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용식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토록 하며 예산안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은 1242쪽부터 1245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19쪽부터 1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244페이지 한수원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활동하시겠다는 내용인지...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직원이라든가 가족들이 우리 경주에 친밀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시키고 또 반면에 경주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탐방행사 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한수원 관계자나 그 가족들을 경주에 와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 등산이나 이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경주로 이사 오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한 예로 등산도 포함됩니다만 문화체험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여러 곳을 보고 경주가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혁신도시 하는 데도 각 시도마다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기업체에 직원들이 와서 경주를 보고 경주가 좋다라고 해서 경주로 업체를 이전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략 대상을 경영진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직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겟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과연 누구를 접촉해서 설득함으로 해서 기업체의 본점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 이전해 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경영진은 한수원 특별법에 의해서 다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은 그 밑의 직원들입니다. 또한 가족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에너지기업 지역이전이라고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 속에 한수원이라든가 방폐물관리공단이라든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방폐물관리공단과 한수원은 어차피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들이라든가 특히 여기에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현을 에너지기업이, 저는 이것을 보고 에너지기업 예를 들어 에너지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오도록 하기 위한 집행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에너지 기업체의 직원들이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이라든가 방폐물관리공단 등은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경주에 온다는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화탐방행사라든가 해서 경주가 살기 좋구나, 가서 살아도 괜찮구나, 그런 행사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한수원 등 에너지기업이라고 하지 말고 에너지기업 직원 지역이전 지원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보고 난 다음에 에너지관련 기업체들을 한수원 말고 오기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에너지관련 기업체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정된 업체만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기업 직원들 지역이전 지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1420쪽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전기요금 지원, TV수신료 지원이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정용식위원
전기요금은 11만 5,000가구고 TV수신료는 8,500가구인데 경주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 11만 6,000가구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다 지원 안 해 줍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다 지원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1만 6,000을 해야지 왜 11만 5,000으로 했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기계량기가 달린 숫자대로입니다. 그러니 전체 다 지원은 됩니다.
정용식위원
계량기 달린 수이다. 그러면 TV수신료는 왜 3만 세대가 차이 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난시청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전기세가 없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3만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500원 정도는 다 혜택을 받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영업용 가정에 혜택을 줍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여기 대상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상가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중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상업을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중혜택을 받고 안 하시는 분은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용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행정편의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가지만 주거를 하는 곳이 있다고요. 그 집에서 상업을 하면서 그 집에 산다 말이에요? 그러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으로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시행한지가 벌써 1년...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올 7월부터 했습니다. 이제 4개월...
정용식위원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빨리 수립해서... 쉽잖아요. 각 읍면동에 이야기하면 즉시 파악이 되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면...
정용식위원
파악되면 소급해서 줄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소급은 사실 어렵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왜냐하면 물론 조금 전에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한전주거용 기준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 보니까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도 경주시민이면 한 세대에 2,500원 정도는 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도 늦다는 겁니다. 영세사업자는 그 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집에서 자는 사람이 많아요. 주거까지 같이 합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혜택을 같이 주도록 해야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2,500원 이상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조속하게 파악해서 한 세대 당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같은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자동감액시스템 업무대행수수료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요. 고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매년 1,000만원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으로 됩니다. 그 자동으로 되는 자체를 운영해 줍니다. 우리가 운영해야 될 입장인데 자기들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 시스템 개발할 때 비용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 명령을 줘서 그것을 감액해서 고지금액이 얼마라고 인쇄해 오는 것을 대상자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모르겠서요. 대상자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면 그냥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집은 거의 다 똑같을 것이고, 그냥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것 자동으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동되는 그 자체를 관리운용 되도록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왜 받느냐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성원전주변지역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대행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과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가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 못하고 그쪽하고 많이 싸우다시피 싸웠습니다. 왜 주느냐고...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는 우리가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탁을 줘서 대행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서 중앙 지경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가 다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금액의 적정선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금액이 통상적으로 개발비의 10% 조금 넘게, 때로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깊이 자료도 못보고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들어가서 자료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24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데 한수원본사 이전 업무협의 해 놓고 그 다음 방폐장건설사업 관련 업무협의, 국책사업 기업체 유치활동 해서 실적이... 지금 이것은 2010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한수원본사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9월에 감정해서 10월 17일 개별감정 통보를 해서 지금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11월 18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예정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있다면 관계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받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출발할 때 하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에 방폐장건설 문제도 현실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안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3,00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경주시 전체로 봐서 받았다. 그 집행하는 과정이, 그 당시 여기 계시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노라고 많은 설득도 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안가고 3,000억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그 약속은 아예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내용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실무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앞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지역주민 현안에... 주변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경주시에 어떤 약속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방폐물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여, 국가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하는데 우리가 응해서 가져온 것은 정말 뒤처리를 잘해야 문제가 매끄럽고 갈등이 없는데 우리 경주시는 뒤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 우리 의회가 나서서 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가 약속한 것을 정리해서 매끄럽게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우리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없어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이고 있다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매끄럽게 해 나가려면 앞에 잘못된 것은, 기 예산을 쓴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600몇 십억도 남아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 많다고 비중을 두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크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경주시가 정말 매끄럽게 그 부분을 잘 처리해야 그래도 시민들의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하자고 가져와서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지금 가만있는 것 같아도 우리 3개 지역은 억울합니다. 왜? 3,000억 가져와서 지금까지 뭡니까? 그래도 국책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에서 바른 말을 해 주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해야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속한대로 주민들의 아쉬움을 잘 알아서 챙길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도록 895억을 추진할 때, 한번 보십시오. 글자 한자 안 고치고... 앞으로는 예산을 쓸 때 형평에 맞게 쓰자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4번 국도를 2011년까지 경상북도 최고 중점도로로 예산을 많이 잡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국토관리청하고 건의한 것이 있는데 2011년도까지, 2012년도 완공인데 2011년도까지 당긴다고 해 놓고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2011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주시에서 한수원본사가 결정 났으면 진입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그쪽으로 나면 양북 쪽에 제가 알기로는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진입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냥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지금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쪽에도 한번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해 보고, 지난번에 한수원본사 결정 나기 전에 장항에 진입로가 없어서 순두부공장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라서 억울하다고 민원을 내서 그때 결정이 진입로를 내주는 30억 가량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한수원본사가 결정남으로서 그 진입로 하고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우리 일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 일인데, 그것좀 챙겨서 국장님께 그 내용을 국토관리청과 아시는 내용을 의회에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저는 지역구니까 한번 알고 싶은데, 한번 알아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한번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알아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1243쪽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민선 4기, 의회 5기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국책사업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무과장이신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지난해 국책사업지원 및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도 500만원 쓰셨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정용식위원
어떻습니까? 돈을 효율적으로 썼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일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절대다수의 많은 부분에서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서보다도 더 중앙에 자주 올라가고 관계여론을 찾아다니고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관행처럼 똑같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 한계 내에서... 방금 한계도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500만원이 모자라면 1,000만원을 써서 1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야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어느 부서보다도 유치지역 지원사업 3조, 4조 이런 것이 원활하게 내려와야 경주가 원하는 때로 발전이 있다고요. 가장 발 빠르게 많이 다니고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 국책사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지난해에 한계를 느꼈으면 이번에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셔야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해서 필요한 만큼 쓰시고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420쪽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내년에 2억 500만원인데...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올해 2,500만원...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민간환경감시센터하고 업무협조가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가 잘 안 되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의 기구인데 저희들이 꼭 관리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충분히 거기와 협조도 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난번에 방폐장 건설현장 지반문제하고 해수 물막이파손 그 다음 월성1호기 압력관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양북 방제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회장단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분들이 시의원들이 왜 왔느냐는 식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당연히 가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서로 상의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든지 숨기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산만 2억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올해 같으면 2,500만원 해 줬다 하는데 이것 해 주고 그 사람들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억 500만원 이만큼 다 있어야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보면 올해 감시센터 조례가 원래는 월성원전 그 부분만 있었는데 방폐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원이 18명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 7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 분석원이라든가 사무원이 원래 센터직원하고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명은 우리 신월성 1·2호기 그 관계로 해서 한명 증원되고, 순수하게 방폐장 관련해서는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진다면 위원회운영과 센터직원운영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 통상 데이터를 내보면 저쪽에 70%정도 우리가 30%정도 순수하게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부임이라든가 그 다음 각종 집기라든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는 올 7월에 됐습니다만 내년 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중앙부처에 출장을 몇 번 정도 갔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출장은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는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각 부처마다 수없이 갔고, 그 다음 유치지역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과소마다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각 과소에서도 직원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국·과장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수없이 갔다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소에서는 출장을 같이 가고 하면 과소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부서에서 출장비를 타서 갑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각 과소마다 자기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추진단에서는 국책사업추진단 직원 경비만 쓰면 되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면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납니까? 높은 분들 장관, 차관 이런 분들도 만나줍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장관, 차관, 국·과장 그 다음 실무자 다 만납니다. 왜냐하면 전체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분만 만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 때 마다 대상을 거의 다 만나다시피 만납니다. 중앙부처에서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 실무위원회에서 올라가니까, 관계부처마다 경주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에 우리 유치할 당시와 지금하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지원에 관해서 부서의 관계자를 만나면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실제 그것이 제일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하고 또 그 자리에 각 부처마다 직원들 장·차관이 계셨는데 정부가 바뀌고 거기 직원이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은 이야기는 들어도 자기가 할 때만큼 사실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우성치는 것도 시민단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 정부가 바뀌어도 신뢰성 있게 해 줘야지. 그 다음 직원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저희들 갈 때 마다 이런 반격 아닌 반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출장도 많이 가시고 국책사업단에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보기에는 애를 쓰신만큼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일부 공감하시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돈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차관이라든가 또 며칠 전에 국무총리실 실장 권태신 님이, 원전에 왔을 때도 시장님이 직접 가서 저희들 건의자료, 무수히 그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활동하셔서 국책사업이 경주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위원회가 요즘도 있습니까? 예산 210만원 잡혀 있네요? 국책사업추진위원회 수당해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 중앙에는 역시 실무위원회, 유치지역실무위원회,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책사업단 안에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특별회계 실무위원회 13명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활동은 어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계획안을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 그 안으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위원회가 소집되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집되면 소집될 때 수당을 준다는 말이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수당을 내년에 210만원 준다는 예산이 아니고, 210만원이 될지 150만원이 될지, 회의 안하면 이 수당이 안 나가고 그렇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반면에 추경에 보고 더 필요하면 더 편성하고 또 그만큼 사용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정리에 줄여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회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에너지기업 지역이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몇 명 정도 해서 문화체험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인원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올해는 어떻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에 400명정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올해 예산은 안하는 것으로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원이나 이런 체험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접수를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그 관계자에게 명의로 한다면 사장명의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거기에서 선정해서 여기에 오도록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다녀가신 분들의, 그분들이 경주를 다녀가신 후의 평가는 조금 전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드려도 못하시는 것 보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종표위원
신종플루가 발병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예산을 했는데도 못하신 것은 사실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관련해서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분류되어 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을 합쳐서 하시든가, 지금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고 또 두군데 편성이 되어서 하는데 업무협조나 이런 것은 잘 되고 계십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에서는 위원회에 단장님이 가십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국책사업단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말 그대로 민간입니다. 지금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인데 시장님은 거의 추진사항만 체크를 하시고 부위원장 위주로 하는데, 감시활동 자체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방폐장 때문에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저희들이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동을 걸 수도 없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데... 그래서 이번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이 세 번째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특별회계를 쓰다보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됩니다. 교수님들이 세분이고 위원님들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국장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5억 정도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4억 8,000만원 정도 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예산편성 할 때 따져봤고 또 감마핵분석기인가 몇 가지 장비를 가져온 것을 원전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3가지 기종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을 더... 위원이 18명인데 방폐장분야에 7명을 더해서 1월 1일부터 2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에도 추천을 받았고 동해권에 감포·양남·양북의 위원님들 추천을 받았고 그 다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경주대학교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더 운영하고 그 다음 직원 3명을 더 충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적인 성격이 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시에서 그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고리에 한번 갔을 때 민간환경감시기구 그분을 만나 보니까 워낙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고요. 좀 알려지는 것이 많아야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사실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적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지금 경주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니요. 원전에 할 때...
이종표위원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장비를 구입해서 가겠다고 그때 소장님은 말씀을 하시던데, 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다음에 감시기구센터 소장보고 이것이 꼭 필요하면 원전에 사용하는 기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느냐, 다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통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장비도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 챙겨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방폐장유치하면서 국도4호선을 방폐장유치지역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도4호선 시작이 방폐장 이야기도 꺼내기도 전에 국도4호선은 사업이 추진되어 왔거든요. 국도4호선 추진되는 것을 방폐장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들뜨게 했는데, 그러면 방폐장으로 인한 사업 같으면 단기간에 경감도로가 국도4호선 예산이 많이 편성되거나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방폐장사업이라고 해 놓고, 방폐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업을 방폐장에 넣어서 지금 사업은 전국도로망 중에 예산... 이번에는 좀 들어왔는데 터널 뚫는데 1,000억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들어 왔습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다면서 한400...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니 이것이 방폐장사업이냐는 겁니다, 방폐장으로 인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엔 말씀하신대로 원래 방폐장이 오기 전부터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넣은 목적은 그 금액의 상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를 당기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받아서 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기들 말에 의할 것 같으면 1년에 150억정도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에 480억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빨리 되도록, 역시 우리도 중앙에 실무위원회라든가 유치지역위원회를 할 때, 또 처음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최대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어떻든 결론을 봐야 되겠다, 결과가 빨리... 예를 들어서 잘 가는 예산도 방폐장과 관계없는 예산도 빨리만 된다면 방폐장으로 같이 추진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4호선은 그렇다고 치고 929번 도로는 양북 대종천의 물을 가져다 쓰고 원자력이 했다고 해서 양북면과 원자력, 한수원측과 협의가 되어, 그래서 929번 도로 언제 용역해서 도로 개설하겠다고 지금까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예산관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것도 방폐장유치로 인한 도로라는 겁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챙겨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거기 넣어졌는데,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독단적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챙겨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알고 과장님이 어디 이야기하더라도 바르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산관계도 보니까 국책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일반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일반예산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몇 년간 추진사업비를 어느 시군이나 다 받는데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업비를 더 받고 우리 지역에 파급효과를 크게 하려면 과장님 책임도 많고, 또 국장님도 국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지만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예산 우리가 잘못됐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쓰더라도 사업만 많이 가져오면, 경주시에 사업비만 잘 해오면 우리 경주시는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010년도에는 노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경주~감포간 석굴암 터널에 올해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480억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신청만 해 놨지요?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가내시나 내시가 됐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회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올해도 상당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55가지 중에 모든 공기를 당기고자 사실 기존에 있던 것을 국책사업에 많이 넣었잖아요. 그와 같이 현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한 건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화장장도 국책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거기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신청만 해 놓고 있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신청해서 결과적으로 받아와야...
이삼용위원
확실한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삼용위원
전년도에라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화장장같은 것은... 그것도 안 되어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과년도에 일부 되었다가 아마 정리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쪽 서면에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욕심 같아서는 한건도 놓치지 않고 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특히 경주~감포간 석굴암 터널관계는 기 벌써 했는데 연도 안에 준공이 되도록 올해도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인가 방폐장환경감시기구 이것 설치할 때 그렇게 시장이 우리 의회에서 안 되도록 한다고 김상왕 의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우리 돈이 드네요? 그것 하면 몇 명이 봉급 받고 그런데 딱 틀어쥐고 되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2년을 난리치더니 결국은 해서 우리 돈 주는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말이지... 원전 있는 곳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방사능이 다른 것 자동차 마우라에 연기 나오듯이 세고 있는가요? 그렇게 급하게 감시기구가 설치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놓고, 돈 2억이나 뭡니까? 그래서 시장이 집무실에 들어갑니까? 시장이 그런 걸로 위원장한다고만 되어 있지 봉급 받고... 그것하면 우리는 돈 10원도 안 들고 원전에서는 지원하고 국가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더니만 나는 전년도 예산은 못 봤는데 세상천지에 2억이, 지금 2,000만원이라고 해도 그 당시 기억을 생각해 보면 많다 싶은데, 세상에 2억이 뭡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근본적으로 보면 2억이...
이삼용위원
돈 2억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그 당시 과장님은 직책에 안 있었지만 김상왕 위원이 반대한다고 얼마나 야단쳤는지 압니까? 되면 몇 명 봉급이 국가에서 나오고 원전에서 지원되고 마치 우리 돈은 10원도 없이 원전 있는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가 싶어서 했더니, 이것 속은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비가 든다면 좀 효율적인 운영도 하고요. 여기 특정인만 거기가서 직책만 가지고 무엇이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는 동안 원전에, 원전을 견제하는 민간환경기구기 때문에 물론 원전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원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운영비고 무엇이고 원전에 다 넘기세요. 시비 들여서 하지 말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4억 8,000만원에 들어오는 그 돈은 전력발전기금으로 국가에서 내려오고, 방폐장은...
이삼용위원
국장님, 480억원이 내려와도 우리 시가 못할 것은 못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것은 부담스러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장을 포함시키다보니까 시비가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만 기금에서 줄 것이 아니라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 편성한 것은 7월 1일부터 사실은 방폐장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2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도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전력발전기금이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급하게 설립되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에 와서 보니 우리 시비가 드니까 속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책사업지원과가 다른 사업비도 없고 특별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일에 대해... 돈을 봐서는 별로 할 것이 없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왜 어렵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유치지역 한수원이나 방폐물관리공단에 경주로 정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왜 안 씁니까? 올해도 삭감시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뭐가 그렇습니까? 지금 방폐물관리공단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다음주인가 덕유산에 전체 본사직원들하고 등반을 합니다. 그때 참여해서 이것 쓰라고 해놨는데 신종플루, 신종플루 경주시만 있습니까? 다 행사하는데, 몇 천 명이 옵니까? 사업의 의지가 없잖아요. 국책사업단에서 할 일이 뭡니까? 사업도 없는데, 돈 없는데 이거라도 예산통과 시켜주면 해야지요. 왜 중요한 걸 예산 세워 놓고... 올해도 삭감입니다. 내년도 예산 삭감입니다. 일 하기 싫은데... 그리고 국장님 605억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올해 당초예산은 벌써 편성이 됐고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쓴다면 정리추경이나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하겠지요. 그것 쓰는 것은 국책사업단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재정판단도 따라야 되고 그 다음 시민여론라든지 시민정서라든지 전반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민정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론조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여기에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지요. 많은 의견들을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책사업단에서 선뜻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내년도 일반회계가 약1,000억 가까이 줄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다 줄은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1,500억 예산 중에 895억을 썼잖아요. 그동안 왜 못썼냐 하면 경주시가 돈이 남아서 못쓴 것이 아니고 한수원본사 이전에 미미한 주민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못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895억을 썼습니다. 본사 이제 결정됐지요. 제가 중앙정부에 알아보니까 경주시는 돈 두고도 주민들간 이해가 시끄러워서 못쓰는데 돈 더 주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겠지만... 그래서 올해같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000억 가까이 줄었는데 605억을 그냥 갈라먹기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가 국책사업단에서 있어야만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쓸 의향이 없는데 시민여론을 어떻게 듣습니까?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간곡한 의회의 입장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의원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비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경주시 경기가 많이 침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5억을, 경주시가 꼭 써야 될 예산을 하겠다는 의사를 시장한테 표명하고 또 유치지역실무위원회 있잖아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 전체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하든지 해서, 시가 내년도 예산이 1,000억 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하면 주민들이 따라오지요. 가만히 앉아 주민여론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잖아요. 1년 빨리 기반시설을 하면 경주시의 시너지효과가 엄청 빠르다면 그것을 써야 되지요. 지금 어려운데 종자돈... 종자돈 하는 이야기는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소수 사람들이 경주시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몇 소수들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파악하셔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어제도 예산과장이 왔는데 일반회계는 선거법상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못하는 1회 추경이라도 특별기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부하고 더 협의해서 또 지원위원회를 거쳐서 시민공청회가 1월 중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의해 보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000억 줄어든 것이, 일반회계는 오히려 늘었고 2009년도에 특별회계 895억을 지출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약1,000억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그냥 특별회계 895억 쓴 것을 빼버린 일반회계로만 하면 전년도 예산이 5,870억이고 올해는 6,200억이에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전체 세입규모는 안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교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그렇지 국·도비보조 관련된 예산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예산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빼버린 일반회계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2009년도 비해서 2010년도에 확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올해 196억인가 줄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보조금 부담금이 늘어나서 했는데, 지난해 895억 쓴 것은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2011년이면 1,500억 정도가 또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느 집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써야 될 데는 많아요. 돈이 없어 못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써야 될 데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 거냐를 좀 계획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쓰는 것이고, 계획성이 모자라는 사람은 개인으로 봤을 경우에 당장 눈 앞에 닥친 것이 급하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 그러면 좀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쓰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론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내가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듣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여론수렴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여론수렴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겠지만 공식적으로도 여론수렴하는 절차를 빨리 시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남아있는 605억도 605억이지만 그 다음에 또 1,500억이 2년이면 오는데, 그러니까 2011년이면 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년반 2년 정도 밖에 예를 들어서 안 남았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공식적인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쓰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쪽으로 쓰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으로 쓰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그것을 몇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이사람 이야기 듣고 저사람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주시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 홈페이지에 코너하나 마련하는 것 그것 돈 많이 듭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넷 쓰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쓰지 연세 있으신 분은 인터넷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론수렴, 과정이 한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을 이용 못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한다하더라도... 그러면 각 읍면동에 회신용 봉투를 줘서 글로 써서 그냥 우편요금 시에서 부담하고, 글을 써서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빨리, 미리 준비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빨리 좀 시작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환경감시기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위원입니다. 저는 또 의회가 추천하고 또 지역을 대변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방폐장이 유치되고, 방폐장이 유치되면 방폐장 관련된 감시위원이 별개로 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환경감시기구 합병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하면서 지역의원들이 이것은 현재 분리시키는 것도 그렇고 환경감시센터 안에 자체 감시센터 건물이 없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 그 건물이 완공되면 시설하고 갖추어서 방폐장 활동은 방폐장 활동대로,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감시를 하는데요. 지금 출발단계고, 물막이 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예상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방폐장 감시기구가 경험이 많이 축적된 것도 아니고 4개 원전에서, 다른 데는 감시기구활동이 미리 활발하게 움직여 졌는데, 경주시는 이제 출발단계인데요. 이것이 경험에 의해서, 몰론 교수들도 있지만 환경감시기구만이 우리 월성원자력을 커버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그 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큰 것이... 우리도 아프면 서울대학병원에 보내듯이 교수들한테 용역해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 너무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내부에서도, 저도 역시 한수원을 상당히 방사능이나 경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제때 제대로 안 되면 질타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은 1246쪽부터 1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과장님 1246쪽 양성자가속기 위원회 참석 여비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예.
정용식위원
양성자가속기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 위원회는 양성자사업단하고 우리 시하고, 8명에서 1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시에는 두 분이고...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그 다음 양성자사업단, 각 대학교 교수님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가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 실무위원회 양성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운영방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에 몇 번쯤 개최합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848억 이런 이야기도 합니까? 예산은 이야기 안합니까?
병천
안병천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예산관계는 안하고 거의 학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제 국회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역전 광장에서 시작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경부 장관으로 있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의원 모두가 참여해서 시민들이 궐기한 그 성과로 원래대로, 지경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던 것을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되고 또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어제 날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반겨야 되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의원 모두가 했기 때문에 상당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특히 주무국·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은 1249쪽부터 1251쪽이며, 세출은 1252쪽부터 12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269쪽 명주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농정과에서 업무이관을 맡으셨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 불만도 많았고 일이 사법기관의 조사도 받고 있는데, 사실 힘든 일을 맡아서 고생도 되실 건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농정과에서 농촌진흥과로 업무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자 이전에는 업무이관 절차가 완전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활성화하는 방향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얼마 전에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전체간담회를 한번 해 본 결과 아직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자료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고 큰 방향으로서는 몇 가지 생각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수습해야 될 것은 민심을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수습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방향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모든 방향은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민심수습 차원은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을 약속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명주를 짜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 주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활성화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주를 짜시는 분들은 23명 정도 할머니들이 짜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평생 명주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신 분들이고, 그렇지만 명주를 짜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상전을 조성해서 누에를 치는 작업은 지금 현재 힘들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잠이 사양산업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양잠작목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양잠을 통해서 누에고치도 생산해서 조달도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양잠을 통해서 오디라든가 누에가루라든가 관련 가공품을 개발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마을에 들어가면 명주마을이라는게 나타날 정도로 상전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생산된 명주를 어떻게... 지금은 수의용만 개발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급화를 시켜서 높은 가격에 팔수 있을까, 그 다음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통마케팅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누에고치도 흰색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황금색 누에고치도 나오고 옥색으로 나오는 누에고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금색이나 옥색이나 흰색 3색을 겨냥한 고급화된 명주를 만들어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명주작업에 관여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이 노령화 되어 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계속 전승할 수 있을까, 이 분야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동네는 생각보다 40대 후반 50대 젊은 층들이 좀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있어서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신 계획을 다음에 상임위원회 할 때 구체적으로 명주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의원간담회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농정과에서 문제되는 것을 파악하셔서 추진하려고 하시니까 앞으로 투명성 있게 주민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농정과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4쪽에 전통식품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농정과도 사실은 전통음식체험 및 인력양성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것은 업무중복이 아닌가, 사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다 경북전통음식전문가 양성이라는 것만 붙여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사실 똑같은 예산이 아닌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정과에서 올라간 예산은 보니까 3억 중에 2개소에 4억을...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들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 전통요리에 관심 있는 부녀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농정과 예산 성격하고 저희들 예산 성격하고는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확실히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본 입장에서는 한 군데로 모아서 내실 있는 양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업무의 성격상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비슷한 것이 많아서 사실 설명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관련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전 식생활개선사업부터 내려오던 식생활업무를 이어받아보니까 있는데 중복되는 분야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세부과정에서는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업무협의를 잘 거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268쪽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해서 있는데, 이 항목도 보니까 농정과에서 전통음식체험과 그 뒤에 경북전통식품전문가 양성하고 거의 다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상품인지 추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건도 이종표 위원님 지적하신 건 하고 유사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농정과의 예산은 2군데 개소수가 정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한쪽은 역사음식학교 교육을 하는 쪽이고 한쪽은 전통음식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어느 특정장소만 음식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용화, 상품화 시킬 것이냐,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한우를 이용해서 경주의 명품식단을 개발했다 이러면 그 식단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용화를 시키느냐 이 문제인데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음식 2~3종을 개발해서 위생업소인가요,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개발된 음식에 맞는 음식점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서 전체 경주시내의 특화된 음식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276페이지부터 1280페이지 관련해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요. 지역농업특성화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있는 예를 들면 슬로우 푸드 체험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요, 지난 9월인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12개 유형을 가지고 공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평가, 3차 PPT발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농업특성화분야를 농촌관광 Amenity특성화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선정된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 홍보 마케팅 추진, 슬로우 푸드 체험단지 같은 것은 요즘이 로컬 푸드 시대면서 슬로우 푸드 생활화도 접하고, 음식도 슬로우 푸드 그래서 발효음식 쪽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관광을 권역별로 큰 틀을 구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셔서 북부권에서 세심마을, 양동마을을 추진한 북부권역 그 다음 올해 동해안 쪽에 추진한 산양산삼, 허브단지를 구성한 동해권역, 그 다음 산에들레 권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역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되어 있는 보문단지 입구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나머지 관광객과 시내 소비자를 겨냥하고, 나머지 서부권역인 건천, 서면, 산내권역 쪽에는 농촌체험관광 추진이 조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서부권역 농촌체험관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경주시 전역으로 봤을 때 밸런스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소비시장은 저희들이 2002년 세심마을을 추진하면서 계속 추진해 보니까 당초에 수도권역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는데 수도권은 너무 멀어서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도시를 집중공략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항이나 울산, 부산, 양산, 경산 이렇게 6개 도시 쪽으로 합해 보면 농촌관광소비자가 100만 명 이상 있습니다. 이 100만 명 이상 되는 소비자를 중점 타깃 체험으로 홍보를 하면 저희들이 2012년쯤 되면 농촌체험관광의 100만 명 목표는 무난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슬로우 푸드 체험단지 조성은 현재로서는 어디에 정할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부권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건천, 서면, 산내...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내남권역까지 포함됩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농촌체험관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민박을 하게 되면 펜션시설이 부근에 있어서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도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농산물을 쉽게 구입해서 갈 수 있어야 어떤 효력도 더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구매행위는 지역을 방문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행사를 곁들여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판매시설, 장소를 따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손님의 성격에 따라서 즉석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는, 오프라인 행사는 저희들이 각종 축제행사 때 농산물 전시판매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주장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온라인상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농축산물을 사서 갈 때는 정해진 형식보다는 비형식적인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여기 농촌체험형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 이것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쉽게 가양주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기계를 개발한 것을 현장에 접목해서 체험마을이나 농가의 소득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 술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식 제조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나 체험을 해서 시음하는 것은 도농교류 촉진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비를 지원해 주고 전통 가양주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268페이지 거기에서부터 봅시다. 향토음식 상품화 있고 그 다음 연구개발비 밑에 있고, 경주 향토음식 용역 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나오는데, 향토음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유영태위원
향토음식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발해서...
유영태위원
이것은 아예 용역을 줍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용역을 주고 거기서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지정된 식당 경영주를 데리고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음식을 기준이 된...
유영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보문에 하나 운영하고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라선재 말씀입니까?
유영태위원
그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의 전통음식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정해진 대상자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장수마을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건강장수마을은 국비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범마을로 선정되며 농촌 노인들이 많은 동네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마을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주민이 20% 이상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통한 소득과 건강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1272페이지 다문화가족 농촌 주거환경개선 그 다음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했는데, 다문화가족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1억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다문화가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스무 집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는 다문화가정 중에 모범적인 가정의 주택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부엌을 개량해 주고 그 다음 화장실 개량해 주고 그 다음 안방과 거실 쪽을... 주택을 신축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 주택개량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유영태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님 왜 하필이면 농촌타이틀로 해서 다문화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같은... 차별을 해서 자꾸 다문화 해서 이슈화시키지 말고 실제로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왜 다문화라고 못을 박아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돈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다문화가정이 조금 더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문화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잘못해서 의식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다문화라고 편중해서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한 마을에 보면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 어려우면 그 지역에서 저쪽에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형평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다문화라고 못을 박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지역사회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자꾸 너무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거지정신을 만들어 버리고 자꾸 도움을 받아도 더 내라는 식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와주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하는데, 여성이 특별히 농산물로 가공 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일부 미흡한 곳도 있고요 잘하는 곳도 있는데 미흡한 곳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명주마을 말입니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산을 명주마을로 지정해서 했느냐? 실크로드의 본고장이다. 뭔가 거기는 아직까지 누에를 키우고 고치치고 생산하고 실을 뽑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과장님도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 따로 명주관 전시관이 따로,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지에 가보니 주민들도 혐오시설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농정과 예산이 8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기술센터 지원과의 예산이 약2억 정도 그래서 지금 11억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예산이 다 넘어와야 과장님 소신대로 나갈 것인데... 양잠관련 산업육성, 생산품 다양화 지원사업, 기능 양잠물 안정기반 조성, 전통명주생산마을 육성 교육, 이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농정과에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예산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 가져와야 됩니다. 다 가져와야 과장님 이야기대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은 거의 다 빠져버리고 에어컨비 얼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우리 시가 이상한 것이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 짓는 것은 다 복지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방기구 넣는 것은 어느 과로 하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주 관련해서는 뽕나무를 심던 하여튼 간에 센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도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몽땅 기술센터로 예산이 편성되면 받아와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예산은 다른 곳에 쥐고 있는데 아무리 과장님이 소신을 밝혀 봐야 일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업무연찬을 과장님하고 하셔서 제대로 하시려면 다 와야 됩니다.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예산이 8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쪽에 경주시 전체 양잠에 관한 예산이고, 두산 손명주와 관련된 예산은 7,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전이 조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에고치를 사서 명주를 짜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 두산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저도 양잠생산을 물으니까 이 부분도 다 두산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의 부분에 양잠산물 제품다양화 사업하고 기능성양잠산물 개발 안정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경주시 전체 양잠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밑에 전통 손명주는 맞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산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상전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에고치를 사 줘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센터로 안 와도 관계없다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통손명주 생산마을 육성지원하는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산과 관련된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정과에서 그것은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정과에서는 마을이 육성 안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육성은 내년부터 우리가 조성해 나가고, 작목반 구성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예산도 조율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은 거기에서 투자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이 예산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조율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을 통과하더라도 센터로 이전 받으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부기 상에 이전하는 것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할 시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기를 따지만 하나도 맞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옮겨야 되지... 그러니까 법적인 시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명주마을에 돈이 수십억 들어갔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주민위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은 1292쪽부터 1293쪽이며, 세출은 1294쪽부터 1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130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천정인삼수경재배 생산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인삼을 지금까지는 약초로만 사용했는데 인삼을 수경재배 하게 되면 2년 기를 인삼을 1년에 두 번 생산할 수 있는, 최소로 인삼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 있고 현재 경주에서 그 내용을 인수받은, 기술전수를 받은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한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전수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98쪽 유색벼 이용해서 지역홍보상징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앞다투어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톨게이트 입구나 이런 데 벼를 이렇게 해서 지역홍보를 하는...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장소는 현재 FAO 아·태 총회가 내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문단지에서 개최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톨게이트에서 보문단지까지 실사를 하고 경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최적기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은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주톨게이트 입구에는 거의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톨게이트 입구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지역이 배리들이 평평하고 지대가 낮아서, 현재 1차예상 후보는 배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문구 같은 것은 정해진 것이 있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전문디자인가들 한테 용역을 해서 디자인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선정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아직 지역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후보는 생각해 놓은 곳이 있고, 문구도 저희들이 예상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공개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사실은 논 소유주들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여기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6쪽 자본보조로 해서 전부 1읍면1특화사업 예산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현곡배 수출단지의 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면적이 237㏊인데 현곡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사실 경주 전체 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수출단지 육성이라고 하면 배 농가를 더 증가시키는 건지 아니면 기존단지를 명품화 시켜서 육성시키는 건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존 단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수출하는 과일은 수출규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규격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북 부추 품질향상 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주 내용은 포토육묘기술과 요즘 고령화되어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하고...
이종표위원
수확기계, 이렇게 포장해 주는 것 말씀이에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과거에 산파를 했는데 전파를 하게 되면 종자량도 50%정도 줄일 수 있고 생산량도 30%정도 향상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부추단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299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여기에 보면 벼 보급종이 있는데, 지금 벼 보급종을 공급 받아 사용하는 농가수를 알고 계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올해 공급계획이, 농가 수는 신청 받아봐야 아는데 올해 공급할 계획은 312톤이고 1만 5,600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리울렛을 제작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이 있어 20㎏ 한 포대에 2만 6,500원인가 그랬지요. 그런데 내년에 3만 3,260원으로 됐는데, 20㎏ 한 포대 당 6,500원정도...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5,060원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지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지금까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도비를 지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 밖에 없고 대부분 지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보급종이 일부 농가에 반복적으로 공급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폐지를 하게 되었고, 또 보급종에 대한 수요가 일반벼 가격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과수요가 발생되어서 실제 필요로 한 그런 농가에 공급여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에서 폐지하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 1319쪽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정과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도비5,600만원 시비 2억 2,4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중소형농기계 공급계획이 있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농정과 사업을 취소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경주시에 필요한 농기계를 100% 저희들이,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필요로 한 농가에 공급이 되면 오히려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단 사업이 있어야 된다, 시일이 좀 흘러야 된다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1306쪽 민간자본이전에 양남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 사업은, 현재 양남 파프리카단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세 군데 정도 시설을 해야 되고, 현재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레일카 15대 정도가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용식위원
물관정용으로 7,000만원 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관정과 레일카 두 가지입니다.
정용식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는 양남 파프리카에 예산지원을 3년에 걸쳐 현재까지 얼마나 해 줬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국비가 21억, 도비가 1억 9,000만원 시비가 11억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가 자부담이 16억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지열난방시설은 농정과에서 추진했고, 지열난장시설 예산은 사업비가 26억입니다. 2분의1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쓴 것이 26억 정도 들어갔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24억 정도 지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50%면 12억 정도에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정용식위원
농정과에서도 3년에 걸쳐서 51억 정도...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용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 소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되고 규모가 작아서 현재는 연간 1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에너지절감이 현재 시설로 2억 정도 절감됩니다. 지금까지 유가가 폭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정용식위원
농정과에 보고 받기로는 51억 정도 들어갔는데, 연9억 정도해서 27억 정도 3년에 걸쳐서... 투자 대비 소출이 너무 적다고 질의한 적 있거든요. 깊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51억을 투자해서 연간9억 나온다면 이것도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몇 가구가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6호가 합니다.
정용식위원
6호에 51억 같으면 차라리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자부담도 16억 정도 듭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돈 주고 소출 떨어지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지금 수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수용도 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꼭 수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정용식위원
내수가 더 좋으면 내수에 팔 것이고... 그것 통제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농민들한테 지원도 좋지만 거기에 나오는 소출에 관심을 좀 가지고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년 내지 5년 해 보고 안 될만 하면 그만해야 되요. 막연하게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농정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310쪽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비가 10억 계상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도비사업이고 저희들 현재 사무실에 기존에 미생물 생산시설이 연간 15톤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만 농가 수에 비해서 생산량이 모자라서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설비를 연간50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되는 미생물 종류는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이런 균들이고 이런 균들은 가축에게 급여했을 경우에 소화율이 높아지고 축사의 악취가 감소되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채소에 시용했을 때는 연작장애예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업에 유익한 지역농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채소에도 쓰고 가축에도 쓰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6쪽 이것이 1읍면1특화사업을 하는 것이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양남파프리카 수출단지 이것은 기이 조성된 곳에 관정을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새로 올해 농정과에 예산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인 되어 있는 곳에 한다는 그 말이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302페이지 보면 목을 채소와 화훼 원래 같이 묶어서 예산을 잡습니까, 별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목별로 가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라든지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목에 따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사용할 때 채소·화훼 생산 여비는 같이 쓰는데 품목별로는... 과장님 화훼로 별개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채소는 채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봤을 때 화훼와 채소가 분리되는 것을 예산서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분리해 놨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묶어서 같이 사용...
유영태위원
같이 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같이 쓰면, 화훼는 경주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야생화를 이용한 우리 꽃 소득화 사업.
유영태위원
어디 가서 견학이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되어 있고 작년에도 술과 떡 축제에 전시했고, 도 단위 전시에도 참가하고 중앙단위 전시회도 참가하고 해서 우수상을 시상한 경우도 있고, 시민 농가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유영태위원
화훼담당을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업무입니다.
유영태위원
전문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노하우가... 등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 채소하고 같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나는 못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내년도에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께 행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해서 경주아치도 한번, 경주시 톨게이트 입구에 생화로 단장하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것 농업기술센터에 화훼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유영태위원
일반용역 줘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농가에서 소품을 생산하고 하는 야생화 위주로, 소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실제로 우리 경주시에 쓰는 것은 용역 줘서 해 버리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꽃을 구입해서...
유영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1등도 하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경주시에 보완하면 안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 기여를 해 주면 좋겠는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아이디어 같은 것은 서로 교환하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의 직원들 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따라서 직원들도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과정에 있어 사업비가, 보조금이 상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많잖아요. 이것을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예산지원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파프리카 같은데, 1~2억도 아니고 수십억이 지원되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인삼수경재배 한 농가에 6,000만원 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 되어서 보급되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대되어 다른 농가에 저변확대가 되어서 골고루 수입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데 지열난방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성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전국적인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40%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준공단계에 되어 있고 시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직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기는 이용해서 재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에너지절감만 연간2억 정도...
이종근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에너지관리공단 시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실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실행을 해 봐야 되지 땅속의 지열을 가지고 안했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파프리카, 인삼 이런 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파프리카 같은 것은 농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예를 들면 배 같은 것은 현곡에 명시를 해 놨지만 현곡 이외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고사리는 시 전체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현곡 배 수출단지 외, 이렇게 해 놔야 다른 농가도 포함되지 이러면 현곡만 지원해 줘야 되지...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앞으로 지역현황에 맞게 명칭을...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읍면1특화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개 농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파급의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논을 소작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관정을 판다하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문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2~3년 했다가 돈 2~3억 들여서 폐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관리에도 자기 개인 돈 같으면 관계없지만 임대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외동에도 미나리 같으면 임대를 많이 하는데 임대해서 논 주인이 내 놓으라면 다 나가야 되요. 그러면 그동안 기반시설 해 놓은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완책도 앞으로 1읍면1특화사업을 할 때 확실한 계약기간이라든지 보증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한 만큼 몇 년간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322쪽 경주농업테마파크 조성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보문단지 입구에 조성할 계획이고, 장기계획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토지매입계획이 있습니다. 보문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규모는, 전체 계획은 7㏊정도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농업테마파크는 보문단지 입구에 현재 우리가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험포장을 농업테마파크로 꾸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농업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 도시민이 들어와서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이 되고요. 전체 규모는 2만평인데 사유가 6,000평 있고 금년에 3,000명을 사들였고 예산이 되면 내년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됐는데 사유지 3,000평을 더 사들여야 되고, 지금 기본설계는 다 됐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322쪽 경운기태양광후미등 시범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로사정이 천북같은 경우는 경운기 전용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사정이 좋으면 그렇게 만들면 사고율이 적고 한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경주에 경운기 보유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뒤에 등을 붙여서 어두운 길에서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산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범사업이라서... 아직 선정되거나 인원 선정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된 것은 없고 개당 사업비는 10만원입니다. 100세트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부착된 것은 자체적으로 발광이 안 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는 후미등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4쪽 농어민상담소 운영지원, 읍·면·동 연찬교육 이것은 어떤 곳에 씁니까? 4,5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상담소에 농민단체 회의, 연찬에 그런 것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여직원 봉급은 누가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읍·면마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현재 상담소 운영은 직원 한 사람이 나가있잖아요? 거의 출장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상근 안 하면 지도소가 기능을 못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올렸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부서 계시지요. 제가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다 비일비재합니다. 읍면상담소를 활성화 시켜야... 물론 산업계도 업무를 하지만 지도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특히 농번기 때 병충해 방지에 나가면 지도소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전화를 받고 오시는 분 맞아야 되는데 그냥 문을 잠그고 갑니다. 출장중이라고... 거의 출장이다 보니까 기능이 마비됩니다. 지금 상담소 운영 여직원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군데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크게 안 많으니까 이것을 꼭 반영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꼭 메모하셨다가 예산에 반영시킵시오.
이종근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1억 정도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이 농업 현실을 잘 아시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지도사들이 현장을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비우면 안 되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당초예산에 변경을 하더라도 반영되어서 상담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끝나고 나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부위원장입니다. 2010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강동복지회관 건립 등 총16건의 17억 6,3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승직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승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승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