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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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투자유치국 소관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 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128쪽까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3회추경에 보면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인테리어 시설비 감액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삭감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이후에 시설잔액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관사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또 500만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내야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명목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서울사무소 시설운영비하고 관사운영비 상시 경상경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이 시설비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 3회 추경에는 5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셨고, 2010년도에는 다시 필요하다고 500만원 더 올리신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인테리어시설비 감액은 사무실 이전하면서 특별히 발생했던 수요에 대비해서 섰던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운부분은 정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매년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부 시설관리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사무실 일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또 추가로 시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쓰는 것이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산 집행에서 잔액을 남길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에 써야 할 사업비를 미리 썼으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 써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사무실 이전에 소요될 비용을 계산했던 것이고, 내년에 세우는 것은 관사랄지 사무실 좀 고쳐야 될 부분이나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예산 다루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본예산은 217쪽부터입니다. 과별로 하죠, 과별로. 민생경제과 217쪽～224쪽까지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17쪽 민간위탁금에서 ‘희망을 빌려드립니다’교육운영 이건 뭡니까? 2억1천만원 신규사업인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 희망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통 저희가 올해는 600명 정도 했는데요. 내년도에 좀 수요가 많이 있어서 800명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실제 이 희망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창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도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역량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창업하게 해주고 또 경영지원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창업하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많이 있습니다. 창업률이 약 60%가 넘습니다. 보통 일반 창업프로그램은 20% 창업률인데 저희 도에서 창업프로그램이 창업률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상권 정보제공이 있는데 5천만원 이건 뭡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지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내나야 중요한 상권에서 대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업종전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상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14개 시군의 주요상권을 분석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전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식

하대식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상공인들에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시장조사하는 팀이 있습니까? 어떻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세한 시장조사를 했다가 소상공인들이 와서 상담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한계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억원 뭐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1억원이 아니고 10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0억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계신용이라면 보통 신용평가 등급으로 C나 D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융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데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10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50억원을 한계신용 특례보증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 약 50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10억원을 세워주면 1년에 다 소진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 소진이 되고 또 부족합니다. 대개.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이 뭐예요? 왜 이렇게 4,300만원이 증액됐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중기청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 경우에 보통 금리가 4%, 5% 또 많게는 6% 되는데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금리부담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500억원 정도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예산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회수가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소상공인은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형평 이런 문제는 없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일반 금융이나 또는 신보를 통해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보통 5%～6%정도 이렇게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4% 정도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쓰는데 좀 저리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리로 쓰는데 여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6%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 정도는 도에서 보전을 해주면 실제로 본인들은 4%의 자금을 쓰는 것이 되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18쪽 소비생활센터 일반운영비 이건 뭐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비자 피해구제랄지 또는 소비자고발에 대한 어떤 대응이랄지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거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대식

하대식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민간보조 관련해가지고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219쪽 주부클럽 전북지회하고 주부교실 전북지부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4천만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소비자단체로 크게 주부클럽 전북지회가 있고 주부교실전북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이 소비자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비자상담이랄지 물가조사랄지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게 의뢰해서 이런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고 소비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인건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부클럽 전북지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의견 보호 뭐 해가지고 설문을 해서 어떤 정책적 반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처리가 되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여기 주부클럽 전북지회 4천만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그 상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양한 소비자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랄지, 세탁기랄지 그런 모든 민원을 여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비용은 그 상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데요. 그 비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자료 한번 줘봐요. 주부클럽에서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다음에 주부교실 전북지부하고 이게 같은 성격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거의 성격은 비슷한데요, 단체가 틀리고 이것도 역시 상담요원들을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담요원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부교실은 2명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부클럽은 3명 인건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위에서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하고는 틀립니까, 같습니까? 단체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단체가 틀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똑같은 관련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이게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이 두 단체가 경쟁적으로 소비자서비스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2개를 통합하면 안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여기서 도에서 통합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을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또 소비자서비스랄지 이런 것도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기왕이면 그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제가 쭉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유사한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도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저거하게 되면 바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고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화 되는 게 아니고 좀 매끄러운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면 난립돼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나 주고 실제 운영이나 결과 이런 것을 잘 한번 해보라고요. 여기 주부교실 전북지부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지금 문제예산은 하나도 지적을 안 하셨는데, 문제예산 없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예산이 없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병서

조병서위원

소상공인지원 통합정보 시스템운영이라든가 지역상권 정보제공,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위탁하는 이 전반적인 위탁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병서

조병서위원

소상공인 그러니까 지원센터죠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에 위탁을 주겠다 이 돈을 주는 거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 밑에 소상공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운영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운영지원비로 1억원 가량 더 증액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반적인 운영지원비는 다 전년하고 예산이 동결이 됐거든요, 비슷한데. 왜 특히 소상공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액 국비로, 운영비는 국비로 받습니다. 중기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증원이 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중기청에서 저희 예산을 더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예산을 다 중기청에서 준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사업들은 안 주지만 운영비는 중기청에서 받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광특이고요, 국가예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한 것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말아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장

끝났어요?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219쪽 지역경제활력화업무추진 해서 3,050만원 이게 뭐야, 무슨 업무를 하는 거야.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역경제활력화 간담회 실비보상금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요, 지역경제활력화 업무추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위원님, 단일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그런 경제포럼이랄지 도민회의 운영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합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3천만원이요, 시책추진비에?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경제활력화 추진해서 5억3,050만원 돼 있잖아요? 세항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업무추진비니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활력화 업무추진 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다양하게 시책추진비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인이랄지 소상공인이랄지 또는 영세상인들이랄지…….

대식

하대식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런 것은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직접 하는 일이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직접 하는 일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민운동지원사업은 도민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인데 작년에 비해서 한 2억원 정도 추가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기 전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2억원이면 너무 많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추경에 2억원을 세워줘가지고 총 5억원을 받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 3억원인데 추경에 또 2억원 했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써. 지역경제를 이 사람들이 살려가지고, 뭘 살렸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로 조직이 다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설명을 하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내가 지적을 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니요. 위원님 한번 봐주시죠. 문제예산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도민운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행정에서도 도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11쪽 선진전통시장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게 3천만원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재래시장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개선이랄지 또는 환경개선 이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 시장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견학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일본 같은 데를 가면 아주 재래시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상인대표들을 견학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좀 공설시장, 여기 보면 220쪽 각 군산 공설시장, 남원, 무주 이런 데가 지금 광특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봐야 한강에 돌던지기요. 내 지역구가 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을 담당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시설개선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주차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기타 시설에서는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E마트나 이런 구매환경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주로 노인네들 와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생각은 항상 뭐냐하면 이런 이마트 같은 구매환경을 한번 만들어, 앙케트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일부 가미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된 시장을 준비해 줘야지 카트 끌고 가서 한번에,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공기 쏘이고 도는데 누가 갑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여기는 시설이 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것좀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 보니까 선진 전통시장 가서 보고 와봐야 별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정책 시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가 그걸 만듭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자꾸 지원해주니까 자꾸 의존 심리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그냥 보고 구경하는 정도예요. 이게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자기 상가를, 자기 일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완전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겉으로 보기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갔다 와도 결과가 없다 이거에요. INPUT.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 이게 뭐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통활성화 업무추진 이 두 가지가 똑같네,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건 전부 다 도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23쪽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지역에너지 시범보급사업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내놨는데 이건 뭡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LED랄지 그 다음에 노후건물 단열재보수랄지 이렇게 국가 시책적으로 에너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LED보안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에 신호등 같은 경우도 LED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25쪽 수도권내 투자유치홍보인데…….

석원

고석원위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마셔요. 224쪽까지만 하셔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장

224쪽 민생경제과만,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자금 이차보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6억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5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3회 추경에서 41% 6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어요. 그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자를 보전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예산에는 20억원을 말하자면 편성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15억7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6억4천만원을 삭감을 해놓고, 그러면 얼마를 썼는고하니 8억 얼마뿐이 안 썼는데 금년에 20억원을 말하자면 세웠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길게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저희가 올해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대폭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이상분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남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이게 출구전략이 증액이 돼서 금액이 인상이 되면…….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자료로 이자는 몇%로 보전해 줬는가, 또 보전해 준 업체수와 집행한 내역을 2007년～2009년까지 3년 동안,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자료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가지고 저를 설득을 못 시키면 2009년도 기준으로 할 겁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저희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 2010년도 20억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말하자면 이자보전을 해주겠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거 가지고 충분히 설명말씀 드리시도록 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210 몇 쪽까지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224쪽까지.

병곤

김병곤위원

넘으니까 다음에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투자유치…….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222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남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하고, 정읍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건립 이 두 가지해서 19억7,400만원이란 뜻인가요? 예산액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남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해서 2억3,400만원인데 광역 2억원, 도비 3억4천만원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남원이 2억3,400만원이고요. 정읍이 17억4천만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물류센터인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남원은 올해부터 해서 올해도 예산이 내려가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아, 남원은.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못 봐서 그런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총 물류센터는 내나야 25억원～30억원 정도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산서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에 청년 희망창업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서요. 이게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거기가 출연기관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도 출연기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 이 사업에 따른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청년 희망창업 사업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특례보증지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운영을 해온 사업이고 올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창업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1인당 2천만원씩 특례보증을 해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증기초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 전액 다 사용했습니까, 소진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여기에 저희가 올해 400명 교육을 했는데 이 중에서 240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240명을 하게 되면 저희가 2천만원씩 보전을 했다면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나간 금액으로 보면 약 한 5억원 이상 나간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올해만 해도요. 올해만. 올해 교육받아서 창업을 한 사람들만 해도 실제로 5억원 이상 나간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채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5천만원은 사실 총 소요금액이 올해는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반영할 걸로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2억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자금 대출이 2009년도에는 총 자금으로 나간 건수로 보면 14억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 중에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지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명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혹시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2010년도의 사업비보다, 2억5천만원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주는 게 그래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만 혹여 또 예산이 출연금으로 줘놓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반납하지 않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재산으로 잡아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과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5쪽 투자유치과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25쪽에 서울·수도권내 투자유치홍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

대식

하대식위원

(청취 불능)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작년에 저희가 했던 홍보 중에서 일부 인천공항 같은 데 홍보물을 게시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올해는 TV광고 쪽만 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것은 전국적인 TV광고.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내용을 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건 전북의 투자환경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전라북도에 투자하라는 그런 홍보성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청취 불능)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제로 이게 NBN이랄지 YTN이랄지 이런 경제 관련된 케이블방송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가끔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기 때문에 꼭 이걸 계기로 해서 투자가 이뤄졌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서울지역 대기업들이, 삼성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온 게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올해 유치한 기업 중에 애경이랄지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랄지 이런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6쪽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해외투자유치활동 이게 얼마야……. 1억원인데 이건 또 감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정부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는 사업조정을 좀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제 텔레비젼 보니까 지사님이 미국에 가서 40억원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이 작년에 1억2,800만원 썼고만 가가지고 뭘 유치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작년에 유치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주에 투자했던 다농이지 않습니까? EUCCK라고 유럽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들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솔라월드랄지 이런 유럽계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데 갈 때는, 이런 예산을 쓰고 갈 때는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어떤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체하고 접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목표를 가지고 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같이 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같이 가기도 하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전문투자박람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경부랄지 코트라랄지 이런 해외투자 전문기관하고 공동으로 로드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돈 쓴 만큼, 예산을 사용한 만큼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회사 선택을 잘하고, 그런 사전에 접촉이 된 상태에서 가서 결과를 얻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외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해서 3억7,500만원 이건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김제산업단지가, 지평선산업단지 내의 일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국비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가 아닌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용입니다. 국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매칭으로 해가지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뭐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모해가지고 중앙에서 선정이 된 거고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228쪽 자치단체…….

석원

고석원위원장

228쪽까지는 아직 가지 마셔요, 투자유치과 227쪽까지만 가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225쪽에 투자유치보조금 심사 수당과 관련해서 1,500만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는데 사업설명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급기준이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을 적용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이전투자보조금은 상당히 규모 있게 나가다 보니까 이 시설투자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에 맞게 저희가 투자내역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지낸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실무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회계사 임금수준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성하고 진행하는 수당에 있어서 지급하는 지급 규정이 혹시 없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회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이런 수당들은 별도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책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에 보면 예산서 225쪽에 국내기업 유치투자환경설명회하고요, 도내 투자기업 대표자 간담회가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환경설명회는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서울 같은 데서 투자유치박람회가 있을 때, 박람회는 정부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코트라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저희가 참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장 임대랄지 부스 꾸미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투자유치기업 간담회 이런 것은 기왕이면 우리 도내로 이전 기업들이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개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226쪽 보면 전북투자환경홈페이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천만원 편성이 됐던데 이것은 혹시 투자유치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비 속에서 지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코트라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코트라에 우리가 홍보비로 지출하면 되잖아요. 홍보비로 계상해 놨다 그거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코트라에서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기의 한 섹터로 들어가는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코트라 위탁금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홍보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과에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홍보예산 속에서 이 코트라에 1천만원 지급하는 홍보비를 산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기는 홍보지만 그래도 홍보적인 성격보다는 우리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코트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위탁의 성격이 강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유창희 위원님과 비슷한데요. 자료를 좀 같이 주시고,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하고 국내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개최, 국내기업투자박람회참가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활동하고 해외투자유치박람회 참가 개별 2009년도 개최 실적하고 증빙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적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투자유치과요. 없으면요, 기업지원과 228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사업이 39억4,500만원이 투자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 6월까지가 40억2천만원이란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업부설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국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26억7천만원.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까지 하면.

호서

김호서위원

업체까지 합쳐서 40억2천만원짜리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단일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올해 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단일사업이냐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단일사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이어온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업체를 선정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32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 32개 업체가 연구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부설연구소가 없죠.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이런 업체가 있어요? 32개 업체씩이나. 그러면 2년이면 64개나 하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호서

김호서위원

도내에 64개 업체가 부설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년도에 실적 좀 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융자심사대상은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20억원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일사업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이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따져보기는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국비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단일사업으로 2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그러면 업체 선정방식,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운영현황, 지원현황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고 투융자심사여부 이거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있잖아요. 예산서 230쪽.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해외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또 조금 넘어가면 예산서 231쪽에 스타기업 토탈 해외마케팅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예산서 231쪽에 전문가 해외마케팅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지적하신 해외투자유치 활동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을 좀 해외무역에 대해서 일괄로 좀 묶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중복내지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면 거기에서 일을 다 보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 가고, 저렇게 해서 가고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것은 지역산업마케팅지원은 주로 중앙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박람회랄지 그 다음에 시장개척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 토탈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아직 수출이 이렇게 안 해본 기업을 처음부터 수출할 수 있도록 품목을 만들어주고 해외시장개척까지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전문가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은 상당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대상 업체가 좀 틀리다든지 주관기관이 틀린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체별로 특성에 맞춰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규시장개척이나 이런 기존에 하는 것도 코트라나 무역협회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데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예산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냐하면 가서 우왕좌왕하는 거보다는 전문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일부 해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또 해외유치활동 하는 데서 하고 해외투자유치박람회 참가하는 데서 해야 되고, 전문가해외마케팅 해야 하고 전부 나눠가지고 하니까 이게 효율성을 따질 때 뭔가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국도비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준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데 기관들도 대개 보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어떻게 보면 특화가 돼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수출 처음 해보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중견 수출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업체별로 차이점이 많고, 또 기관별로 지원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다 맡겨도 할 수 있겠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기는 무리가 많죠.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도내 업체 중에서 지금 수출 초기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수출해주는 정도, 처음 수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 무역사절단을 구성해가지고 해외 가서 바이어들을 모집하고 그 바이어들과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정도의 네트워크는 안 돼 있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무역협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개척을 해나가야 하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다리 더 건너가는 것이죠, 도에서 직접 코트라에다 위탁해도 될 일을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가서 그 센터에서 다시 코트라에 위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지 그대로 그 일만 하라고 놔둘 수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수출과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에 있는 수출업체들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그 사람들 마케팅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조금 문제성 있어 보이는데요. 뭐라고 할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해외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운영 있잖아요. 이게 4개 기업 정도 우리 도비를 2,500만원씩 투자해서 도지사가 방문해가지고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올해도 4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아주 좋아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돈 줘서 싫어하는 기업이 어디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생산성 유발효과나 아니면 우리 도내 상품 수출증대나 이런 데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기부여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비를 줘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공장 내에서 꼭 필요한 애로기술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봐주세요. 78쪽에 보면 중기센터출연금이라는 것이 8억7천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 밑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해외마케팅 1억1,5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또 사업설명서 104쪽을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이 1억3천만원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104쪽에 있는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세분화를 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74쪽에 있는 해외마케팅은 똑같은 거 같은데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지적을 하면서 중기센터의 해외마케팅 실적은 작성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해외에 나간 일정별로 누가 어느 나라를 무슨 행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주로. 왜 그러냐면 이건 중기센터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센터에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려고 보면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센터에서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하지 않냐’ 그런데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로 사업비로 보기보다는 경상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중기센터에 있는 해외마케팅은 인건비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주로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비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비고, 인건비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왜 인건비를 별도로 104쪽에나 달던지 그러지 뭐 하러 따로 띄어서, 똑같이 하잖아요.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 그래놓고 말하자면 이중으로 부기를 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사업비고 이건 운영비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04쪽에다가 2억4,5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인건비 이렇게 하든지 그러지 그렇게 분산해서 남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처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기센터가 사실 도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되다 보니까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 중에 수출지원 하는 것, 그 다음에 국내의 시장 개척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지원 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역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보면 해외마케팅, 해외마케팅 해가지고 양쪽으로 104쪽하고 78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가고.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애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직접 못 나가니까, 그 돈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석원

고석원위원장

급료는 따로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기센터 내에 해외마케팅지원팀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중기센터 안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74쪽에 있는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일단 그거 지적을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석원

고석원위원장

문제예산으로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에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하고 그 밑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지원하고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먼저 중소제조업창업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창업 시설투자비의 15%를 국비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이고요. 그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지원 사업은 우리 도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벤처기업들은 아직은 대개는 자본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제품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초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각종 특허랄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예산서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지역별로 균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실제로 이런 창업투자랄지 기타 벤처기업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사안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역별로 좀 편중이 돼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자료요청 합니다. 민생경제과에 말이죠. 도비가 한 65억2천만원 정도 투자됐는데 이거 14개 자치단체별로 도비가 얼마정도 거기에 지원이 됐는가, 계획돼 있는가,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 129억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각 14개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한 28억원인데 도비가, 이것도 14개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는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도비가 44억원인데 이건 어떻게 14개 자치단체별로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는가 현황을 제출해 줘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 중에서 시군별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하면 사업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구분해가지고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역별 구분이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업들만 준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은 총괄로 도로 집어넣고 나머지 줄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확인해 줘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대개 보면 말 그대로 투자유치 아닙니까? 그러면 14개 시군 전부 분석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물론 기업체가 창업을 한다든지 기업체를 새로 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각 14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 농공단지도 있고 기타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투자유치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활발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뭔가 균형 있게 1개의 기업체라도 더 끌어 줄 수 있도록 상생의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주로 서남권에 산업단체가 많다보니까 기업들을 그 쪽으로 많이 유치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내년이면 전주～광양간고속 도로가 생기면서 여건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원이랄지 임실이랄지…….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창출과의 실적을 14개 단체별로 이런 일반적으로 도 예산만 가지고 가서 희망근로랄지 그 다음에 노인네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예산지원해가지고 하는 그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업체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현황이 14개 자치단체별로 얼마 있는지 2008년도 현황 좀 줘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고려할 게 뭐냐하면 바로 이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나 이렇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실제 동부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주권에만 있으면 집에도 왔다갔다하고 하면 부모들이 살맛이 나는데 전부 객지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는…….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다른 분도 질의를 하시게 짧게짧게 좀 해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서 이런 편중돼 있는 사람들에 근접한 사람들에게 우선 주지 말고 특히 동부권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전주나 이런 데에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77쪽에 예산서 228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위탁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 이거 위탁금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다 넘기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은 총괄적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기지원센터에 이건 위탁금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페이지는 출연금이었고, 81쪽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은 이것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기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국비는 업체한테 직접 가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업체들은 사실 올해 말까지 창업한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2007년도～2009년까지 창업한 업체가 대상 기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거기가 도 출연기관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출연기관입니다. 저희가 일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학에도 출연금으로 주는 것으로 85쪽하고 84쪽 나와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출연금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도내 대학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의문이 가고요. 부설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86쪽 이게 출연금으로 돼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는 어디다 출연하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대학에다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대학이에요? 그러면 우선 제가 저희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는, 저희가 출연한 기관 외에 대학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저는 다른 방식의 몫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출연금으로 주고 난 후에도 저희가 정산을 받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정산 받습니다. 이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정산을 일일이 받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에 보면 종소기업에 또는 대학에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원래적 의미의 출연이 아니고 구조적 성격이 강하다면 또는 민간경상보조나 어떤 자본보조 형태로 쓰는 것도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성격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 같습니다. 출연은 출자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것이 출연이고,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출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확한 법적인 해석을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에 명시된 그런 취지만 그냥 살려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줘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견해는 출연금보다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지원이 저는 바람직하다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도 수긍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일단 대학에 지원하는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다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만 좀 요구하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에 90쪽하고 91쪽에 나와 있는거요. 중소기업산업기술 정보이용과 관련한 지원현황하고, 컨설팅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또 97쪽에 있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혹시 실적성과물이 있나 모르겠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이게 최근 3년간 실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책자로 있으니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에 보면 시외버스이용 BUY전북 이미지홍보와 관련해서 2억원을 들여서 사업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차가 주로 어디에 있는 차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주도 도에서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저희가 한 50대 정도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 외에서도 우리 도내 상품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2009년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님. 제가 길거 같습니다. 많아요, 양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할게요. 예산서 229쪽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사업, 산학협력실설치지원 사업, 다 국비에 따른 매칭이라고 그러셨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국비에 따른 매칭 사업을 할 때 도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죠? 달라는 대로 돈만 줍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들을 선정할 때부터 중기청하고 같이 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사평가 할 때까지도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에게 기왕이면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작은 돈들이지만 매칭을 하는 도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업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해야 되죠? 하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 같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컨설팅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면 전문가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31쪽 그것도 같이 지적하고요. 스타기업 토탈 해외마케팅 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할 때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에 사업비 행사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1천만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건 코트라에다요?

병서

조병서위원

맞죠? 이건 행사지원비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거 상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수출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서

조병서위원

포상금은 8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시상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행사지원비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상은 선거법상 저희가 못 주도록 돼 있어서요. 행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2개를 지적할게요. 그 뒤에 중소기업 상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상하는 게, 같이 할게요. 예산서 231쪽에 전문가마케팅지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외마케팅, 이거 아닌데, 이건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 시상금이 하나 있잖아요. 아, 여기 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중소기업시상 사업비 4천만원 기업지원과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수출하고는 관계 없이 저희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거 시상하는 거잖아요. 시상비 4천만원. 같은 기업체에 시상하는 거 같은데, 일단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쪽에서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우리 한국노총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 2억원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유종근 지사님 있을 때부터 이렇게 장학기금을 설립을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한테 원금은 가지고 있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걸로 알고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장학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돼 있는 법인이 116개가 돼 있는데 근로자 부문에서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근로자자녀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국장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오는데 우리 지역의 노사문제가 중요하고, 그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근로자들의 어떤 안정된 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일반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236쪽에 기업주문식 기능인력 양성지원 민간경상보조 기업주문식 기능 인력양성지원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요즘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채용이 보장돼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미리 선발을 하고 그 인력들을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전문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훈련을 받으면서부터 취업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처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사업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기업 산학협력 그런 거 하고는 다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채용이 보장돼 있는 형태로 우리 지역에 최근에 수요가 있는 그런 업종에 기능인력들을…….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마이스터고 육성사업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전문인력 하는 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용접공이 급히 필요한데…….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직업훈련소 같은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직업훈련소에 위탁을 하지만 취업을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의 인력양성하고,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직업훈련소에 위탁을 하는데 취업을 보장한다면 취업은 기업에서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돈을 주고 그 자리에서 기억해서 하라 뭐 그런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 같은 데에서 과정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폴리텍대학하고 그 채용을 할 기업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력들을 채용을 할 예정이니까 이 인력들을 교육을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이 지원금을 그 대학에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죠, 대학에 갑니다. 폴리텍대학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이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법적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같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 법적근거를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예산서 220쪽하고 221쪽인데요.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비는 왜 줄었어요? 공동상품권 발행유통이 숫자가 줄었는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상품권이 발행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21쪽에 보면 택배도우미 지금 2억1,240만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안 하시려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지금 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택배도우미비를 주는 것은 상인을 위한 것이에요. 소비자를 위한 것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하고 또 상인들에게 혜택이 되게끔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택배업무 이외에 시장의 환경정비를…….

학수

이학수위원

택배업무는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의 1/10도 안 해요. 이 양반들 청소부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의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니까 이거 대책 똑바로 세우시고 이 예산을 세우세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박람회참석, 선진전통시장 비교견학 이런 예산을 제가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세워놓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걸로 저도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관리를 못하시려면 세우지를 마시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비교견학은 3천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거 어떤 분들 비교견학 시키려고 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우리 도내의 상인 대표들을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일본의 대표적인 시장들을 가서 서비스개선 하는데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데요. 어느 재래시장이든지 보면 노점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상가들이 자기네 스스로 그어 놓은 선을 지키지 않는데, 그래서 동절기에는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시장상인들에 대한 마인드교육이라든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상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해서 재래시장을 안 가요. 그런 것을 극복하셔야지 SSM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상인들도 정말 뭐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좀 많이 고민을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산학관 커플링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산학관 커플링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산서 몇 쪽이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235쪽하고요, 똑같이 2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기업주문식 기능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한 건 조병서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학관 커플링 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상황하고 사후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38쪽 민주노총전북지부 지원하는데 6천만원 예산이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여기 민주노총은 지금 각 노조에서 돈을 걷어다 많이 주는가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도립국악원도 민주노총에서 1명이 파견 나가있는데 국악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임금도 준다 이거지. 이번에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11만3천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돈을 걷어서 주는 모양이던데 돈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노조간부 교육 이 예산은 내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볼 수 있다 내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노사문화가 상당히 안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우리 기업 사용주 노조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이 노사문화 정착에 저희가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식

하대식위원

민주노총이 부자인데 뭘 도와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조합원에게 걷어서 활동을 하지만…….

대식

하대식위원

노조간부 교육은 내가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자기들 다 알아서 친목도모 하는데 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검토한번 해볼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석원

고석원위원장

몇 쪽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238쪽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지원 6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이에요. 사업설명서 139쪽이고 예산서 236쪽인데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을 사실 노동부에서 신규채용을 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하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신규투자를 한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노동부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신규투자를 한 경우만 어떻게요? 도내 회사한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받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식경제부에서 오는 돈이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 예산이 광특예산이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광특이라도 지경부 소관 광특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받고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한 경우.

진명

김진명위원

이 광특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명

김진명위원

광특예산을 여기에다 지원을 하겠다. 물론 국비 광특예산이 시군배정 광특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군배정 아닌 거 같은데요. 정부 광특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분, 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특이 아니고 지경부 광특입니다. 지경부에서 쓰는 그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시도별로 공히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에 3년 이상 영업을 한 제조업체.

진명

김진명위원

회사한테 지원하는 거고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설투자 했을 때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회사한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결국 개인한테 가죠.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개인한테 가는데, 알았어요. 사업설명서 155쪽 한번 봐주세요.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

진명

김진명위원

몇 개 시군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14개 시군에 다 하려고 하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쪽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 협의가 됐습니다.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지금 정도면 서로 내시도 보내고 기초단체도 예산을 짜야 되니까. 어디 어디하고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14개 시군 다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저희가 마을별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시군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시군별로 2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광특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대부분 건물 짓고 회관 짓고 도로내고 이런 사업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는 실제로 사업을, 임실에 대표적인 경우에 엿을 만드는 박사골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거 같이 주민들한테 소득이 생기는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설명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하나만 지적할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해마다 똑같이 같은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병서

조병서위원

전년과 같이 계속 똑같이 내려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6개 직종에 대해서 실업급여적 성격이 강한 고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실업급여적 성격이 강하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어려운 분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그러면 직업훈련이라기보다는 급여 정도의 좀 주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게 기왕이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26개 직종은 누가 정했어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것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국가 기준도 있고요. 도에서 일부 조정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는 그 학원이나 기술 저기하고 해서 그 학원에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받는 대로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 확인해서 주죠, 이것도.

병서

조병서위원

실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절반은 실업자에게 주고, 훈련수당은 실업자에게 주고 훈련비는 기관에다 주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23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원 이게 자금을 지원하는 데는 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다대출 추천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도재정에 부담으로 안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뭔 596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차보전금으로 2006년도에 5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09억원을 지원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원하면 다 추천을 해주실 게 아니고 정말로 지원해 줄 때와 그러지 않을 때를 골라서 우리 재정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저는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그래서 상당히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수요도 많고. 그래서 도의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왔는데 일부 이차보전 규모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기금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작년보다 돈이 엄청 늘었는데 무슨 줄인다고 그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은 1년 단년 지원하는 것이고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도 있고 1년 거치 4년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기채까지 발행해서 여기에다 하는 것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뭣을 해야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자금 규모가 가장 적은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도내 기업들이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그 시설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한번 믿어주시고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차보전금 이율을 몇%로 보전해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5% 정도 합니다. 이차보전 규모도 타 시도는 2.5%인데 있고, 3%인데 있고, 2%인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우리 도내 기업 실정을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 테니까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자리창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서 629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 629쪽～631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 책자를 좀 봐주시죠, 기금. 질의 있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609쪽에 수도권투자통상자문관 실비보상해서 3천만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전 정무부지사 김재명 씨한테 월 300만원 안으로 10개월 동안 주는 돈인데, 흔히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와서 뭣을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실패한 정무부지사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계실 때 사실 해놓은 업적도 없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설도 있어서 또 퇴임을 하셨는데 이 분이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3천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올해만 지원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지원 안 했죠? 올해만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올해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우리 김재명 부지사님께서 사실 정무부지사로써의 역할보다도 투자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 접촉할 때 중요한 창구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삼성계열의 대표이사급을 다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또 개인적인 역량이 네트웍이 좋다보니까 지난번에 히딩크가 우리 지역에 일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도 사실 김재명 부지사께서 저희한테 소스를 줘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3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보기는 이분께서 하시는 역할로 봐서는 이 정도 투자해서 저희가 정보획득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 접촉하는데 충분히 그 역할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가시적인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성과가 있어야만이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 미팅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기업유치에 이분도 많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많이 역할도 해주시고요. 저희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또 연결도 해주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최근에 도내에 기업유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못지않게 노력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끝나셨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무소에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쭉 보면 업무추진비 600만원하고 직무수행경비가 3,600만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어디에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다시 한번 몇 쪽을?

병서

조병서위원

투자유치 629쪽에 투자유치사무소 인건비에서 6,4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윤철 소장님이 가시면서 그때 4급 소장이 가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5급일 때하고 4급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차이가 6천만원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다음에 5급 인건비가 1명 또 줄었답니다. 죄송합니다. 행자부에서 파견되었던 5급 인건비가 빠지면서…….

병서

조병서위원

빠지면 줄어야죠, 뭔 말이에요. 그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5급 인건비가 1명분이 늘고, 그 다음에 소장급이 5급에서 4급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증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직급보조비 4급이 없어요. 5급, 6급, 7급, 8급만 있어, 그것도 안 맞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4급부터는 연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그거라도 어디 부기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럼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라도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있잖아요. 작년도 실적을 한번 현황을 제시해 봐요.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나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실제 활동을 해서 뭔가 전라북도에 기여를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사무소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도 서울사무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회랄지 재경향우회랄지, 투자유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그런 분야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 한번 잘하고 잘못하고, 제일 중요한 투자유치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편의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 2008년 실적을 현황으로 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봐주시죠,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서 17쪽～2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지원관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2009년도 3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국 예산은 추경예산 181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254쪽에서 255쪽 도로관리사업소.

영수

장영수위원

도로관리사업소부터 하는가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아니요. 181쪽에서 184쪽 추경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다. 254에서 255. 없으시면 263쪽에서 264쪽 혁신도시추진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과별로 합시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과별로요? 지역개발과 431쪽에서 435까지요.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장영수 위원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432쪽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한국진흥재단에서 하게 되는 것은 전국 246개 광역기초단체의 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최초에 출연금이 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배정기준은 공무원 50%하고 재정지원50%인데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개인별로 홍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 왜 그러냐면 국가 전체로도 손해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주로 이게 하는 업무가 홍보물 지자체 축제랄지 문화, 관광 이런 것을 향토 전반적인 반복적인 홍보를 같이 해줍니다. 또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녹색체험하는데 팸투어 운영이랄지 이러한 특산물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또 직거래장터 또 뉴스레터 이런 것에서 우리 지자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뭐냐면 살펴볼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 얘기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430 몇 쪽까지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436쪽에서 439까지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436쪽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보니까 광특으로 되어 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 지자체별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한 5,300억원 정도 투자되는데요, 이게 2009년까지 6,008억5,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대로 가니까 단, 뭐냐면 저희도 도비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 지역구도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국비 내려오고 도비 포함해 가지고 사업한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차량구입비 하나 1억1천만원인가 삭감했는데 그것 차량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차량 내구연한은 현재 지났습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차량을 사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구입해줘야 하거든요. 또 내구연한 지난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름값이랄지 감가상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 그러면 상임위에서 했을 때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그래야지, 어렵게 세운 예산을 깎도록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오도록 하냐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참모활동이 미약했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하고 저희 견해하고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해 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 다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금 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하실 때 말씀하셔야 하는데 좀 앞서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도로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436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9년까지 추진실적1,661억원 전체 2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의 말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무슨 내용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체예산 중에서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919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24%다 그런…….

병서

조병서위원

총계획 6천억원 중에 지금까지 1,661억원 전체 24%가 반영되었다? 2009년까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하면 몇%까지 되나요, 목표액?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10년까지 하면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30%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 이게 310억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중에 도비하고 채무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30%…….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금년도에 310억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예산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도비가 현금이 130억원이고 채무부담이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18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 정책질의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지방도 할 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구분되어 있죠, 2010년도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하고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물론 새로운 수요를 위해서 우리가 도정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을 먼저 끝을 내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떤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는 하되 또 하나 계속사업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용지매입이나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빨리 끝내되 또 신규사업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오죽 또 실국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도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얘기를 드리자면 어쨌든 계속사업을 빨리 끝내줘야 될 필요성이 어쨌든 끝내지 못하고 끌어가면서 유지관리하는 유실 뭐 이런 결실률도 많을 것 같고 훨씬 예산이 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계속사업을 끝을 내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책정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다. 적어도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으로 그 사업을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사전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 우려를 가지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제가 요구드린 대로 2010년도 신규로 지방도 확포장사업 하는 것하고 기존에 계속사업 하는 것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신규사업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증빙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10개 중에서 계속사업은 8개이고 신규가 2개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최소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은 빨리 끝내주는 것이 현재 비용절감이나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최소로 억제하고 지연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병서

조병서위원

그 2개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설명은 줄이고 자료로 주고 간단간단하게 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조병서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주시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14개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병곤

김병곤위원

어디?

석원

고석원위원장

지금 재해대책과로 가려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예산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440쪽에서 445쪽까지. 재해대책과.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재난피해 심리센터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수대학하고 협약해 가지고 금년부터 재난피해자 심리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디랑 하신다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수대학하고, 옛날 예수병원 전문대학이죠.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긴 다음에 운영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재난피해가 발생한 후부터 하는 것도 있고요, 발생하기 전부터 교육 측면에서 홍보 측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로 주 목적이 재난피해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있는 것을 빨리 원상복귀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건설교통국 재해대책과로 넘어왔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재해대책업무나 모든 상황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전에는 행자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번에는 그게 소방방재청에 없었던 거였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이게 정부에서도 볼 적에 대규모 피해가 나면 전부 가정적으로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봐도 그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피해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문제 이런 힘들다는 것은…….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예수대학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피해상황을 대비해서 대학교에다 예산을 주시면 피해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피해가 났을 경우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때그때상황에 따라서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서 궁금하고 힘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 미래의 예를 들면 보험 같은 예산인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나중에 재난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정말 좋을 건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대학교에다 보조해 줬기 때문에 정산절차를 잘 받아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42쪽인데요, 거기 보면 하천재방유지보수 소하천 정비, 하천재방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유지보수를 하기 이전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하천이 많이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토사 적체되어 있는 것을 모래 골재 채취를 시·군에 권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행 하천 유지보수는 전부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요, 물론 골재 재취는 전에도 보면 도에서 승인해주고 지방하천은 직접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유지·관리하는데 거의 하천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시·군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 일원에서 공사하고 있는 백제로가 됐든 어떤 공사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모래나 자갈을 외부에서 사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현실을 알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시·군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골재를 전반적으로 채취할 지역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거의 하천 골재를 골재용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많들 않습니다. 주로 사유 골재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하상 내에 그런 골재 채취원이 충분히 있다면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든 예산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자 간에 충돌도 있고 시·군에서 그것을 하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복잡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복잡하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생각입니다. 하천 내에 충분히 골재를 채취하더라도 하천 유지관리가 충분하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저기 보면 거의 하천개수가 다 된 위로부터는 하천 내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채취할 데가 그렇게 많들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드러내고 나면 상류에 있는 것이 또 밀려 가지고 구조물에 다 뜨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가장 기술적인 문제 검토해서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계속 하려다가 아까 김상철 위원님이 손 먼저 드신 것 같아서……. 예산서 443쪽에 보시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일반매칭하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만 해도 댐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조그마한 댐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댐법에 적용되는 댐은 많은 국비랄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그마한 농촌공사 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댐 건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두 군데 부안댐하고 섬진댐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마 장수 동화댐 같은 데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제도개선 측면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 같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봐서는 2개뿐이 안 되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중앙에 건의하면 댐법 전체를 바꿔야 되고 전국의 조그마한 댐인지 아닌지 그 숫자가 한 430개 된답니다. 그걸 바꾸려면 국가예산이 수조원이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가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방 아시다시피 지역의 조그마한 저수지 보다 큰 댐 같은 부분의 주변지역은 수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도에서 정비사업, 이 말 그대로 댐 주변이 열악하니까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건설교통국에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신다고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부안댐, 섬진댐보다도 그러한 댐들이 지원 많이 받는다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 한번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에 조그마한 수변구역을 갖고 있는 댐이라는 이름을 못 가지고 있는, 동화댐 이렇게 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국가에서 댐법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그마한 댐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천개수 측면에서 그런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회에서 다 검토했기 때문에 방금 김상철 위원도 얘기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냥 들으세요. 지금 소하천 정비 하다보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다른 건 없는데 특히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잘 살다가 좀 넓히기 위해서 제거하는데 이걸 현재가로 감가상각 다 제하고 뭐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또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한 가지 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냥 저거하는데 이게 얘기하기가 거북한 그런 말도 될 수 있겠는데 좀 그런 경우 집을 지어주면 어떻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어쨌든 그게 항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감정평가하고 충돌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충분히 했어야 맞는데 대개 보상비 가지고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집을 일일이 전부 지어준다면 전국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앞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법적으로 +α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는 사람보고 옮기라고 해 가지고 뭐 하는데 그것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 지역의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난감한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걸 본인은 다 알고 있지만 현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한번 어떻게 실가의 1/3을 추가 +α를 해준다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옮기는 거니까 +α를 해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주민 편의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국장님,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잘 모셔요, 이런 데에서 질의 않게끔. 평소에 잘 하셔야지. 재해대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면 교통물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46에서 451쪽까지요.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본예산 447쪽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는지? 저는 여기에서 설명 말고 저 개인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메모하셨다가 충분히 납득하게,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가시는 겁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절차는 거쳤는가,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됐는가, 그동안 용역 결과 수입업체 및 불량업체에 대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수행기관이 사업설명서 72쪽을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 근거가 있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을 그리로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나와 있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야 하면 본 위원 설득을 시켜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해가 안 가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449쪽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제도 개선이라는 새전북신문에 11월 24일자 지난 사설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도 장애인콜택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는 이용하는데 일주일, 막 열흘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서울, 광주, 청주, 대구, 인천, 부산 이런 등지에서는 24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치마킹을 해서라도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쓰면 오면 편리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방법을 충분히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그리고 장애인 1인당 지금 장애인 수에 비해서 콜택시가 너무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아실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것은 저를 설득하시면 좋고 못하면 문제예산이고,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46쪽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전주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5억원 주기로 한 것을 도비로 편성했는데 이때 어떤 검토라도 해봤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서신동에 근린공원 내에다 도비 지원됩니다마는 검토를 할 적에 2008년도부터 쭉 해보니까 무주, 진안, 장수도 지원했고요. 또 익산, 진안, 무주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서신동 그쪽에 봐서는 충분히 주차장 여건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올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하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공원 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 위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하로 가는 것이 낫겠다.

상철

김상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사가 완공되면 전주시에서 분명히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 아닙니까? 무료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지금 50억원 가량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지하주차장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주시에서 자본보조로 요청 왔을 때 이런 걸 검토해 봤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도 볼 적에는 공원 내 여러 다중 집합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철

김상철위원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 효용 면에서 지하로 했을 때는 전주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같이 지적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조병서 위원님 그것 같이.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446쪽요, 호남·영남 모범운전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원래 출발할 적에는 영·호남 화합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구에서 했고 또 금년에 전주에서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범운전자끼리 또 동서 간의 화합 측면에서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운전자끼리 동서 간에 화합체육대회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48쪽 보시면 승객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도 시외버스에다 안전시설 해주는 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요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주로 시외버스나 이런 데가 전라북도 도내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측면에서 안전시설 또 이런 완충장치 안전시설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서비스 질 향상사업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서비스 질 향상 시설했던 현황을 한번, 해마다 5개 업체에다 골고루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어떻게 고쳤다는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항만에 대한 자문, 항만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항만이 군산항하고 앞으로 새만금 신항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항만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됐고요. 또 우리 앞으로 항만하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방향이냐, 방향제시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몇 석으로 한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항만물류연구자문회에다 예산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52쪽 디자인정책과, 456까지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용역비 3억5천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경관범 제6조에 나와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경관법 제6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경관문제를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시·군간 조화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 차원에서 경관법 하는데 지침을 주고 또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군 간 그런 어떤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거기에 기본방향이랄지 또 목표랄지 또 경관, 앞으로 재원이나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본지침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늦었습니다, 다른 도는 다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몇 개 시·군에서 전주랄지 다 승인해 줬거든요. 산발적으로 하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건 해야 한다는…….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경관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경관 관련 경관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조례나 그것은 다 이미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특히 경관계획은 충남하고 전북만 전국적으로 두 군데만 아직 수립 안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453쪽하고 보고서 9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예산이 늘었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4개 시·군 중에서 순창군은 자체로 지어주기 때문에 13개 시·군만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라북도…….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은 다 내용을 알고 집행과정을 설명해 줘요. 자치단체 이전 아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지원해줘서 하는데요, 동당 250만원을 지원해서 2010년도에 1,600…….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집행은 누가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집행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그쪽 도 센터를 이용해서 지어주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하고 틀리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개념 하고 틀립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쪽 예산 아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쪽 예산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2009년도도 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면 1동당 얼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50만원이요. 주로 지붕 개량이랄지 부엌, 화장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기존 주택 환경개선사업비로 주는고만, 그런 명목으로. 저기 같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해피홈에서 주는…….

대섭

김대섭위원

해피홈에서 짓는 것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희망의 사랑의 집 짓기…….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집을 짓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비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까 해피홈은 신규로 해서 집을 통째로 지어주는 것이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해피홈이 아직 안 넘어갔는가, 사회복지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섭

김대섭위원

집을 자재를 통해서 일괄해서 사서 주다 보니까 시·군에 도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군 그 자체에서 센터에서 알아서 구입해서 지어줘야 예산으로 전도해야 하는데 자재를 줘버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대외협력국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다시 그건 이따 불러서 계수조정 때 하고. 알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보다 3억원을 삭감해서 16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번 3회 추경에 4억4,300만원을 삭감해서 11억5,7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이 뭐가 있고, 왜 세입이 줄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길면 이따 개인적으로 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러한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미처 징수 못한 부분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해서요, 2009년도 과년도에 미처 미지급된 6,400만원을 내년도 2010년도에 반영하고요.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액의 3%를 하거든요, 16억원 중에서. 4,8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1억1,200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6억원 편성했는데 그 차질이 없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차질 없습니다. 2009년도에 미처 징수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전부 하겠다 하면 마무리가 딱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에서 건축행정문화 조성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요, 확인되셨습니까? 거기 요율을 7% 적용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예요? 일반적으로 장비나 시스템 유지보수는 8%, 소프트웨어는 11%까지도 가능한데 7%라고 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취득금액의 7% 정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이 7%가 왜 여기만 굳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7%냐고요? 장비 시스템 유지도 8%이고 소프트웨어는 11%까지도 가능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왜 같은 디자인정책과에서도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같은 것 다 8%로 해놨어요. 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과마다 다르고 계마다 다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마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취득금액에 7%, 8.5%하고 1.5% 차이인데 7% 정도 해도 가능하다 해서 아마 거기에 맞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법적 기준보다도 운영상 문제에서 7%면 되겠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8%로 하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12%까지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인데 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453쪽 세계여성건축가협회 포스트 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도비로 세계여성건축가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이것은 내년도 2010년도에 10월 4일에서 10월 8일, 5일간 지역문화탐방 겸해서 전 세계 여성건축가 500명이 오게 됩니다. 유럽이랄지 아프리카 또 미국, 동남아 이렇게 다 오는데요, 그때 올적에 여성건축가 모처럼 기회인데 우리 새만금이랄지 한옥이랄지 투어문제에서 홍보 측면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로 해서 잡은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게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세계건축가여성협의회가 있다 이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서울에서 있는데 이게 여성건축가협회가 서울총회가 있는데요, 총회하는 문제가 이게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모처럼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새만금도 활성화 되기 때문에 이때 홍보 좀 해야겠다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홍보는 좋은데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439쪽에 군산공항 승객 유치 지원금 1억원 이게 매년 가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군산항 승객이 활성화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합니다. 지금은 보면 모든 것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국제선 띄우려 해도 공항 승객유치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것마저 않게 되면 수요창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1인당 5천원씩 주는데요, 저희들이 군산에서 제주 가는 것하고 제주에서 군산으로 오는데 1인당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1인당?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1억원이면 작년에도 1억원, 금년에도 1억원인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1억원을 다 쓰들 못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못 썼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스타항공이 3월달에 취항했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있고요, 또 이것이 여행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여행사를 미처 확보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다음에 446쪽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있죠?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어요?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인건비 자체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연중 아니니까 추경 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 5억원으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2억5천만원만 세웠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5억원을 다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것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냐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건비니까 이번 수정예산 때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리고 450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이요, 2009년도 10억원인데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 이게 금년 해보니까 말하자면 7억5천만원뿐이 못 주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항만 중에서 군산항이 컨테이너가 250억 타 항구보다 제일 많이 앞서서 물동량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도 도 재정이 하다 보니까 물동 추계를 봐가지고 추경 때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것이 추경에 하시겠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웬만한 것 전부 추경에 한다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본예산 심사를 마치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설명서에 93쪽, 92쪽에, 그것 한번 봐주세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지적했으니까 같이 지적하시면 되겠네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721쪽 도로관리사업소, 721쪽에서부터 736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차량노후화가 내구연한이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화율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소방차 노후화율은 41%로 나와 있거든요. 내구연한을 보통 8년씩 잡고 있는데 간단하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의,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15톤 덤프트럭 같은 것은 1대는 7년이 초과되었고 1대는 6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 몇 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7년이 경과되어서 14년 동안 타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14년 동안.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 다 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전체 싹요.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730쪽 자산취득비, 장영수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해서 이걸 봤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년에 3억9,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죠? 버스 45인승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치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모래살포기 덤프트럭 15톤 2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1대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내구연수가 덤프트럭은 일반차량하고 틀려서 6년입니다. 6년 해서 지금 8년 초과, 그러니까 15년 된 차가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삭감사유를 얘기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삭감사유는 버스 2대니까 우선 1대 구입하고 추가로 더 운행한 뒤에 이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2대 올라온 것이 하나는 14년 된 것이고 하나는 15년 된 차량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차가 재 기능을 합니까? 고쳐서 타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정말로 재 기능보다도 겨우 운행하고 있죠.

대섭

김대섭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이요, 로더하고 롤러하고 기능을 한번 얘기해 줘요. 그 차들이 무엇을……. 이게 차요, 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덤프트럭은 사리도 유실 포설이랄지 또…….

대섭

김대섭위원

로더라는 것이 전북03 9118 이런 차들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차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로더요? 로더로 된 것은 포장할 적에 하고 나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깔아놓고? 그런 로더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롤러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롤러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레이더는 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흙을 깎고 가는 겁니다. 도로 사리도 깎고 갈 때 있잖아요.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내구연수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국장님, 알아요? 오늘 자료 줘서 보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보면 내구연수 7년짜리가 15년 경과된 차가 한두 대가 아니요. 금방제가 부른 차는 다 15년 된 차고, 그 뒤에 보면 기타 장비도 대개 내구연수가 6년짜리가 8년 초과해서 14년 된 것들이 허다해요. 그것 뿐이 아니라 모래살포기 같은 차도 거의 내구연수 6년에서 6년 초과 12년 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비를 예산에 제대로 설명해서 사줘요. 전라북도 지사님 차, 의장님 차 5년 짜리도 올라와 있어요. 그것 싹 삭감입니다. 이런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저 시·군 내려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차가 15년, 14년, 13년 된 것들이 허다한데 이런 차들 올려놓고 예산 삭감된 것은 설명에서 잘못된 것이고 우선 예산 전체예산에서 배분율을 해서 깎았는가 몰라도 이것 아니어도 손 댈 것 다른 것 많더만, 이런 데다 손 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 다시 검토해서 상임위원회 깎인 부분은 국장님이 설득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 문제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버스 45인승 왜 구입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버스 45인승은 기왕에 지금까지 35인승으로 했습니다마는 순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퇴근이랄지 또 하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승용차를 다 끌고 다닐 경우 경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안전도랄지…….

석원

고석원위원장

출퇴근용으로 구입하시려고 그러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다른 데는 전부 임대로 해요. 임대로 하면 연 800이나 900에 임대하거든요. 이것 내구연수가 10년이라 해도 9천만원, 이것 기사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하여튼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덤프차를 사고 임대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다 임대인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삽니까? 남원이나 다 지금 임대로 가고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맞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남원이나 그런 데는, 우리는 기 인력 자체가 운전기사가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출퇴근 하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액수가 안 맞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주로 출퇴근도 있지만…….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른 데 쓰는 .데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출퇴근 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 이동이랄지 이런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사업으로 하지 말고 후생 측면에서 하나 봐주시죠.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관리 기본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논란이 있나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버스문제를 꼭 구입해야 되냐 이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5개 사업소가 지역이전을 하잖아요. 전부 버스를 구입하는 문제가 다, 버스를 임대형태로 쓰는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업소도 버스를 임대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하는 논란을 전부 다 해서 일괄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거의 다른 사업소는 임대예요. 그리고 안 맞는 게 1억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1천만원씩 12년을 타는데 버스 12년 못 타죠?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있는 차니까 대차…….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 얘기인가 본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왕에 있던 차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여튼 저희 토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신청사 준공식 행사경비도 다른 사업소와 일률적으로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가 행사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500만원이 더 많은데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데보다도 상향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똑같이 개관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 워크숍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계상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마치고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서 767쪽에서 771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금관리운용계획서 71쪽을 봐주시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토의가 있겠습니다. 71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3회 추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그러면 추경예산안 250쪽부터 252쪽 도립국악원, 253쪽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6쪽에서 257, 259 동학농민혁명관리사업소, 도립미술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본예산 259, 과별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59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한국미술예술축제 및 청소년예술참가제에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 팀이나 참가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 대표로는 도에서 예선을 해가지고 성인부 한 팀, 학생부 한 팀 그렇게 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한 다음에 통과한 팀에다가만 청소년예술제에 나가는 경비를 대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얘기 같은데, 보면 259쪽 사랑티켓종합관람권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예술제참가 민간행사보조, 그 다음 그 뒤 26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관련해서 국악분야, 사회문화예술 자치단체경상보조, 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 그 다음에 문화사업지원에서 문화소외계층 전통문화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문화행사참여지원 민간행사보조, 도민예술회관 사회교육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261쪽. 그 다음에 창작활동지원사업 문학인 민간경상보조, 영호남연극제 민간경상보조, 예총 50년사 민간경상보조까지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 뒤에 연극전문인력양성아카데미 운영 263쪽에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춤 그리고 다정다감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 음악인과 함께하는 순회공연단운영 민간경상보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문화예술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까지 여기까지 통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개인적으로 담당이 설명을 하십시오, 시간 있으시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 이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위원으로서 제가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실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개별로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무리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저도 통으로 하나로 가면 좋겠는데 문화관광부의 국비기금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하여튼 구분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지적했으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단체는 굳이 예를 들자면 물론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인가요, 다 문화예술진흥법 3조인데, 어느 단체는 기 지원이 되어 있고 올해 새로 시작한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단체가 올해 만들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넘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쪽 체육진흥과,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에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게 166억1천만원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16억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숫자 개념이, 16억6,100만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거 지금 설명이 가능한가요? 크게 증액된 내용.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수 보강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임금을 많이 주는 건데.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임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선수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점수를 따는 선수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포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한 게 주로 늘어난 요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선수에게 주는 훈련비란 말씀이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포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참가 선수에 대한 인건비나 훈련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이고요, 저희가 유인책으로써 전국체전 선수단에 대한 훈련비 증액한 것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전비 현실화한 게 한 3억원 정도.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주 늘어난 요인이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메달 획득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간 그러면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 1위 해야 100만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늘려주는 겁니다, 200만원으로 늘려주고 선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늘려서 저희가 인건비를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포상금으로 늘려주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1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라북도 엘리트체육의 성적을 올리자는 건가요? 전국대회에서 상위로 입상하기 위해서 16억원 쓰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체전선수단 훈련비 현실화하는 부분이 또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설명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가선수단 훈련비로써 그동안 부족했는데 이번에 16억원 더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수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6억원을 더 줘서 엘리트체육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 절반 정도가 포상금 강화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이렇게 하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 덕진수영장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2억원 갖고 개보수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개보수 비용을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폐장했을 때 견적이 12억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워 놓은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은 증액이 될 걸로 봐서 저희 소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주체가 돼서 과목을 시설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조기하고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이 우선 필요하시겠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17억원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전면 배관까지 하면 17억원이 포함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잘못된 게 일단 원칙적인 문제에서 2005년도 전주시에서 전면보수계획을 했는데, 2005년도 계획입니다. 35억원을 해야 된다고 전주시에서는 35억원에 계획 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면보수를 하는데 전주시는 35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0년도 예산에 17억원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틀림없이 우리 문화체육관광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제2의 안전사고가 17억원이면 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안전진단 나온 거 보셨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안전진단에 철골구조만 50년 동안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덕진수영장 문제는 근 1년 간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회에서 다뤄졌던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뭐랄까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뭐냐면 금방 우리 유기상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7억원을 계상해 달라는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1억원을 더 가지고 상임위에서 말씀하듯이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도민한테 정말로 안전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볼 때도 35억원은 전면적인 재건축을 하다시피 리모델링하는 규모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12억원이라고 봤던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보십시다. 91년도에 수영장이 56억원에 지어졌어요. 알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입이 16억원이었고 지출이 23억원이었습니다. 8억원의 적자를 봤어요. 12억원 언 발에다 놓고 1년에 얼마씩 해주려고 합니까? 보수계획.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해서 쓸 수 있게 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여름용 수영장으로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여름용 수영장으로 하시면 17억원이면 맞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향후 운영은 앞으로 일부 적자가 나겠지만 그 부분은 전주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영수

장영수위원

전주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주시에서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왔냐. ‘전라북도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개보수하여 전주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전주시의회 동의를 득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음’ 이렇게 왔습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 전주시에서 2005년도에 보수계획이 35억원이 섰는데 전주시에서 얘기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면 리모델링 수준으로 보수를 하는데는 35억원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고, 우선 사용 가능한 걸로는…….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덕진수영장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면보수를 해야지 25m로 그 안에다가 고무 달아놓으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면보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 가능한 수준의 보수를…….

영수

장영수위원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50m내외를 25m로 줄인다고 나왔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 문제는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넘어가기 전에요, 1년 동안 했던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좀 심도 있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25m 레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방수가 안 되는 문제가 첫째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목욕탕 운영을 했습니다. 목욕탕 방수가 안 되면 보일러하고 방수문제는 전면 다 뜯고 새로 해야지 그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담으로 보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보수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17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이것은 정말로 도민을 호도하는 거고요. 둘째로 전주시에 있는 도민만 도민이 아니고 우리 임실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임실도 수영장 보수한다고 25억원 달라고 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실은 폐장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임실은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왜 임실 예를 드냐면 임실 리모델링 25억원 갖고 하느니 새로 짓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겁니다. 이게 멀리 가서 예를 찾을 게 없어요. 국장님! 12억원 이거 전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용역비 남겨 놓고는 새로 지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수 위원님 얘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전주시에서 온 문서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개보수를 해서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얘기지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이 전주시에서 향후 운영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운영자가 보수를 하는 것이 제대로 보수를 할 수 있다 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도유재산을 시장이 어떻게 고칩니까? 도유재산을 도에서 고쳐야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상사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그럼 도에서 하는 걸로 시설비로 목을 바꾸고, 아까 정밀안전진단비하고 이걸 현실적인 보수 가능한 비용을 추가해서 수정예산을 내도록 그렇게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온 자료에 없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 있습니다, 그렇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비로 17억원을 수정예산 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시설비로 한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12억원에다가 아까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 그 다음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해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수정예산을 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삭감조서에 없어요, 삭감됐다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재원을 삭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을 안 하시고 그 의견을 붙여주신 겁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하면 여기서…….

호서

김호서위원

수정예산은 새로 만드는 예산이 수정예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은 저희가 예결위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액 삭감을 해야 수정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죠. 일단 저희 소관 상임위 의결사항은 재원은 살려놓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전액 삭감을 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수정동의 예산을 넣어서 여기서 수정동의 해서 예산을 다시 성립을 시켜야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이크 켜지 말고 해요.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09분 기록개시

호서

김호서위원

자,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보수 지원이 12억원 예산 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예산 얼마를 한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예산이 5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7억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5억원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5억원은 수정예산 때 다시 들어와야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예산 가지고 쓰겠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 조정해서 들어와야죠. 수정예산이 이것뿐 아니고 몇 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수정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주는 거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수정예산을 낼 때 그 부분 총액은 맞춰서 와야죠.

호서

김호서위원

수정예산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5억원을 증액하는 재원이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5억원을 또 증액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총괄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수정할 적에 세입·세출은 맞춰서 와야겠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 멸실을 승인 내주지 않을 때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행자위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런데 갑자기 삭감된 예산에서 5억원을 또 플러스해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유재산 심사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님이기도 하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기본적인 보수 하는데 견적이 12억원이었잖아요. 그 정도만 가지고 하라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으로. 우리가 지금 공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했어요.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하는 걸로 해서 덕진수영장 존치를 의결해줬다 이말이에요. 12억원이 더 들어가면 부수라는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2억원만 쓴다고 해놨으면 정확히 12억원만 예산 세워야지 거기에다가 문건위에 가가지고는 행자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반대로 예산을 5억원 증액해서 증액재원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정밀안전비랄지 배관부분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어떤 경우라도.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 행자위에서 멸실을…….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

석원

고석원위원장

정회를 아예 하고 토론을 한번 하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게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요, 일단 정회를 한번 해봐요. (장내소란)

마무리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행자위에서 그때 당시 이 철거계획이 올라왔을 때 12억원만 도비를 투자하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운영된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살포시 5억원을 더 늘려가지고 17억원을 들여서 고친다고 그러면, 행자위에서 가결한 안에 분명히 단서가 붙어 있어요,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면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그 이후의 상황 변동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말씀 안 되는 핑계대지 마시고, 배관이 됐든…….

호서

김호서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키라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왜 안 지키냐 이말이지. (장내소란)

석원

고석원위원장

자, 위원님들 잠깐요. 일단요 이건 다음에 14일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이게 끝나고라도 우리가 직접 토론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아까 해주셨으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2010년도 세입과 세출분야 예산을 다루면서 으레 때에 따라서는 사업설명도 필요하지만 일단 장영수 동료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각론을 벌이는 사항은 별도로 토론을 거쳐서 별도로 저희들끼리 협의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 건물 상태 안전진단 2년 전 받은 것 가지고는 골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로 이런 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문제점을 남기느니 우리 전라북도 많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예산투쟁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도비를 보태서 신규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이 대답해야 할 문제지, 우리 위원들이 토론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까지 거기를 몇 차례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늦게 가더라도 시민의 안전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늦더라도 1～2년 걸리더라도 국비를 확보해다가,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좀 얻어다가 도비를 보태서, 지금 거기 라인이 70m 아닙니까, 현재. 25m면 된다면서요, 반절이면 된다면서요. 반절을 남기고 고치느니 좀 안전성 있고 모양새 좋게 신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만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대안도 아주 훌륭하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우선 조금이라도 예산 들여서 보수해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대섭

김대섭위원

절대 본 위원은요, 우리 토론 거치지만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 한번 하게요.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다른…….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6쪽 도청실업팀 육성, 실업팀이 몇 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5개 팀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뭐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양궁하고요, 양궁이 제일 대표적이고 레슬링, 체조, 컬링, 빙상 이렇게 5개 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양궁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성적을 얼마나 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성적 상당히 잘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체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메달도 땄고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때랑은 홍보가 좀 됐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 실업팀 육성은 몇 개 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은 지금 3개 지자체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씩 지원하길래 이게 4억원밖에 안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도하고 선수 수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마려면 마셔야지, 우리 도청 실업팀 육성에는 26억3,780만원씩 쓰면서 시·군의 3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실업팀이 있다면서요, 여기다 4억원 갖다가 어디다 쓰라고 4억원을 주시는 거냐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각 도나 시·군 자치단체들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도는 전반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에 돈 4억원을 어떻게 나눠주시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자립도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시·군별로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가령 전주시 같은 데는 3,700만원, 정읍 같은 데는 5,700만원 그런 수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뭘로 지원해줘요? 이거 그냥 인센티브로 주는, 5,700만원 갖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실업팀 운영하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쓰는 겁니다, 운영비로. 대개 인건비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운영비 보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청실업팀 육성에는 26억3,700만원씩 쓰면서 시·군 실업팀 육성지원에는 11군데인데 4억원 가지고 쓴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는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도비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군은 시·군도 참여하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대개 시·군에서 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갖고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주려면 생색내지 마시고 주지 마라 이말이에요. 시·군에서 돈 2～3천만원,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2～3천만원 타서 뭣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도청실업팀도 그렇게 관심 안 갖고 그냥 돈이나 주고 너희들 성적이나 잘 내면 해단 안 시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려면 시·군으로 싹 이관시켜 주세요. 계속 도에서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들조차 몇 개 팀이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실업팀을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육성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더 운영 관리에.

학수

이학수위원

당장 이 예산을 내년에 깎을 수는 없겠지만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79쪽 한번만 보시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왜 이렇게 예산이 30% 이상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79쪽에 민간경상보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시면 어디서 늘어난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서 늘어났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지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요, 신규사업이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2억원 짜리가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간 게 제일 많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어디서 주최해서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내년도 새만금방조제 개통 관련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방조제에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방조제가 준공된 뒤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전국대회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걸 2억원씩 들여서 인라인대회를 하시려고 누가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새만금방조제 홍보도 하고 인라인마라톤이 녹색스포츠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전국대회도 한번 해서 홍보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2억4천만원인데 새만금 전국인라인대회가 2억원이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대회기 때문에요, 규모랄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지사배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배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규모가 또 차이가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원만 이것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요 관광산업과 282쪽부터 289쪽.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 지적을 하셨는데 같이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서 새만금깃발축제까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설명서 163쪽에 새만금방조제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대명리조트에서 비응도까지 2층버스를 사가지고 해설사 두고 또 차량 구입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선정되시는 분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해설사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서 주면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부와 협의를 해본 적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대안도 아주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에 가서 보시는 것 2층 특설차 있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관광상품으로도 괜찮고 보는 분들이 또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국내에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이외에는 지금 현재 당장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지자치에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위탁을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있고 개통이 되면 관광객이 몰려오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공모를 해서, 나부터도 공모를 할라니까, 뭣하러 버스랑 사서 다 주냐 이말이에요. 인건비나 해설사만 우리가 지원해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이럴 일이 아니라 업자를 공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내 업계랄지 국내 사정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만 순환관광버스가 시장성이 있어가지고 민간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산 같은 데 대구, 울산 이런 데도 그런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시에서 직접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광이 활성화돼서 민간에서 가능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차가 사가지고 하면서 상품화를 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하고 이게 군산에다 떠맡겨도 되겠고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저희가 사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볼거리도 만들고.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처음에 한 1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상품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해주는 것보다도 업자를 선정해서 기초적인 걸 뒷받침을 해주고 표지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설사라든가 대주고 운영 자체는 민간사업자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 같이 토론을 하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우리 국내에서도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2층버스 말입니다, 외국에 가면 많이들 볼 수 있는데 2층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볼거리입니다. 우선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평상시하고 다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탈 것을 우선…….

학수

이학수위원

2층버스가 2층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 하시려고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입니다. 오픈형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두 대 다 구입하려고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1대밖에 못하는 예산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몇 번 토론을 저희가 해봤거든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뭘로 결정을 하셨냐 이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정도 안 해놓고 여기다 예산을 세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가격은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염려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2층버스가 거기 운행을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상당히 볼거리가 될 걸로 보고.

학수

이학수위원

방조제에 오시는 분들의 80～90%가 관광버스를 타고 옵니다. 인정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관광지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 상품으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셔틀 운행을 하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상품으로 셔틀 운행을 하면 아까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자가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새만금방조제 바람 불 때 가보셨어요? 바람 불 때 운행 안 하실래요? 2층버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좀 했고요. 그동안 여러 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실효성이 없고 두 번째는 안 맞고 그리고 아까 국내 몇 군데 상품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상품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민간업자가 하기에 수익성이 우선은 안 난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익성이 맞을 때 민간업자가 하게 놔두세요. 왜 이런 것까지 다 도에서 합니까? 거기 가서 풀빵장사도 하고 호떡장사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선도적인 역할은 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선도예요, 어쨌든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방조제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거리를 우선 만드는 작업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버스가 한 대 있다고 해서 볼거리가 제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둑이 높아서 시야가 다 터지는데 승용차 타고 가도 다 보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입니다. 타시는 분도 있고 관광객들이 그 버스 운행하는 걸 보는 것도 상당히 볼거리가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어쨌든 저는…….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우선 하시고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내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산서 284쪽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원 세웠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대식

하대식위원

위치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청 민원실 옆에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로비에도 한 군데 나와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말이죠, 도의원이 여기 와서 관광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시에 어딘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나도 많이 다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부족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고속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철도역을 한다든지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해가지고 탁 들어오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민간인한테 해서 협회에다 돈만 1억원 탁 던져주고, 이거 누가 가봤어요? 누가 가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봤어요? 우리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늘 평가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 사람 많은 데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각 시·군의 안내소들은 그런 데 나가서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을 시·군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앉아가지고 팜플렛 하나 하는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지.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시·군 통합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거 감찰조사를 한번 시켜야 되겠어요, 감찰조사를. 진짜로 제대로 하는지, 그냥 우리 관광협회에 그냥 쌈짓돈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걸 좀 보고 진짜 우리 전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요. 알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예산 세워졌으니까 문제예산으로는 안 하겠는데 좀 연구해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세요! 아닙니다. 분위기가 쐐 한 것 같아서 잠깐 웃자고 한 거고, F-tour모니터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284쪽입니다. F-tour모니터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더 필요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관광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나 관광홍보물의 오자, 탈자랄지 그 다음에 정보가 잘못된 부분들을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F-tour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미 DB작업이 싹 끝났을 거고 모니터도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관광진흥전략위원회에서도 F-tour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거기서도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말 그대로 F4 아닙니까. 모니터 1년마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서 284쪽 F-tour모니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별로니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어디다 대행 주고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숙박업소가 호텔숙박업소…….

영수

장영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이거 중소기업센터에다 대신 주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얘기만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차보전사업으로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마다 예산이 늘었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했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하반기에 융자를 받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아닙니다. 올 처음 시작했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예산 계상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때도 계속 했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일부 보조를 주는 사업이었었죠. 이것은 이차보전입니다, 2.5%. 이것은 조례 개정해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대출금리 보전해 주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2.5% 이차보전만 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센터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영수

장영수위원

왜 얘기하냐면 전번에는 리모델링사업비를 해줬었습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한번 하다가.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없어졌고요, 사업이.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256쪽에 외국인전용 서울전용 정기버스 운행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안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직접 저희한테 교부하는 게 아니고 내시는 왔는데요, 사업자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국비 1억5천만원을 교부를 해줍니다. 우리 도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하루에 몇 회씩 운행할 예정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전국시범사업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전북하고 경북 2개만 시범으로 하는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거의 연중 운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하루에 몇 회씩 운행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루에 한 회죠, 서울하고 전북하고 연결해 주는 거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장영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팸투어 이거 지금 우리 전라북도 도내 관광산업을 위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연속사업인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인터넷에 매일 올라오는 그런 홈페이지 관광정보랄지 또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숙박, 관광, 음식 바뀌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싹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보고 있는 분들이 제보를 해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사례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외국인전용 정기버스, 확실히 국비 맞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 지원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1억5천만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대응투자로 지금 1억5천만원 세운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88쪽에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법에 의한 법정의무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게 법정용역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국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5년만에 한번씩.

학수

이학수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5년 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원 정도 됐을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의무사항이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칩니까?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시·군대표축제를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기 지원을 해오셨습니까? 전년도에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억원씩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차등화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다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14개 시·군에 하나씩.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축제 하나씩만 지원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군에 하나씩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그것도 14개를 차등지원해서 하겠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각 시·군에 하나씩은 하는데 그 금액은 시·군당 평가를 해서 차등을 주겠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시·군대표축제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선정하는 우수축제가 있거든요. 결과하고 같이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시·군에서 그러면 너희 대표축제 하나씩 올려라 하면 그 올린 것 가지고 평가를 하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올린 것 하나 가지고. 시·군에서 2개는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표축제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군에 하나 하는 것은 하나 이미 결정돼 버렸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14개 중에 서열을 매기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군에 대표축제 하나 정하는 것은 도가 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렸지, 시·군에서 하나씩 올렸으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14개 가지고 순위만 정하는 거예요? 돈 주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에 그런 권한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축제의 질이 개선되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목적이 축제의 질을 좀 높여보겠다고 하는 그런 가래를 도 차원에서 한번 타보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가래가 타지느냐 이거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잘하는 축제는 계속 발전이 되고.

병서

조병서위원

연구를 좀 해봅시다, 이 2개. 축제평가심사수당하고 대표축제 지원하는 것 2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셨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는 좀 감을 했거든요. 왜 대상업체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급방법을 저희가 작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도내 업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지출면에서는 약간 수요가 줄게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행사라고 하면 자기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전북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영리업체에 보상금을 주는 게 정당한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오거나 그런 경우에 각 여행사가 코스를 짤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데로 될 수 있으면 숙박을 돌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인당 호텔숙박업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1박을 하는 경우에는 5천원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시도는 코스에서 대개 빼지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시도들이 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제도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당히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간에 그 전과 보상을 줄 때와 그 이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겠네요? 적어도 보상금이 이 정도 나갔을 정도 됐으면. 전혀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제도를 여러 가지 거쳐서 이왕이면 도내 업체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도내 업체에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보상금을 주기 전과 인센티브로써 보상금을 준 이후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한 거라든가 근거가 있는 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걸 봐야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키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운행을 하시는데 3억원을 그러면 국비에서 1억5천만원, 우리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1년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 3억원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3억원 가지고 차를 사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

차를 사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전용관광을 우리 전북 같으면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전국 처음으로 하는. 서울하고 전북 관광지를 연결하는 외국인 전용버스를 운행하는 거죠. 그것을 선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지금 전문가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는 1억5천만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데. 공모사업인데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이에요. 우리 도비부담은 1억5천만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억5천만원 돈만 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가 어디냐고, 이 사업의 주체가. 전라북도냐고, 문화관광부냐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주체가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1억5천만원을 일단 주는 걸로. 3억원 가지고 죽이 되든 뭐가 되든 걔들이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하여튼 확실한 것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을 전라북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런 적자랄지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지금 국비하고 도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적어도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간의 투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계산해보고 공모사업 신청하죠? 공모사업이라고 다 신청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금년도 국내순환관광버스 서울하고 이렇게 새만금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하고 합자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글쎄 적어도 사업신청할 때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수치를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한 뒤에 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1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할 때는 적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외국인이 얼마 정도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얼마다 이런 계산 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얘기할게요, 또 지적하면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병서 위원님께서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 여행사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답변 중에 우리 전라북도 여행사들을 더 해줘야겠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데 저는 그 답변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요건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인센티브 운영을 할 때 가령 연간에 500명 이상 유치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1인 숙박하는 데 대해서 5천원씩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여행사가 영세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조건 적용하면 도내 여행사는 이 혜택을 받을 업체가 적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원래의 목적은 외국인이 됐든 우리 국내 여행객이 됐든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하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관광객을 많이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자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서울 여행업체를 우리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서울업체 여행사들이 많이 데려오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전라북도 여행사한테 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그대로 가면서요, 우리 도내 영세한 업체도 분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 여행업체는 가령 500명 이상을 데리고 올 업체가 적잖아요. 50명 이상 하는 업체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서울 여행업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여행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활동을 저희가 패키지별로 팸투어도 하고 또 외국관광박람회에 가서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죠.

상철

김상철위원

이 방향을요 우리 전라북도 여행업계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여행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좋고요.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면 서울여행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김상철 위원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했어요, 여행사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그래서 정확하게 호텔 숙박업소에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숙박하고 얼마 했다는. 그걸로 업체에서 전라북도 숙박업소에 몇 명 언제언제 숙박했다고 저희한테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숙박업소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투숙인원하고 영수증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여행사에서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의 그 기준은 숙박업소에 얼마나 숙박했는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객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비과학적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과학적이죠. 숙박한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해야만이 저희가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여행사 중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 개 있을 때, 가령 400명을 했지 않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다음에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관광산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695쪽에서부터 706쪽 도립국악원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죠. 도립국악원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7쪽 만인의총관리사무소, 707쪽에서 712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3쪽 미륵사지유물전시관, 720쪽까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7쪽에서 744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5쪽 도립미술관, 753쪽까지.

영수

장영수위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서 738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동학혁명 관련 자료 300여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입 유물이 4,769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입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에 맞춰가지고 공고해서 수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동학농민기념관 가서 보면 유물의 구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요. 일단 이것은 좀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지, 동학혁명 기간이면 근세 1900 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유물 구입이 혁명에 관련된 것인지 그때 상황인 것인지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럼 도립미술관으로 갈까요? 745쪽에서부터 753쪽, 도립미술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가겠습니다. 관리기금 운영계획서 77쪽을 봐주시죠. 없으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면요,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됐는데 사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 특히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해마다 적지 않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선정의 의견, 신청의 의견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올해 2억원을 이렇게 증액시켰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기금 모집할 때마다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조금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총 문화예술 지원규모를 28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워서 금년에 2억원을 늘렸고요. 아까 선정과정에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선정을 하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3쪽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까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009년도 3차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01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서 121쪽에서 146쪽까지.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쪽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요, 이렇게 사업목적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아주 좋은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심사수당하고 홍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도민제안제도를 저희가 규정으로 운영을 해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제안에 응모하는 도민들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설령 제안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각 실국에다가 의견 조율을 해보면 금년의 경우에도 채택이 한 건도 안 될 정도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서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니까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상철

김상철위원

정책제안 참여에 대한 홍보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 그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휴로 저희가 제안하던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해봤는데요. 공모제로 분기별로 의제를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심사수당도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심사수당 및 홍보비 해가지고 1억6,3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분류를 잠깐만 해줄 수 있어요? 심사수당하고 홍보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심사수당이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심사를 두 번 합니다. 하나는 채택회의, 채택할 때 심사위원이 9명이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현재 560만원이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나머지가 홍보비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온라인 홍보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포스터하고 현수막 이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포스터하고 현수막, 홍보물 제작 1,040만원, 또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하고 접속을 해서 하는 홍보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하여튼 목적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가 좀 과다하게 섰다, 정책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2009년도는 거의 예산이 안 서다시피 했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랬죠.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서 홍보비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했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여기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지원인데, 7,200만원. 이거 작년도에 몇 건이나 조정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갈등조정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법적 기구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35사단 문제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군산, 김제, 부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또 도내의 12개 갈등 현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9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좋은 정도 할 정도지 결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 4천만원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금년까지는 3천만원씩 했는데요, 내년에는 6.25 60주년을 맞이해서 좀더 행사를 다채롭게 국민들에게 반공안보의식 고취 이런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23쪽 갈등관리 업무추진하고 여기 지금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하고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이건 공무원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건 업무추진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이 해도 되겠고만, 보니까. 그 다음에 128쪽 콘도회원 구입 10구좌를 하는데 3,400만원씩. 지금은 콘도 같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처음 구입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하나도 없고 지금은 임차비로 휴양시설을 한 8～9천만원 정도 매년 세워서 하는데요. 그때그때 다 소모되고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10구좌를 어디다 사려고 그래요? 지금 새로 짓는 거 사려고 그래요? 옛날 있는 거 그냥 사려고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사면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명콘도라든가 도내 콘도를 중심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 내에 있는 걸로 산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용을 어떻게 시킬래요? 하계휴가 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10구좌를 사면요, 한 구좌당 30박이거든요. 1년에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300박입니다. 이것을 계절별로 나눠가지고 각 실국에다가 저희가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적으로 3억4천만원 주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전부 한다 했을 때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임차비로 줄 때는 그때그때 소진되고 없어지는데 이건 자산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138쪽 노인…….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 않고 막 가기만 하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했어요, 문제 제기 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몇 개 지적하면서 가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그래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138쪽 노인정보화교육센터 운영 이게 교육운영지원인데,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정보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옛날 도청사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현재 전북지부 군산지회, 남원지회, 익산지회 4개가 있습니다. 노인들 정보화교육 하는 데가.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4군데인데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자치단체에는 뭐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노인 전북지부 군산지회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대식

하대식위원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군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도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로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자본이전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강사수당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강사수당으로 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해가지고 쭉 여기에 3억4,154만원이에요,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 점검해 봤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점검도 많이 했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두 군데에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컨설팅한 다음에 폐지를 시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마을을 누가 관리를 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마을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돼요? 잘 안 되던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원래 농촌마을에 도시하고 농촌의 정보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정보화 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 사람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냐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농촌지역에 옛날 같으면 마을회관 같이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15대 정도씩 교육용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을. 그래서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보화마을 올해 조성하는 39개 마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정보화마을이…….

대식

하대식위원

설치했으니까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비교적 그런 정보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농촌에 노인네들뿐이 없잖아요.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좀 기간제랄지 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가 그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을 마을 단위로 한 명씩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인들 교육도 시키고 학생들도 교육시키고 거기서 자격증을 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관리 좀 해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제13회 시도공무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도공무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100명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 도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100명이고요, 각 16개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전라북도에서 개최합니다. 그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면 전라북도에 16개 시도에서 참여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면 보상비를 주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선수가 100명입니까, 이게 뭐예요? 유니폼 100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선수가 100명입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 각 종목별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왜 트레이닝비 따로 유니폼 따로 운동화비 따로, 다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유니폼하고 트레이닝복하고 운동화는 각각 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100명에 대한 선수단 구성을 이따가 좀 알려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원 주말농장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 128쪽이죠. 어디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모악산 밑에 전주시 학산마을 그 인근입니다. 모악산 가는 쪽에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요, 그걸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청원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영수

장영수위원

이 운영실태를 한번 자료로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영수

장영수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자료를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건설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중 예결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