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시립도서관,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26억 80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된 예산이 계상 승인신청 되었습니다. 580쪽 중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80쪽 전체적으로 약간 하단에 70% 정도 지점에 공공운영비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도서방역 및 향균작업 1200만원을 계상신청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립도서관은 15년이 지난 이래로 책에 대한 어떠한 항균작업 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향균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및 직원들의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581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의병자료 국역사업 3천만원을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었던 사업으로 금년도 3차분이 끝나고 내년도 4차분이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련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네 번째 열람실 CCTV 설치공사 25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열람실은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PMP, MP3 등 고가제품에 대한 도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편하게 열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010년 북스타트 전국대회 개최 5천만원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전국 북스타트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의 여파로 준비한 마지막 과정 직전에 취소되는 바람에 2010년도로 현재 무기연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전국 북스타트 관련예산은 현재 반납된 상태고 2010년도는 회계가 다른 관계로 신규 편성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운영금은 4억 2천만원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의병자료 국역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조금 보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년전에 의병 기증자료서 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까지 완료되어 가는 상태고요 거기서 모자른 부분과 또한 자양영당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역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83쪽에 자율도서관 및 독서단체 지원사업으로 3개소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3개소는 어디인지 ?

현재 자율도서관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도서관에 대해서 필요한 일부 부분과 또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데 대한 그러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정확히 지침되어 있지 않은 자율도서관내에서 3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가 지금 신청단계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분이 남게 되면 기존에 있는 7개중에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합니다만 그 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2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목적 전자교탁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저희 다목적 강의실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할 때 쓰는 그런 교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트북이 거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트북을 이동식을 들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게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완비된 시스템으로 해서 원활한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자교탁이 참 비싸네요.

이부분이 연결되어서 약간 가격이 높습니다.

컨텐츠 DVD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컨텐츠 DVD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이거는 디지털자료실에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 또 DVD 그 외 CD 등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자율도서관 운영보조금 200을 신청하셨는데 운영보조금은 뭐예요?

원래 저희는 운영보조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자율운영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지역에 특성 여건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게 도달이 안되는 지역이 특히 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만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아파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83쪽에 도서문화단체 지원이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개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지.

이거는 현재 지금 신청 대기상태로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쪽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희미당임대아파트라던가 덕산의 어울림센터라던가 하소현대아파트 자율단지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나머지 그 사람들이 충족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족이 되게 되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또한 그외에도 기존에 현재 운영되는 7지역에도 자본적인 성격에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도 자본적인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개소라고 하는 특정 됐다기 보다는 이정도 금액이면 3개소 정도 이상은 어렵다는 차원에서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사항은 시설이라던가 운영비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상운영비는 여기에 안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서가라던가 집기 그 외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빔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식의 자본적인 사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병자료 국역사업이라는게 정확히 뭡니까? 번역하는 건가요?

한문으로 된것을 번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도 업무가 도서관에서 해야 할건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당시에 자료를 기증을 받았을 때.

물론 도서관에서 받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 업무를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본래 기능은 번역사업이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하는게 주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병에 관련된 번역이라던가 그런 것은 그렇게 따지시면 기증받은거 이공기선생 이런 것도 다 도서관에서 해도 된다는 결론이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업무가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왔을 때 도서관에서 열람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사실 의병 관련사업은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의병도서관 할 때 각종 자료 수집하는 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있어서 저희가 아쉬움을 느꼈던게 젊은 학생들한테 의병교육을 하다보니까 국역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구영 선생 것을 기증을 하게 되는 것이 동기가 됐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우선 급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와 업무에서 혼선이 있을까봐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시 행정에 있어서 자꾸 예외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업무가 자꾸 다른 쪽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한가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에 맞지 않게끔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좀 도서관 고유의 기능에 업무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관이 많이 자리잡았죠?

갈길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양도서관에 이용객수가 관장님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봉양도서관이 저희가 하루에 2, 300명은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동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면 봉양도서관 지금 직원이 몇분 나와 계시죠?

지금 봉양도서관은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거 농촌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위탁주는거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그래요. 시내 여성도서관이나 특수한 도서관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지역별도서관은 거점기능별로 위탁을 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 위탁을 한다던지 농협에 위탁을 한다던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서관도 어떤 맞춤별 기능식으로 좀 구조가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의 문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 5개면에도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복지관이나 이런데다 위탁을 줘서 도서를 좀 비치해 주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천시 전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희망도서관이라고 하는 사업이 그 일환이거든요. 저희도 역시 봉양 관내에도 홍보를 했는데 별달리 남부지역만큼은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해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 장소를 특별하게 활용해서 도서관 기능을 부가시킨다면 인력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일테고 이용자면에서도 매일 왔다갔다하는 그런 이동도서관을 기다리기 보다는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사나 모든 일들은 예산이 수반되는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산이 가는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 들여서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하는게 진짜 아이디어사업이거든요. 제천시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세워서 가수 공연한다고 한 1억씩 주고서 100일동안 잔치하면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도서관도 그렇고 각 과에서도 엑스포 홍보도 각 과마다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돈 들어가는 홍보는 한계가 왔습니다. 도서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왔습니다. 아까 성명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기적의 도서관 2년 동결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청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제천시 예산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어가는 쪽에 특히 우리 김흥래관장님은 아이디어뱅크라니까 돈 안들어가는 도서관사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도 제가 직접 관여되어서 하는 것은 돈 안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할 때에는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주는 이원화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2010한방엑스포가 큰 관건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끌어올리느냐 멈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엑스포라고 다들 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각 과에서도 돈 들어가는 사업을 미뤄놓으시고 또 엑스포에 주력을 하시고 그게 끝났을 때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장동력에 각 과가 뒷받침이 되지 않나 하여간 도서관도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또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좀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0년도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7억 3594만 4천원이고 이 금액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 666만 1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계속사업비 성격은 생략하고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신규비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있어서 규모가 5억 9833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액이 3억 8001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신규사업으로 3억 7642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42억 5517만원이 되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8억 4327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자치단체 이전등에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도에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해 준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1회 추경이 3월달에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여건상 1회 편성이 3월에 실시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편성된 규모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다목적교실강당 6억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0억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9억, 추경에 1억 계상해 주었습니다. 방과후교육 지원사업이 1억 5072만원, 영화체험센터 운영지원이 3억 818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억 이것도 지난해 추경에 계상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방과후 교육지원사업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잘 아시겠지만 동산교부세 일정비율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시에서 부담한 40억중 마지막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인재육성 설립 출연에 3억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3억 2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의 자립도 및 인구에 따라서 비율대로 우리가 지원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해보다 한 4억 7천만원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기 보고드렸다시피 체조팀, 하키팀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하키팀 신설부분에는 지금 4개월치만 계상된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키팀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연말쯤에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분에 생활체육프로그램 2500만원이 신규작년 당초예산 대비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금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기금이 기금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순수 시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비목이 조정되는 바람에 지난해 예산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가 1억 4500만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이고 증액이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1억 5천이 신규 편성 됐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이 총 3억 1900만원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동일하고 그중에서 청풍호배구테니스대회, 족구대회를 당초 1천만원씩 지급되던게 20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야구대회도 300만원 지원되는게 200만원 증액됐고 작년 추경에 편성됐던 배드민턴 오픈대회가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운동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대회규모를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중등부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1억 8천 들어가 있고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 5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39회 춘계 중고육상경기대회 1억 1천만원이 작년보다 신규 대회로 유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교실 체육운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에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기금이 취소되는 바람에 과목조정으로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대비없이 2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같이 기금사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중간부분에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지난해와 똑같이 8천만원 도비 2천만원 지원받아서 편성됐습니다. 4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가 4억 편성됐습니다. 도비 2억을 받아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도민체전관계로 지난해 보다 규모가 20억 가까이 줄어들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에 청풍공설운동장 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청풍공설운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도 스탠드나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정비가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위에 부분에 청풍운동장인 국궁장 이전설치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궁장이 운동장내에 있는데 쏘는 분들이 위험성도 있고 위치가 안맞다 해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지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조사설계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야구장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야구장 정비사업이 휀스사업이 주가 되겠는데 3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쪽이나 일부 민간인 부분으로 날라가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휀스설치사업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댐지원사업비로 투자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악경기장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10억입니다. 저희가 광특에서 3억 받고 도에서 3억 5천, 시비 3억 5천 부담해서 10억 예산으로 추진코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도 광특에서 내년도에 3억받고 도비 3억 5천 그래서 10억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회관 무대 안전시설 진단 용역비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번씩 안전점검 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올렸습니다.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스피커엘레베이션 장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들어가는 중앙 출입문에 안쪽문을 자동문으로 설치코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회관 화장실이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7천만원 정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중에 지난해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던 축구센터센터 부분이라던가 이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서 일정금액이 증가됐다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종합운동장 사계절잔디 위탁관리 지난해에 추경에 계상 성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한해만 더 위탁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그동안 인수인계 받던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풍하키장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조명시설이 5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조명시설을 왜 계획하게 됐냐면 지금은 하키경기가 야간경기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국제경기도 그렇고 전국대회 규모도 그렇고 하키 국제경기운동장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시설인데 또 한발 앞서나가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내 무대기계 조작반 설치교체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보수공사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999년 9월달에 개장된 이후로 한번도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잔디관리 장비구입이 7170만원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평생학습체육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평생학습 나눔마당 개최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배로 더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천만원인데 금년도죠 2천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신종플루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구 서부영천동사로 옮기면서 조금 지난해보다는 우리 전용 평생학습센터가 구축됐고 규모를 키워보고자 2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01쪽에 보면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금인데 이거는 왜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나요?

이 부분은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된 금액보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부서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회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쪽에 삭감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은 402쪽에 보면 평생학습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거 계획이라던가 이런거 다 나와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당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9억 5천만원을 승인을 받았던건데 간단하게 외부도색, 내부칸막이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공사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3억 5천을 최소한으로 계상해 드린겁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려면 1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많이 축소된 금액이고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천야구장 어디 있어요? 있어요?

금성면에 있습니다.

이거 다 깍아야 되겠네요. 시설할적에는 금성면 체육운동장이라고 해 놓고 슬쩍 바꿔서 야구장이라고 하고 언제 이름바꿨어요? 이거 언제 이름 바꿨어요?

물론 시공때는……

질적에는 댐주변사업비로 금성면운동장한다고 배관까지 다 묻어주니까 언제 야구장으로 바뀌었어요?

금성면에서는 그게 금성면에 야구인이 몇 명 안되는데 금성면야구장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목적은 금성면 체육공원으로 해놓고 이제는 야구장으로 바꿔요? 그래 가지고 예산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또 경 머시기주사가 했지 맞죠?

명칭은 우리……

아니, 명칭이 중요하다고. 왜냐 하면 최초에 사업 지원 할적에는 이게 아니였잖아요. 그래 놓고 또 부기 슬쩍 바꿔서 제천야구장으로 올라오면 곤란하다 이거죠.

목적이 전체 야구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세요. 이게 야구장 처음에 할적에 야구장하자고 한거 아니잖아요. 금성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야구인들만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거냐 이거지. 댐지원사업비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키장에 지금까지 과장님 들어간 돈 얼마돼요? 한 70억 넘죠? 조성때부터.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하운 7, 80억 될테니까 그럼 30억 더 들이세요. 조명까지 달바에는 댐지원사업비 끌어다가 거기에 숙소 지으세요. 숙소지어서 전략적인 마케팅 하세요. 그래서 전지훈련도 끌어다오고 그래서 청풍면민한테 위탁을 주던지 그 사람들 기껏 와서 한시간동안 왕복하면 훈련되지도 않을 뿐더러 라이트시설 만들어서 해봐야 얼마나 연습하겠냐 청풍면 소재지 문화마을지구에 아예 30억 더 주세요. 그래 가지고 시설 싹 해 가지고 50인실을 하든 숙소를 만들어서 아예 명물로 키우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해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천시가 시정질문 할 때에도 시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이 그겁니다. 외적인 시설은 다 해놓고 내적으로 돈을 풀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해서 댐주변사업비 청풍 하나도 주지 말고 그거 합쳐서 청풍면하고 시비 보태서 한 50인실, 100인실 지어놓으면 국가대표도 와서 전지훈련 할테고 또 경기때 와서 잘테고 그러면 충분히 타당성 있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여기 왔다갔다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회계과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축구장에서 그라운드골프 하죠. 아니 여기 밑에서 그거 폐쇄할 용의 있어요? 과장님. 내가 대안 말씀드릴께요. 땅값 얼마 갑니까? 평당 100만원 가죠? 그러면 저거 대충 잡아도 2, 30억 갑니다. 지금 제가 몇 평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의림지 4H화원 뒤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공원하나 있어요. 이거 반정도만할 겁니다. 그래서 그밑에 논 조그만 더 사면 그라운드골프장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땅을 효율적으로 저분들이 치시는 분들이 난리난리 부리실거예요. 그럼 대안으로 그거 마련해 주세요. 그 공원이 지금 우범지역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양성화를 시켜서 그라운드골프장을 거기로 마련해 주고서 시청 주차장으로 쓰는게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련 회계과하고. 그래야 시에 오는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을뿐더러 저분들도 늘 치시던 그라운드골프 못치게 하면 반발이 심할테니까 줄자 가지고 어제 한번 재어봤어요. 재어보니까 논에 밑에 조금만 더 사면 이거 규모 나오겠더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청에 민원 오시는 회계과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해결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제천시에 걸맞는 그런 청사가 되는거지 차 한대 제대로 댈 수 없는 이런 청사를 가지고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 친다고 폐쇄 못합니다 하는거 보다는 대안을 딱 마련해 드리고서 새로 조성하려면 그 돈 원래 더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체육과하고 청사관리과하고 해서 대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해서 가보시던지요. 이상입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주차량이 그정도 안되어서 여유시설 활용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또 기득권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비워달라고 할 수 없는데 대안을 마련한 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짚어보고 싶어서 409쪽에 보면 제천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 이 건에 대해서 올해도 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배도 성공리에 잘 끝나고 호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 백운쪽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큰 피해없이 잘 진행이 됐고 코스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림지인 용두산 우리 주산인 용두산에 다시 산악코스 그거를 조성을 해서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280랠리나 100km대에는 긴거리에 코스가 필요한데 지금 산악경기장 이것은 그렇게 긴거리가 아닙니다. 짧은 크로스컨츄럴이 8km 정도 7, 8km 정도만 코스를 만드는 거고 다운힐같은 경우에는 몇km 산에서 내려오는거고 그다음 고정된 장소에 비맥스경기장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훼손이 일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80랠리나 100km 코스가 아니고 집약되어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2의림지 우리 많은 관광객도 오고 제천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풍광 좋은 제2의림지에 용두산의 자락에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시민이 볼 때도 그렇고 자연파괴도 상당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데 의림지 용두산자락이 아닌 그쪽 뒤에 그쪽 코스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크게 용두산쪽에는 손을 대지 않고도 좋은 장소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지만 우리 제2의림지에 풍광 좋은 용두산쪽에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좀더 고심해서 저쪽 넘어서 명암쪽에 그쪽도 코스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좀 과장님 심도있는 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하고 그런데 저도 이것이 어떤 훼손을 하거나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현재 평지상태로 있는 부분에 그것을 저거만 바꾸는 것이고 밤나무 큰거 한그루도 안건드리고 그거를 활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경기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을 산림공원화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접근성문제 때문에 장소가 저희들이 박달재나용두산 넘어쪽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하면 주차장 관계도 있고 통제시설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용두산쪽에서 하게 되면 산악자전거가 몰리게 그 주위가 정말 비폭우의 지역입니다. 비폭우로 되어 있는데 감당 못합니다. 사실 그게 제가 그쪽 올라가 봤는데 현재 닦아논 것도 보면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잘 가꿔놨는데 산악자전거코스를 거기로 한다고 하니까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그 문제 다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진들 하고 다시 현장에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 유치를 상반기에 도민체전 관계로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했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경기시설을 잘 정비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유치해서 경기 치루려고 작년도에 안들어갔던 태권도 중등부 태권도대회랄까 축구는 금년도에 전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협회 내부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축구연맹전도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춘계 육상경기대회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서 그래서 3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대한 1억 3천은 유치의 예상금액입니까? 유치가 된 금액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풀개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치 예상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요에 대한 유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나이스제천 장학퀴즈 이거 인재육성재단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인재육성재단 사업인데 매년 저희들이 별도예산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있죠 3억 4백만원 언제까지예요?

10년동안입니다.

지금 몇년 됐어요?

이제 세 번째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3억이 그걸 내야해요?

초기 3억 1천, 3억 600 조금 저희들이 주는 추세입니다.

타시군에도 똑같이 낼거죠

네, 맞습니다.

충주같은데는 얼마를 내고 있어요?

충주는 4억 가까이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비례 자립도비례 이래서 산출해서 내려 옵니다.

404페이지요 창단팀 육상이나 체조나 하키팀의 숙소는 어디에.

숙소는 아파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에 우수선수 지원금 있죠. 7천만원 이거 도비 지원율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창단되는 팀에 대한 도비지원.

2억씩 받습니다. 2억을 받았고 체조는 하키는 내년도에.

체조는 2억을 받았어요?

네.

하키는 내년에. 2억이요?

네.

405페이지요 제15회 제천시 생활체육대회가 글자가 잘못된거죠? 1천원으로 되어있네. 300억인지 알고 깜짝 놀라서. 그다음에 406페이지요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3억 5천이죠?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3억 5천씩 들여서 우리 제천시에서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춘계, 추계 두개 대회가 2억짜리 하나 1억 5천짜리 두개대회가 부속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합쳐진 금액인데 그 어떤 종목보다 축구종목이 사실은 상당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선수숫자도 많고 특히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와서 거의 5, 6팀씩 오니까 상당히 축구대회는 유치하기 힘듭니다. 새로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유치한건데 두개대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내년도 총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11억 3564만 2천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4억 3300만원 감소되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6억 4천정도 감소되게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총 규모에서 감소가 오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 경상예산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이하 내용은 대부분 경상비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1쪽 상단부분까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민원처리단축 평가심사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금년수준으로 내년에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과 민원버스 운행 위탁은 금년과 같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센터민원실하고 본청에 대체구입해서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보면 구술민원처리 전자서명패드 구입이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지금까지는 전표를 써서 신청서를 썼었는데 좀더 편하게 하자해서 구슬에 의해서만 민원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신청한적이 없는데 이게 언제 발급이 됐느냐 역불평이 생겨서 그러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서명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나중에 근거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반영했습니다. 47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비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기간제를 채용해서 정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72쪽부터 473쪽 상단부까지 경상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연속지적도 작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같이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인데 내년에는 1억 8백만원만 우선 소요가 많은 4개 읍면에 대해서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이하서부터 474쪽 윗부분까지는 경상경비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총 예산은 1억 3400만원으로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75쪽 중간부에 개별공시지가 인터넷도면 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1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때 도면도 같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밑에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3억 1700만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77쪽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용 차량이 1톤 화물이 한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많이 발생할 때 기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화물 한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경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영한 예산은 최소한의 필수불가결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2010년도 신규사업 및 특별하게 달라진 변동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총 규모는 896억 3972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억 593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7쪽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푸드뱅크예산 운영입니다. 4252만 6천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09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지원 2억원으로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로는 건물임차료 2천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 416쪽에서 417쪽까지는 국도비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밑에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993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기간제 적용으로 인해서 끝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단체간에 연계성 효율저하로 인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1억 5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변동내역은 밑에 민간위탁금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전체적으로 평동1리 다목적회관 신축외 13동에 대해서 1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봉양읍 마을앰프 설치라던지 한수면 마을회관 휴식공간 부지매입 등 총 7건에 대해서 1억 38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부영천동 남당다목적회관 신축, 송학면 시곡2 다목적회관 신축, 청전동 다목적회관 신축, 교동 장락주공4단지 다목적회관 신축 등 4건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서부영천동 남당다목적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자체시비 1억하고 2억이 되겠고 청전동다목적회관도 앞에서 시비 5천하고 1억 5천, 교동 장락주공 4단지 다목적회관도 앞에 시비 1억하고 1억 5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봉사단체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억 9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새마을단체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회 운영비 4500만원,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4천만원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지원됐던것을 민간경상보조 운영변경에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보조에 2010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갖기 도대회가 내년도에 새로운 행사로 계획되어 있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여성지원에 YWCA 취업교육장 임차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YWCA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층을 지금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일반교육장으로 운영해서 지적을 받아서 교육장을 지금 현재에 YWCA 사무실 1층을 임대를 해서 직업훈련 교육실이라던지 프로그램 진행실, 노인상담소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저소득자녀 방과후 찾아가는 공부방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10회 실버가요제 행사비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TV중계료라던가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정 교육연수비를 2천만원을 계상해서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아서 다문화가정들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 활동비는 금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 내용에는 빠졌는데 금년도보다는 좀 다소 늘어난 인원이 증가해서 늘어나서 1억 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29쪽에서 43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여성문화센터 강당에 행사용 노트북이라던지 행사용 교육용 빔프로젝트를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43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맨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보존식 냉장고 지원 63개소에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급식을 한 이후에 일정샘플을 보관해서 나중에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인데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보관시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존식 냉장고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비 전체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드림스타트사무실 및 교육장,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문화센터 등을 설치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하소하고 신백동에는 있습니다만 이쪽 청전지구가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면서도 없습니다. 그쪽에 필요성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7쪽에서 449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장묘관리에 경로당 설치 및 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년도에도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1억 88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비를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은 금년도보다는 여러 가지 자금사정상 기능보강은 금년도에 100개소를 했는데 일단은 20개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45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명락노인복지관 및 제천시노인복지관 운영비를 금년도 2억 7천에서 3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에서 45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에 봉양읍 주포리 경로당 개보수, 금성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설치 등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밑에 장묘관리에 장례지원반 위탁운영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년동안 내년 1년동안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제천시립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비 15억, 양축장비 구입 1억 5600만원, 마을 공동우사 신축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연장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1억, 영원한쉼터에 장사시설 야외 참배당 조문객 빗물받이 설치공사 7천만원, 유족대기실 빗물 유입방지공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비를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청소년특화교육사업 1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장애인자립장 기계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자립장 설치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억 2천 소요되는데 기본장비 6천만원만 계상해서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9쪽에서 464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비 5천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애인학교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연금입니다. 내년 7월서 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금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18세 이상의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기본급여가 9만 1천원에서 부가급여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장애인협회에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전담 편의시설이라던지 건축협의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전출금 1억, 여성발전기금전출금 2억,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전출금은 금년에 2억을 지원하면 전체 목표액 10억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도 금년 1억이면 전체 기금목표 5억이 조성되겠습니다. 46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규모가 5억 47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13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시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06쪽에서 707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12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억 310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1억 9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가 지난해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융자금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8년에는 10건에 4860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30건에 1억 3800만원이 집행되는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적게 해서 예산규모도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 16억 8124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1쪽입니다. 본예산 896억 3972만 4천원에 금번 수정예산 2억 4463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898억 8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민생안정 전문요원 교육여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에 청전동 현대아파트 다목적회관 건립 1억, 백운면 평동 2리 다목적회관 신축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전동 다목적회관 건립도 전체 주민이 200가구 이상되는데 노인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사항에 대해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평동2리 다목적회관 신축은 아시는 것처럼 M캐슬관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버가요제행사에 불용예산 3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밑에 차등보육료 지원은 예산사업내역을 분리해서 113쪽에 기본 보육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신백공부방 임차료 3천만원 그다음에 집기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제10회 실버가요제 행사 이거는 어느 단체예요?

여기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제천시의 실버가요제인가요? 전국대회인가요?

도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은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전체 참여인원이 한 1200명정도 참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7쪽 좀 봐주세요. 영원한쉼터 운영관리 시설비인데 장사시설 및 야외참배당 조문객 빗물받이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쪽 납골당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제1납골당이라던지 앞에가서 명절때 또한 일반때라도 조문객이 오면 밖에서 참배를 하고 조문해야 되는데 밖에 이런 위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는 우산을 받쳐들고 상을 놓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빗물받이를 해서 참배객들이 비가 오더라도 참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또 이게 그쪽에 화장장하고 납골당 하고의 연결하는 것을 지금 해서 차가 와도 빗물 이런게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냥 운구를 한다던지 이럴 때 도 비를 맞으면서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66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편의시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던지 이런데 있는 편의시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도비는 이렇게 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편의시설을 지원을 하나요?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지금까지 하던 도비보조 기준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 경우 에 지금까지는 도비 15%, 시군비 15%씩 반반씩 부담했었는데 도에서 7% 하고 나머지 23%를 시비로 전가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아예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도비 부담하는게 저희들이 시군비가 금년부터는 부담을 더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5쪽을 보면 다문화가정 내고장 살리기 내고장 알리기 하는데 이게 예산 500만원 했네요.

네.

이게 바르게에서 실시합니까?

새마을에서 하는데 아까 성명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던지 그런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나웨딩홀에서도 했고 새마을회에서도 음식체험이라던지 또 아니면 새마을 회장단하고 같이 멘토링을 해서 같이 체험이라던지.

새마을하고 같이. 이거는 예산이 적은것 같으네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다문화가족 부부가 오고 또 자녀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되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준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평가인증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가 200만원씩 10개소를 하게 되면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평가인증은 저희들 한개소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충북 도내 전체적으로 50% 상회하는데 평가인증율이 저희들은 92%선대에 있는데 내년도 1개소 제외하면 다될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335쪽에 민간교육시설교사들에 대한 일인당 월 8만원씩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인당 8만원을.

매월 그렇게 월 8만원씩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3만원 올려서 8만원.

3만원 올려서 8만원.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1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131억 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연례적인 기본경비라던지 사무비 공공성 경비예산은 정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성예산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총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에 지방의제 21 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사랑 시공모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으로 해서 환경지도인 비오톱 제작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입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탄소포인트제 사무관리비와 47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2500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되는 그린스타트활성화 기본사업 보조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절전형 전구교환사업으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오염예방에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총 790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고 금년에 특이한 사항으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부담금으로 해서 여기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400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를 503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총 1960만원을 해서 이것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도비 발주사업으로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1억 411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자연환경보존사업에 9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고 민간이전에 2천만원인데 외래어종 퇴치행사와 솔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83쪽에 솔방죽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에 5천만 원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6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72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88쪽에 행락지 시설물 정비 1500만원하고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에 3천만원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 예방보조에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총 179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집대행수수료가 9억 8900이 계상이 됐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이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계상이 됐는데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된게 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경과한게 2대고 7년 경과한게 3대가 있습니다. 대폐차가가 되겠고요 진공청소차를 신규로 한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수승인 받은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이 5명이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충원은 지난하고 대체방안으로 장비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습 불법투기지역 단속카메라를 두 대로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총 7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비로 6500만원, 그다음 외주운반 및 위탁처리 7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억 1천만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금번 용역계산하면서 단가를 현실화 해서 좀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87쪽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860만원 클린하우스 관리에 1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도 보조사업으로 1억 6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시설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전사업에 87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고암매립장 건물이전 재활용 설치인데 이게 고암매립장의 빔으로 된 재활용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자원관리센터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총 36평 정도 규모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암매립장 주변마을에 민원해소 대책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 5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고요 여비, 재료비고 49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자원관리센터 위탁운영인데 이게 소각음식물침출수 재활용 위탁에 대한 적정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 12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34억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대형폐기물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임차료 이런걸로 해서 했는데 금년서부터 즉시 처리체계로 해서 위탁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법규상으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가리천 생태하천 개선공사로 자원관리센터 하류지역에 가리천에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이집단민원이 되어서 개선할 공사 3억 계상했습니다. 허브랜드 진입로 인도 설치공사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보강공사로 해서 악취 및 호프투입 이걸 하기 위해서 3억 5천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과속방지턱이 내리막길이 과속이 위험이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을 좀더 확장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시설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가스포집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리골 환경개선 기본조사 설계비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MMI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동의 감시제어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음식물동하고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마을 민원 해소대책사업비로 풀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자원관리센터에 소각설비의 폐열 발전설비가 총 15억중에서 금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전출금과 환경과에 기본경비로 해서 보고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마치고 별도 기금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 기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이거는 83쪽 8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되겠습니다. 쉽게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금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은 9월말 현재액이 31억 5400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580만원이 늘어난 2010년도말에는 31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86쪽 자금 수지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수입계획입니다. 맨밑 부분에 금년도가 1억 7500이 감소한 총 34억 49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그다음 예치금 회수에 금년에 기금을 사용해서 기금사용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편성은 34억 4900만원인데 폐기물관리에 내년도에 실제 지출액을 2억 8800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인데 주로민간이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경상보조성격의 8200만원 하고 자본보조로 1억 9600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시예산은 폐촉법에 따라서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철저히 엄격히 집행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주민협의체에서는 보상성격이 아니냐 좀 간단하게 집행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 이런 쪽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 규정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이 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83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이 좀 됐네요.

이게 피해구제단 지원비로 1800을 계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출장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아무런 저거를 못해 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조활동 나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못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지원조로 실비형식으로 200만원.

활동비로?

네 , 계상을 했습니다.

몇분이나 되시나요?

이게 총 6개팀에 23명이 되겠습니다.

6개팀에 23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원 가지고 간식밖에 나눠 못주겠네요.

실비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90쪽 여기도 일반보상금에 주민감시원 활동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주민감시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 갔을 때 두분 계시던 분.

네, 그 두분 계신데.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랐네요.

이거는 이 사람들 주는 돈이 환경미화원 1호봉 지급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0년도에 이분들이 월 2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경비가 환경미화원 임금이 전에 작년에200만원이였는데 220만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정확하게 잘하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서부터 해서 각종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비닐도 그냥 같이 묶고 하던데 감시를 그냥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변마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면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이런 쓰레기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감시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을 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4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침출수처리장 MMI시스템 설치하고 처리장 약품창고 설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냄새가 덜 난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거는 냄새가 아니고 침출수동을 감시하는 컴퓨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음식물처리동에 침출수처리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스템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보니까 침출수처리동에서 컴퓨터 원격시스템으로 우리가 견학가면 컴퓨터로 보듯이 그런 것이 저 아래 사무실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출수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별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보고.

그래서 따로 설치하신다?

침출수처리동에 시스템을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보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있는 것을 옮기면 안돼고요?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봐야되는데 침출수동에 근무를 하면서 시설만 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시스템입니다. MMI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

거기 보면 처리장에 약품창고에 통에 그때 두개 있던건데 거기에 다른 것을 또 설치하나요?

약품들.

창고 넣어놓는거.

창고없이 노천에 자꾸 있다 보니까 관리해서 약품창고를 조금 더 조립식 비슷하게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마을 민원해소 대책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지 그거 좀.

이거는 풀사업비 형태의 사업인데 주변마을이 총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2km 반경의 15개 마을이 있고 인접한 부락이 3개 부락이 있는데 여름철이라던지 뜻하지 않게 민원을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 관리차원에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그런다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염사고가 난다던지 그랬을 때 긴급하게 대책할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3페이지에 시설비 솔방죽 생태공원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해 놨는데 이게 수초제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제거하고 산책로 정비가 있고 야생화단지 정비로 해서 학습안내판이 오래 되어서 정비를 하는게 있고 시설 및 보수정비에서 이 내역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