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정평가단에 이홍환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2.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전체 총액 예산이 222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부분에서 일상경비는 생략을 하고 연구개발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6차 용역 마무리 사업으로서 4억 5100만원,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 민원해소차원에서 5천만원, 제천도시발달 사업 발간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토지 매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로드 조성사업으로서 기본계획수립에 6500만원의 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에 11억 92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캠프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중로 2-1호선 옥외광고물 정비 봉양소도읍 읍사무소앞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새 건축물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0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 건설비 보조금 35억을 도비 교부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공단폐수 처리시설 보조사업으로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 2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 폐수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133억 96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8200만원이 감축된 수준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천숯가마 유지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으로 계획서 수립에 5백만원, 농촌개발사업 후보지 주민 역량강화사업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용두산 권역 기반시설사업을 1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지원사업으로서 백운 애련지구전원마을 배수로 수해복구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송학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6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수산 하천리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청풍 비봉산지구에 실시계획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광특과 시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18억 8300만원중에서 내년도 착수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당2리 체험마을에 내년도 2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7억 2천만원이 증액된 47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봉양읍 2억 4천만원, 금성면 1억 3백, 청풍 1억2400, 수산면 1억 2700, 덕산 1억 5700, 한수 1억, 백운 1억 9400, 송학 1억 3300, 교동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서부동, 용두동신백두학화산동 이렇게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별로 면적과 인구를 비교해서 안배한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5건을 3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개발촉진지구를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배려해야될 지구에 대해서 5개 마을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풀사업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 보조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 학산마을 마을광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 4900만원이 증액된 55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시설비로서 봉양읍외 6건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이 2600만원, 수산면이 6300만원, 덕산이 1억 4천, 백운면이 2억 3천, 송학이 1억 3백, 화산동이 8천 계상됐고 수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봉양 매곡 용수로 정비사업에 경지정리지구내에 농촌공사에 9800만원을 자본이전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방약초단지 생산기반 설치사업입니다. 봉양 구곡, 요골, 수산 대전1리 기실골, 한밭골, 도화리 지실 농촌 농로포장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비로서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5억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성, 한수, 송학 이렇게 3개 면에 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 재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지사업은 6600만원이 계상돼서 백운 가정리와 모정2리가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관정개발 및 정비사업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학 입석리와 금성 위실 저수지, 청풍 용수로3개소가 계상됐습니다. 248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는 현재 4073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300만원이 감액됐는데 2009년도에 금성지역에 문화마을을 집행하게 잔액이 4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천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으로서 금성초교 후문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5천만원이 계상됐던게 건설과 사업으로 배정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가 농업 전체의 일부 도시계획까지를 하는게 옛날 보다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 우선 지역개발과 예산 총괄을 보면 전년도대비 13억 4663만 7천원인가요. 증됐는데 이거는 약 1억 3천 0.7% 증된건가요. 전년도 221억 정도해서 약 1억 얼마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어제 예산을 받아보니까 보통 제천시에 내년도에 예산 증액이 얼마 되어 있죠. 금년 대비.

전체 예산규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5% 이상 증액이 된줄 알고 있는데 지역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함대희 과장님 1% 미만을 증액을 시켰어요. 평소에는 능력있는 과장님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제천시에 많은 대형행사도 있다고 합니다만 대개 보면 지역시설비가 50% 이상 감되어 있고 농촌지역개발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힘들었습니까? 올해 예산 세우기가.

현재 추진사업이던가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지난해에는 봉양소도읍이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하다가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보면서 오면서 예산이 30억 정도 감 편성됐고 농촌개발이나 지역 소규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관련 또 소도읍 관련 예산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농촌개발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240쪽에 농촌종합개발 예산을 보실래요. 전년 대비 25억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전년도 55억이 약 60억 되는데 금년도 30억 세워서 농촌개발사업은 늘었는데 일반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농촌개발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었죠? 240쪽에 거의 250억이 줄었는데 과장님은 농촌개발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은건 소규모 숙원사업이 약간 늘고 거의 다른 시설비나 농촌사업이 상당히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1억 얼마가 늘은게아니라 최소한 4-50억이 예산 기조로 봤을 때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개발예산이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두산권역이 2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하고 전원마을이 백원 애련권역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정부지원사업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다소 감액된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금년 하반기에 증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인구, 면적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청원, 청주가 도농복합이 돼서 양 도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균형이 어떤 면은 시에 동보다 예산이 반밖에 안 되고 읍면에도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산출한게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기조에서 지원이됩니까? 여러 가지 전년도 사업이나 그동안 정주권사업이나 도계마을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전년도또는 그 년도에 된거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읍면에서 상당히 이런것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건 대개 연말에 4/4분기에 지역에 이장님들이 사업 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취합을 합니다.

어떤 면은 이장님들이 20몇 명되는데 3-4개밖에 안됐다 그래서 이장들 보고 왜 올리느냐 3분의 1도 책정이 안 되는 사업을 이통장회의때 그런 지역에 면장들이 회의를 하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 사업 하나씩만 해올리시요 하는데 실제로 어떤 면은 세개 어떤 면은 한개 평균 너덧개씩 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해서 면장이 주제하게 해서 이장 시에 올릴 때는 이장협의회장이나 몇 사람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올리는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숙원사업이 책정되는걸 보면 보통 해올리는거에 2-30%도 안 된다구요. 무슨 묘가 있습니까? 매년 똑같은걸 반복을 합니다. 이장들 보고 다 해올리라고 하고 책정되는건많으면 5개 적으면 4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스스로 조정을 하게 해야지 지역주민대표는 지역주민들하고 하면 3년치 해올려도 계속 안 됩니다. 옛날에 면장있을 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왜 받습니까? 여기에 과장님 일선 면 행정까지를 일일이 순서나 사업의 책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일이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지역주민이나 이장들은 그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게 있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한 앞으로 읍면에 그런 것들을 예산 기조안에서 전에 보니까 면장 재량사업비가 2천만원인가 주는데 몇개 리가 똑같이 몇 백만원 나누어서 쓰는게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는 과장님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역주민이 요구하는걸 다 해소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30% 이내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에 요구나 범위안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선행정을 보는데에서 그런 것들이 지역의원들에게 민원이 오고 합니다. 과장님 제 본 위원의 얘기에 하실 말씀있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과정에서의 기술적으로 마을대표나 아니면 면에서 사전에 실링 내지는 이런걸 조정안을 제공을 해서 실망감이 덜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하는게 있는데 어떤건 국비에 400%를 시비로 부담하는게 있고 어떤 부분은 국비 95% 받고 5%만 시비를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더군다나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 40%씩 줄었습니다. 아까 농촌개발도 그렇지만 251쪽에 하단에 그렇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제천시에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한 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없어요. 지역개발쪽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일일히 몇 군데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도는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제천시에 행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이해관계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45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보조 어떤 사업에 쓰는건가요. 5천만원인가. 5억.

지역개발보조 5억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주로 소규모사업중에서 비교적 금액이 1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도에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목록이 표시가 안됐는데 도에 저희들이 사전신청을 해서 도에서 예산 배정을 받은게 되겠습니다.

위원을 지정돼서 사업을 계획을 해올려서 받은 예산입니까? 재신청을 받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용두산권역사업이 1차가 내년도 보다는 2차 사업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사업 성과에 심사를 받은줄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데 어떻게 지적이나 보완해야될 부분이.

지적내용은 술을 생산하면서 지역의 자재를 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 더 많이 이용하고 조합 운영을 실제 주민들이 좀더 참여를 하도록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걸 지향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촌개발사업은 용두산권역 말고도 제천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반면교사인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을 쾌적한 농촌환경 살기좋은 여러 가지 그중에 기반시설도 있고 한데 또 한 가지는 수익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수익사업인데 이 사업에 통상 수익사업으로 20% 이상이 자부담으로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될려면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참여나 그 운영에 주체가 지역주민의 상당한 주체가 돼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기반으로 해서 지역에들어가는 상호를 갖고 있는건 그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혹시 용두산 좋은술에 대해서 원료에 대한 성분이나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가는걸 자료를 갖고있는게 있습니까?

초기단계라서 저희들이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됨으로써 추진위원장하고 그런 문제를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국비를 십몇억씩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개인사업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종업원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이 지역에 특산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외래상품이 들어온다든지 외국상품 외지상품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이 있을 뿐더러 제천시에서 특별히 관심있게 했던 사업들이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됩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은 그런 쪽에 우려를 하는데 과장님 특별히 본 위원의 얘기에 앞으로 농촌개발사업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지적당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술하는거 품평회 했죠. 하는거 없습니까? 한방엑스포에 대한 지역상품을 해야 된다. 또 음료수나 하는걸 했는데 용두산권역도 지역에서 출품된게 없습니까?

저희들 시가 주관한건.

시가 주관한게 아니라 용두산권역 좋은 술이 품평을 받은게 없습니까? 알고 있는게 없습니까?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토속주 경진대회에서.

금상인가 받았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상받았다고 하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지적 당하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고 농촌농민들이 상당히 애타게 기다립니다. 가뜩이나 내년도 무슨 행사가 있는데 농촌기반이나 소규모숙원사업쪽에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어가지고 앞으로 혹시 다음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런 쪽에 소외됐던 사람들 지역의 작은 예산이라도 가져서 편리나 이용가치에 높은 쪽에 예산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함대희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대비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시는데 부끄러운 측면이 있죠. 아픈데를 찔러야 되겠습니다. 앞서 최종섭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함과장님 부서가 그래도 대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전반적인 예산을 보고있을 때는 제가 화가 치밉니다. 최종섭 위원님께서 아까 0.6% 증액이 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9%대 8.79%가 감한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를 포함을 했을 때는 8% 이상이 감한거죠.

저희들이 구역구획정리특별회계가 빠져 나가면서 전체 예산은 규모는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만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 대비해서 다른 부서는 44% 50%까지 증액이 됐는데 반면에 대시민 전면에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대시민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거예요. 시민이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산이라는게 대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되는 거예요. 당 위원회에서는 특정인이 특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겁니다. 함과장님 추경에 더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연구용역비 4억 5100만원인데 6차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언제 죠. 시기가.

지금은 일단 2006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시 새로운 재정비계획은 2011년부터 추진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6차 용역기간이.

6차 용역기간은 저희들 내년 가급적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결정 절차는 각 부처간 협의과정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용역을 계속 맡은 사람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발주를 합니까?

이거는 별도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데 용역이라는게 전문가한테 이 정도 4억 5천 정도의 용역을 주는 것도 전문성 때문에 수의계약합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이거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전에 과제용역방법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5차까지 마무리가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 집행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239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축구캠프장 조성사업인데 봉양인가 요.

그렇습니다.

봉양이 어디에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아시는대로.

봉양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여자축구 연맹트레이닝센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중인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봉양하고 자원재생센터에 축구장이 3개 있죠. 봉양하고 축구장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요. 시간적으로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12억 정도되는 예산은 다른 추가 사업으로 해보고 축구장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 하면 지척에 축구장이 3개 4개 밀집되어 있을 때 기존에 있는 축구장까지 효율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봉양소도읍 사업계획 처음에 2006년도에 수립을 할 때 봉양소도읍 사업 계획을 세워서 상향식 심사를 거쳤고 통과를 할 때 나름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한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연맹 축구경기를 수익성 있는 축구경기를 치를려면 잔디구장이 6면 이상 확보 돼야 된다는게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내용이었고.

이 계획은 몇 년도에 한겁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거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해서 봉양읍주민들이 활용도면에서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12억이 다 들어가더라도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읍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성 부가성이 있는 부분에 연구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네요.

사업계획의 목적은 축구대회 유치 내지는 여자축구연맹 트레이닝센터의 여자 축구의 메카를 만들겠다 그래서 외부의 선수들이 영입할 수 있는 건을 통해서 지역소득화에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짓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밑에 중앙로2-1호선 옥외광고물 정비인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죠.

봉양소도읍을 하면서.

봉양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30개소를 다해 주겠다.

그중에서 일부 지원을 전체 사업비에 50%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2백만원씩해서 30개.

예.

간판이 하나에 보통 얼마씩 들어갑니까? 전액 지원으로 해준 겁니까?

시내 보니까 5백만원을 건축과에서 간판정비사업에 하나에 5백만원을 했는데 소도읍지역이다 보니까 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반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간판 보조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잡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역개발팀에서 소도읍가꾸기 지원 사업하는 거 매끄럽게 잡음없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24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배수로 수해복구인데 부족분 1억인데 이거는 수해복구때 이런 것이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백운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비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시비 부담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니 수해복구 부족분이라는 데 소규모사업에 볼 수가 없는거죠. 1억씩 들어가는게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느걸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는 수해를 복구하면서 보강공사를 추가로 계획한 겁니다.

애련지구에만 기존에 수해가 나서 복구한거에 대해서 마무리 하면서 복구부족분으로 예산세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당시에 명확하게 했으면 부족분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안해도 될텐데 국비로 다 할 수 있는걸 조금 소홀히하는 바람에 시비를 들이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시비 부담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봉양읍 매곡 용수로 정비 250m 9800만원인데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죠.

경지정리 농경지내에 정비사업은 농촌공사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정비하고 경지정리해서 진흥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나요.

대개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용수로 정비와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시민들이 상당히 지주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고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안할려고 주민들이 꺼리고 지금은 거의 경지정리사업이 종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는 경지정리를 하고도 진흥지역으로 고시가안 된 지역이 있다 하니까 그런걸 배우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개발과가 가장 2010년도 예산을 가장 잘 편성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의회가 예산 전체구조를 보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 증액이 많이된 사업들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말 효율성있고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생각을 먼저 제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나 부문 이쪽 또 정책사업 이쪽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촌분야에 보면 정책사업으로 봤을 때 농촌개발비 0.61% 정도 감액이 되고 복지농촌쪽은 21.46% 정도 증액이 됩니다. 농수산유통관리는 82.6%, 축산은 88.46%, 산림은 4% 증액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농촌분야에 대해서는 큰틀에서 어려움은 없다고 단순히 개발분야에서 취약하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지역개발과 예산만 단순히 그렇게 보면 일반회계만 보면 0.1% 정도 감액이 되는데 실제 조직별 예산으로 보면 지역개발과 예산이 2009년 대비 8.79%가 감액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예.

총괄 일반, 특별회계 다 포함을 하면 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건 뭐냐하면 방만한 예산 운영때문에 어저꺼도 다른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이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부채를 내지 않고는 못배기는 재정이 된다. 제가 볼 때 불을 보듯 뻔해요. 금년 2009년 당초예산, 1회 추경때 누누이 강조한 것이 이 예산 구조로 가면 빚진다 빚 안질 수 있는 방법은 특별회계에 잠자고 있는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있다고 모두가 강조했지만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백억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빚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예산부서에 뒤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재원포착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던 순세계잉여금까지 거의 긁어모았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모든 부분에서 알뜰하게 세수를 잡았는데 결국은 발목을 잡는 예산이 될거라는걸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국비 확보문제인데 지역개발과가 금년에 국비로 볼수 있는 광역특별회계가 49억6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난 2009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얼마 가져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괄은.

총괄은 75억 정도 가져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국비가 줄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국비가 오면 당연히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도에 따라서 예산이 지역개발과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건강축구캠프장 조성 있죠. 그것이 국가와 도와 제천시와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 백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이런 기준에 의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0억 실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협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균특으로 24억이 투자를 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될 부분에 그다음에 교부세로39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국가에 보조금이나 국가에 특별회계를 우리가 받아서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보통교부세 가지고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통상적으로 시비로 보거든요. 국비 확보에 과거에 소홀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비 확보 하나도 못했죠. 2010년 예산에 국비 확보한거 있습니까?

소도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와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협약한 협약서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확보를 못하니까 지역개발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바뀌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됩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지난번에도 감사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끝나면 타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라도 원칙을 지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약한대로 하면 제천시는 금년에 마지막 투자죠. 전액 투자하는 거죠. 시비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향후 투자해야될 부분이 얼마 있습니까? 남아있는 돈이. 우리가 못받아온 더 받아야 될돈이 33억 4400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얼마 입니까?

13억 2500

위원를 내년부터 어떻게 할겁니까?

국가가 약속을 어기니까 도도 어기고 도미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소도읍지구가 공통적인 아픔으로 알고 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초부터 투자할 때 가고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만큼만 제천시도 투자를 했더라면 국가가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후회지만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솔직히 국비 확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해서 축구캠프장 안만들면 어떻습니까? 향후 추가로 받아와야될 예산 국가가 안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앞으로 향후 투자를 47억 6900을 보고계시는데 균특 1억, 교부세 34억 4400, 도비 13억 2500해서 47억 6900이 향후 투자해야 될돈입니다. 제천 시비는 이미 다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자신없으면 계획수정을 해서 금년 투자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조정을 전제로 해서 투자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 도비보조사업인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예산이 35억 도비가 왔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받아온 돈입니까?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연수타운 조성 연수타운 사업에 대한 마무리 협의 그런 결과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연수타운을 충청북도, 제천시 그 당시 건설교통부, 주택공사와 협의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왕암산업단지에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거죠. 돌려서.

그렇습니다.

이쪽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투자를 못한데 대한 보상쪽으로 이 예산이 55억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다 못받아왔나요. 이것도 다음에 받아올건가요.

55억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부는 도로사업비로 분산해서 해주는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을 제천시청에 제일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직원들과 잘 협의하셔서 의존재원 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의존재원이 줄면 자체재원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예산구조가. 2010년도 예산안 보면 총괄적으로 의존재원이76% 자체적으로 24%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4분의 3을 의존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세입부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나 도로부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쪽에 어떠한 돈이 있는지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주는데 1천명 공직자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 24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2010년도 예산은 415억 7174만 4천원으로 작년도 359억 1630만 1천원 보다 56억 554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중에서 도로건설 건설사업 지원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미불용지 3억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250쪽 화당-운남간 도로확장사업 3억9800만원, 구학-배론간 도로확장사업 5억원 구학-배론간 도로확장사업은 이후에 수정예산안에 증액편성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수면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5억원,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5천만원, 사리골-고지골간 도로 개설에 5억원, 제천IC에서 산업단지간 연결도로공사에 4억원, 공전3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군도 8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억원, 상천석천교 재가설사업 접속도로공사에 1억 8천만원,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에 10억원, 도시계획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252쪽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배상금, 민간이전비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도로유지정비에 10억 8700만원, 백운 평동 농어촌도로 확장공사에 15억, 탄지-상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신당교 교량 및 인도확장사업에 13억 5천만원, 한방엑스포 진입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에 1억 5천만원, 금성 석동굴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덕산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금성 구룡 소재지 교차로 인도정비에 2억원, 송학 군도 19호선 아스콘 포장사업에 6억원, 군도 25호선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 군도 27호선 도로정비 및 배수개선사업에 1억 256쪽입니다. 신월동 가구단지앞 배수개선사업에 1억, 능강리 군도 10호선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 청전동 덕일맨션앞 인도정비에 5천만원, 화산동 일원 경계석 교체공사에 1억원,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3억,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보조금으로 42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8천만원 25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억 3600만원, 위험도로 구조 선형개선사업에 5억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 설치사업에 4억원 258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88억 6128만원 내역별로 보면 장락-서무니간 도로개설에 3억원, 강제동-고지골 도로개설에 5억원, 내토중학교옆 도로개설에 7억원, 교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에 8억원, 청전 새터도로 개설에 5억, 왕암 새터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8억 5천만원 259쪽입니다.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에 1억원, 기적의 도서관 파란채아파트 도로개설에 1억 5천만원, 용두동 주민자치센터옆 도로개설에 2억원, 동산교회에서 광진아파트간 도로개설에 4억원, 교동 죽하마을 도로개설에 6억 5천만원, 송학도화2리-신담 도로개설에 3억원 260쪽입니다. 장락초교뒤 도로개설에 6억 5천만원, 장락로즈웰아파트옆 도로개설에 4억원,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개설에 3천만원, 수산면사무소뒤 도로개설에 2억, 아세아주택 도로개설에 1억 5천, 그린코아루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간도로개설에 3천만원, 신월동 상진리 도로개설에 3억원, 영천동 관문 5길 도로개설에 2500만원, 교동 복천사앞 도로개설에 2억원, 서부 5통 우신연립앞 도로개설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가로 보안등 관리에 10억 711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댐정비사업 부담금 160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 5035만 2천원, 하도 개선사업입니다. 10억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8200만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1400만원 263쪽입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6억 3600만원,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6억 5274만 4천원 26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에 1억 135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2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4억 1924만 4천원 재난방제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3천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생략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6736만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9백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민원해소사업 추진에 1억 9080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에 9164만 5천원, 민간이전 생략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신속복구체계 지원 확립에 4568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7억 8300만원 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장평재해위험지구에 37억 6740만원 부대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620만원 풍수해보험입니다. 2천만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에 5백만원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입니다. 보전지출이고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95년도에 주거밀집도로 사업비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 차입한 상환이자가 1750만원이었습니다. 차입금 상환 5억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4억 1833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건설방재과 소관이 425억 2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상액이 4145억 7174만 4천원해서 9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도로건설 구학-배론간 아까 보고드린대로 2010년 당초예산에 5억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에 3억 계상해서 8억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금성초교 후문 진입차선 정비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수정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송학 입석 중앙교회앞에 도로개설에 3억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가로등 및 원격중앙제어시스템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서 기반시설특별회계 73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합계가 6억 3910만 2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항목별로 이자수입이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2910만 2천원, 부담금 1억 5740만 2천원해서 수입 6억 3910만 2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6억 3910만 2천원 계상했고 기반시설 부담금 압류촉탁 등기 증지 구입하는데 5만원, 여비 80만원, 예비비 6억 3825만 2천원해서 세출예산 6억 3910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추진 적립금액은 최근 3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근원하고 있고 그에 따른 3년치평균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액은 4억 1833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보고드립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13억 9204만 6천원 현재 2009년도말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 지출 증감해서 2010년도말 현재 16억2467만 6천원 보유하게 됩니다. 5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중에서 자금수입 총괄만 보고드립니다. 수입총계 19억 4337만 6천원 되겠습니다. 57쪽 수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수입, 지방세수입 합계도 19억 433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1050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이주 및 재해보험금 5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자산취득비 편성 못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억 6800만원 여기 에는 시설비로 절골 세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소교량 설치 2개소에 1억원, 송학 무도3리배수로 정비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보조비 예치금으로 16억 2476만 6천원해서 지출합계는 19억 4337만 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적으로 41억 5732만 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성액 집행액 같습니다. 그중에서 기타수입부분에 2008년도 기타수입684만원은 2008년도에 공사를 하고난 이후에 공사보험료가 지급이 안됐기 때문이 보험료를 반환받은 돈이 되겠고 집행액 내역에 2008년도 기타지출에 27만 1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을 하고난 후에 잔액이 발생된 중에서 도비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 2009, 2010년도 현재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말 현재 농협에 13억 9204만 2천원을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일정상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금년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이 예산문제때문에 삭감된게 얼마였죠.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 예산을 2010년 예산안에 전액 반영이 됐나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일부가 삭감된게 49억 2494만 5천원이고 2010년도에 반영된게 6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건별로 전부 일치하지 않고 총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삭감됐던 부분이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을 목별로 줄 수 있죠. 과목별로.

예.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2010년 예산을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편성을 잘못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아까 지역개발과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존재원부분이 76%인데 의존재원 확보에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보니까 전체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이 359억 1600, 2010년도안에는 415억7100이라서 56억 5500이 증액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존재원 전체를 보면 전년도에 72억 1700입니다. 다시말해서 국고보조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죠. 도비 보조까지 해서 72억 17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까지 해서 111억 9971만 9천이 편성됐습니다. 의존재원 전체가 2009년 대비 92억 72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09년 대비 국비하고 도비 제외된 광역특별회계 증액이 지난해에 51억 6786만원이 국비보조금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었고 금년에 92억 72만 2천원 약 09년 대비 40억328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다시말해서 물론 건설방재과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만큼 의존재원 확보에 애쓴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 확정돼서 기 시행하던 사업들을 조기에 완료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자꾸 벌려놓는 예산만 많이 돼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다시말해서 도로건설을 해도 지금까지는 통상1년 보상 그 다음 해에 시설 설치를 해서 완료하는 쪽으로 많이 됐는데 예산을 자꾸 이것 저것 예산과목을 넓히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빨리 끝내야될 사업들이 지체가 되거든요. 1년안에 도로공사가 끝나야 될것이 2년 3년 늦춰지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보통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불편은 시민이 감내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조기에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연장시키고 새로운 사업발주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제천시내가 사업만 펼치놓고 마무리 쪽으로 안가면 전체가 시민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의 조기 마무리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청전 지하도 청소를 한다고 해서 42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해마다 똑같습니까?

있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420만원이었습니다.

월 35만원씩 청소비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저희가 용역 주고 있습니다. 직접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전년도에 없는걸로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로 이관 줍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다음 페이지 백운 평동 안골 확포장공사요. 앰캐슬 도로입니까?

예. 앰캐슬 진입도로입니다.

전년도 14억인데 다 집행하고 추가 15억입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끝납니까? 추가로 들어 갑니까?

이건 다시 이거가지고 안 되고요.

15억 가지고 안 됩니까?

2회 추경에.

얼마쯤 추가 예산이 들어 갑니까?

지난번 2회 추경때 아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감했습니다. 13억을 감했습니다. 그랬던걸 다시 이번에 14억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보면 1억을 더 세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면 종료됩니까?

이걸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내년도 종료가 됩니까?

상반기에 종료됩니다. 행사전에 종료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본 계획대로 캐슬 이름이 뭐죠. 옛날 앰캐슬.

리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달재휴양림이 도로공사때문에 2년 동안 휴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박달재휴양림에 대한 문제도 연계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서있는거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 기간내에 끝나는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비용 없죠.

그렇습니다.

265페이지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인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음지만지실천이송학을 얘기합니까?

예.

이게 음지만지천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명이 비슷해서.

음지만지실이 아니고 음지말입니다.

음지말이 어디입니까?

음지말은 덕산입니다.

우리 제 지역구하고 같아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251쪽부터 255쪽까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조서를 보시면 기 투자, 2010년 투자, 향후 투자를 합치니까 총 사업비가 안나오는 구간이 많거든요.

보조자료 말씀하시는거죠.

예. 합치면 19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조자료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연도별 투자계획중에 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를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공전3리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가 21억되어 있는데 19억이 맞고 백운 평동은 33억, 탄지-상노는 22억 8500.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아까 음지말지천 같은건 소재 괄호하고 부기를 해 주시면 예산서 보기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0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외 5건에 169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위탁금에 건축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 민원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건축인허가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팩스 구입에 320만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심사수당이 140만원,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 우수 건축물패 제작하는데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관리심의위원회 수당,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 공동주택 도면 전산화수수료 등해서 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기 대비 수중모터 유지비에 240만원, 공동주택 외부색채디자인 용역에 2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에 4475만 1천원,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전기요금, 분수시설 수도요금, 문화의 거리 전기요금, 문화의 거리 유지 관리비등 해서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축 및 공공디자인 관리로 3백만원, 문화의 거리 분수 편입용지 매입비 3㎡에 대해서 1200만원,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문화의 거리 전기배선 교체에750만원과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녹색마을 추진사업에 40가구에 대해서 3백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64만원,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 수당 등 8건에 대해서 1433만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차량비 3백만원을 포함해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가 계상되었고 동영상 전광판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가 5천만원, 시설비로서 해서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 1800만원, 행정광고물 교체 및 보수에1800만원, 시민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보수공사에 1천만원, 통합 정보지함 보수 및 도색에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터미날 인접도로 간판정비사업비 7050만원, 주요 도로변 리모델링 건물 간판 지원 1억,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2백만원, 디자인 심의위원회 수당 1008만원, 물청소차 임차료 5400만원, 디자인 홍보 영상편집비 5백만원, 공공디자인 선진지 견학 2백만원, 시민제안사업 시상금 1500만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시민제안 및 디자인사업비 2억원, 의림대로변 열차형 약초박스 설치 4천만원, 노후 석축 옹벽 미화사업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50만원, 공공운영비가 464만원 275쪽에 디자인센터 무인경비 용역료 13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 3천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 1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해서 2억이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기타사용료에 비둘기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194만 4천원, 비둘기아파트 상가 임대료수입 2천만원,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가 5천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2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889만 7천원, 국민주택 경매 처분수입이 25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4382만 6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예산액 13억 3414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480만원, 공공요금에 2395만원, 국내여비에 260만원,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에 과오납 반환금으로 3150만원이 계상되어서 세출예산액 13억 3414만 4천원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가 금년 예산이 작년에 50%도 안되네요.

올해 지중화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올해하고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향후 더 추진이안 되는거죠. 한전하고.

여건이 되면 추진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지중화사업 뿐만 아니라 지중화사업이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이.

7억 8천 정도됩니다.

도시환경관리에 나오나요.

도시환경관리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8억 7200이었네요. 금년 예산을 보면 건축디자인과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억 6700, 도비가 2억 3690만원 이렇게 의존재원이 왔는데 내년 예산안에 보면 도비 1억 6400 밖에 의존재원 확보가 없어요. 중앙정부나 이런데에서 건축과 관련된 사업이이렇게 없습니까?

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줄었습니다.

완전히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국비 지원이 올해 안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국비 신청을 했습니까?

사업자체에 대한 계획이 신청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을 끝냈습니까? 종료를 했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침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비 지원은 당분간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것 중에 커다란 액수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구한대로 거의 됐다.

일부 삭감된 부분은 있었지만 과하게 삭감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균특회계로 온게 6억 6300이 결과적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온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비가 계속사업이면 정부에도 계속할텐데 정부사업에 게을렀던거 아닐까요. 물론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서 국비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죠.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아봤는데 청주에 일부 진행되는게 있고 나머지는 다 중단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에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9월달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진행이 되는거가.

그때 우리가 신청한 일이 있나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지정을 해달라고.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기존에 하다말은 신당개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수용이 안됐습니다.

여하간 그 지역외에도 순수한시비를 투자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거 보다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서 정부에 요구하고 청주는 4군데인가 하는 걸로기억하고 있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좌우간 국가가 하는 사업을 제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결을 잘 시키면 국비 확보가 되는건데 균특회계에 6억 6300과 도비 1억 3200 시비 포함해서 13억 2600이 금년에 완전히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한전쪽 지중화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날아간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5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건축디자인과와 연결되는게 있다면 특히 정부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국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검색을 하셔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여러 라인을 가동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년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향후 제천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시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쪽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3쪽 농촌녹색마을 추진사업이 사업조서를 보면 국비와 시비가 6600 지원되고 가구당 그죠.

예.

자부담이 560만원이 되는데 태양광 주택입니까?

태양광입니다.

기존에 태양광 주택 백만호 보급사업을 하면서 지난해에 보면 한방경제과에서 할때 자부담이 350만원 정도가 비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 성격이 틀린 사업이네요. 560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하는건데 이 부분이 농촌 농림부 관련부서에서 색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농촌마을에 덕산면 신현2리가 신청을 해서 일단 선정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자부담 비율이 틀려서 괜찮을까 해서.

원래 자부담이 없는 비율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한방경제과에서 한 예도 있고 해서 형평성때문에 보존을 하는 건데 도비 지원을 할려고 요청을 했는데 도비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도에서 방침이 서서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5쪽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 가구당 한집 철거하는데 50만원씩이죠.

예.

50만원인데 대부분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지붕은 전문철거업체 말고는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개소당이면 슬레이트지붕하고 철거할 때 비용이 적당한가 해서 아마도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만만 치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50만원 가지고는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경우라면 전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이 부분을 도하고 해서 더 시비를 더 부담하든가 그와 관련 된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비까지 더 지원이 돼서 실제로 철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침 자체도 내년도께 안만 내려 왔고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도로변이나 마을에 보면 빈집이 많은데 흉물이고 해서 철거는 꼭 필요한데 지난해도 50만원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50만원 가지고 철거하기 힘듭니다. 장비값만 돼요.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있죠. 이 예산이 하차단말기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 환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진행된건 없고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하차단말기가 올라갈 때는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고 내려갈때 인식하는 단말기인데 아직까지 호환되는 단말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에 하차단말기가 업체에서 생산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업체에서 하차단말기 가 생산되면 그때 부착을 하고 그 이후에 환승제를 시행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하고 다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시내 같으면 마을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제천 같으면 시내 마을버스 보다는 농촌동에 마을버스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각 5년마다 정부에서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통, 의료, 교육세가지가 무척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인구 유입차원에서도 마을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용역비 정도는 올라와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할것 같으면 용역을 하시더라도 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 농촌의 고령화 얼마 전에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통문제때문에 학생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학교를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적도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벌써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시내버스회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카바를 못할 경우는 마을버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농촌지역의 불편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라고 해서 별도로 버스회사 운송사업을 내주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 얘기하는거 하고는 일반주민들하고는 의견이 틀릴거예요. 바라보는거 하고 직접 수혜자하고는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77쪽에 학교주변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2개 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모범운전자회 한 단체에서만 지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개 단체로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작년보다 줄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보다 높게 사실 요구를 했는데 요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요구를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돈이거든요. 작년 만큼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데 자꾸 투자하고 아까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업 자꾸 벌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재원이 삭감되는거예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빚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거죠. 답답하네요. 그 다음쪽에 278쪽인데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금년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은 없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1월달에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됐던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더증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증차하는걸로 전체적으로 내년 1월달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그때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 요구는 있나요.

지금 두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빡빡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해야될 법적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을 준수는 못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판단할 때는 두대 정도는 증차를 하는 옳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요구를 안하셨나요.

이번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거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라든가 이런건 없나요. 벽지노선.

올해 공영버스하고 대폐차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된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폐차비라든지 공영버스 지원비는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가 보조가 되면 시비도 포함을 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계획이 없나요. 받지않습니까? 2010년도에 업체에서 대폐차 계획이 있는지를 안받나요.

받고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몇 대 정도 요구가 들어왔나요. 대수로까지 확인이 안 되시면.

5대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 그리고 도비는 2010년 예산에 대해서 도에 너무 기대하면 힘듭니다. 도가 2009년 예산 운영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심해가지고 도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안주면 시비 가지고 못한다고는 생각은 버리시고 도에도 도의원님들과 잘 협조를 해서 시비를 부담할테니까 보조율만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시고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어야지 시내버스 누가 타는겁니까? 시민들이 타는거 아닙니까? 시장은 좋은 차타고 다니니까 불편을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좋은 차 타고다니니까 시민들이 타는 대중교통이 편안하고 요즘에는 에어콘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이 나오고 이런쪽으로 바꿔가고 시민이 편하게 생각을 해야지 시장이 좋은 차 타고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를 우리는 어디다 씁니까? 용도가 어디냐고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운순업체 유가보조금 관계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화물버스하고 택시업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주행세의 85%만 계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매년 대폐차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예산안에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없는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278페이지 보시면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대폐차 비용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은 보조가 안 되고.

그건 당연하죠. 일부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온거 볼까요. 이건 보조도 아니죠. 버스가 1-2천만원입니까? 4-5천만원입니까? 공공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특별히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민불편이 없게 해 주셔야지 높은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다니면서 운전수 두고다니니까 이런 불편함을 알겠어요. 이런쪽에 예산요구를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추경에 그런 생각하시고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시고 예산부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 3400만원씩 해서 두대에 68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해서 두대해서 주는거죠. 한 대에 3400만원이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역이 어느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원을 해주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족분을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일단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6800이라는건 대당 3400이 지체장애인회에서 부족분에 대한걸 요구하는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정해서 지원해주는 액수입니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참고로 저쪽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액수가 얼마 입니까?

그건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7천만원 이상되는걸로.

이래 보면 12달로 계산을 해도 차 한대당 월 283만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한달 25일 운행한다고 보면 약 11만 3천원 그런 정도 매일 지원해 주는게 됩니다. 그것도 정산할 때 잘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금이 과하게 지급되지 않느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가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제천역 승강장사업에 279페이지 현재 승강장이 없습니까? 하나 더 합니까?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 설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후되고 해서 지금은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합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걸로 하는 겁니다.

승강장 사업비에 승강장이 있는걸 봤는데 새로 교체한다.

예. 새로 교체하면서 시민들이 비나 눈을 안맞도록 시설로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0쪽 기술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29억 4885만 5천원으로 2009년 24억 8683만 6천원 보다 4억 620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1억 7743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 2417만 8천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민간이전 6백만원, 청사 무인경비용역료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00만원, 현관 지붕 교체와 2층 차양공사, 대회의실 브라인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로 826만원은 내비게이션외 4종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541쪽 새해영농설계교육에 4640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1940만원, 교관 여비 4백만원, 일반보상금 3백만원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542쪽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에 67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3654만 9천원, 재료비 3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5억 4440만원이며 그 내용은 민간인 국외여비 2200, 행사실비 1190,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050만원, 4H교육 과제활동, 행사지원비용과 민간행사보조 3억 4천만원이며 이것은 제42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5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 했으며 이는 농촌지도자 행사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 회원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 지원사업에 8억 78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인건비에 4399만 1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544쪽 일반운영비 2340만원은 차량임차,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비용과 여비 5천만원은 타시군 축제 벤치마킹과 한방엑스포 홍보여비, 재료비로 2억, 410만원은 엑스포 준비 재료비 이며 일반보상금 2200만원은 엑스포 대비 한방발효식품 강사 수당과 경관농업조성사업 2년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45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억 8800만원은 생활원예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엑스포행사 참여에 2800만원, 한방차 무료 시음행사를 비롯한 체험행사에 1억 2천만원, 국화 소국 육묘, 약초GAP 및 전시체험,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1억 4천만원이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화 단일처리시설에 2천만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에 2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은 영상디스플레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546쪽 실증포하우스 운영 5182만 7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272만원과 표찰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백만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50만원은 청정식물원과 양액재배실 운영 재료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백만원은 시설하우스 비닐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2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9만 8천만원과 일반운영비로 농기계 유류비, 장비유지비로 223만 7천원, 농기계 부품 및 공구 구입을 위한 1175만원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7쪽 생활개선회 육성은 517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150만원은 교재구입, 홍보물 제작, 행사 피복비이며 재료비1460만원은 교육재료비, 일반보상금 2560만원은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급식, 여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개선은 1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교재 제작, 수당, 교육용 앞치마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백만원은 한방약선음식 전문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8쪽 일반보상금 72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은 약채락 등록 업체에 냉동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에 1100만원은 재료비 3백만원, 일반보상금 3백, 민간이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 5천만원은 일반운영비 2200, 재료비 350,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 450만원,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1억 1151만 5천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879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3506만 7천원, 재료비로 8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50만원, 자산취득비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쪽에 농업전문인력육성은 7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405만원, 여비에 1808만원, 재료비에 1295만원, 일반보상금 2585만원, 자산취득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52쪽 농기계 훈련사업은 2590만원이며 그중재료비 320만원과 일반보상금 70만원 강사수당과 급식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은 돌 수집기와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53쪽 중간 부분에 신기술 보급사업 1천만원은 농촌체험형 마니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은 6077만원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백만원, 일반운영비 3787만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고 신문구독료 지원에 167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에 160만 8천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행사운영 지원에 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보상금 115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4백만원만과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피복비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백만원은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지원비용이며 민간자본이전 240만원은 농업인단체 노력절감기기 보급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554쪽 하단부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 8320만원은 생활개선회 해외연수에 720만원과 555쪽 민간경상보조 2600만원은 푸른 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과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 지원사업과 기능별 우수안회 정예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은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시범사업 비용이며 새기술 확산 15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료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억원은 지역연구활동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재료 구입에 4백만원, 행사실비보상에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연구활동 지원에 5천만원과 민간위탁으로 지역연구활동지원 농산가공 전문교육에 2천만원, 농산가공 장비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6쪽 하단부 자원활용기술 보급 1억 2천만원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필요한 행사 및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보급과 자원화사업에 대한 민간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557쪽 농기계 임대사업 2천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농기계 임대 유지관리비, 여비, 농기계 임대장비 부품 및 공구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558쪽 중간부분 신활력 지역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은 한방음식명품화사업, 약채락 사업화 지원, 사상체질 사업화 지원, 한방약선음식 전시회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채락 비빔밥 프렌차이즈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559쪽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6600만원은 농작업환경 개선, 편의정비사업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필요한 민간경상 보조 및 자본보조와 센터교육장에 음향시설 교체와 순회지도차량,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70쪽 중간부분 재무활동 3천만원은 농촌전문인력육성 전출금으로 기금 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570쪽 행정운영경비 18억 4512만 1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보수 및 기본적인 경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3천만원, 정기예금 이자발생에 2900만원으로 총 51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농촌지도자회 890만원, 생활개선회 7백만원, 4H회 7백만원 총 2290만원이 집행되어 200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억 1100만원이 됩니다. 65쪽 2010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3천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발생액 3100만원으로 총 61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9백만원, 생활개선회 7백만원, 4H회 7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약 6억 5400만원이 예측이 됩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 69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농촌전문육성기금 운영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센터 예산중에 기술개발분야를 책임지시는거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내년에 농촌지도자회 예산 있죠. 총 얼마 입니까?

총 4억 9천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3억 5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당초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와 제천시에서 충청북도 연합회와 유치를 할 때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2010년도 국제한방엑스포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하고 유치를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인 추진내역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실정에 있고 지금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좀더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앙회에 오히려 그쪽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면 국가, 도 대회면 도에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지 유치했다고 해서 전액 시비를 4억 9천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에 역할은 중앙회 역할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힘을 실어달라는건 계속.

힘을 실어가지고 됩니까? 돈이 문제죠.

물론 돈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에 사람 수 맞출려고 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산출자료 있을거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4억 9천이 필요한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예산부서도 산출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획이 있어야지.

현재 도비도 3억 3천을 확보를 하고 있고.

무슨 확보를 했습니까?

도 연합회에서 도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금액을 예산을 3억 3천을 확보를 합니다.

예산을 제천시로 입금시키는 겁니까?

제천시로 전체는 입금이 안 되지만 어차피 도의 것은 충청북도에각 시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억 3천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그 예산하고 시가 생각한 일반적으로 봤을 때 4억 9천하고 플러스해서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집행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저희들은 물론 4억 9천에 대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4억 9천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습니까? 민간이전해줄거 아닙니까? 그쪽 통장으로 돈 찔러주는거 아닙니까? 쇱게 얘기를 하면요.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4억 9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쪽에서 3억 얼마가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원을 해야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편성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엑스포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었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실제 엑스포 예산이 제천시 각 부서별로 관련된 예산을 분산시켜놔서 그렇지 이런거까지 다 주워모으면 엑스포 조직위원회나 한방경제과에 편재된 예산보다 훨씬 많다는거죠. 홍보분야는 홍보전산과에 해놨을테고 기술센터는 거기다 해놨을 테고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엄청 불어날 겁니다. 엑스포 예산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가능하면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대된예산 재정 세입재원이 불확실한 것도 다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범승입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고드리면 29억 9백만원중 국비가10억 6백만원 34%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9300만원 3%가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의 경상적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배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약초GAP 보관비용 지원 7천만원, 약초GAP 인증시설 건조가공비 지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엑스포장 주변 농경지 약초 재 배 지원사업 4500만원, 약초생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4620만원,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판매용 약초포장재 지원 5200만원, 일반한약재 지원사업 1억 8400만원, 수출 약초 GAP 저장가공시설 지원 1억 5천만원, 느타리 버섯 발효소득 지원사업 1500만원, 느타리 버섯 유통개선시범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 9백만원, 노지 딸기 다목적하우스 시범설치사업 3백만원, 제천 얼음딸기 명품화사업 8천만원, 오이포장 관수시설 설치사업 2400원, 신규과종 블루베리 과원조성 시범사업 3천만원, 과원 나방포살용 방충 유화등 지원사업 7백만원, 제천형 사과원 조성사업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웰빙잡곡생산단지 실증시범사업 1200만원, 강낭콩 특화단지 실증시범사업 5백만원, 율무 생산특화단지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지도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감은 생략하겠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환경 친화적 논둑 제초 멀칭시트 설치시범사업 8백만원,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12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십전대보탕재 GAP사업 3억 4300만원, 일반한약재 GAP사업 1억 3천만원, 기능성 약용수목 재배단지 조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민간자본보조의 친환경농업 실천 및 GAP 정작시범 1500만원, 못자리 없는 무논전파 생력화 기술시범 3천만원, 고품질 안전인삼 생력화 기술시범 1200만원, 샐러드 약용식물 재배시범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시범 9백만원, 다육식물자동화시설 재배시범 5600만원, 보온기 시설원예 생산성 향상 환경개선시범 6백만원, 복숭아 지주개선시범 6백만원,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재배시범 12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1500만원, 돈사 에너지 절감형 환경개선시범 1300만원, 고품질 벌꿀생산 생력화시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의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기술 현장 포장상품 개선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의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햅섭 적용시범 민간경상적 보조보와 민간보조자본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2010 잡곡 경쟁력 향상 종합시범사업 2억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연박리에 금년도는 율무 교정시설 90평 저온저장고 30평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조, 수수, 기장 등 잡곡 도정시설과 소포장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1억원은 고품질쌀 브랜드 확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 절감시범 4천만원, 에너지 절감 저온성 화훼생산시범 2천만원,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9500만원은 FTA 대응 사과의 최고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가축 질병 예방 광역생력화시범 2천만원,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 기술시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별책 1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저농도 액비 실증시범 6백만원, 사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시범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된 겁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센터는 예산 편성을 직속기관이라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센터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본청 예산에 편성하나요.

예. 저희들은 기술지원과에서 편성이 돼서 전체적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다시말해서 과장님 보수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편성합니까?

예. 570쪽에 있다고 합니다.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훑어봤는데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가 정책사업비 비율이 타 실과 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가 어디 편성되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3.9% 정도 되고 있거든요. 75% 정도가 정책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와 행정경비간에 문제가 있다 일반 부서같으면 미래경영본부만 보더라도 97-8% 정도 정책사업비로 가는데 보건소 역시도 그래요. 보건소는 더 떨어집니다.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건데 기술센터 총 예산이 77억 2446만 1천원입니다. 기술개발 단위사업으로 기술개발하고 기술보급하고 합해서 보급만 하면 29억인데 총 예산이 내년도 금년보다 77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기술단위사업을 기술개발로 보면 29억 4800으로 09년 대비 4억 6200이 증액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농촌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그 다음에 기술보급 이쪽에 예산이 2009년 대비 전혀 증액된게 없다 총 예산은 5억 7100이 증액이 됐지만 작년에 안하는 농촌지도자대회 4억 9천에 투자하고 나면 증액된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가 향후 농촌지도자대회에 이 예산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어려운 여건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지원이 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700만원이.

글쎄 기술보급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기술센터 전체에 예산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지원도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목적에 농업기술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사람 모으기 위해서 4억 9천씩 투자하고 그외에 엑스포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포 시작한거니까 성공해야 되겠지만 성공을 위해서 돈만 투자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기술지원과에서 답변을 했지만 기술보급과, 지원과, 소장님 합심해서 기술센터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흐르지 않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중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개만 여쭤보겠습니다. 5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있는 사업입니까?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원 보조금만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울 때 40%는 자담하는 걸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0%가 자부담. 또 잡곡 경쟁력있게 해서 시, 국비에서 2억하는게 전체 기 투자하는거 4억하고 6억하고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건 국비사업인데 3년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계속 내려 옵니다. 물론 시비가 50% 부담이 되지만 저희들이 작년 올해 율무 도정시설 60평하고.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부담 하나도 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원래는 자부담 안 되는걸로 계획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땅 사고 기반조성할려면 천상 건물을 짓는데는 땅은 자부담했습니다.

자부담은 시설을 짓는 토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했다.

예.

비율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까?

글쎄 전체적인 비율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국도비보조가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서로 보면 100%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잘해서 20%면 20%, 40%면 40% 자부담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