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운영 수입금 1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유통산업 관련 법령 과징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문화재조사 용역비 수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보전관리사업 7억3,500만원,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474만6,000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617만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 92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53쪽 아래쪽에 문화재 보전관리사업으로 1억5,75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425만원, 전통 사찰보전정비사업비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142만4,000원,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277만1,000원,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1,385만1,000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비 18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제운영경비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진행요원 등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화축제 행사운영경비 1,000만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성문화축제인데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남 미사리 축제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성문화축제비용으로 7080 재연추억의 문화체험비로 1억5,000만원, 에코사운드 페스티벌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각종 문화축제 때 지원해 주는 유관기관이나 경찰이나 모범기동순찰대, 자원봉사자 등 식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960만원 그 다음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운영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진행요원 식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지원으로 하남미술협회 지원 4개 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문인협회는 4개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향교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3개 사업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협회 지원으로 3개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용협회는 2개 사업에 1,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되겠습니다. 하남 기타협회 지원사업으로 클래식 기타연주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예가협회에 도예전시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도비 30%, 시비 70%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예술제하고 성인예술제를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하남향토문화연구소 지원비로 3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남문화원 환경개선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냉방기 교체공사하고 문화원 출입구 보수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문화원 운영 지원비로 문화원 운영비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 음악협회 하나 되는 음악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련 운영비로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미관광장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관광장에는 나무 전지하는 부분하고 분수대가 오래돼서 퇴색됐기 때문에 도색 등 정비하는데 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상 시상비로 심사위원수당 100만원과 문화상 상패 제작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비로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공연비 등 지원하는 출연금을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한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억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 그 다음에 합창단 피복비, 합창단원 오디션, 합창단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91쪽입니다. 하남시민의 노래 편곡비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9년도에 시가 된 다음에 하남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옛날 녹음테이프에 단순한 반주만 돼 있기 때문에 중창단이나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편곡해서 다시 녹음해서 각종 의식행사 때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비,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1억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단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습실 의자구입비 80만원과 연습실 칠판구입비 60만원, 출·퇴근 리더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관련 업소에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47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유통업자 교육 및 세미나로 100만원, 대시민 캠페인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부분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대학운영비로 행사운영비 9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특별 강좌운영비 42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답사 비용으로 민간경상보조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사리 선사문화체험 193쪽입니다. 강사료로 440만원과 재료비 400만원, 진행요원 중식비 70만원, 문구류 및 비품 등 50만원, 홍보 현수막 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에 선사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 불교유적 학술세미나 비용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물수집 및 보존처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물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박물관 전시업무추진비 환경개선으로 위해서 사무관리비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실비보상 비용으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실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유지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청소라든지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사무관리비 4,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해서 2,8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박물관에 시설보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조사기간 운영입니다. 문화재 조사기간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1,8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재료비 800만원, 용역비 1,260만원, 각종 회의비 760만원, 유물상자 구입비 등 300만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8,44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및 보고서 발송이라든지 양수기 유류대 등 해서 44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사진조명센트 콤프레샤, 천막, 토색계 등 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에 발굴복원 및 보수정비 비용으로 197쪽입니다. 하남 춘궁지 동사지 토지매입비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자료 제86호인 법화 암사지 및 부도 발굴조사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이 2억5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법화 암사지 장비임차료로 사무관리비 1억3,28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까지는 사무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사적 제422호인 하남 이성산성 발굴조사 비용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적 제269호 미사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를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광주향교 조경공사에 3,000만원, 사충 서원보수정비에 2,500만원, 교산동 건물지 휀스 설치 등에 3,500만원, 광교향교 동무 지붕 보수공사에 3,500만원, 광주항교 서무 지붕보수공사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광주향교 내삼문 보수공사에 8,000만원, 연좌방아 주변 정비에 900만원, 법화사지 안내판 설치비용에 700만원, 법화사지 안내판 운반비 포함해서 29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인 선법사에 삼성각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광주향교 관리사 무인경비시스템 등 사무관리비 1,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경관광장 이성산성과 광주향교에 경관광장 변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광주향교 관리사 냉난방기 구입 100만원, 문화재 주변 잡잔목 제거용 엔진톱 구입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시설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생활체육시설에 작업도구 그 다음에 전구라든지 램프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재료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으로 5,000만원, 교산동 족구장 정비공사 1억2,000만원, 성산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300만원, 생활체육시설 제초사업으로 2,000만원, 체육시설공사 각종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선동 천연잔디 축구장 위탁공사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동 천연잔디축구장에 위탁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체육시설에 천연축구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각종 기기 구입비로 1억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체육관에 탁구대하고 탁구공 이탈을 방지하는 휀스 설치를 위해서 1,64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초기 구입비 1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컨테이너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된 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운영비 29억3,77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 그늘막과 의자설치공사를 위해서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낙뢰 방화공사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천현동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를 위해서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 비용입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7개 대회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비용 6억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56회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9,000만원과 생활체육 대축제 축전비 8,5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 1,000만원, 게이트볼 대회 출전비 2,000만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8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원, 전국단위 핸드볼 대회 출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 조정선수 직장운동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조정료 운송료 등 800만원과 유류비 등 공공운영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조정 선수단 인건비하고 훈련경비 등 포함해서 4억3,60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정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교류입니다.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교류전 800만원과 생활체육 국제교류전 3,000만원 등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 체육 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용에 2,000만원과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 지원금으로 1억3,9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에 있는데 5명은 생활체육지도자로 해서 인건비로 9,234만원을 계상했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인건비 1명 해서 1,8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지원입니다. 장애인 양궁장에 운영 물품구입비와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과 장애인 축제 한마당 하는 2개 사업과 208쪽에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비용 그 다음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운영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체육대회 지원비용으로 각종 체육행사 시에 상해자 치료비로 기타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 바우처 사업비로 9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 각급 학교에 4억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1억4,9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저도 배윤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버스를 임차하면 40만원 기사 수고료 까지 45～50만원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60대 실버 축구단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25인승 버스만 가지면 충분 하거든요. 25인승 버스만 일반인들 대형면허 있어서 다 끌 수 있고 또 여성축구가 어디 간다 해도 쓸 수가 있고 남한고등학교 핸드볼부가 어디 간다든지 육상이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고 예산이 많이 절감돼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도자들 만나보니까 자격증 다 있더라고요 생체도 가지고 있고 각 학교 지도자도 대형면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형이 아닌 25인승이라도 장만해 주시면 60대 실버가 나갈 때는 버스 옆에 하남시 60대 실버축구단 붙여서 나가면 우리 하남시도 홍보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남시 체육회라도 붙여서 나가고 타 시·군에 가면 버스가 다 있어요. 우리 하남시 체육회만 없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용역결과보고서요.

네.

이렇게가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심의하면서 보기에는 짧고 내용도 이렇게 짧게 보기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거나 보고 받아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보고나 다시 다른 시간에 가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축제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188쪽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문인협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내년도에 행사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기는 됐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살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문인협회는 맨 밑에 있는 시 공모전 전시하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던 것을 해서 문인협회에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문입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1,700만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다른 것은 특별히 많이 변동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불교 유적 학술 세미나 개최 내용이 뭔가요. 이게 원래 하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원래 진행됐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했던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하남시에 불교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김국연 의원님이 문화재청에 심도 있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거 바로 우리 하사창동에 있는 천왕사지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왕사지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 봐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학계에서 관심만 있고 2000년인가 시굴만 2차례 한 적이 있어요. 지정문화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지정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가 되지 못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예산 체계상……. 그래서 천왕사지 같은 경우에 학계에서는 논란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가 못 됐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문화재청장님도 현장을 왔다 가셨지만 문화재청장 조차도 그런 문제점을 같이 저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뭔가 노력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입장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재청장님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2개 정도 불교유적에 대해서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학술세미나를 해서 그 결과라도 문화재청에 저희가 보고 해서 우리 이런 실정이니까 문화재청에서 특별 지원해 주던지, 규정해 주던지 지정해 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문화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불교유적 관련된 세미나를 저희가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하남시에 여러 문화유적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성산성에 대한 용역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나왔고 백제 수도 설부터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도미설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얘기만 나오고 이제 실제로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복원돼서 가치가 증명되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런 것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쪽에 경관광장 변경 용역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이성산성하고 광주항교에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5년에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성산성 입구하고 그 다음에 광주향교 앞부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게 있는데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또 거기를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형편으로 할 수 없어요 벌써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고 해서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재원 때문에 국·도비 요청을 계속했어요 이성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향교는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산성하고 향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경관광장을 할 테니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수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구역 내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경관은 말 그대로 입구이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이 아니거든요 밖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 없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토지 소유주한테도 어떤 불합리한 규제를 하는 차원이 되고 해서 민원도 여러 가지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어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향교는 금년도 예산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400～500평정도 땅도 구입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숭례문 화재 때문에 특별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성산성은 보니까 산성 바로 밑에 시유지가 4,000평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유지만을 활용해서 도로에서 지방도에서 시유지까지 올라가지 구거를 포함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시유지 4,000평 정도만 활용해서 경관광장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안내소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만 만드는 걸로 하고 사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포기하자 내부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 변경결정 축소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그 다음 문제죠.

잠깐만요. 그런데 그 상태로 놔두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일단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회가 되면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게 다 사유지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심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그게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너무 그렇게 크게 잡은 것이 당초에 시행착오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최소한 축소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 선동 천연잔디축구당 위탁관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디를 깔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것을 위탁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5,000만원이나 들어요.

찬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거의 축구장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인조잔디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천연잔디는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되는 대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잔디 축구장을 저희가 3면을 만들었거든요. 3면을 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1년에 2억 정도 필요할 걸로 판단되는데 위탁 관리주면서 저희 실무진 판단은 가능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축구협회에 주려고 합니다. 축구협회에 주면서 일정부분 노력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공을 차고 나서 몇 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클럽별로 돌아가면서 풀을 뽑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쓰는 걸로 거기에 관리자라든지 이런 비용만 쓰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품셈에 의해서 뽑으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시설하고 자본보조하고 2개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주는 부분은 축구협회 쪽에서 줘서 축구협회에서 일정부분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 외부인력을 쓴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나머지 인력부분은 축구협회에서 자력으로 자기들이 쓰는 시설이니까 자기들이 솔선해서 나와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예산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가능해요 협의가 다 끝났어요.

윗부분에 보면 위탁공사라고 해서 1억5,000만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해서 2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공정 그런 거는 저희가 조경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객토라든지 천공 공기를 통하게 하는 공정이 있어요 뿌리에 공기가 순환되어서 썩지 않고 그러는 것 그런 작업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발주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요하지 않은 단순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로 줘서 일정부분 축구협회에서도 인력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에 부분이요.

네.

전기공사하고 위에 부분 위탁 준 산출기초 자료가 전혀 없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연잔디장 돈 먹는 하마네요. 1년에 2억씩이면 내년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이게 축구협회에 줘서 최소화한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 보고 아예 최소한의 비용만을 정확히 계산해서 축구협회로 하여금 책임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고 내후년 2011년도부터는 축구협회에다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책임관리하고 사용해라 그렇게 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동 천연잔디축구장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사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위탁 관리하는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2억씩 나중에 2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부분에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운영비는 이게 올해가 3억 넘게 사실은 들어갔다는 예산인데 이게 왜 비교증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부기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부기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8억1,103만9,000원이거든요. 금년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과목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것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요 다음 장에요. 204쪽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행사들이 금액들이 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조금 조금씩이지만 다 증액이 됐네요.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격년제로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IMF 끝나고 나서 격년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축제와 체육대회가 매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때 매년 하는 걸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 하였냐면 이게 20주년이기 때문에 한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하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되니까 또 진짜 20주년은 내년입니다 하면서 예산이 또 올라왔었고 또 내년도에도 축제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체육대회예산이……. 그때 분명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방침이 내부방침이 매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저는 기억에 20주년이라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지 않고요.

회의록 확인하면 되니까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IMF 이후에 격년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민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너무 턴이 길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전에 설명하실 때 20주년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거는 제가 지금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요. 내부적으로 그럼 방침자체가 매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네요?

네.

IMF 벗어났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매년 하는 것으로 …….

경기가 좋아졌다기보다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는 그런 행사가 매년 해야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너무 좀…….

그게 주민들 의견인가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판단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 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매년 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으로 동에서 비용이 충당이 다 안 된다. 행사자체는 좋지만 동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돈에 관련된 얘기이지 그게 뭐 행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도 사실 애로사항이죠. 굉장히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화합도 좋지만 화합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체육대회로 화합이 되는 것은 형식적인 화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정말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행사가 많아진다고 화합이 되고 시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 옛날 60년대나 70년대식 사업방식이고요. 일상사업이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분들이 중요하지 행사위주의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날 걷기대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1,500만원이 더 오른 거죠 이게?

걷기대회가 금년에는 두 번 예산을 편성했어요. 4,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두 번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한번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출전 지원부분에서 리틀 야구단이 빠져 있네요?

리틀 야구단은 저희가 기금에다가 해서 1,500만원인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206쪽에요. 생활체육 국제교류전은 3배가 올랐어요. 금액이 500만원 2회로 잡았던 것이 1,500만원 2회로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생활체육 교류전을 저희가 한 것이 미국에 오렌지카운티하고 10여 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오렌지카운티 축구팀이 갈 때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것을 작년부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카운티하고 저희하고 어떤 자매도시도 아니고 과거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원이 돼서 여태까지 해 와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자매도시가 생겼고 중국에도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 차원에서 교류를 할 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겠다. 또 500만원이 사실 미국에 여행을 하는데 교류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축구팀이 한 팀이 가려면 보통 15명 내지는 아무리 적어도 20명이 가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별 지원자체도 미미해요. 그래서 축구협회 쪽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우리 안 받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을 안 해 줬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3,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중국의 유산시, 미국의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자꾸 그런 방문을 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도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액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체제를 실질적으로 자매결연한 도시하고 체육교류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상의 숫자적으로 볼 때 3배가 늘어났지만 사실 그게 30명이 간다고 해봤자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금액 문제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실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게 거기에서 지금 축구교류전을 하기로 학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결정을 져야죠. 예산을 세워놓고 결정을 져야죠.

이것대로 하겠다 그 말씀이 신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이전에는 전혀 안 됐었나요? 지급이 안 됐어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것도 그…….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목이 설정이 돼나요?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생활체육회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돈이 와서 교부를 돈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비용이 프로테지가 시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섯 명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체육대회 육성지원금 내역이요. 구체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단체요?

네, 206쪽에 있는…….

체육회사무국 인건비 지원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부분은 이것을 좀 설명을 하시고 이것에 따라서 이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용역보고서에 있는 부분을 다 올리지를 못했고요.

2개만 올리신 거잖아요. 이 중에서…….

용역보고서 설명을 사전에 못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서 정례회 때 미리 조율을 사무국과하고 조율을 하다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용역보고서는 지금 요약본을 제출을 해 드렸는데 거기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을 다 내년도에 실행하기는 예산문제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결론대로 가는 것으로 해 보려고 몇 가지만 실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축제예산 소요내역이 8억 8,500만원이에요?

네.

이걸로만 보면 1년 내내 축제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봄이나 정월달에 축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가을에 저희 시민의 날 축제주간 그 때 하는 예산만 지금 계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정례회가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대로 하면 물론 문화가 많은 활기차고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용역회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얘기가 현실성이 없는 부분 또 자신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은 끌어 모아서 여기에다가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실제로 미사리축제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지기는 하는데 특히 미사리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미사리도 없어진다는데 카페촌도 12개인가 포함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사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도로 쪽 시청 쪽으로만 없어지고 미사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사리는 있는데 사실 미사리하면 카페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클럽데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용역 끝나고 나서 발표 된 거거든요. 미사보금자리주택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행해 나가면서 수정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억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대로만 하면 하남시는 1년 내내 문화의 행사로 점철된 201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 4번에 거기에 추억의 7080미사리축제, 에코사운드페스티벌 거기에다가 각 단체별로 하는 음악회들 굉장히 많아요. 보고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오전에 문화체육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문화예술회관 분야하고 박물관분야 먼저 질문을 하시던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면…….

아니, 괜찮습니다. 187쪽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단은 지역문화 축제에 대해서 지금 이현심 위원님도 많이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축제개발용역 결과보고를 저희가 지금 봤고요. 이게 원본이 몇 쪽 자리에요?

200쪽…….

죄송한데 왜 원본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원본이 그거는…….

거기에 불편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 요. 용역회사가 와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저희가 별안간에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요약본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아주 친절하게도 요약본을 만들어 오셨는데 원본 갖다 주세요. 납품받은 원본 지금 직원 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용역금액이 5,150만 원짜리 용역이잖아요. 용역내용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이성문화축제가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고유의 지역문화축제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용역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이성문화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성문화라는 축제에는 있지만 백제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로 연계된 콘텐츠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남 미사리축제 이런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요약본을 봐서 그런지 이 내용이 저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미사리에 대한 이야기나 축제나 또 공무원들 아마 제안해서 발표했던 미사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 거의 뭐 비슷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성문화라는 고유의 어떤 정체성을 아예 살려내기는커녕 아예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미사리라는 부분을 살려내는데 그 미사리라는 게 7080의 대표적인 가수들을 모아서 하는 축제와 주변의 경관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들인데 이런 정도의 용역을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누누이 강조한 부분에서 미사리에 대한 부분도 좀 살려내야 된다. 그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 거기서 마라톤이나 걷기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서 지금 일단 있는 좋은 갈대밭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5,000만원씩이나 줘야 될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냐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준 것인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에 연동해서 저희에게라도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축제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성문화라든지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축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니었다. 그럼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어떤 최소한의 물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대표성을 가진 문화를 바꿔내는 것인데 한번도 그런 물음이 없이 그냥 그거는 폐기 그 다음에 미사리축제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그동안에 했던 이성문화축제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축제결과가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꼭 이성문화축제라고 해서 축제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이성산성이 있어서 제목만 이성문화축제이지 이성산성하고 관련된 축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연예인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축제의 컨셉이나 기본뼈대가 없다. 그런 논란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가장 용역의 핵심은 요약본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뉴에이지 음악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미래지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음악축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라져가는 70년대 80년도의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축제로서의 장기적으로 실익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의 문화를 음악이라든지 영화, 의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재현하는 축제를 하자 그것이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되면 그 축제를 보러 외국에서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아까 총액으로 8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축제를 기획사에서는 용역사에서는 해보자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한 번에 그렇게 8억 8,000만원씩 들여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내년에는 가을에 축제 위주로 해서 현재 해 오던 이성문화축제에서 해오던 연예인 초청공연도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7080 하고 관련된 문화축제도 동시에 하면서 그 효과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을 해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과연 낫다 그런데 이성문화축제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목을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 현재 해왔던 이성문화축제는 없어진 것이고 어떤 새로운 축제가 하나 더 들어온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통과 정체성을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초점을 잘 맞춰서 만들어서 내는 게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남 미사리축제가 됐던 이성문화축제가 됐던 하면 컨셉이 뭐냐 새롭게 장르로 나타나는 그런 뉴에이지음악 축제를 가고 그 다음에 잊혀져 가는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축제다. 그게 소문이 나면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도 70년대 문화를 우리가 회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70년대 80년대의 그 복고풍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축제를 하면 장기적으로 축제 성공확률이 높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씀은 하여튼 뭐 잘 해보시려고 당연히 했겠지요. 저희가 느껴지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요청했던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용역으로 비쳐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말은 하기가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제의 도읍지다 백제의 도읍지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백제 어떤 한성백제 문화제를 여기 송파구에서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제 도읍지라는 결론이 학계에서 역사학계에서 안 나오는데 백제문화를 갖고 어떻게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를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끼리만 해봤자 뭐 합니까? 외국 관광객도 오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역사성,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기는 쉬운데 거기에다가 접목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70년대 80년대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문화축제를 해서 자리가 잡으면 그게 곧 하남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축제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사까지도 불러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는 드리겠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발굴해 내면서 지금도 보니까 유적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예산이 올라왔고 또한 도미나루에 대한 설화며 다양한 형태로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예술과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대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사리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지역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좀 다 포함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방향을 바꾸는 데는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지 용역 결과가 전문기관이 냈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딱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미 이제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안 맞는 다는 거죠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도 지금 미사리 이성문화축제하고 괄호를 표시를 해서 미사리축제라고 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용역결과에 따라서 4개의 큰 테두리로 4개의 축제로 하는데 이 2개하고 나머지는 2개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만족된다면 상설기구를 추진위원회 건설해서 상설적으로 1년에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무국운영비를 들여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2개의 축제를 못하지만 내후년에는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사무국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래서 축제명칭 자체도 지금 미사리축제라고 내년도에 할 것인지 이성문화축제라고 할 것인지는 용역결과는 미사리축제가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필요하면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미사리축제로 할 것인지 이성문화축제로 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미사리축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시민들의 의견까지도 받아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축제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향을 설정할 때 같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목을 바꾸는 부분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이미 예산이 세워있고 그 후에 제목만 바꾸는 그런 부분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방향자체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요. 이거는 기존의 행사처럼 똑같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 기존처럼 그렇게 야간까지 하면 예산도 5,000만원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겨울철 해가 짧은 때는 좀 5시만 돼도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어떻든 야간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주간에 많은 시민들과 문화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가는 그런 행사로 컨셉을 잡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똑같은 형태 말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리에만 있지 않고 시장 안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장과 어우러지는 차 없는 거리가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워낙에 골목이 작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좌우간 그런 부분은 무대를 지난번에도 9월 달에 할 때는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또 시스템 자체가 조금 줄인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위에 트러스를 안 세우고 하는 방법 비용을 절약하려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 오히려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옛날 10년 전에 방법으로 하면 힘만 들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아예 그럼 큰 무대를 자체를 조명기구를 안 쓰는 주간에만 하는 평면무대를 만들면 비용이 확 절감이 되는데 어차피 조명기구를 달려면 그렇게 트러스를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전문 업체 얘기가.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주간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야간에는 자연스럽게 다 끝나지가 않은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차량으로 통제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지 조금 축소하고 조금 줄이고 그런 것 하고는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계획을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히 큽니다. 상인들 상가번영회라든지 다양하게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90쪽에 하남문화원 환경개선공사 출입구보수공사가 들어왔는데 양 옆에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아요?

건물 리모델링이요? 외부요?

아니,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 동호인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건물이 원래 문화원건물이 본체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왕에 하려면 리모델링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본체만 늘 리모델링하고 그리고서 양 옆에는 거의 비 새가지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본체 건물에 속해 있어요. 앞에 일부식당 하는 부분만 빼 놓고는 양 옆에가 그냥 다른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문화의 건물의 일부분이라고요.

그 뒤쪽이요?

네, 다요. 행정 동호회 건물도 그렇고 두 개가 다.

행정 동호회 건물은 행정 동호회에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에로 그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안 부분인데 행정 동호회 건물도 그래서 나중에 나가봤더니 굉장히 손 볼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한번 거기까지 손을 대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했으면 저희가…….

단체가 그 안에 입주해 있건 안 있건 그런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깔끔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더 확인을 해가지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 더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광장 이 부분도 계속 얘기하는데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계속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더워서 늘 천막을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천막 수십 개씩 이동해 가지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늘막을 고정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난제에요. 그것은 오픈된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물 만드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등나무 있잖아 요. 등나무 그것을 금년에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등나무를 그늘이 좀 더 잘 지게 이렇게 하고 미관광장에 심은 나무가 좀 커서 자연적으로 그늘이 져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전현 안 맞더라고요.

스탠드에 설치하는 그늘막 같은 것은 학교운동장 같은데.

글쎄요 학교운동장 같은데 보면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설치…….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 검토는 해봤는데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도 한번…….

청원을 하면 하남시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행사를 수 있도록 사실 시설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다가 하는 것 보다.

아마 야외공연무대 만드는데 앉을 수 있는 계단 그 쪽에 그늘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미지 경관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있다가 다시 할 거죠 이후에?

오전에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것 있으면 단장님도 와 계시니까 먼저 순서를 좀…….

지금 예산서 가져다주고 먼저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이거를 보고 언제 해요.

물론 우리가 출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서가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검토하고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후에 계속 연장해야겠죠.

천막은 산출기초가 다양한가보죠? 천막에 따라서 어디에는 40만원으로 오르고 어디에는 100만원으로 올라오고.

어떤 천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193쪽에 천막은 40만 원짜리고 196쪽에 405번 천막은 100만 원짜리고 이래서 산출기초를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간단한 거지만.

40만 원짜리 같은 자바라텐트 이동식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물관 부분에서 특별전시회는 없어졌나요?

특별전시회는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왜요?

특별전시회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전시회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주제가 정해서 할 부분이 좀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주제야 만들어서 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주제 정할 게 없어서 안 했다는 건 너무 답변이 옹색하지 않나요?

아니, 특별전시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전시할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 했었는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예산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것도 준비가 축제 때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다가 다시 했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고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어떤 부분은 행사나 이런 것은 하고 축제는 또 특별전시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그러면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 다음에는 또 주제를 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무게나 아니면 중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박물관 해놓고 특별전시회 했을 때 많이 주민들 참여도도 높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쭉 주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박물관도 더 영향력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가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핑계 같지만 박물관 인력이 문화제 조사기관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량을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법화사지 도문화제인데 법화사지 발굴비용이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에서 자체발굴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3억5,000 예산 보조내시를 해주고 그런데 우리 박물관 직원이 4명이에요. 4명이서 발굴기관 운영하고 상설전시하고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박물관 계약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진짜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 요청도 하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이 시 마음대로 증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저히 그것까지 할 감당이 안돼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보조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액이 돼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런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슬기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 예산 증액되는 것에는 뭐 아주…….

그런데 다른 것을 포기한 것은 없고요. 특별전시회 하나 그것만 지금…….

박물관에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특별전시회 아닌 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요 가장 큰 것 같은데? 대표적인…….

박물관 대학이나 뭐…….

박물관대학은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산발적이 아니고 그게…….

상설적으로…….

상설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박물관으로서는 박물관 어떻게 보면 축제와 같은 특별전시회를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거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세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충원 해야죠. 물론 여러 가지 법령상 제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요. 경관광장 변경용역비 이런 거는 당초에 그러면 용역을 잘못했든가 계획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오다가 변경하게 됐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당초에 설정할 때도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언제나 변경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원 때문에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주된 요인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실은 경관광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순차적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제 판단은 그것을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5년 아니면 10년 내에 실행 가능하면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나갈 것인데 5년, 10년 안에도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처음엔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안 되니까 도저히 우리 시비를 들여서 몇 백억을 갖고 경관광장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민원 때문에 주된 요인은 아니고요. 민원은 부차적으로 설명 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천연잔디는 이게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네요.

그런데 어떻든 인조잔디에 비하면 거기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천연잔디도 가까스로 지금 국토관리청에 사정해 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예산을 굉장히 절약을 했어요. 9,700만원인가 관리비가 있는데 저희가 한 3,4000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공근로 투입시켜서 제초작업이나 물주기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에 있는 시설비안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이것저것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새는 실시설계비를 위탁공사 내에도 이렇게 공사 내에 설계비도 아예 넣던데.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는 그냥 실행부분만 하고 시설비목에 3억 8,000만원에 필요한 설계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다음에요, 204쪽에 종합운동장 낙뢰방어공사요. 이게 당초에 설계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아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도 있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낙뢰방어공사 피뢰침…….

그런데 이게 2억 인거죠?

네,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리하는 도시개발공사 관리하는 팀에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생겨요. 금년에도 3번이나 생겼거든요.

무슨 사고가 생겼어요?

낙뢰 사고요. 벼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낙뢰가 맞아 가지고 여러 시설물이 파괴가 돼요

아니, 최초 설계에 없었습니까?

설계에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하자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도 갖다 놓고 파악을 해 봤더니 거기에도 기본적인 하자라고 할 수 없이 다 낙뢰방지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자꾸 사고가 발생하느냐 금년에도 6월 달, 7월 달, 11월 달 이렇게 3번 피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설계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자꾸 사고가 발생하느냐 인근에도 알아보니까 남양주 같은 곳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이 평지나 비슷하잖아요. 옆에 있어봤자 1층, 2층집 밖에 없고 그래 가지고 강변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낙뢰사고가 천둥치고 그럴 때 3번이나 피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하려면 2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예산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2007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는 사고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금년도에만 3번의 낙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인근지역에 알아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사보금자리 주택이 돼서 20몇 층 30몇 층짜리 빌딩이 옆에 들어서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가 3, 4년 4, 5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저도 고민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설계에 하자가 있는 게 분명한 같은데요.

설계에 하자는 없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하려면 어떤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나 그것도 엄격히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공사한 자체를 가지고는 어떻게 아무리 걸어보려고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시켰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주로 낙뢰지점이 어디에요?

낙뢰가 조명탑하고 그런 부분에 번개가 들어와서 6월 달에는 조명제어통신 유닛, 체육관, 전관방송, 화재수신반중개기 2대, CCTV 카메라 1대 고장 이렇게 났고 7월 달에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근본적으로 낙뢰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요.

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센 게 친 거죠. 거기 조명탑에도 피뢰침 다 서 있고 다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더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피뢰침을 더 세워야 한다는 겁니까?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하자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자로 알아보는데 까지 알아봤는데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하여튼 종합운동장 완공하고서 돈 많이 들어갔죠?

돈 많이 들어간 것은 없죠.

많이 들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설계에 없는 부분을…….

당초부터 완벽한 최초설계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들어온 그늘막이니 뭐니 다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은 설계에서 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기준에 벗어난 것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209쪽에요. 지금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추진에서 우리 신장중학교가 지금 축구지원금이 1억84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 중학교축구 창단했어요?

12월 17일 할 계획입니다.

창단하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금 저희가 특별지원금도 나갔었죠?

금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나오고 1주년 특별지원금으로 6,000만원 하고 나머지 선수, 지도자 지원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축구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염원사항이고 또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운영비나 이 보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데 보세요. 너무 이게 좀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디하고 형평이…….

다른 학교들 지원하는 금액과요.

다른 학교요?

다른 운동…….

다른 운동부요? 지금운동부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인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비례를 맞추어서 한 것이지 어떤 운동부 한개 종목이고 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비교분석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천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지원금을 3,000만원을 했고 지금까지 선수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학교축구는 선수지원금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는 1,000만원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과거에는 독같이 했었는데 차등을 뒀습니다. 비용이 아무래도 식사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것은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지원금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고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특별지원금도 들어가고 이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거의 많이 대려고 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생겨나는 현상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창단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은 제가 지금 판단은 한2년이나 3년 정도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년 차니까 한 6,000만원을 주면 후년에는 한4,000만원, 그 다음에는 한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서 안정될 때까지만 한 3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기에다가 일부러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들도 미래예측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가장 문제가 숙소가 제일 문제거든요. 숙소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고 학부형들이 이거는 어느 학교나 공히 마찬가지이이지만 학부형들이 굉장히 돈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해요.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사실 미미다다고 할까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창단을 조장을 해 준거거든요 저희가. 천현초등학교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14살 15살 먹은 아이들을 외지로 운동을 보내고 여기서 부모들이 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문제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안내하고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11월까지 해야지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문제없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녁 때 6학년 학부모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코치들하고 감독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창단이 안 된 이유도 저희가 10월 달에 창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창단을 하라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봐서 12월 달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지금 6학년 애들이 우선배정 특기자우선배정 신청을 11월 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장평중학교라든지 안양에 있는 중학교, 포천인가 그쪽까지 비롯해서 지금 6학년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다른 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지금 천현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중학교 축구부를 시하고 신장중학교에서 노력해서 만드는데 당신들이 다 다른 학교로 가면 중학교축구부 만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학사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렇지만 지금 도로 12월 17일 창단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단 입학을 하고 전학을 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전학이 가능해요? 거기에서 해줘야지 되는 것인데.

전학은 가능합니다. 내년 입학이 되고 나면 전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다는 안 되겠지만.

축구협회나 이런 곳에서 승낙을 안 해 주더라고요.

승낙을 하는데 거의 학교 측에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프로축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벗어날 때는 지역에 있는 축구협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가고 그러는 제도는 있는데 프로국추도 아니고 중학교축구 정도면 학부형이나 본인이 원하면 거의 보내주는 것으로 상례화 되어있습니다.

숙소문제 같은 것은 다 됐나요?

코치 감독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고받고 한다고.

숙소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숙소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태까지는 학교 내에서 교실이라든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숙소를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했어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와서 밥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사고가 나니까 화재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니까 지금 교육부방침이 학교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래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점검 나온다고 그러면 이불자리도 치우고 취사도구도 감추고 이런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한다는데 어떻든 그래서 학교 내에다가 숙소까지 마련하기 힘들다. 그래서 축구부실이나 만들어 가지고 휴게실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외부에다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을 세를 얻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굳이 재울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숙소도 조그만 방 하나 있어서 외부에서 온 통학이 어려운 애들만 몇 명 재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뽑아올 선수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천현초등학교에서 시민자재를 위주로 해서 축구부를 운영하자는 것이 모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도와 다르게 과도하게 비쳐져서 반발도 많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홍미라 위원님. 어차피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내에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신 문화예술관장님과 박물관 관장님 다시 한 번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 2010년도 예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고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게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을 표기한 겁니다, 추산액이죠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예측해서 추산해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면 예산이 사장하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미리 추산해서 불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다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100%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잖아요.

100%는 아니죠. 거기 자체수입…….

사용료 수입 그런 게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납하고 나서 다시 출연을 받고 그러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도 질의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처럼 정산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출연금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돈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거지 그거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잔액이 3억이나 남으면 출연금액을 줄이든가…….

감안해서 줄인 거죠.

줄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사전에 조율한 겁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출연금이 줄어 들은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뭐가 줄어들어요, 똑같구만…….

줄었죠.

얼마가 줄었다고요.

3,357만6,000원 줄었죠.

3,000만원 정도 줄은 거요.

네.

사용료 수입도 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었고 그러니까 출연금이 늘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감하면 어쨌든 작년에 35억3,300만원에서 올해 35억으로……. 금년도 잉여금을 다 계상해 미리 추산해서 잡은 겁니다.

전체 구성 중에 특별히 늘은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예산 증액된 것이나 신규나…….

세출예산 중에서…….

네.

세출예산 중에서는 특별히 늘고 줄고 그런 것은 없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봉 승급이라든가 그런 거 늘은 거고 특별하게 늘고 줄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공연비가 늘은 거죠, 2억…….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같네요.

김태기 세입예산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 그리고 사용료 수입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수입을 년도에는 개관 3주년을 맞는 해이고 해서 저희가 입장료 수입의 목표를 올해보다 조금 상향해서 1억 정도를 상향해서 직원들에게 목표를 주기 위해서라고 올해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추진에서 조금 상향 조정돼 있던 걸 욕심을 부려서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세입부분에 특징이라고 하면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원이 그동안에 에 전문연 지원을 받아서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이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 급여의 반을 지원 받으면서 처음에 60%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지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정이고 기타 올해 예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직원을 어떤 직원을 행정 업무에 관계된…….

김태기 하우스 매니저 하는 직원입니다. 하우스 매니저를 전문연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해서 있었거든요, 계약직으로……. 그 직원이 그 당시에 지원을 받는 조건이 3년까지 지원해 주다가 3년이 지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저희도 그동안에 그 계약직 직원을 면밀히 보고 저희 회관에 필수 인력으로 판단하고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채용하는 걸로 하우스 매니저입니다. 우리 공연 때마다 보이는 신윤희라는 직원입니다. 그 외에 기타 내용들은 올해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에 거의 준해서 지출 항목은 돼 있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공연비 중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까지는 저희가 예년 하던 대로 작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 뮤지컬 그 다음에 가족 어린이 매직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씨티홀 콘서트는 작년까지 저희가 시청 앞에서 저희가 시민의 날 주관에 시청 안에서 했던 행사 중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몇 개 축제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저희가 몇 개는 대단히 시민들의 반응과 완성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연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네 항목입니다.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이요.

김태기 네.

이게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주관행사 때 하는 그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기 작년, 재작년…….

작년 열린 음악회 식으로…….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그전 해에는 가요무대……. 그건 전에도 설명드린대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을 뿐만 아니고 경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리한 일정 속에서도 저희가 케이비에스 프로그램 위주로 유치해서 예산 절감 차원이 저희로서는 내심 그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독자적으로 페스티벌을 갖고 갈 경우에는 2억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송프로그램을 예측하고 해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시 고유의 그런 용역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하남시만의 축제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여러 분들이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똑같은 형태로 가요. 초대형 가수들 불러서 큰 공연 빵빵하게 하고 축제하고는 개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그런 부분 이것도 같이 넣고 같은 선상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게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게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시민들에 의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하고 자꾸 연결해서 여태까지 이성문화축제 속에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그거 축제인 것처럼 자꾸 관념이 드는데 축제하고 이런 공연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춘천에 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가 굉장히 튼튼하게 있어요. 시민, 공무원, 예술가들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전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상을 가지고 그냥 밑에 내려오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조직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결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몇 년이 걸리고 너무 지난한 과정이다 그렇게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을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도 똑같이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예산 세워진 것 그냥 가져가고 나중에 축제는 축제대로 따로 발굴해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게 뭐가 달라요.

축제하고…….

그러니까 다 백지에 놓고 이게 용역 조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 백지에 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용역은 축제 용역을 한 것이고 춘천에서 마임축제를 하더라도 춘천에서도 열린음악회를 유치해서 페스티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하고 축제하고를 한 곳에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공연은 공연대로 필요하고…….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잖아요. 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진행해 오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문화축제를 하면서 연예인 초청해서 공연하는 거 위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는 축제대로 발굴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공연은 공연대로 축제가 어떤 축제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장님 계속 설명하시죠.

김태기 27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고 그 외에는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겠지만 예년 올해 예산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너무 간략히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특징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올해 예산하고 달라진 점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달라진 씨티홀 콘서트하고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은 어디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이 열린 음악회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유 없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만연화 되어 있고 다양한 경로를 위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굳이 열린음악회를 또는 가요무대라든지 이런 대형 무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20주년 때는 2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김태기 유치할 때 방송국에 뭔가 명분이 뚜렷해야 돼서 시 승격 20주년을 붙였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하남 시민들 15만 되는 시민들이 1년에 예산 때문이라면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15만 시민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대규모 공연이 시민들에게 주는……. 저희는 행사를 3년 하면서 느끼는 게 반응도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대규모의 축제를 1년에 한번 정도는 페스티벌을 갖고 가는 게 전통적으로 쭉 해 나갈 게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콘서트나 페스티벌 분석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저희 계획은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2억을 들여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효과가 크게 있는지 자부심을 그렇게 느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을 부분이 있습니까?

김태기 올해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연이 부분적으로 취소 내지는 이렇게 되면서 제일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홍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큰 덩어리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은 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남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3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규모가 대형도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2010년에는 예산을 전부 다 해서 불용처리 되는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년 예산이 136억입니다. 지난해보다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실 문화, 예술, 체육을 포함한 문화가 직접적으로 재화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와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 정서함양 등 정신적인 욕구 등 어떤 문화를 양유하면서 오는 모든 파생 효과들이 노동의 생활성을 높인다든가 삶의 질을 더 향상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연관되기 때문에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세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하고 안충식 과장하고는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호의적이었고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분명히 과장의 의지는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도 아주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것처럼 우려될 때 가 있어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 예술, 체육을 포함한 문화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문화의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일회성 행사입니다 행사지원이고 1년 동안 136억을 쓰고 있습니다. 장래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때 보면 어디 세계말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체육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가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학교를 지원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는데 너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축제 용역 납품 받으셨습니까?

네.

책자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책자가 납품을 받았는데 수정부분을 수정요구해서 완성이 안 돼서…….

완전한 의미에서 납품이 아니네요.

납품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다보니까 오타난 부분하고 수정할 부분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안 됐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납품 받으시고 분석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남 이성문화 축제의 평가는 환경 분석해서 맨 뒤에 보면 행사의 나열식 축제 프로그램 구성을 취하고 있었고 참여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남시가 준비했죠?

네.

문제를 지적하고서도 뒤에 보니까 4개의 행사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했던 거 아니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열식 행사이고 공연위주의 행사이고 용역비가 적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축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용역을 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생산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미 축제에 대해서 선점한 지역도 있고 우리 하남 지역 특성상 뭔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남시가 딱 부러지게 여기다 하고 내 놓을 콘텐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과장께서는 납품보고서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물론 현재까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도 요구했고 오타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구했지만…….

단순한 오타 같은 거야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핵심 부분이 빈곤하고 졸속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해 왔던 행사 덧붙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과업지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닙니까?

과업지시가 다 추상적인 겁니다, 용역이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시설공사처럼 과업지시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여러 번 주장했던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발생한 겁니다. 하남 백제 첫 도읍지 하남 위례성이냐 풍납토성이냐 논란, 하남시 춘궁동 일대 문화재 방치 발굴 관리 손 놓아 송파구 풍납토성 자료 발굴 연구 백제왕국 찾기 활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시가 발주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뺏겼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이미 선점 당했습니다. 학계에서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만 하남 일대를 도읍으로 보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하남이 도읍지가 있든 없든 도읍이었던 것은 맞다 넓게 볼 때 생각하셨는데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산성 11차 발굴하면서도 지금도 신라산성이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경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우리가 다 깎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박물관 무슨 박물관 가칭 하남박물관이든 백제박물관이든 할 수 있는 토대를 놓자 몇 억이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가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성산성하고 경관광장 조성하는 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남시가 올해 금년 중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토론회인가 한성백제 포괄적인 토론회 그것은 학계 문인단 뿐만 아니라 일반 학계, 사학계까지도 망라해서 우리 한성백제 도읍지가 어디인가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학계가 아주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어요 식민사관이라는 검은 그림자에 휩싸여 있어서 선후배지간에 이어지는 학맥, 인맥 때문에 서로 말도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학술토론회를 한번 의미 있게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몽촌토성을 주장하는 사람, 이성산성을 주장하는 사람, 교산동 건물지를 주장하는 사람, 일본 학계든 어디든 초정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언론사 부르고 해서 크게 한번 해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누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득권을 다 뺏겼어요, 한성백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토론회 결과를 학계에서 조차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려면 아마 비용도 비용이고…….

몇 억 들어가도 하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만 될 수 있으면 됩니다.

토론회 한 번 했다 그래서 되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학술토론회 한번 했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500년 도읍지가 학계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판국에 토론회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토론회 몇 억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논란에 불씨만 집어 놓은 수준이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뺏겼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이성산성 발굴 20년 동안 했어야 백제유물이 안 나왔다고 학계에서 주장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하남지역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되고 백제유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발굴학자만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양심을 가지고 이미 공포를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속였다 감쳤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반증할 수도 없는 거고 결과보고서 밖에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성백제 500년 역사에 대한 도읍지가 어쨌든 서울이 선점하고 있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대비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과거에 도읍지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연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박물관과 더불어서 토론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아주 매우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단오축제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원에서 보조 신청이 들어와서 문화원의 지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향토문화행사 지원 지출 못 했죠.

네, 못했습니다.

소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윤례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미관광장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검토해 보면 안 될까요 분수대라고 상정하지 말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간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도 없는데 참 좋은 광장인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거기에 얼마든지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거기에 분수대를 살리고 조명을 살리고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공지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있는 미관광장 유지비 1,800만원 요구한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미관광장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활용도를 높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광장 아니 금싸라기 땅입니다, 하남시에…….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운영 관리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에 많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늘어놨죠.

시립합창단이 지난번에 마마미아 공연도 하고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결국은 시립합창단 연령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단원들에 대한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데 일주일에 연습을 2번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4시간에 연습하는데 결국은 자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대교체가 됐는데 연습시간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습시간을 하루에 2시간 하던 것을 3시간씩으로 50% 늘렸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일주일에 4시간 하던 것을 6시간하면서 실력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가가 낮다 그런 것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일부 대가를 높이는 걸로 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8,000만원 공연비까지 다 포함해서 8,900만원 정도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해 봤습니까?

비교를 몇 군데 시·군하고 해 봤는데 시립합창단이 없는 시도 있고 있는데 저희도 획기적으로 많은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있고 그런데 조사해 봐서 금년도에 15만원 월정액으로 수당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조금 높여서 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고 쓰여지는 만큼 질도 향상돼서 시립합창단이 시민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물구입비가 1억1,0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 구입한 목록을 받았는데 많은 유물들이 발굴 조사한 대학들에 가 있어요. 이걸 연차적으로 사 들이기에는 이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저희가 사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발굴한 기관에서 보관하는 게 문화재청이 여태까지 해 왔던 관례예요. 그런데 그거를 올 초에도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부 유물을 먼저도 보고 드렸는데 일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어쨌든 발굴 기관에서 그거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오는 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저희 입찰 공고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유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급한 문제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어도 작기 때문에 유물들 소유권을 주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문제가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유물도 굉장히 중요한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천왕사명물이라든가 금동불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대학박물관에 있던가 수장고에 있던가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재조사 수입에서 3억 계상했습니까?

동사지 토지매입 5억이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보셨나요.

이거 턱도 없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일부 보조 내시한 금액만 편성한 것이고 전체를 다 살리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70%를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 분담해서 15%씩…….

이성산성 발굴조사 1억5,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성산성도 저희가 지난 번 용역도 2007년인가 용역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시대 것이다 불분명하게 11차 발굴까지 했는데도 불분명한데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3～4차례 더 발굴해 봐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20년 동안 발굴했는데도 원인 규명이 정확히 안 되니까 발굴비를 더 달라 문화재청 예산 형평상 이것도 조그만 준 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선사유적지도 발굴 조사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유적지도 60 몇 년도에 발굴했는데 2～3차례 발굴해서 도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대로 있기가 뭐해서 그 다음에 4대강하고 관련해서 그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발굴하자 그런 건의를 해서 이번에 4억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9개소에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단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산동 족구장 정비공사 1억2,000만원인데 어떻게 정비하시죠.

교산동 족구장 가 보시면 교산동 족구장 밑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활용을 안 해요 2～3년 됐는데 그래서 족구장이 어쨌든 회원이 늘어나서 수요를 다 충족 못해서 게이트볼장까지 포함해서 정비해서 넓혀주려고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땅이 저희가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자원공사 채취장 흙 쌓아 놓았던 자리에요. 관로가 있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같아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천현동 잔디 축구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장비 다 사서 축구협회에 위탁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5,000만원은 저희가 갖고 필요할 때마다 공사 발주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단순공정 작업만 축구협회에 위탁 보조를 쥐서 하다가 내년 1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축구협회에다 책임관리, 책임사용 계획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만약에 축구협회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 내년에 해 봐서…….

축구협회에 전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공정만 줘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면서 장비도 구입해서…….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요.

장비를 구입해서 일정 부분 업무 부담이라고 할까요. 내년은 1차 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전문 업체에 의뢰를 못해 봤지만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큰 회사에다 자문을 구해 보니까 자기네한테 위탁을 주려면 구장 하나당 8,000만원에서 1억 선은 줘야지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조성비용하고 관리비용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갈아엎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뾰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위탁을 해 보겠다는 뜻이죠.

네, 단순 공정만…….

종합운동장 어떻게 손익 상계가 됩니까?

아직 안 됩니다.

어느 정도 7～8억 10억 정도가 부족분인가요.

네.

하여튼 이용을 현실화 하고 극대화 해서 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현동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인데 이것은 하남시가 최악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살 때……. 아주 사람 연고에 의해서 최악으로 결정해서 산 겁니다. 하남시가 기망당한 겁니다.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부지를 사 놨습니다, 맹지를……. 결정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많은 비판을 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진입로 확보돼야 되고 오전에 설명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우리가 몇 개 단체가 있죠.

19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단체별로 시장기 체육대회를 하는 가 보죠.

전체는 못하고 미개최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성격상 개최하지 못할 단체도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도 8,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민간 이전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 놨습니다 걷거대회라든가…….

1,300만원 중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5,000만원이 늘어나서 조금씩…….

직장운동경기부 도비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도비 지원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줄어서 6,000만원입니다.

도가 우리한테 떠맡긴 부분인데 강력하게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강력하게가 아니라 6,000만원도 우리 시는 재정 형편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 근거를 분석해서 도에서도 재정력을 감안해서 수원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줍니다, 5～6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주고 우리는 1개뿐인데도 6,000만원을 주지만 어떤 데는 7,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8,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재정력을 판단해서 도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과는 사실 주말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주말에 거의 편중돼 있기 때문에 고생들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부터 공직자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공연이 많기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시민과 밀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고를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만 보면 너무 행사 위주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질타를 들을 때마다 별로 썩 기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씀씀이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차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태기 네.

4대가 꼭 필요한 차인가 보죠.

김태기 지금 현재 25인승 버스 1대는 처음에 예측했던 활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스타렉스 1대 있고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이 쓰는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구입한 모닝 그 다음에 승용차 그렌저 1대 해서 4대가 있습니다.

대관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시죠.

김태기 저희 외부에 합창단 지휘자하고 또 외부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팀장 세 사람 그리고 저 포함해서 여섯 사람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해서 일곱 사람이 정기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외에 세 분한테만 수당을 드리는가 보죠.

김태기 네, 그렇습니다.

홍보 현수막 예산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광판 아예 몇 억을 들여서라도 만들어 놓던가…….

김태기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전광판 검토를 했는데 초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몇 년치만 아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물론 현수막 전혀 안 걸 수는 없습니다.

김태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광판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몇 군데에 설치하면 현수막 제작비를 갖고 나중에 갈음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은 못되고 강동, 송파에 올해 조금 늘어난 게 강동, 송파 쪽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올해 대비해서 좀 늘어나 있을 뿐이지 현수막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 수단으로서는 대체할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도 일본 가 보셨겠지만 일본은 현수막 한 장 없는 나라입니다.

김태기 상대적인데 저희도 현수막을 아예 원천으로 못하게 되면 굳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광판도 제대로 돼 있는 4×6정도의 화면 크기가 아니고 저희가 공연 홍보물을 홍보할 수 있는 1미터짜리 길쭉한 것까지 해서 몇 가지를 지난주에 검토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자료로 덮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검토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건의인데요. 학교체육 육성에서 선수 지원금이 선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하지만 지도자는 한 분이 되잖아요. 지도자 지원금은 2종류 되어 있는데 일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도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각 학교별로 미배치가 된 데가 3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중에서 전임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지원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 방안을 보니까 인기 종목 같은 거에는 안 나오고 초·중·고등학교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미배치된 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미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전임으로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데는 저희가 비용을 당초에 600만원 주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비전임에 대해서만 840만원, 600만원 차등을 두기를 위해서 올렸는데 올리지 않은 하남고등학교 태권도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 선수들이 몇 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면 축구나 핸드볼 코치처럼 하루 온종일 방학 때도 계속 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을 둔 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설명하시죠.

네?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 수입계획 6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억5,098만4,000원입니다. 이자수입 2,550만원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비까지 해서 수입액이 5억5,098만4,000원입니다. 지출계획 6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국악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기타협회 등 이런 단체들의 공연 행사를 위해서 2,400만원과 미술, 도자기, 공예 등 각종 체험행사나 전시행사를 위한 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지출 4,000만원을 계획했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저희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액을 포함해서 11억5,424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4쪽입니다. 지출총액은 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9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00만원 그 다음에 제91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500만원 그 다음에 전국 규모 이상 체육 출전지원금 400만원, 제3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405만원, 작년 규모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200만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이나 장학금 지원으로 3,420만원, 제16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제2회 체육회장기 청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비로 600만원, 제16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육상대회 개최지원비로 600만원, 리틀 야구단 전국대회 출전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 부분에서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보조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반회계에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축제 아니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는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참가한다든지 같이 공연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연초에 문화예술단체를 불러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축제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 문화예술 단체하고 같이 공연이나 어떤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을 협조하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가능하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기에서 지원을 필요한 부분은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 예술제나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문화예술단체에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시 행사하고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 문화예술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그런 것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왜 어떻게 한정을 지어요.

네?

여기는 지역예술활동 및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지역 축제에 꼭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지역 축제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행사지원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연초에 문화예술단체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심사할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더 많이 발굴되고 더 많이 육성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 문화 학습동아리를 더 많은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쓰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런 차원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에도 그렇게 쓰셨고 앞으로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잖아요.

지역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씀드리다 보면 예총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총이 저희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저희 행정기관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예총이나 또 예총이 없다 하더라도 분야별 예산단체가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하는 어떤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무용협회 지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악을 하는 어떤 동아리나 다른 활동을 하는 소규모 모임이 있다면 국악협회에서 그 사람들을 어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기금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예술 단체하고 회의를 통해서 당신들 소속된 회원들만 갖고 협회를 지부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당신 종목에 밑에서 하는 동아리까지 다 어우려서 회원으로 영입도 하고 같이 공생하고 같이 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라 그런데 필요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동아리한테도 저희가 이 기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겁니다.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활동을 해요 하지만 어려워도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은 이런 곳을 키워주고 육성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축제 예산 충분히 많아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굳이 축제 쪽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육성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기금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축제 예산을 넉넉히 세워 주셔야 기금이 그런 데로 갑니다. 축제 예산이 적으면 저희가 기금까지도 다 알뜰살뜰 거기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네.

문화예술행사기금이 아닙니다.

네.

기금 설립 취지 목적에 맞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10년도 총 예산 편성액이 8억4,451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 전년도 대비 4억51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범위에서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용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덕풍3동에 통합민원창구 개설하고 무인발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213쪽에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기간제보수가 통합창구4명, 5,5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덕풍3동 통합창구개설과 민원실의 경차 모닝이 있습니다. 경차 교체구입비용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3동 통합민원창구는 이 창구를 3개를 개설하는데요. 덕풍 3동에 풍산지구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통합창구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창구에 필요한 인증기발급기, 카세트, 모니터,순번발급기 등 4,200만원과 민원실 경차 교체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에 주민등록표 전자서명 패드구입이 있습니다. 40만원씩 30개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신청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패드를 내년부터 도입이 되게 되면 구술에 의한 신청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패드를 구입해서 전자 서명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패드가 구입이 되면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전자패드를 우선 구입하는 시·군부터 구술민원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인발부민원창구에 운영에 따른 무인발급기 구입이 되겠는데요. 현재 무인발급기가 8개소에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설치할 것이 이마트, 신한은행, 덕풍1동 주민센터, 풍산지구 농협 이렇게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부에 친절행정서비스 공직자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쪽입니다. 친절민원 담당공무원 워크숍 50명인데 이것은 친절공무원을 각 부서별로 50명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박2일씩 매년 교육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친절 및 친절강사교육 이것은 시 전 직원을 상대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친절 강사교육 육성과정은 친절교육 강사가 시에서도 4명 선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내용과 종합민원과 직원을 상대로 해서 1박2일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자원봉사자 친절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연구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내용으로는 행정서비스 우수부서표창, 마일리지포상, 전화친절도 우수부서표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토지이용목적 위반신고 보상금이 4건 한건에 50만원씩 4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건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을 했는데요 . 금년도에는 50만원 4건을 한 이유는 미사보금자리 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도시가 각종 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신고 구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건수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일반운영비 9,896만8,000원하고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공시지가 관리와 관련한 1억2,905만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발공시지가 관련된 모바일행정용 컴퓨터도입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개별토지특성을 현장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PDA 기능이 되겠습니다. 1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관리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도로명 관련한 사무관리비 5,94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도로명이 행안부 방침이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아무래도 5, 6월까지 가야지만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지도나 안내책자가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년에 2010년 예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접이식 지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만부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현재 있는 도로명사업이 2003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미루어보면 접이식지도가 4만부 다음에 생활안내책자가 3천부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1만부하고 400부로 시 재정에 맞게 편성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적업무추진과 관련한 디지털카메라와 천공기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2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기본경비는 1억7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5,907만9,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국내여비가 관내와 관외를 합쳐서 22명 4,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거요. 접이식 지도제작 이 부분은 추경으로 다시 올리신다고요?

저희가 내년 행안부 방침은 도로명사업이 내년 3월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3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6월에 종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업이 5, 6월에 종료되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이 더 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도제작 부수로 봐서는 그래서 접이식지도가 여기 1,000원씩 1만부가 되어 있는데 2003년에 끝난 사업은 4만부를 배부가 되었더라고요. 다음에 밑에 생활안내책자 책으로 된 지도책이 한 3,000부 필요한데 현재 400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로명사업이 끝나면…….

할 때 금액차이가 물론 금액차이는 많지만 이게 총액으로 따져보면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닌 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요? 필요한 만큼 해야지 나중에 재차 발주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총 필요한 부수는 발주를 해 놓고 납품시기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제 경험으로 봐도 이 접이식지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생활속에서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교육비가 삭감이 돼요? 교육비가 줄어들었죠? 이해가 안가는 조취인데 사실 3회 추경 때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교육을 당연히 응당해야 되는 교육을 안 해서 저희 위원들의 질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특히 대민업무를 가장 많이 보는 종합민원과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이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 관점의 문제 아닌가요?

종합민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예년도 예산 비례해서 특별히 증가될 것은 없고 사업이라 하면은 친절교육일 것입니다. 친절교육내지는 공무원들 교육이나 민간인들 교육인데 종합민원과 직원이 누구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는 하남시의 대표고 얼굴이고 시청을 상징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사고를 바꾼 것은 종합민원과 직원들인데 전국 각 시·군, 시·도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인의 편의가 되는 여러 가지 좋은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많이 벤치마킹하는 이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저희 직원들 과 직원 위주로 편성을 해 봤는데 내년도 시 재정이 넉넉지가 않다고 그래서…….

아니, 단 돈 몇 백만 원……. 시 재정문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민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얘를 듣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공무원이 바뀌어야지 시가 바뀌잖아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게 공무원들이 바뀌어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교육이 무엇보다 첫 번째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계신 담당관님이 계신데 이런 부분 교육예산을 앞으로는 증액하면 증액하지 이렇게 감액되어서 안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사업계획서나 그 이전에 했던 예산에서 얼마정도 예상했었어요?

500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요. 일반적인 기본교육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500만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가서 눈으로 배워야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종 언론보도나 신문이나 전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와야 하는데 그래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을 어디 해외에 가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일 정도해서 직접 2박3일 정도 벤치마킹 교육계획을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등기우편료를 왜 넣었냐 이거죠? 등기반송료랑.…….

담당 팀장 답변하시겠어요?

그냥 도로명주소고지 우편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과에만 유독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쪽 아까 전자서명패드 구입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27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구입 안했습니까? 214쪽 중간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270만원이…….

이게 행안부에서 시행시기가 시스템적 오류가나서 시행이 조금 보류가 되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것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맨날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 하남시는 매번 앞장서서 가요. 매번 앞장서서 가다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도로명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2002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다 실패했거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가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도입을 하면 좋은 게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신청을 작성을 안 하고 말만 하면 저희가 전산에서 인적사항 수기를 해서…….

아니, 편한 건 아는데 우리가 먼저 시험 단계인데 우리가 먼저 기계를 사서 번지수가 나온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계가 오작동을 하고 그랬을 때는 수리도 안 된다 뭐 우리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것은 기존에 있는 행안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연계만 시켜서 서명하는 패드만 가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하는거 보시고 천천히 해도 안 늦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 해도 좋은데 시범사업으로 앞장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비용예산 수정안에 편성을 하시고요. 다음에 친절 민원담당 공무원워크숍을 친절한공무원을 선정해서 보내는데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남시청 공직자들 친절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친절공무원교육 워크숍 이것을 친절의 반대는 불친절이라는 거부감 때문에 민원부서 민원담당 공무원워크숍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민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고 시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 우리 하남시민으로서 공직자들의 업무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강서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풍산동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 대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세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보상진책 추이에 따른 변동 요인이 있어 안정적인 세수추가가 필요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 및 토지가격 현실화 세 부담 상환제로 인한 소폭상승으로 2009년 대비 4.4%정도 상승, 자동차세의 경우는 레저용 차량 과세율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 등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 1.6%가 증가한 686억6,0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됩니다. 세목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예산 설명에 앞서 정부의 지방세제개편에 따라 세목이 조정이 됐습니다. 주민세하고 사업소득세가 있었는데 사업소득세는 폐지되고 주민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져서 금년도에 새로이 지방소득세가 하단부분에 편성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억3,720만원으로서 미사리 보금자리주택에 있어서 개인이나 사업장이 법인사업장이 이전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237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4.4% 증가한 세율을 산정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총7억이 증가한 80억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역시 인구 자연증가에 따른 2.5% 증가된 80억으로 산정하였으며 주행세는 자동차세 증가분에 따른 예상분만 반영해서 전년도 38억에서 금년도 4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에서 부과됐던 종합소득세할, 양득소득세할, 법인세할, 사업소득세의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로 새로이 변경됨에 따라서 111억2,280만원으로 신설했으며 도시계획 세는 재산세 여건에 따라서 113억으로 전년보다 약간 상승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억으로써 전년도보다 약50% 증가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9억5,32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간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은 금년도의 재정조기집행과 집행률 향상으로 인해서 운용자금이 작년11월에 866억이었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45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수입은 굉장히 대폭 줄어드는 3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주행세수납 계좌이자 주행세를 울산시에서 배부했는데 울산시에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됐던 통장에서 이자수입 발생하는 것을 저희 시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총5억9,249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약2,400만원 증가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단위별로 각 단위별로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자료정비에 있어서는 취득세 각 지방세에 대한 과세들의 정비로 인해서 6,6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지서송달 및 홍보로서는 전년보다 460만원 증가한 1억7,841만5,000원으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224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고지서 송달 쪽으로 바꿨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서는 340여만 원이 감소한 5,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미공시주택 가격산정비가 금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사업에 있어서는 497만8,000원 증가한 1억2,686만8,00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중에서 지방세 전산화는 한 200여만 원이 감소한 3,614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 전산화에 있어서는 뒤에 부분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1,242만6,000원이 증가함으로써 그 액만큼 증가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총액 92만2,000원이 감소한 9,062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간 감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간단한 건데요. 225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 있잖아요.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225쪽에 운영지원비는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지방세 전산화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요.

아 전산화 사업단이 …….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기도 전체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디에 돈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 전산화 사업단이라는 데에 이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이 단체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니까 공기관이란 말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해달란 말씀이었어요.

지방세 전산화사업단하고…….

경기도에 있는 거…….

도세팀장 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 관리는요, 공기관대행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추진을 지금 현재 전 시·군을 같이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국비로서 보조를 해오다가 지방비로서 전환을 시키면서 대행비를 지불하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민세가 감소가 예상됩니까?

주민세가 많이 감소됐는데 그 대신 지방소득세에 신설되는 소득세의 111억이 여기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소득세로 세목만 바뀐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법인세 세입이라든지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용되는 거요?

일반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그거는 전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각 사업 제출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담배세원을 발생시킨 소비자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의 복리후생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체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세목이 어디로 간다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가 쓰여 지고 있습니까? 흡연자들을 위해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건강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흡연자들이 사회적으로 큰 멸시와 냉대를 받아서 설 땅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