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904억 4,76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6억 533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48억 6,950만원보다 317억 3,58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억 4,23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억 1,839만원보다 10억 2,3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고용 촉진 및 안정 66억 5,004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4억 3,234만원, 취약계층지원 1억 2,990만원,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 3억 5,181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5,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301억 3,778만원, 저소득층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31억 4,078만원, 취약계층지원 6억 5,691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12억 2,991만원, 노인복지증진 442억 5,343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12억 7,363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14억 5,264만원,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 장애인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행정운영경비 등 7억 5,475만원, 재무활동에 27억 9,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복지증진 9억 1,590만원, 보육ㆍ가족지원 560억 4,514만원, 평생학습체제구축 9,15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52억 432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7억 4,788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에 24억 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진흥 58억 4,630만원, 문화재보존, 관광산업진흥 3억 4,448만원, 체육산업육성 57억 7,262만원, 콘텐츠진흥, 행정운영경비 1억 827만원, 재무활동에 24억 9,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 18억 6,63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2억 8,194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생활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특별회계는 5억 6,036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77억 1,6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3,105만 4,000원 보다 50억 8,569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 공공근로사업 17억 1,000만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으로 1,942만원, 민간이전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800만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2억 762만원, 청년 인턴쉽 사업 1억 9,1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45억 1,400만원, 사회복지 기반 조성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u-happynuri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 1,47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민간이전비로 2,78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일반보상금·민간이전 1억 8,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B7-시소와 그네 센터 운영 민간이전 2,1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1,479만 7,000원,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6,5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추진 및 저소득 소외계층 특별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으로 1억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민간협력 구축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지원금으로 3억 5,1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및 작품전시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7,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여비 5,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230쪽 보시면 생활공감 정책 홍보물 등 제작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 정책에 대해서 생활공감 모니터요원이 올해 10명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 71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책사업으로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게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과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실과소별 홍보비만 봐도 17억이 넘더라고요. 그쪽에서 일관성 있게 홍보를 해야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31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324만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저희가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13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수당 10만원하고 분과장들 모일 때 식대 정도로 만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분과회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라 필요합니다.

140여명에 대한 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민간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 쪽이죠.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의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활동하기 때문에 줄이기는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알고 있는데 140여명 씩이나 계속해서 지출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도비도 삭감되고 의정부 시세도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만큼 활동을 하니까.

민관협의체 워크숍은 1년에 몇 번이나 가죠?

1회 정도입니다.

한 번 하는데 1,1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몇 명이나 갑니까?

100여명 정도 됩니다. 1박2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경비가 1,500만원에서 삭감돼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재정이 열악한데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약해서 지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푸드마켓 운영 봉사활동단체죠?

예.

봉사활동단체인데 임대료까지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을 지원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에서 사무실 경비만, 인건비 한 사람하고.

국비 내용이 없잖아요?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매번 지원이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1,700만원 올라왔는데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해 가지고 1,260만원, 사회복지시책추진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올해 삭감돼 사용된 금액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단체들이라든가 저희가 행사 추진할 때 사용합니다.

국장님께서 지원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지원하는 겁니까?

섞여 있습니다.

해마다 자원봉사 인원이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 겁니다.

48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단체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자원봉사 회원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삭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세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의정부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불법도 많잖아요?

외국인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아닙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200여명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 합법적인 외국인단체가 있어요.

저희는 설하고 추석 때 외국인들 관광할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불법으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시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의정부에 살면서도 포천으로 일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은 제외해 놓고 정상적으로 의정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

예.

희망근로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0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45억입니다. 올해 수준의 40% 정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게 재산하고 소득기준을 강화해서 차상위계층만 참여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설명자료 8쪽 기초생계비 수급권자 및 공공근로 3단계 참여자는 제한한다는 거죠?

예.

기초생계 수급권자 등급이 있나요?

기초생계비는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월 생계비가 지급되는 사람입니다.

얼마죠?

가족기준으로 다른데요. 1인당 33만 원 정도입니다.

혼자 있는 분은 18만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데요. 3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희망근로가 80만 원 정도 되나요? 기초생계비를 30만원 받는 분이 희망근로 나가면 80만원이잖아요.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일단 노동 능력이 없는 분한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인데, 기초생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희망근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기초생계비 수급권자라서 못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요.

희망근로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4개월밖에 못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 더 많이 받으니깐 묻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956억 9,3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7억 2,154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액은 301억 3,7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억 7,00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229억 798만 1,000원, 주거급여 55억 5,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총 예산액은 31억 4,0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76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 14억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6,915만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7,6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로 6억 5,691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3,817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을 위해서 노숙인 숙소운영비 3,120만원, 일반보상금 2,118만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 7,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총 예산이 112억 2,9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8,1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금 2,422만 4,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인건비 1억 8,211만 5,000원, 장애수당 15억 6,938만 6,000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총 56억 531만원을 계상 전년도 보다 23억 674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23억 540만 5,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0억 4,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925만 4,000원으로 콜 승합차 보조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시설 급여비 5,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총 442억 5,3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3,9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17억 6,798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1,463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3억 9,132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따른 보조금 13억 2,204만 6,000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18억 6,9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자살증가에 따라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요원 운영비 3,000만원, 노인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비로 302억 7,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4억 6,800만원, 영모장려금 1억 1,000만원,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12억 7,363만원을 계상하여 보훈의 달 위문금 등 일반보상금 11억 5,830만원,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사업비로 총 14억 5,2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36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5억 2,763만 8,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9억 2,500만원,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24만 6,000원, 기본경비 4,977만원, 재무활동비로 27억 9,3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수입으로 27억 598만 6,000원, 보조금 5억 7,595만 9,000원 포함해서 총 32억 8,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9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2억 8,19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6억 5,034만 4,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1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5억 6,036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잉여금, 지난연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522쪽 세출예산으로 융자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독촉장 등 일반운영비 350만원, 여비 2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5억 5,4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주민복리증진과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해 조성한 자활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11억 6,500만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9,700만원으로 자활융자금회수 6,000만원, 이자수입이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고유목적 사업비 2,400만원, 융자금 1억 4,000만원으로 총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24억 2,400만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억 9,300만원으로 출연금 1억 원, 이자수입 9,32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액은 25억 1,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0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009년도 말 11억 4,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이 5,700만원, 지출 5,000만원해서 2010년도에 11억 5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49쪽 민간자본이전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장공사, 부지가 어디죠?

민락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올해 도로부분을 폐쇄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뚫으면 뚫을수록 교통 소통이 될 텐데요.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 도로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이번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2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막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재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고 이용률도 낮고 장애인들,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261쪽을 보시면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설명자료 47쪽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소유권 이전(대법원 패소)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굳이 의정부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큰 예산을 들인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인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88만원이에요. 일반 전하고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산을 이렇게 비싸게 매입을 하느냐?

산이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곳은 주로 전이고요. 위쪽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신문지상에 공고내면 자동으로 본인들이 이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정부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해야 될 측면이라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겠지만요. 3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타당성이 있느냐? 공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집단민원을 우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지역에는 나중에 개발가능성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가 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 지역이 아시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유치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될 텐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땅을 매입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년 이상된 묘는 재판을 거쳐서 이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20년 이상된 묘지는 장기적으로 내다보더라도 천상 의정부시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을 하더라도 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정부시는 장묘문화 개선 쪽으로 해서 봉안시설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에 5개의 공설묘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아서 봉안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토지의 전부를 사는 게 아니고 일부만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전체 묘비가 몇 기입니까?

2,000여기 될 겁니다.

246기만 의정부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부지중에서 일부는 시 부지가 있고요. 일부는 사려고 하는 그 분들의 땅이 있고요. 일부는 다른 사람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3명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것을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시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팔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 말고 다른 더 큰 필지의 부지가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들이 시에 매수할 의사가 없는 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설묘지입니다. 묘지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과거에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묘지를 사용하게 해 준 공설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를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그것 말고 자일동에도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습니까?

양주 광적에 있고요. 시에서 공설묘지로다 묘지 조성을 한 곳이 있었는데, 그 묘지가 개인이 사유목적으로 공고 이장을 했는데, 시의 무응답으로 결국은 다 이장을 했습니다.

용현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건 공동묘지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설묘지 개념으로 관리한 건 아닙니다. 개인들이 사유필지에 임의적으로 매장한 겁니다. 이 부지는 80년도에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될 때 넘어왔던 공유재산입니다. 그 당시 양주의 고산동, 산곡동이 의정부로 편입되면서 공설묘지로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으로 이관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소유자들이 그 땅이 50∼60년대 양주군 당시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양주군에서 공설묘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은 저희는 계속 공설묘지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기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소유권자가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유자한테 이전을 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사용자는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집단으로 이전취소 소송을 낸다거나 할 경우에는 민법상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기수도 의정부에서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기수뿐만 아니라요. 나머지도 매각의사가 있다면 의정부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2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광복회원 경축행사 참석 격려 360만원, 264쪽 광복회원 경축일 기념 보상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같은 날 같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따로 편성됐죠?

263쪽 건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광복회원들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64쪽 광복회원 경축일 기념 보상 1,200만원은 참석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광복회원 개인들한테 저희가 위로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당일이요?

광복절 전후해서 줍니다.

매년 실시합니까?

예.

264쪽 민간대행사업비 전년도 대비해서 2,200만원이 상향조정 됐거든요. 보훈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수입가지고 자체 해결이 안 됩니까?

보훈회관의 수입은 아래층 식당 운영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결산이 들어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전부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문해교육 예산이 2010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편성은 안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만, 가족여성과를 보시면 도비사업비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유하시는 않으셨죠?

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 지원해서 3,300만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이 참여한 사례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자료 83쪽을 보시면 과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들끼리 연계가 잘되어 진다면 소외계층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다고 하면 장애를 가진 성인 분들은 아마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가능하실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담당 특성상 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연계한다면 지금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더라도 소외계층인 그분들을 구제할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83쪽 내용에도 가족여성과에서 하지만 복지지원과 소관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성인 범주에 노인, 장애인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년도 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어서요. 앞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문자를 익히셔야만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연계해서 세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하는데 300만원이에요?

재활치료 하는데.

1인당 300만원입니까?

예.

한 명만 해 준다는 겁니까?

신청자가 올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하는 건 비싸잖아요.

도에서 주관해서 수술을 시키는 게 있고요. 사랑의 달팽이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올해 한 사람은 사단법인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수술을 해 준 사례고요. 이 부분은 수술 받고 나서 재활치료비만.

청각장애아들이 의정부시에 많습니까?

청각장애인 수는 1,600명 정도 되는데요. 아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의정부에도 많죠?

예.

그분들에게 인도견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기관에서 받는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건의해서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잠정적으로 보훈지청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3,000명 정도 된다. 물론 조건에는 1년 이상 거주자 만 65세 이상이 돼야 겠지만요. 개인별 명단을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12월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서식을 작성해서 단체의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형제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은 의사가 없었습니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소유권이전 소송 제기하고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내죠.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몇 년간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안 내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소유자를 A라 치면 A는 시에 팔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다른 소유자 B에 700여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팔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확정된 부지 내 있는 묘지주한테 이전을 종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장기간을 15년으로 잡은 거거든요. 15년 후에는 이장을 해 가는 조건으로 1회 한해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이상 지난 묘지여서. 제가 알기로는 90년 이후에는 매장을 받아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저희한테 법적인 것을 물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가족여성과 2010년도 예산액은 664억 4,5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7,000만원, 일반운영비 1,528만원, 업무추진비 405만원, 가정 성폭력 시설의 기능보강으로 500만원, 보육가족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억 7,119만 7,000원, 다문화 1가정 1멘토 프로그램 1,000만원, 결혼이민자 학습동아리 운영 800만원, 취약가정 돌봄서비스 900만원, 부자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 학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건강한 가정 여름 캠프 운영 900만원, 가족 문화대축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1억 8,256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육아 정보 나눔터 운영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자시설 급여 4,944만원, 미혼모자시설 운영(분권교부세) 3억 762만 3,000원, 미혼모자 시설 운영지원 4,172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5억 2,38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6,4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1억 6,155만원,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2,732만 7,000원,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지원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165만 7,000원,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언어 발달지원 2,141만 1,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64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 860만원, 신규 사업으로 취약 가족 역량강화 사업 1억 2,4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7,600만원,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3,613만원, 일반보상금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해피키즈 모니터링단 운영 1,3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1,100만원, 평가인증 참여 시설 교사수당 6,480만원,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 경진대회 500만원, 보육시설 안전교육과 보육교사 연수비로 각각 500만원을,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7억 9,800만원, 보육인의 날 등 행사개최 지원 600만원, 평가인증 통과시설 보육지원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 3,301만 7,000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1,200만원,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2억 4,840만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1억 2,8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2,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7,377만 2,000원,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6,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로 31억 1,169만 2,000원, 교재교구비 3억 3,979만6,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99억 7,329만 6,000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23억 8,783만 2,000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3억 1,368만 8,000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2억 4,000만원, 가정 보육교사제도 운영 1억 1,402만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지원으로 23억 6,324만 4,000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13억 4,127만 2,000원, 기본보육료 지원 153억 5,500만 4,000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2억 462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5,0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4,7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2,490만원, 행사운영비로 2,490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 지원 3,300만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 지원 3,3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2,27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0만원, 생계급여 1억 8,436만 5,000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1억 9,357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3억 6,095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 1억 2,570만 1,000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4,0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 아동지원 3,780만원, 피학대 아동 그룹홈 지원 2,177만 3,000원,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 672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5,300만 4,000원, 입양기관 운영 2,200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17억 6,113만 9,000원,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4,260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1억 919만 9,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5,293만 2,000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5,148만원,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전입금 1억 1,637만 5,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9,776만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3,24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4,788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821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734만 6,000원, 입양 가정위탁 아동심리 정서치료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비 1,750만원,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1,818만원,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1억 4,080만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3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3,600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300만원, 도정 유공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지원 548만 6,000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8,0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6,156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지원 3,0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 1,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200만원,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1,878만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지원센터 업무추진비 74만원,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공부방 운영지원 1,5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3억 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2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872만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1,400만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으로 청소년 영어교육으로 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개보수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상당 부분의 기능보강으로 2억 4,2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4억 원해서 총 6억 4,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로 4,923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비 23억 9,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의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81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 전년도 수입액은 12억 3,102만 2,000원으로 수입액은 12억 2,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년도 지출액 12억 3,102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지출액은 12억 2,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8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60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1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11억 8,550만원을 계상해서 세입 합계가 12억 2,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에 의하면 행사보조금으로 4,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1억 7,286만 5,000원을 계상해서 세출 총계는 12억 2,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284쪽 교육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제작 설명서에 제7기 시민자치대학하고 시민사회교육 2건을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건이 시민사회교육 중에 취업자격증 취득해서 2009년도에 1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월16일 수료식인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평가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91쪽 보시면 아동청소년 시책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려는 건지 보고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시책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은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서 연4회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때 홍보전단이 주로 되겠고 어깨띠 등입니다.

지속사업인가요?

예.

292쪽 민간이전해서 비정규 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은 처음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교육이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노성야학이라고 해서 청소년 야학과 관련된 1개소가 있었고 신규로 1개소가 증가됐는데요. 장암동에 영구아파트 임대단지 지하에 현재 남양주에서 운영중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가 이미 10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남양주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어서 현재 2개소를 계상한 겁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른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시에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대지기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운영은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청소년 야학이라든가 특별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2개소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해당 과가 공보과이긴 하지만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혹여라도 담당 과와 공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민간행사보조해서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1회하고 끝나는 행사입니까?

예. 하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내용 중 설명자료를 보면 ※동아리 공연, 청소년 장기자랑 및 연예인 공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1, 2부로 공연을 하게 되는데 1부의 동아리 활동지원은 청소년 축제를 통해서 선발이 된 학교별로 대표성을 가진 동아리들이 1시간 가량 공연을 하고요. 2부는 공중파 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신흥대 에벤에셀관에서 차세대위원회 주관인가 청소년들이 모여서 끼자랑 꿈자랑 말고 페스티벌을 참가해 봤거든요. 그런 청소년을 위한 어울림 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로에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등이 공사로 인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었나요?

못했습니다.

개장이 되면 청소년 문화존이라든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신흥대에서 했던 것도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문화존과 합산된 예산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년 1년간은 현재 경전철로 인해서 평화로의 광장의 공사, 중앙로 공사 때문에 문화존 사업이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대 가출청소년 실태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이 예방책으로 아이들의 놀이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패널들이 공감했던 부분이거든요. 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적인 측면에서 예방하자고 하면 예산서를 살펴보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과부에서 우수사례로 천안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스쿨이라든가 위센터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모성성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우리 여성 지도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5,9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된 건가요?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액이 2억 5,9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중간을 보시면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을 현재 보육교사에 대해서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는 2만원을 상향하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해피키즈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신규 사업이고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장점이겠지만 시설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감시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해피키즈 모니터링단 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가 연간 단위로 보육시설에 지도점검은 1회 나갑니다. 행정측면은 저희가 거의 3∼4년을 지도단속을 해 봐서 어떤 계도에 오르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지만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안전과 위생급식에 대한 철저가 아닌가 생각해서 각 보육시설에 위생급식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해보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대상을 보육계 전문가, 학부모, 시설장 모두가 참석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기준이 미달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시 같이 계도도 할 내용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부분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정기적인 지도점검에는 행정이나 회계. 반별 정원의 측면이 강화되겠고요.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안전이라든가 위생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는 게 연간 6회 정도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와 같이 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동인권 부분 좋게 해석하면 인권부분이 될 수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시설장에 대한. 의정부만 해당되는 거죠?

서울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으로 비추어졌으면 좋겠고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작년대비 예산증감이 있나요?

거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강화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흡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적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매입비 2억 500만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성폭력시설이 전세보증으로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내놓은 것으로 그걸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몇 평입니까?

43평입니다. 현재 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차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3억으로 샀다고 해 놔야죠?

보증금을 대체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는 2억만.

설명자료 96페이지 의정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하고 비슷한 사업 같네요?

같은 사업인데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국비내시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수련관 기능 보강할 때 내부시설을 다 하고 다시 뜯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또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20억을 제출했는데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고 하는데 청소년회관 잘해 놨다고 의정부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될까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제출을.

기금운영에 있어서 행감 때 보니까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2010년도에는 주네요. 기금 운용계획안 85페이지요. 재계약 했나요?

저희가 2009년도보다 공모사업의 예산범위를 늘렸습니다.

만기가 언제예요?

원금은 5년간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274쪽 가족문화 대축제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세부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청소년의 달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어린이날 대축제로 해서 2,500만원, 다문화가족 행사비로 1,500만원을 했는데, 성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2개의 행사를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가족문화 대축제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열린 음악회 시간이 몇 시간 소요됩니까?

총 공연시간은 2시∼5시 3시간입니다.

8,000만원 예산을 3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시간상으로 환산하면.

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1년에 한번 씩 최고 수준의 공연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초청되는 게스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얘기를 안 할 텐데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깐. 하향조정해서 알차게 축제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에 맞춰서 공연도 할 수는 있겠지만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단위예산으로는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연을 섭외해서 추진하다 보면 금액에 상응하는 공연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에 2,500만원씩 쓰면 일반 월급자의 1년 연봉이라고요.

현장에서 3시간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케이블방송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녹화해 가지고 케이블방송사에서 방송시간으로 편성해서 방영을 합니다.

국장님은 아시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이번에는 MBC하고 같이 합니다.

12월21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문화체육과 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145억 6,883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59억 1,554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총 예산액은 58억 4,630만 3,000원이고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행정지원 상장 및 위촉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상설야외무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행사지원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로 3,9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상패제작 1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중앙로 축제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 421만원, 의정부 예총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따른 전산개발비 380만원, 지방문화원시설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3,7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00만원, 회룡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 26개 지원금 9억 8,034만원으로 구체적인 행사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6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전형 심사수당 250만원, 시립합창단원이 현재 3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등 예술단원 보상금 4억 3,479만 4,000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 6,028만 6,000원, 시립무용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 3억 1,133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용단 소품 구입비800만원, 예술단원 연습 급식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출연금 34억 9,077만 1,000원,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억 900만원,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3,300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비는 사무국장 외 2인 인건비로 9,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도 문화재 지정 신문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452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7,8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원, 문화재 및 엄홍길 전시관 관리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8만원, 엄홍길 전시관 관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2개소 설치 4,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따른 국내여비 127만 5,000원, 문화관광해설사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활동비하고 상해보험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2,2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인 민간경상보조 7,140만원, 관내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인건비 1억 1,080만 8,000원, 경로당 담당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846만 8,000원, 체육바우처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5,544만원,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빙상합숙소 찬모 1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2만 6,000원, 사이클 · 빙상숙소 등 공공운영비 3,128만원, 체육회 활성화 지원 사무국장 외 2인 인건비로 5,500만원, 사이클 숙소 전기공사 등 시설비 400만원, 사이클팀 오토바이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8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2억 8,700만원, 직장운동부 우수선수영입 2,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 출전으로 각종 체육대회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 33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60만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과 우수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억 3,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협회장기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와 시민생활 체조광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학교체육 지원비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 거리 응원 등 총 22개 체육행사지원비 1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지원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육성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4개 종목) 2,100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195만원, 실내체육관 옥상방수공사비 2억 4,000만원, 정보사 토지인 보조경기장 건립사업 토지매입 22억 원 등 시설비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6,000만원, 곤제축구장 위탁관리비와 직동축구장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9,907만3,000원, 호원동 미도아파트 옆 체육기구 설치에 따른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여가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880만원, 노래연습장 업자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이클 찬모인건비로 1,773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877만원, 국내여비 2,496만원, 월액여비 180만원, 내부거래지출금으로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4억 9,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개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90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보유액은 11억 8,400만원 내년도 수입 3,100만원, 사업에 따른 지출액 6,800만원 2010년도 말 11억 4,7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이미 완료했는데 코렐 정기연주회 등 38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및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 25억 7,200만원, 2010년도 수입액 1억 3,400만원, 지출액 1억 9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25억 9,700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은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및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300쪽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3,700만원인데, 임차료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10월 달에 시장조사를 했는데, 월세입니다.

월 얼마 입니까?

10월에 계상할 때 보증금 포함해서 145만원.

301쪽 단오제 한마당 800만원 하고 308쪽 의정부시 씨름왕 선발대회 및 단오절 그네뛰기 대회 3,500만원이 있는데, 이중으로 기록된 것 같거든요. 이원화된 이유가 뭐죠?

308쪽은 단오절 그네뛰기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이고요. 단오제 한마당은 행사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날 단오날에 시행되는 행사인데, 다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 행사인데, 프로그램은 다르더라도 같이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단오절을 전후해서 같은 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08쪽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해 가지고 2억 7,500만원인데, 각 동의 지원 금액입니까?

각 동에 일정액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얼마 씩 나갑니까?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물품제작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별 1,500만원으로 되겠어요?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300쪽 민간이전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외 물놀이 축제가 없었는데, 4,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원에서 했었죠?

야외 물놀이 행사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인데요. 올해는 해보니까 시민이나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좋아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죠.

장소는 어디서 하실 예정이죠?

종합운동장에서. 금년에 했던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을 쭉 살펴보니깐 음악극축제가 전년도에 4억 8,000만원 된 내용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음악극축제 4억 8,000만원은 예술의전당 출연금에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7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행복로 준공이 되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사무실을 임차 설치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람기간에 있습니다.

12월7일에 입법예고 난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러면 관주도의 축제사무실을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이전해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축제사무실은 시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 제6조에 간사를 축제업무담당이 하겠다는 조문을 넣어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해당 과장께서 편성지침서를 보시고 편성하실 때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에 1억 9,600여만 원이 있고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 3,70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

그러면 201-01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를 계상하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80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내용이 있어요. 어느 목에 해당돼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임차료하고 자산취득비하고요.

임차료요. 일반운영비해서 지침에 01. 사무관리비 내용이 쭉 있어요. 어느 호에 해당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저희는 지금 80쪽을 보시면.

참고하겠고요. 조문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축제사무국 설치를 2010년 1월에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공무원 1명, 행정인턴 4명해서 사무국을 설치하시겠다고 보고하셨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해당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 보시면 강원도 사례하고 다른 곳의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들을 검토해 보셨죠?

예.

그러면 예산 편성지침서 93쪽을 보세요.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보조 중 2)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라고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중앙로축제를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로축제를 하겠다는 뜻이지 의정부시 관주도로 축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간사를 두는데 있어서는 축제업무담당이 된다는 건 위원회 내에서만?

축제위원회 구성은 공무원도 들어가고 입법예고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행복로 아니면 우리 지역의 축제를 주관하는 것이지 관주관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관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으로 축제를 주도하시겠다는 거죠?

예.

종전에 입법예고 됐다 변경돼서 입법예고한 차이점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전내용하고 새로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은 큰 골격은 변화된 게 없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문이라든가 축제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큰 골격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문구 등 구성인원이라든가 축제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심의 때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제2조에 그밖에 의정부시장이 인정하는 축제를 조문에 넣어두셨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우리 시 축제로 보는 건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지금 행복로 축제라는 것이 지난번 입법예고 시 중앙로축제에서 바뀐 것이죠?

예.

그럼 행복로 축제,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3개는 정례화 시키고자 하는 축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밖에 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께서 인정하는 축제는 축제로 인정하시겠다?

그렇죠. 그밖에 축제로 예를 든다면 부대찌개축제 등이 포함되겠죠.

이 조례안은 행복로 축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의 위원회 구성이라 등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예.

다만 보조금 등 여러 가지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을 받게 되면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 한 합니까, 아니면 상급자도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까?

감사지적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차료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로 했는데, 예산편성 과목이 잘못됐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실 겁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중앙로 축제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예요?

10월 달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데 36평 임차료가 월 14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2,000만원.

설명자료 110쪽 의정부 실내체육관 옥상방수 공사, 방수공사를 언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수를 한번도.

처음부터 말썽이 많아가지고 방수공사를 4대 때도 했는데, 잘못돼서 또 했는데 지금도 샙니까?

예. 많이 새고 있습니다.

방수업체에 맡기면 몇 년간 하자 보수기간이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 방수로 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 실내체육관을 유명한 회사에서 지었는데도 방수 때문에 4대 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방수는 잘못하면 누수 되는 일이 많아요. 업자선정을 잘해서 맡겨주십시오.

위원님 2007년 10월에 옥상방수를 했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일단 동결했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2010년도 지식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지식정보센터 2010년도 총예산은 21억 8,0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9,758만 9,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8억 2,592만 8,000원, 부서간 유지관리 재료비 2,800만원, 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 도서관 운영 관리 인건비 960만원, 일반운영비 6,488만원, 일반보상금 2,628만원, 도서관 정보통신 서비스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1,920만원, 체계적인 자료관리 일반운영비 4,280만원, 연구개발비 2,860만원, 도서 자료 확충 일반운영비 4,20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8,594만 7,000원, 교육센타 운영 일반운영비 1억 6,554만원, 문화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5,700만원,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33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일반운영비 450만원, 자산취득비 1,592만 1,000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 인건비 9,711만원, 일반운영비 1,049만원,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사업 일반운영비 2,524만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억 6,928만 8,000원, 업무추진비 692만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645만원, 여비 7,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423쪽 연구개발비 2,86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도서마크작업이라는 게 전자 칩 스티커 작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전자 칩을 붙일 때 한 개 붙일 때 800원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2008년에 860원이었고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1,3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400원이나 올라갔네요.

마크작업이라고 해서 칩을 붙여가지고 그걸 리더기에 올려놓습니다. 도서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책의 서지정보해가지고 출판사, 작가, 몇 페이지, 가격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서마크작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400원이나 갑자기 상향돼서요.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권당 400원씩 올라갔다는 건 약 50% 상향조정 됐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9쪽 도서자료 구입해서 ※ 경기도의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도서를 확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는 겁니까?

예. 도서구입지원이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어떤 가요?

저희가 희망도서 예산으로 8,500만원 예산을 세워 났거든요. 내년도 추경 때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도서관 청사하고 의회 청사 청소용역을 1년에 한번 씩 입찰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지식정보센터에서 입찰을 봅니까?

예. 저희가 봅니다.

용역업체가 예전분에서 바뀐 것 같던데요.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유지보수도 입찰 봅니까, 직접 처리하십니까?

올해처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지만 조금한 건 입찰보지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하면서 국제음악극축제 시 지원했던 시 출연금이요. 예년에는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시 출연금으로 예당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술의전당 예산은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안 9쪽 2010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업수익예산안,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서 수익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독 예술의전당은 30%나 수익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억 원인데, 내년에는 2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증가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작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