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5쪽,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나눠주셔서 자세하게는 못 읽어보았는데 자료꽂이가 별도로 있나요?

민원실에 의자하고 같이 병합해서 자료꽂이가 있습니다. 자료꽂이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따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꽂이가 없는 것 같던데요?

없습니다.

민원실을 조성하실 때 민원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주민들이 보고 빼서 볼 수 있도록 자료꽂이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갖추어졌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민원인들을 안내하는데 혼선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것도 안내대에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없는데 천장 눈높이에 붙이면 시선에 들어옵니다. 15개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된 데를 견학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15쪽에 구정홍보용 시스템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홍보내용에 구정홍보영상물이나 사진 등 기타 홍보자료가 들어갈 것인데 의회와 관련된 것도 들어갑니까?

현재는 구정홍보물이 TV식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설은 되어 있어도 안내 홍보물이 시의적절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타시구를 가보면 1층 안내데스크에 일반 민원인들에게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6쪽, 여권안내 도우미 실비가 있는데 4시간에 1만원씩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2명씩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자체가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하기는 그렇고 두 분이 복장을 입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식대나 교통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내년까지 지켜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에게도 식대, 교통비, 실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실비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더라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자원봉사수당 해피콜 제도는 1만 5,000원, 2명,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 수당이 해피콜제도에서는 1만 5,000원이고 여권안내는 1만원입니까?

여기는 4시간, 해피콜은 하루 종일입니다. 민원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일일이 전화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1만 5,000원도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지나갔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창구는 언제 보수하셨습니까?

기존 안내판이 민원창구대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새로운 시설을 해놓은 데는 천장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대에 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 보수한 지가 3년에서 4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 4년 전에도 타구청은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바뀌실 때 마다 새로운 시설을 하면 다음 과장님으로 바뀌면 또 바꾼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2008년도에 결재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설을 하실 때 다음에 다른 과장님 오셔서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제대로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타지 견학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219쪽, 무등산 탐방로 푯말 설치가 있는데 왜 구청에서 합니까?

GPS방식을 도입해서 주요지점을 측량하여 지번을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동구인지 북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번을 공개함으로써 안내도 할 겸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측량비고 220쪽은 무등산탐방로 주요지점 안내 푯말 설치비인데 왜 북구에서 하냐고요?

지적관리는 공원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안내판 부분만 하지 지적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등산의 모든 관리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216쪽에 2009년 본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있잖아요. 전체가 28명입니까?

26개 동 인감담당과 구청 민원봉사과에 2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총 28명입니다.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을 기피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수년 전에 동구청 왕자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직원들의 물적피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인감재정보증보험을 해줍니다. 우리 구청이 최고 10억원까지 하고 1인당 5억원까지 물적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금년과 동일합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본예산에 11만원 세우셨는데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2010년도 초에 계약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래는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것 계약서 있으시면 한 부 주시고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흠결민원보상금이 있는데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요. 작년엔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상한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1만원, 광주시와 전라북도까지는 2만원, 그 외 지역은 3만원으로 해서 재방문한 보상입니다.

보상금이 지급 안 될수록 민원봉사과가 일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2007년도에 집행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 본적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민원실에 가면 우측에 전체적으로 종합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흠결민원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217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업체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시지요? 이것도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19쪽,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미부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미부담이 이 2가지입니까?

내년도에 구 여건상 시비 보조계획이 있는데 매칭펀드로 해서 부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벌써 200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일곡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9쪽, 개관 10주년 한마당으로 초청공연하고 골든벨 퀴즈왕 시상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에는 1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진 행사 한마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책업무를 냈었는데 채택이 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초청공연과 골든벨 퀴즈왕 시상도 행사 중에 하나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인데요. 하루 동안 행사하면서 일곡주민들을 위해서 유명한 공연단을 모셔다가 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고 안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예.

227쪽, 민간위탁으로 사이버민주·인권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2008년부터 위탁업체가 바뀌어진 것이지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관리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1,300만원이라고 나온 것은 추경에 1,300만원 더 세우셔서 2,6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나요?

한꺼번에 2,600만원 세워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예산으로 되었고요. 사이버민주·인권관을 들어가 보면 자료들이 올라오고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기는 2008년 4월 8일부터 호남대학교 산학협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문자수가 65만명 정도 나와 있는데 하루 평균 24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용자 수는 해마다 증가합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77만 7,4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44명 정도되었습니다.

보통 이용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분석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특색화를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30쪽, 공공운영비에서 일곡도서관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전기를 많이 소모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작년에 금년 본예산 세울 때 전액 다 세웠는데 추경에 또 세웠나요?

금년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많이 세우고 3차 추경에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공공요금을 빼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를 감액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09년과 2010년이 거의 2,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2009년도 예산서 보면 100% 다 세워졌는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 요금도 거의 배가 차이나고요. 일단 올해 들어간 공공요금을 빼실 수 있으면 빼주셨으면 합니다.

채희출 금년도 공공요금은 추경까지 합해서 1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다해서 1억 2,4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채희출 예.

여기에는 1억 4,700만원 세우신 것으로 2,000만원 차이가 난 것이지요?

예,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가스안전정기검사 수수료는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나갑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다 세우셨는데 2010년 예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수수료가 올라 간 것입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0%만 본예산에 세워졌답니다.

50%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워야 될 예산에 50%를 세우거나 60%를 세우면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예산의 몇 %를 세웠다고 명시가 되면 알아먹기 쉬운데 표기가 없으면 전액 세워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2009년도에는 50% 세워진 것이고 2010년은 전액 세워진 것입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수수료 부분도 집행내역을 내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주민과 함께하는 일곡도서관 한마당 행사를 2010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곡도서관 하면 북구의 랜드마크인데 200만원짜리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곡도서관이 북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하루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전날에는 작가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도서바자회를 유도하고 2010년도 다독왕을 선발해서 10주년을 맞이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최소예산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다른 데 돈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쓰는데 이런 행사는 전체 구민에게 돌아가니까 좀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안내장 보내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페스티벌을 한다든지 학부모 독서클럽에서 독서토론회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 200만원 범위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말고……. 일곡도서관 생긴 이래 지역의 문화나 독서에 다양한 형태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10주년을 되돌아보고 20주년을 향하여 가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도와 드릴 테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