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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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 행정분야 사회복지과(14:00~17:40)

균형

이균형위원

교수님,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 궁금한 것이 많고 앞으로 저희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동두천지역에 특수성도 있고 해서 오늘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당초예산 보다 11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사용금액도 덜 쓰시고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비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보면 자료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과정을 발췌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 활동내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겸사겸사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대

한북대

교수 저희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정되게 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제35조에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5조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구까지 거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개소씩 짓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왜 의무화를 하느냐 하면 건강가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건강가정에 대한 가정봉사원 제도가 필요하고 또 요즘 동두천시는 세계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혼가정들을 제도적인 판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서비스가 뭐가 필요한 지,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법조항들이 제30조, 제31조, 제32조 이렇게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기초메뉴얼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얼대로 저희는 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받고 나서 프로그램을 만든 상태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을 시에 내고, 도에 내고, 보건복지가족부에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가정문제를 예방하자는 예방중심의 가정복지서비스를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 중에서 예방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가정을 돌보는 지원서비스, 가족친화형의 문화조성사업, 가정문제를 예방하는 가족을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사업, 가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한가 해서 어떻게 보면 지방 지역복지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전국에 대해 83개소가 있더라고요. 100개소까지 지을 예정이라고는 들었지만 저희 센터가 6월 23일에 개소식을 했으니까 저희까지 포함해서 83개소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다해서 나름대로 모든 문서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때그때 중앙메뉴얼 양식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국비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으로 한북대학교에서 3,000만원이 들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부터 하다보니까 그전에 1년 단위로 해야 하는데 1년에 다 쓴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으로 집행 잔액이 6,877만 1,000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봤더니 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홍보에만 주력해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합니다. 8~9시까지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은 저희 센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 만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을 해 가면서 한부모가정사업, 이혼전후에 있는 사업들, 예비부부들 해서 교육 사업들은 거의 1년 동안 할 사업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6,800만원에 대한 것은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장 뛰어난 브랜드사업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아직 아이돌보미사업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활성화되면 훨씬 더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지만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오는 것이다. 그것이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작게는 1,000원 정도 받고 좀 있는 가정은 4,000원 까지 금액을 받아서 아이를 돌봐주고, 어머니·아버지가 아프다든가, 또 어디를 가셔야 된다든가 아이를 도저히 어린이집 정도에 맡길 수 없다든가 이런 가정은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양성교육을 35명~50명 정도 지원했는데 그분들을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두천시에 계시는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방법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울면서 자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으시데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키웠다‘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찡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두천 시민들도 아주 깊이 생각할 정도의 사정들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돌보미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면서 지금 활성화 못된 부분들을 보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해봐서 어느 정도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한 것은 올해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일단 올해는 충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실시를 문제없이 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희 한북대학 차도 돌리면서 해서 외곽지역,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할머니들, 조손가정들을 찾아가면서 상담도 하고 다른 시설과 연계도 하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같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기관과 서로 연계되어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1월부터 이것을 준비를 하고 1년 내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면 더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배부된 것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받으신 분들 욕구조사를 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욕구 조사한 것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직까지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모르는 사람들을 공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해야 되는 지,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말씀 감사하고 저도 몇 가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발췌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도 잘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이런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한북대학이 유일하게 하나라고 저희도 아끼고 사랑합니다만 자부담 은 제대로 하셔서 사업이 정말 지역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점점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지요?

저희가 잘 모르면 집행 잔액도 남아있고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돈도 제대로 못쓰면 왜 이러냐 하면서 위원들이 삭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도 가끔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잖아요. 가져오신 자료라든가 현재 문자로 나타난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져오신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들도 주시고 저쪽에 계신 분들도 일부만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수님, 아버지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교육 강사는 어디에서 초청하지요?

아버지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어요?

주로 공무원들이 왔어요?

하루에 2시간씩 3회 교육을 했나요?

끝난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요?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들이 아버지교육 받은 것에 대한 평가도 할 텐데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것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센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의 인건비죠?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과연 이 정도 인건비가 나가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이 얼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일반회계는 2,6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특별회계까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실과 중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제일 높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이 1,6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그러니까 48억 원이 넘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27%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현재 조사한 바로는 28.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이나 민간교육시설에 교사처후개선이라든가 취업여성보육지원, 기초수급노인 월동난방비등을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차등보조율 20%를 적용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충족이 됐는지 아니면 부족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금 내시는 당초에 교부됐던 금액은 예정대로 비율대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차등보조율 20%…….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차등보조율 20%는 올해 예산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 중에요.

정자

김정자위원

네. 내년도 부족 되는 지원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부족 되는 사업은 현재 사회복지 예산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사업이 국가에서 자꾸 총예산을 지자체 쪽으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모자란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높고 국가보조사업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써는 큰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분담비율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를 쓰실 때 보통 보면 관내 간담회라든가 행사시에 식대라든가 격려, 위문, 물품구입으로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자치부 쪽으로 연계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업무추진비로 많이 써야 하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지만 관내를 벗어나서 업무추진비를 쓴 적은 몇 번이나 있나 궁금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관외 접촉은 아직 못했고 향후 모자라는 부족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청과 본청을 오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책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스킨십이 좋다고 하면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드릴 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학교급식 현황을 보세요.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56쪽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밑에 정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친환경 일반미 쌀 급식 지원해서 직영급식 20개교해서 2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안에 잡혔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이것은 2010년도 세출예산이고 2009년은 직영급식이 몇 개교였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1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올해 예산액이 1억6,2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집행액은 1억 3,8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디에…….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정부미 급식에서 우리시 생산 친환경일반미 쌀로 급식할 수 있는 차액분 보조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2009년 당초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1억 4,200만원으로 지금 염려하신 대로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이 2,04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일단 2010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2009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직영급식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때에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식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저희 동두천에서도 부식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데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립할 때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해서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반찬의 경우에는 우리 동두천에도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어떤 납품기준안에 따라서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업체도 아니지만 납품실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사실 다른 쪽에서 했다가 동두천 지역으로 이전해와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도 받고 납품실적은 얼마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청에 어떤 납품기준안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학교급식조례안에 따라서 권고할 수 있는 어떤 권고사항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는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양곡에 대한 차액, 그러니까 각 급 학교에서는 정부미 기준으로 매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미 또는 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 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그렇고 또 일부 지금 말씀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수억 원의 예산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양곡이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제지할 부분, 농민들을 지원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네들에 대한 부식비 지원관계를 어떻게 관내에서 매입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생산하는 제조가공업체들이 혜택을 여론도 듣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1월이나 2월중에 각 급 학교에 있는 서무담당이나 아니면 영양사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학교 관련된 행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도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무부장이나 담당, 영양사와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식 중에서 우리가 공급 가능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직에 따라, 세무직은 세무수당에 따라, 동사무소는 동 수당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복지수당을 5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두천시도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별도로 복지수당이라는 부분을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수당이라는 것은 특별수당이나 기타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에 대한 특별한 별도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많이 서운하나네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정자

김정자위원

저희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5쪽에 보면 관심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관해 관심이 많은 데 제가 진작에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건축문화 발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김문수 지사가 “우리가 창조하는 건축물들은 차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현재 들어가는 용역비라든가 빼고라도 일단 거의 사십 몇 억 원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진작에 전국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건물이라든가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예상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새로운 건축물 사업계획이 있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보고서와 같이 사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련 되어서 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동안에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위치에 선정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에 구 보건소 자리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었고 여기까지는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원만하게 해서 저희가 2009년도 5월 달에 기본설계실시 해서 입찰을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해우엔지니어링이라는 건축설계회사에서 설계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실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저희 노인회지부와 관계되는 분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이 해서 두 번에 걸쳐 건축설계에 대한 디자인 관계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되어서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아름다운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외관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히 우리가 있 것보다 엄청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또 우리 시민들이 향후 우리 후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건물을 못 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노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15일에 납품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추상적으로 47억 원이면 될 것이라고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들인데 좀 전에 업무보고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모든 자재비, 인건비들이 상승되어서 당초 추상으로 계상했던 47억 원보다 훨씬 금액이 높은 약6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조정금액 관계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2회에 걸쳐서 끝낸 이후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각 기술 파트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쳐내고 했는데도 69억 원 정도였던 것을 계속 쳐내고 해서 대략 63억 원 정도로 예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해 나가면서 당초에는 내년도 12월중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16억 원 정도가 늘어난 63억 원 정도 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좋아져서 확 늘어나지 않는 한은 1개년 도에 과연 16억 원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2청이나 본청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안 한다는 쪽으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지사님의 초도 방문 시나 국회위원님을 통한 그런 지원을 요구해야 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기능특화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노인과 관련되었고 복지관이란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뭐냐 하면 복지관이나 기타 복지를 취하고 있는 장소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하나의 집약체에 60% 이상 관리 담당할 시에 기존 복지관의 경상운영비 플러스를 약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능특화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에는 51개소가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 분들은 지금의 노인세대가 험난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했다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의 제대로 되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노인과 신세대와 구세대간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인데 신·구세대간의 이해부족으로 서로간의 편견과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자체만을 위한 것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 장애인이나 아동이라든가 이런 집약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관심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름이 지어져서 명명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차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자체 별로 사회종합복지관을 많이 택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개별법에 의한 개별복지관을 많이 짓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되겠지만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 장애인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같이 융화해서 같이 한 곳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아닌 개별복지관을 짓는 추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들은 장애인끼리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여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개별법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보다는 낫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의 사견에 대해서 도나,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결과가 도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제 목소리가 도에도 전달이 되고 국가 중앙정부에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진국형 복지혜택이라고들 합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후진국형 복지혜택은 공급이 사실 다원화 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보여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했는데 “따로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또 그것은 맞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하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다는 이념하나로 끌고 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회복지가 공급이 다원화 될 수 있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이 점점 여기저기에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맞는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과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형태로 노인복지회관과 아동복지회관이 같이 있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른들은 자기 손자 같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베풀 수 있고 아이들은 과거의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효사상이라든가 많이 쇠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깊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중앙정부나 도 상급광역 단체에서도 이 사업비 자체가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로 해서 동두천시에서 4~5층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1층은 장애인회관, 2층은 복지회관, 3층은 청소년회관이라고 했을 때에 보조금의 지원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건물은 한 건물로 쓰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처럼 따로 계산한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것으로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기본 틀을 안깰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동두천시에 장수노인지원조례가 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8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되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2만원 지급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번 2009년도 지원액이 모두 얼마였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총 14,752명에 2억 9,97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2010년 예상되는 세출 예산액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2만 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하고 그리고 만 65세가 되는 노인 분들과 그 이후에 새로이 만 70세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하고 동두천시장수노인건강수당하고 어떻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엇이 다를까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연금관리공단에다 개인이 젊었을 때부터 쭉 납입해서 어느 연령에 도달했을 때에 지급하는 연금으로 알고 있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으로써 지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에서 수급자가 있고 장수노인건강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수당은 글자 그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금을 못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만을 한다고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자체에서는 사실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장수노인건강수당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것을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장수노인도 건강하시고 오래 살아서 좋아서 한 달에 2만원씩이라는 수당이 지급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중 복합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에서 아니면 우리시 자체 내에서, 그러면 2009년에는 2억 9,000만원이라는 건강수당이라는 돈이 나가고 2010년에는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중복되는 지원되는 사례에 한해서 한 쪽을 좀 절약해서 필요한 비수급층이라든가 이런데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돌려지는 그것들이 오히려 효율적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행령 조례에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조정을 안 해놨어요. 이담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도 안고쳐놨더라구요. 그리고 보면 지금 안흥어린이집이 정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현원은 111명입니다. 시행규칙에는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니까 담당자한테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해놓고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문제 같지만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115명이고 조례에는 62명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법은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지적 사항 중에 보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원섭 동두천중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위촉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감 지적 사항에 나왔으면 당연히 올해에 위촉될 때 빠져야 하는데 또 위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사들이 얘기도 못하고 다 좋게 좋은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행정감시 18쪽에 보면 2007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료라고 해놨는 데 실질적으로는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2009년도 9월 29일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작년도 시정권고를 받고도 또 위촉을 한 것입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다 빠졌습니다. 유독 동두천중학교 교장선생님만 다시 촉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저희가 이 지적을 받고 공문으로 요청했었습니다. 해촉하면서 교육청에다 다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서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학무과장도 제외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교육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기존에 우리한테 위촉의뢰 할 때 자기네가 고난이라고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또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재위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행감때 시정권고 사항이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다시 다른 분을 위촉해달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다시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 적으로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교육환경개선심의 하는데 그 위원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수용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동두천중학교 교장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많아요. 다 들어오겠다고 어떻게 할거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저희가 적정 인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서 다시 들어 왔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써 공문으로 요청해서 공문으로 온 것을 다시 정중하게 또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냥 했는데 다음해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재 위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행감자료에 완결이 되지 않았으면 문제점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작년에 행감할 때 시장님 권고 사항이었는데 100% 이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고 그 사항은 공문을 통해서 재위촉 관계를 요청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완료로 일단 잡았는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안 듣고 전문가를 우리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감 위원들이 강조한 만큼 안 됐을 때는 안 된 이유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완료라고 써놨잖아요.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일단 재위촉을 했기 때문에 완료로 잡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에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을 보면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되어서 그 학교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할 얘기를 다 못한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학교장들을 다 빼자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그 지적 사항을 행감에서 또 강조한 것이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홍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 선생님이 계셔서 말씀을 못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은 계장님 생각이고 참석한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계장님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관계가 없지만 그 자리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동두천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은사들인데 눈치를 안보겠냐구요? 그래서 빼자고 했던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쨌든 교육이면 교육, 다른 파트면 다른 파트 쪽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쪽에 관계 전문가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당해서 교육지원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했는데 각 학교 별로 한 명씩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을 추천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교사들을 전부 배제하고 일반인들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하면 여기 기타 사항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내년에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이 교육환경 개선특별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한다고 박혀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2006년 3월28일 개정한 것을 보면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은 2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하신 분들이 명분이 없어요. 앞으로 만약에 연임 시키신다고 하면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개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조례에 의하면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임시키려면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어수회에서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를 하고 천체별관측대회도 하고 거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월 18일, 9월 26일에 했거든요. 사업을 양쪽으로 나눠서 했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의 행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주일 사이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이 한 달 사이로 거의 유사한 행사가 치러지는 것 같아서 저희 예산절감도 그렇고 어차피 예산을 합쳐서 대규모로 하던가 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검토하라고 담당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복성이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합쳐서 대규모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나 천체별관측대회나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으니까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수회에다 얘기해서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와 천체별관측대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산확보후에 미발주 사업현황을 보면 17쪽에, 과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왜 용역을 발주를 못했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중에 안흥동 공설묘지 전반에 대한 재개발사업, 지난번에 추경, 본예산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시립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설계를 맞춰서 2청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안흥동 공설묘지에 대한 자연장시설, 납골묘 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44억 원 정도면 설계가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PQ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달청에다 용역을 입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총체적으로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만족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해서 본격적으로 안흥동 시립묘지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늦었지만 서둘러 주셔야 할 부분이고 저희 행정이 있는 것은 이렇게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기 전에 그 수요를 예측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만장이 다 되어가는 데 발주를 못한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고 현재 몇 기 정도가 남아 있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1,500개가 매장이 가능한 데 지금 매장된 것이 1,436개입니다. 그래서 74기 정도의 여분이 남아 있고 2006년, 2007년도에 매장한 기수를 보면 평균 30기에서 35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74기가 남아 있어서 향후 2년 정도는 여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난 4월 달에 화장장려금조례도 만들었고 해서 앞으로 화장 하는 쪽으로 많이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쯤 되면서 저희가 묘지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쪽에 현재는 안흥동 공설묘지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몇 년도에 됐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74년도 12월 26일에 동두천공설묘지로 허가난 사항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묘지를 조성한 이후에 15년에 연장이 두 번 기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직 만장에서 재연장이 안 된 부분은 아직 한 참 있어야 되네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아마 시립 안흥동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마쳐서 묘적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매장 되어진 분들에 대한 후손들에게 전부 안내장을 보내서 어차피 우리시가 일시에 이것을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면적이 27,456평방미터인데 그것을 전체 뒤집어엎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묘지 정서상 그리고 조상의 묘지를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개장해서 이장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된 이후부터는 기 매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향후 우리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내장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장하거나 화장을 하거나보면 후손들이 열심히 와서 관리를 잘하는 묘지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매년 추석 때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인부를 사용해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벌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문에 공고할 부분은 신문에 공고하고 해서 용역설계와 동시에 같이 사업추진을 해서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만장이 거의 다 됐는 데도 묘지를 조성하게 되면 45년 정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35년 정도 사용하게 해서 저희보다 10년 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만장이 거의 다 되고 남은 기가 64기 정도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45년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너무 여유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매장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법에 매장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고 연장을 해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지방자치에서 조례가 한번 해주게 되면 15년, 재연장 시켜주고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한 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장을 대비해서 그 기간을 축소시켜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몇 기 안 남았는데 기간을 오래 잡아준 것은 행정부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장이 다가오는데 매장 잔여기간이 10년, 그 이상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과 조례 검토를 해서 저희 시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도 분묘해서 그 자리에서 화장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개정해서 하는 것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 부분은 자유롭게는 하는데 권장해서 분묘를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워낙에 중대사안인 것 같아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 예산 세워놓고 아직 못하신 중앙동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미정으로 해놨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지역의 실정을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 보면 남의 사유지를 일괄로 공원으로 조성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환경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의 말씀만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중앙동에 6통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에 동두천시에 부동산 지가가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시청 해당부서와의 갭이 너무 커서 사실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시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과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시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이 10평 내외라고 해서 당초 사업부분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 선정이 낡은 가옥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토지주와 시의 감정가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한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계상할 수 없었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하지만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기존 도시계획들은 미리 공원이라든가 지정되어서 하지만 지금 이쪽은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자꾸 구 시가지를 이탈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눈으로 아주 확연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참 동두천 땅값이 올라가다가 오히려 지금 내려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향후에는 매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미정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비타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전임자들하고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신문지상을 보면 시에서 관리부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 사건 당시에 직접 적으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소홀했다, 어떻게 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똑같은 형태의 사업은 아니지만 관내 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월중에 일제히 회계검사와 운영 상태를 전수 지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지 사실상 회계처리라든가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는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에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서류를 저희가 다 복사를 해가지고 나가서 “이 양식대로 해라” 해서 11월중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아동시설에서 퇴폐 물란, 다비타의 집같이 수준을 넘어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 운영관계를 보고요, 그렇다고 크게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설당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원해주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1인당 3,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관계를 모르니까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서류만 그냥 꾸며다 놓고 오늘 몇 명을 했다는 것이 없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해서 사실 1인당 3,500원을 집단급식,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0~30명이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3,500원 정도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 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로 안 들어갑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다비타의 집도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거기에 아이들은 몇 명이었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전부 분산조치를 했고 여기는 아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몇 명이나 있었지요? 폐쇄 조치만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폐쇄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한 사람 외에는 관리가 다 잘되고 있네요?

그 한 사람도 맞아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다 다비타의 집에서 피해자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관리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것들을 알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규정을 소홀히 했던 것과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실태조사가 소홀했다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생연1동에 2007년도 115명과 2009년도 109명 등 총 224명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유아복지대상자로 확정하여 보육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비용부담 같은 법 제35조 무상보육의특례규정에 있고 여성가족부에 2009년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저소득층차등지원대상자 선정은 아동의 보호자의 신청과 동의조사, 소득세, 재산세에 대한 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복지대상자로 확정하여 보육료를 감면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인지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저희도 적용해서 만 1세에서부터 만 4세까지 준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계층에 대해서 만 1세의 경우는 100%, 만 2세는 80%, 만 3세는 60%, 만 4세 30%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해서 월 16만 7,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고 두 자녀 보육료 사업은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족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인정 398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연령별로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세의 경우에는 18만 6,000원, 만 4세의 경우는 8만 4,000원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차등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약전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에 대해서는 월 37만 2,000원 해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2009년도에 생연1동에서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실태조사가 소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사항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연1동에서는 전산자료에만 의존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추정소득이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계기관,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고 했지만 상시고용 이외의 자에 대해서 소득조사와 재산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육료 지원업무는 어느 때가 가장 바쁘냐 하면 어린이집 입학 전인 2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바쁘다고 합니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 그럴 때에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3월 이후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라든가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책정 유형의 변경이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내용으로 내려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 이런 부분에 감사결과 처분이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 아니면 그 밑에 계장님들만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론 아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조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 내용은 송내동에서 장애등록조정대상자가 9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재진단시기가 있는데 재진단시기가 지났음에도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감사내용에 행정상 시정조치가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 재판정기일이 지난 10명에게 장애 재판정 송부서를 송부해서 장애재진단 및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도 어차피 아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52쪽 공·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서 지적 건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08년 3월 21일부터 08년 10월 31일로 기간이 설정되어서 지도 점검한 현황이 나타났는데 급식·영양·위생관리 분야에서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가 19건이고 시정명령이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급식·영양·위생관리분야는 위생파트에서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50인 이하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 부분을 표기한 것 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위생담당입니다. 집단급식소는 두 곳입니다 마는 유아원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립 어린이집 중에서 해당 부서가 합동으로 점거하고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58쪽 모범음식점 지정업소현황에서 한식 32개, 일식 4개, 양식 1개해서 해서 지정업소가 37개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로 나왔는데 중식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소가 안 됐네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한식이나 일식에 비해서 물론 위생조건은 갖춰져 있지만 청결이란 이런데 비해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한식이나 일식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을 못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식이나 이런 데서는 플라스틱을 그릇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리, 도자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식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그런데 동두천시만이라도 식기에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호르몬 때문인데 환경호르몬은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물질에서 생겨난 가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또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환경호르몬이 방출되고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내분기계라든가 생식기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면 큰 실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쓰는 식기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플라스틱은 그릇서열에서 마지막 랭킹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플라스틱 그릇을 쓰지 않고 깨지는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도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도 유리 식기를 사용하게 되면 조심하게 다루는 법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호르몬의 공포에서 좀 덜 노출이 됩니다. 또 음식점의 경우도 한식의 경우는 뜨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도자기, 유리, 나무그릇에 대접을 받게 되면 정말 고급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동두천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몇 개 부서가 노력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아마 음식업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비전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없으면 친환경적인 종이그릇을 사용한다든가 어린이용 도자기 그릇을 사용한다든가 해도 참 좋을 것 같은 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식기 용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됐고 그래서 한식, 일식, 양식 의 경우에는 유리그릇이나 사기그릇이나 도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식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식은 거의 배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돌리다 보니까 그런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식기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적어도 한식, 일식, 양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식 집에서 배달 이외에 식당 실내에서 먹는 음식만큼은 사기그릇이라든가 유리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중국음식은 배달이 많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먹고 거의 무성의하게 밖에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차적으로 식당 내에서 쓰는 그릇 만큼은 다른 용기로 바꿀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봤을 때 시민건강을 위한 선진위생 행정구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식단도 있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 동두천시 음식문화거리추진에 경기도에서 예산이라든가 내려와서 앞으로 사업을 할 텐데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끌어나가시면 사실 앞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지만이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신, 어떤 마인드로 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동두천시 전반에 걸친 식단구성도 중요하지만 식기의 전반적인 변화도 가져오리라 볼 수 있어서 작은 의견이지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 음식거리 추진사업 중에 식당별로 컵을 제작해서 만들어 줍니다. 사기 컵으로 해서 지금 거의 식당에 물 컵이 플라스틱 내지는 철제로 되어 있는데 각 식당별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사기로 제작해서 동두천시 생연로 음식시범거리라는 마크와 동두천시 두드림 브랜드를 같이 넣어서 각 생연로 음식문화시범거리에 보급할 계획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회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수반되는 예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고 올해 500만 명을 넘어서 10명당 1명이 노인이라고 하십니다. 2026년에 국민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까지 생산직이기는 하자만 앞으로 서비스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노인들일자리창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인력뱅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과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크게 할 수 없고 또 추진사업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행시켜야 되는 데 도 불구하고 그냥 소모성사업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7,724명 노인의 11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노인복지……. 이것은 다른 사업이지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3,300만원은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11억 8,100만원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소모성사업보다는 근본 자본이 되어서하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공장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규모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기금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11억 원이면 5년이면 55억 원이고 10년이면 몇 백 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연 그것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지 이것도 많이 걱정되고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고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동두천아동센터건립에 대해서 생연1동에 뼈대만 세워놓고 2005년부터 아시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왜 추진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동두천아동센터 이전계획을 승인을 했고 승인 당시에는 현재 기존에 있던 동두천아동센터를 매각하는 재산을 대신해서 생연1동에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아마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조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 동두천아동센터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 돈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해서 지어야 하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도시계획이 나서 일부 매각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일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당초사업 계획할 때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서 승인했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법인에서 매각을 할 때는 매각한 재산대금을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한 대체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사업…….

계속해서 저쪽에서 시행을 안 하고 시에서 요구한 자료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이쪽 재산을 팔아서 신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 매수자와의 결정관계, 법인이 해산하거나 해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체하는 상황은 아니고 매각하면서 매각되는 금액에 대해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대한 매각을 빨리하도록,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장 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많이 집중 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기금에서 3,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자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첨부내역과 같이 인건비 운영비에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노인회지회 말고 북부노인대학 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거의 노인회지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한 단체 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노인북부지도자대학은 도비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일부 필요한 경비만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지회이기 때문에 우리시 노인지회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노인복지기금을 노인회지회에서만 쓴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지회에서만 썼는데 노인북부지도자, 어차피 지도자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동두천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쪽에서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그쪽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노인단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물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 이자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자립기반 조성하는 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은 데 과연 노인회 운영지원이 노인복지기금과 기금의 목적과 용도가 일치할 수 있나를 봤을 때 사실 불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검토라든가 운영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감사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시점이 언제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연초에 넘겨줍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2009년도 사업인데 예산 확정되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시기 가 언제냐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지원요청이 오면 지출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7년에 예산을 확정 시켜서 2009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울타리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시와 어떤 연락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금 요청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학교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요청합니다. 그 사업비를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에 바로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쓰고 나머지 정산서는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는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운영되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원래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동절기 공사는 중단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이나 공사 시점이 12월말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하고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겨울에 하게 되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나중에 하자보수도 뻔한 데 예산을 보조해주는 단체에서 아무리 자기네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시기를 못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법 을 연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이 어차피 세워졌으면 공사하기 좋은 시점에 공사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면 신흥고등학교 학습관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의 학교에,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2년째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신흥학교 학습관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2년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학습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5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 삭감했다가,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삭감해서 금년도 에 갖고 있다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시기가 교육청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삭감시키고 2010년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 2추경에 보니까 학습관 사업비는 뭐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그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추진보전금으로 5억 원, 우리시에서 5억 원 다음에 교육청에서 15억 원 부담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이미 내려왔기에 사업비를 지출해주고 다음에 우리 예산은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기숙사 짓는 돈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학습관으로 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학습관으로 시책추진비를 받았는데 그것도 시비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아니죠.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09년 2차 추경에 보니까 시비로 잡혀있던데 아니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시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2009년도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기숙사 짓는 사업비로 5억 원을 대응 투자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기숙사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년도 사업비를 또 받아들인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교육청에서 대응하겠다는 내시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응 해준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학습관을 짓는 것이나 기숙사를 짓는 것이나 똑같은 건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관도 5억 원, 기숙사도 5억 원 같은 건물 내에서 따로 따로 목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관 따로 짓고 기숙사도 따로 짓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아닙니다. 기숙사를 지원하게 되면 기숙사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명칭을 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숙사는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편법으로 학습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기숙사가 아니라 학습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숙사 비용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작년에 부기가 기숙사로 해서 그대로 했는데 그것은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안 되는 사업을 내년도에 똑같은 목으로 올린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5억 원이 내려왔으면 시비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사업비가 끝나야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내년도 시책추진비니까 5억 원을 별도로 또 세워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시책추진비에서 5억 원, 시비에서 5억 원, 교육청에서 15억 원 해서 25억 원을 가지고 대응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기숙사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2010년도 대응투자 사업이 15건인데 15건 중에서도 10건이 전부 토목공사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설치공사, 교문교체, 남문신설공사, 옹벽설치, 다목적실증축공사, 화장실증축공사, 운동장스텐드공사, 기숙사공사 해서 전부 토목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조례를 만들 때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시에서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발을 때도 담당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교육 대응투자 사업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업무가 미숙했었던 것을 인정하고 저도 와서 교육지원담당하고 얘기를 한 것이 처음부터 너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토목공사 쪽에, 하드웨어적인 것에 너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내년부터는 방침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적인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 적인 것,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사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보냈을 때에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사기앙양책, 또 관내명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등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해서 앞으로는 감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얘기가 오고가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들어온 상태 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제가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전체 예산 1,600억 원의 2%인 36억 원을 올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그것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사기진작 차원에 관련된 지원을 50%, 지금 말씀하신 투자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짓는 것은 50%, 비율을 정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시 방침에 교육청에 따라올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학교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 예산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하는데 학교 시설 늘리는 데 자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개선은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더 방치해서는 나중에 교육청과 학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지 학생에게 좋을 일 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자립장을 알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행감자료 38쪽에 보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기계 3대가 있고 양말포장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수익을 올린 것을 따져보니까 현수막 만들어서 한 달에 2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양말포장 해서 145만원의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현수막 경우에는 3만원씩 판다고 하더라도 재료비 제외하면 남는 것은 만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여기에 중증장애인 4명하고 경증 3명하고 7명이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수막도 겨우겨우 이 사람들이 받아서 일을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저도 각 실과소에서 현수막 홍보, 쉬운 얘기로 락페스티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수막을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관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현수막 제작이 아직은 락페스티벌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행사’해서 글자 자막을 새기는 정도, 그렇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에 관련된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회장하고도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현수막 제작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있는 것을 많이 찾다 오니까 정진호 개인적으로는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제작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와줘야 다른 부서에다 “가능하면 이쪽에서 해라” 예를 들어서 “5개가 필요하면 2개 정도는 줘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디자인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실 많은 수익성을 못 올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양말포장 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전자용품을 해서 조립해서 납품해서 수익이 발생했었는데 그것도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크게 양말포장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니까 아무래도 정상인 보다는 능률이 조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교통약자편익증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내행주공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점자보도블럭입니다. 점자보도블럭 가운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점자블럭으로 해서 맹인들이 지팡이로 짚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의 욕구에 필요에 의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또 장소는 거기 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버스정류장으로 표기해 놓기 힘들다 보니까 대피 식으로 지은 것 같은데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정상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동두천시에 설치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하시고 과연 이렇게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못한 시설물은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차후 개선책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상패동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자립장이 다 상패동에 있다 보니까 다수의 장애인들이 신천교를 건넙니다. 그것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신천교가 아시다시피 3차선입니다. 아주 희한한 다리입니다. 장애인들이 보도블록으로도 다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 상패동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고 아무래도 당초 건립이라든가 할 적에 상패동쪽에 부지가 용이했고 부동산이 저가로 평가됐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신천교 교량을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들이 행사가 있을 때 만큼이라도 장애인들이 시내에서 다 복지관 쪽으로 이동하는데 휠체어나 전동차로 이용하는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만한 대책은 없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대책은 현재 장애인단체에 있는 승합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농아자들이라고 하면 농아자 사무실 앞에 모여서 차가 이동을 한다든가 단체별로 이동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장애인차별법금지” 해서 올해 4월인가 5월에 제정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로 인해서 어떤 장소에 집결해야 한다고 하면 단체별로 집결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느 장애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우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장애인복지관은 점심 한 끼에 2천원인데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택시타면 3천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8천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점심값이 2천원이니까 싸게 먹지만 자기가 드는 비용은 일반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2007년 세출내역을 보니까 61쪽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총인원이 26명으로 나와요. 여기에는 세출내역에 보면 총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세출내역이니까 2009년과 조금 다르다고 보는 데 계장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 운영실을 달라고 했는데요?

정자

김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는 것과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것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가? 심부름센터에는 관내, 관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화만 통역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1층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화 교육도 시키고 내역과 같이 일반인들과 의사가 교류가 통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9,700만원은 인원은 5명이지만 센터장에 대한 보수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심부름센터는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관내, 관외로 해서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의 경우에는 500원이고 관외는 1,000원을 받아서 심부름센터 콜센터 차량을 갖고 택시를 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화가 가능한 사람운전기사와 보조자들이 같이 탑승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인센터 가기가 힘들고 교량 때문에 힘들고 한다고 하면 이 심부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단체별로 승합차량들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동할 때는 최대한 자기단체의 차량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심부름센터만 관내에서 500원, 관외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장애인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차 없는 거리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니 바이크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미니 바이크가 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엔진기관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터사이클이 되는데 배터리 운영되기 때문에 완구로 취급되어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빠르면 40㎞ 정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릴 적에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간가든지 롤러스케이트를 탄다고 했을 적에 충돌위험이 있어서 경찰서에도 요청했고 지구대에 요청했는데 단속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단속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을 못하게끔 단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단속근거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차 없는 거리는 정식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도 일정에 노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단속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당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균형

이균형위원

어쨌든 거기는 그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상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행위를 못하게 규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다각도로 찾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고 경찰부서와…….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수 차 없는 거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놔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한 번씩 민원이 들어와요.

균형

이균형위원

내가 인터넷 말고도 지나다니면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서너 사람이 얘기를 해서, 제 귀에 서너 사람이 말이 들어올 정도면 많은 부분이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조사해보면 그것을 타고 노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말하는 사람은 세 명인데 그것을 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동두천 관내에 용인처럼 에버랜드라든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하면 되는데 워낙에 아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없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미니 바이크가 새로운 놀이기구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인정해 주시면 아이들에게도…….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지금은 안전상에 어떤 문제점이 안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상에 충돌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차 없는 거리의 활용방안이 애당초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원칙론에 입각해서…….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미니 바이크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하도록 주지시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요. 지금 조사만 하시고 아직 집행은 안 하고 계시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총대상이 1,047가구입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낸 분들을 다시 환불해주는 것인데 현재 11월말까지 접수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일단 국비에서 저희가 총 지급할 금액이 1,047명에 대해서 19억 원 정도됩니다.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돈이 7억 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저희가 이르면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주부터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 원매자와 두 번째 매수자, 매도자 해서 1, 2, 3차 거쳐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 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음부터 원매자이면서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온라인 계좌로 입금시킬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지금 7억 원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주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현재 분양부터 현재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 가구세의 몇 퍼센트가 되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데 현재까지 신청한 분이 6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원매자들만 쭉 나와 있거든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냈든, 안 냈든 처음에 냈든 사람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매자가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다음 사람이 2차, 3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한 교육지원경비를 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다줄 수 없고 서류상으로 맞았을 때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급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 이것을 잘 다루셔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서류절차의 완벽성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류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A라는 사람이 처음에 원매자고 다음 사람이 매수자인데 사람이 막상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달라”고 신청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처음 원매자와 매수자와의 관계,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결정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와라” 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갖고 온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원 금액보다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자 5%를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민한 부분이니까 지급하실 때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이승찬 계장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민이 한참 말썽이 있었지요. 7군데가 됐네요.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저희가 스니커즈라든가……. 맨 처음에는 압류했다고 식약청 지시를 받아서 소각장에서 폐기처분 완료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국회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민주노동당 어느 국회의원님이 국감 하는 것을 보니까 동두천에 꽈베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멜라민은 아니고 동원꽈베기라고 저희 관내에 꽈베기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식품위생법상에 기준이 초과 되어서 산도가 높은 것이지 멜라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거기는 행정처분과 관계가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그리고 자판기 관리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균형

이균형위원

커피믹스 부분에서도 많이 된다고 해서 한동안 시민들이 자판기 사용을 안 했는데 점검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자동자판기 원료는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다?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균형

이균형위원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 식품에 멜라민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승찬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바우처사업 추진실태가 나왔습니다. 바우처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이제는 거의 이 내용이 어떤 것이란 것을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볼 때 2009년 1월 1월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4,200만원인데 국비 100, 도비 21, 시비 21이 무슨 뜻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10억 원, 21억 원, 21억 원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현재 1억 원이 됐습니다. 1억 4,200만원인데 그 이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수혜자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남은 돈은 다시 되돌려 가야 하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11월까지 집행액이 11억 원이고 12월분은 추후 신청이될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간 났는데 3회 추경에는 제가 또 과거에 경리계에서 결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고 해서 3회추경에 거의 불용액을 처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 경우는 비율대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 사업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그런데 밑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 7,800만원이었는데 현재 이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서비스판정 인원으로 해서 88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이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수수료의 일부를 사업주체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수입에 15%~29%를…….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최대가 20%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활동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40%는 이쪽에 떼어주고…….

제가 들은 바로는 40%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면 8,000원 받아서 40%면 3,200원을 내면 한 4,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정자

김정자위원

수수료로 2,000원씩 뗀다고요?

그러면 그 2,000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7리 그쪽 한 군데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7리 밖에 없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집장촌에 대해서 청소년금지구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집장촌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구대나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가 보지는 안했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거의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금지구역이 집장촌에 한해서 입니까?

네.

석우

홍석우위원

술집 많은 데는 관계없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술집이 많다고 해서 금지구역이 아니고 어차피 청소년들에게는 술·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고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갈 때는 주민등록증 제시요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55쪽에 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영업정지 맞은 데가 있고 과징금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낸 곳이 있는데 왜 내용이 다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과징금을 낸 사례는 영업정지를 7일이 맞아야 하는데 “영업정지 대신 나는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업소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서 일주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을 했다든가 담배를 팔았다든가 해서 걸리면 “내가 영업정지 대신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처음 걸린 부분에 대해서 경감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낼 돈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맞겠다”고 하면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 과징금으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은 영업정지를 맞는 그런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지금 원산지 표시를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식당을 다녀보면 원산지 표시가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주로 쌀, 김치, 돈육 이렇게 크게 해서 서너 가지만 나왔더라고요. 다른 메뉴를 파는 데도 불구하고 그 메뉴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식당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단속은 원산지표시제 업무가 시행되면서 위생계 직원들 과 소비자단체에 저희가 일용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6명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처음 시행되면서 두 달 동안은 운영기간을 두고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예고를 했고 그 이후에 단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품목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쌀, 김치로 제한되어 있고 아직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은 아마 12월 다음 중부터 농업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도도 일정 면적만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작은 면적까지도 원산시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큰 업소에 가면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작은 업소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면적 이외의 것은 올해는 계속 개도기간으로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 업소도 전부 포함되어서 원산지표시제를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육류에 한해서만 원산지표시제를 하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육류하고 김치, 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지금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뿐만 아니라 기타 고기도 있잖아요. 보신탕도 집도 있고 오리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보신탕까지는 원산지표시가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김치, 쌀만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동두천성결 노인주간보호센터, 푸른샘 노인주간보호센터, 행복한 사랑방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동두천성결보호센터는 13명, 푸른샘은 12명, 행복한 사랑방은 19명인데 지원액은 성결노인보호센터가 2억 1,300만원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8,800만원, 9,6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두 배나 많은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노인주관보호센터는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 일부는 운영비로 나가는데 동두천성결노인주간보호센터는 사업이 다른 센터보다 사업량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지원액입니다. 예를 들면 유급노인봉사대를 운영하고 독거노인카네이션달아주기사업을 한다든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건비 차이는 비슷하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대등소이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운영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세군데 노인주간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윤계장! 여성성폭력상담소 하고 여성상담센터에서 사업할 때 나가 보신 적이 있나요?

성폭력상담소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담일지는 없나요?

주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하고 교육 같은 것이 있던데요? 상담은 뒷전이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보니까 수강생이 수강을 하면 같이 파티하고 하던데 보니까 성폭력상담센터는 그야 말고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사업내용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성교육 하고 오리엔테이션, 웃음치료 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폭력과 전혀 관계없이 건강가정지킴이 사업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성폭력상담사업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 테두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계장님께서는 성폭력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당장 상당일지를 가져오시고 사업내역 전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을 보세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이나 대등소이 합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여성들에게 하는 사업이 뚜렷하게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건강가정지킴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약자로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상담, 치료비까지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상담자가 요구하면 방문상담도 해주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여성들에 대한 성교육, 사실 우리 성교육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간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한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도 관계도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것들,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성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주로 상담내용이 뭐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성폭력상담센터와 여성상담센터 두 가지가 있고 거기다 건강가정지킴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서로 갖고 주된 목적이 뭐냐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성경원 입·퇴소자 관리하는 위원회가 생겼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관리했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재단으로 가고 나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두천시 주·단기시설이 먼저 세워진 것이고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겼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자기네 욕심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후원금이나 자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주·단기시설이 생기면서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거의 다 장애인부모회의 자제분들이 거기에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가 운영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 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다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 시설이 아마 통폐합이 된 것 같아요. 장애인 주·단기 시설에는 아무래도 시설장이 있으니까 보수가 나가야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이중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있고 주·단기시설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장애인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통폐합이 되어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도 줄이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단기시설의 종사자들을 장애인시설로 흡수하면서 그 인원을 최소화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통폐합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이용실적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전같이 장애인 자식들을 직접 관리하면 오히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관리 면에서 오히려 이전처럼 분리해주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장애인주·단기시설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장 인건비가 따로 나가야 하거든요. 연간 예산액이 더 그만큼 낭비될 것이고 주·단기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한 재활치료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확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대로 장애인부모회 일부에서는 “우리가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저도 약간 듣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동기가 장애인주·단기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가 사실 부모회 입장에서 보면 비싸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소득이 경제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담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운영하면 그러한 아이들이 내는 비용부담을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부모회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는데 그것은 일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종사자들이 많이 일하게 됨으로서 발생되는 인건비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효율성 면에서는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는 것이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내부조직은 수익의 창출보다는 소비지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부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노인 복지회관의 경우도 진짜 수십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오시는 노인 분들은 사실 없는 분들은 안 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곤 하는데 어느 일반적인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주셔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식품이라든가 건강보조기구라든가 노인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수익사업으로 이끌어 가서 그것 들이 운영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차후에 이런 복지형태로 나타나는 복지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늘 상주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항상 드나들고 어떤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이런 사업이 일부가 운영될 수 있으리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 복지관 위탁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위탁할 적에 가급적이면 많은 노인 분들에게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많이 시중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분야 교통행정과

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