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축조심사와 김상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구성, 제3조는 기능, 제5조에서 제7조는 임기 및 회의와 소위원회 운영과 자문요청, 제8조에서 제12조는 결과보고와 의견청취 및 간사와 서기, 회의록, 수당, 제13조는 필요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에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복구대책,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 제기된 사항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요청하고 안 제3조에 자문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공사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김상용의원외8인발의)]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김상용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11월 9일, 의안 제56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자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공사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을 두자는 이야기인데 구청이 발주한 공사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간인과 공직자의 비율이나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만 배치시키고 외부인 비율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 것 같아서 인원수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구 건강복지타운 관련으로 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했을 때 민간비율과 청내 비율 중 민간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회 위원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가 없고 저희들이 위원을 임명할 때 적정선에서 골고루 분배하고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총무나 기획 파트 쪽에서는 의원 3명, 2명, 대부분 위원들을 명시하거든요.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자문위원회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 이상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비율에 대한 참여폭을 50%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책로란 북구 관내 등산, 산책, 탐방,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조성된 길로써 구청장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의 산정상, 오름이 난립되어 있을만큼 탐방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정된 길로써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산책로 정의를 했는데 지금 산책로 지정을 했습니까? 군왕봉이라면 군왕봉까지 갔다오는 코스가 아주 많이 있는데 한 곳을 가기 위해서도 많은 길로 돌아가거나 짧게 가거나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름으로써 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책로는 8개소에 출입구가 140개, 99.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청장이 8개의 산에 140개의 등산로를 지정했다면 140개소가 넘을 것 같은데 140개는 지정했으니까 140개가 아닌 곳은 과감하게 산책로가 아니라고 표시해서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예.

등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등산로를 만드니까 계단, 로프 등 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를 자꾸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고시한 곳이 아닌 등산로는 과감하게 통행을 못 하도록 막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편의시설이 사유지에 설치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에 있느냐, 옮기라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편의시설이 3,83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민원은 없고 산책로의 편의시설이 고장났다는 민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로 지정되어 있는 8개소가 전부 사유지라면 그 곳을 사람이 이용하면서 시설물을 옮겨달라거나 왜 여기에 설치했냐는 민원은 없느냐는 말씀이고요. 알아들었고요. 제9조에 휴식년제가 있어요. “구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산책로보호와 산책로 안전점검에 의하여 산책로 전부,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개소 144개 출입로로 산책하고 있는데 휴식년제를 주거나 휴식년제를 취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책로 144개 중 산이 낡아져서 휴식년제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산들이 사람이 오르면서 황폐화되고 토사가 빗물과 같이 흘러내려서 계곡을 이룰 정도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고재을 부의장님의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에도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144개소 이상의 산책로는 과감히 철폐하고 144개소도 휴식년제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휴식년제를 과감히 지정해서 산림이 복원되도록 과감한 행정업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안 제정이니까 144개소 외의 등산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과감히 철폐하고 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동안 우리 구청에 산책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없고 등산로 정비나 도움만 주고 있는 실태에서 이런 의미 있는 조례가 올라와서 반갑고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산책로 실태조사 위탁과 제7조 산책로 실태조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전체가 갖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구청에서 산책로를 관리해 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것과 실태조사내용을 담고 있는 제6조와 제7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6조와 제7조는 학문적 성격이 짙거든요.

고재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산책로 지정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경남 양산에 등산로 조례가 2009년 5월 2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조례는 등산로이고 우리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와 등산로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 본 결과, 등산로는 산에 한정되어 있고 산책로는 산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 위탁과 실태조사 내용을 한다는 제6조와 제7조는…….

경남 양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남 양산시가 등산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지자체에 좋은 조례가 있어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소중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6조, 제7조의 내용보다 실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산책로를 실행하는 시점에서 이 산책로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다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여론조사나 사회전반적인 길을 조사해서 그림판으로 그려서 설명해 주는 것이 유의미하지, 일반 현황을 조사만 하고 훼손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추진했던 조례는 산책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에서 수립하지 않았나 싶고 실제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가 유의미하게 쓰이려면 제6조, 제7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실 때 그냥 복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구청에 다 되어 있고 타기관에 위탁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우리 구청 조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제6조나 제7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6조는 조항만 있지 전혀 활용을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청에서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조사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책로 일제정비를 위해서 구비가 책정되어 조사해 보면 공무원이 보는 것보다 시각이 다를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제7조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6조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제6조 조항이 있다고 활용하거나 쓸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무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인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거든요. 공무원으로서 하는 실태조사가 약간 빈약할 수 있고 좀더 세부적으로 해야 할 목적으로 넣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재을 부의장님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를 가져왔고 내용도 그에 부합될 만큼 탄탄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조례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나머지 내용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형식적으로 끼워넣은 의미 없이 붙어 있는 혹과 같은 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7조는 놔두시더라도 제6조는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제6조가 삭제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제6조 실태조사 위탁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할 때 예산이 먼저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걸러주고 또 이 조항을 둔다고 해서 담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 구비가 책정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삽입한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이 시달되어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19일 의안 제569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관련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을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을 보면 화암산 관련 화재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하게 되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할만한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까?

건강박람회가 지역의 조그만 축제입니다.

전국 광역 230개, 기초 16개 총 246개 지자체 중 축제가 없는 유일한 구가 우리 구인데 저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건강박람회, 봄·가을꽃축제, 시민마라톤대회를 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재난관리 관련 사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심의가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데 재난관리 분야만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 분야만이라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지역 축제 중에서도 3,000명 이상 동원되는 축제에 한해서 재난관리 분야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000명 넘지 않나요? 저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조례가 의미 있게 쓰여지려면 그때마다 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수립하시는 것인지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수립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해당하는 일이 없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후 생길 축제를 대비해서 안전관리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무사고, 안전이 최고 우선인 북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가 의미 있게 쓰여지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되었고 문제가 있고 현재 문제점들이 재삼재사 나타날 수가 있다. 뭐냐면 층수나 높이 규정만을 가지고 층수와는 상관 없이 20m 이상을 공식기준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추후 어떤 보완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과 지금 현재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7월 1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인 법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에 의해서 후속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옥외간판설치가 허용되는 것이 기존에는 최저 5층 이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을 때 그 위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건물이 있을 때 한 곳은 4층이지만 5층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가 있고 층수는 5층이지만 층고는 옆에 있는 4층보다 낮기 때문에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쪽은 5층이고 한 쪽은 4층이지만 5층은 법에 충족하기 때문에 옥상광고물허가가 가능하고 4층은 4층이지만 5층보다 높아도 4층이기 때문에 옥상광고물허가가 안 난 경우가 있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층수개념과 건물 최고높이의 개념을 두어서 건물이 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옥상광고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가져오신 조례와 지금의 조례가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때는 단서규정을 두었는데 이번에는 단서규정 없이 원안대로 5층 이상이거나 20m 이상 어느 한 쪽만 충족되면 옥상간판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집행부 측에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던 근거 중 하나가 현재 불법광고물을 찾고 처리하는 것도 더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옥상간판이나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형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규정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규정이 훨씬 완화되는 측면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나온 것이잖아요. 현재도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상위법 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MB정부가 이것을 해제할 만한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조례 같지만 엄청나게 큰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하고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논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에서 민원이 많으므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나갈 사항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북구가 최초입니까?

서구가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5층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층 높이 이상의 옥상간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완화한 것이 아니고 높이 20m 규정을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위법과 안 맞춘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지요?

없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하고 그 업체가 이사가거나 부도나서 차후 관리가 안 된면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상위법, 하위법, 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정신을 담는 것인데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위법이 무조건 따라가라는 이유가 없어요. 물론 법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우선순위를 점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에 타지자체들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는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 정권 때 상위법에 없는 주민소환제를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그 법을 묶어놓았어요. 그랬다가 주민소환제가 국회에서 다시 만들어져 통과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례가 하나의 정신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위법이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상위법이 못 하는 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생성해 내고 먼저 시작하는 것도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친기업정서를 가진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안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종토세가 없어져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당장 세수가 없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없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정부에서는 그냥 따라만 간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부적인 어떤 틀거리를 마련해서, 지방자치가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놓고 중앙정부가 잘못되었으면 우리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 싸워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의회의 목적이지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찬성하고 싶지 않고 MB정부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저는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께서 가져오신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뜻이 있는 이야기인지 압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정서와 얼마나 부합될 것인지의 측면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이 나눠지면 표결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가 기존의 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거수표결 처리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