대지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현장을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고요?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한한다는 규정이나 지침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1쪽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연구용역 이것은 내용이 뭐죠?

600만원은 풍산 Bio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내년 6월에 시설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인력 산출을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Bio산업단지네요?

예, 경북 Bio산업단지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780쪽에 상하수도관로 지하전산망 구축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780쪽 제일 위쪽에요. 50개소에 1억원요.

이것은 지하매설물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내년 9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동안에 상하수도 시설물이나 하수도, 지하시설 매설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하는데 전산망이라든지 그것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산망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하시설물 전산망 구축입니다.

전산망인데, 그러면 전산실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면 별도 관리가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 관로를 연결해서 지하전산망에 뜨도록 시설이 관리실이라고나 할까 나오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보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청과동 채광시설 보수 및 청과물처리장 채광시설 보수입니다. 청과동 및 청과물종합처리장의 노후, 퇴색으로 빛의 투과율이 떨어지는 채광판을 교체하여 이용자 및 출하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청과동에 2,733만원이며 청과물종합처리장은 1,367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간이검사기를 설치하여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자체검사 후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위주로 농산물품질관리위원 대구경북지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과물종합처리장의 장비교체 및 시설보완입니다.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우수한 품질의 안동 사과가 출하될 수 있도록 노후된 장비교체 및 시설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노후장비교체 및 시설보완으로 저온창고의 노후된 냉동쿨러 6개 교체와 청과물처리장 선별콘베어 설치를 1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과물처리장의 GAP시술에 대한 집진시설 1식과 배수로에 배수덮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통단지종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소재하는 종합유통단지에 종합안내간판을 유통단지 입구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유통단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0년도에 유통단지종합 안내간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1년도에는 유통단지 종합안내 아치형 LED 전광판 및 시설별 방향표시등을 설치하여 안내가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201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중앙에 있는 공공운영비 270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안동 호 수위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중상류지역 관공선 운항 횟수를 조정한 유류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서부 및 요촌프로팅도크장 승무원대기실 보수공사 1,000만원은 예안면 서부리 도선장 및 와룡면 요촌리 프로팅도크장 내의 승무원대기실이 노후되어 보수를 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승무원들이 대기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백현 위원장, 김수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을 보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제과학과장 주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우리시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시장은 안동 시 지식재산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호 시민,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등 1호에서 8호로 서면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 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둔다로 정하고, 안 제24조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을 조성한다로 하며, 안 제33조 안동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로 하며, 안 제38조 시장은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권자는 안동 시 관리기관과 승계기관은 안동 시장으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46조제1항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며, 안 제54조제1항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1조제1항 시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61조제2항 시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로 하며, 안 제65조제1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발명제안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총 본문 제66조와 부칙 2개조로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기 제정된 광주 남구와 인천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포항시 등 여러 도시에서 제정되거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 8월26일 지역지식재산활성화 포럼을 국회의원과 특허청장, 시장, 의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9월22일 안동 상공회의소 안동 지식재산센터 중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28일은 시의원님과 의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도시 선포식을 전국 시군에서는 제일 먼저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11월14일에는 광주 남구와 MOU체결도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2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주 1회 총 8회를 지식재산 아카데미를 개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9년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16일 개최하여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락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를 지식재산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요 전담부서의 설치에서요 혹시나 시장님한테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보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광주남구에 견학을 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 외 2개 담당에 총 8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여 시장님께서 인력을 보강하라는 지시나 검토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상권담당 조정묵 계담당 외 1명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시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재산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지식재산진흥계획에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식재산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진흥계획에 하위 단계로 조성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흥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위 단계로 매년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흥계획은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을 내년도에 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전담부서 이 부분도 결국은 진흥계획에 기초를 해서 인원을 편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용역을 쥐서 나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랬을 때요 과장님, 시간상 최소 1년 정도 걸리면 그때까지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분이 움직이기에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상공관련 업무가 과 업무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지만 그러나 현재 시 인력상으로는 당장에 어쩔 수가 없고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등록된 것만 해도 16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연장도 해야 되고.

전담부서 없이 한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의결이 되고 하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담부서나 전담부서가 안 되면 인원충원 부분이라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사실 기본적인 사항만 추진을 하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탓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해서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법조문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적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세부 추진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현재 제11조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이것으로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거든요.

본문 제66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인력보강하고 해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윈회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폐기물 정책추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원활을 기하여 다소나마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주민지원 협의회 구성내용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백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주변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본 조례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아, 이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적인 폐기물 정책추진 및 주민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승입니다.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1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