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새해준비를 위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등 연일 밤낮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등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대변은 물론 어느한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한 달 여간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벼라』활기찬 시정구호처럼 역동하는 살기 좋은 전주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과 희망을 일구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 알찬 새해설계와 결실을 기원합니다. [질문] 먼저, 지난 2009년 4월 8일 제261회 정례회 저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몇 가지 개선되지 않는 문제와 특히,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민간제안 방식에서 정부고시 방식으로 급선회한 집행부의 판단 배경과 근거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공신력 실추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답변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법으로 반영한 혐기성 소화방식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현재 기본계획상의 혐기성소화공법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공법이 확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민간투자자가 더 좋은 공법을 제안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민간제안 방식 추진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에 대한 검토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절차와 추진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거꾸로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도 전주시는 어떠한 비교우위도, 환경부 자문, 국내외 선진공법에 대한 비교시찰,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해당부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혐기성소화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전주시는 기후변화대응 25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분야에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원화 사업추진'이라고 혐기성소화방식 특정 공법을 언급하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마치 혐기성 소화방식만이 국비지원대상인 것처럼 반영한 전주시는 환경부에 확인 결과 건식(사료화, 퇴비화)방식, 혐기성소화방식, 탄화 방식 등 모두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광역시설인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는 자원화, 에너지화, 연료화 방식의 공법 다양성과 선진기술을 경쟁유도하려는 환경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설현황과 공법의 비교우위를 통한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을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실상 용역 과업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본계획서에 반영한 혐기성소화방식 공법내용에 대해 전주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이 잘못 끼운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무려 1,106억원 달하는 사업비의 실제내역입니다. 2008년 5월경 입지선정위 회의자료와 정부 투·융자 심사자료에 약 1,264억과 150억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사업예산은 기본계획서에 근거하기를 시설공사비 600억(음식물 415억, 재활용품 90억, 대형폐기물 32억, R&D 홍보관 63억), 부대공사비 100억(주민편익시설 60억, 진입도로 23억, 침출수 이송관로 17억), 주민보상비 60억, 부지조성비 38억, 부대비 68억(용역비,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8백66억에 하수슬러지 240억을 산술적으로 더한 액수가 1,106억입니다. 이중 음식물처리시설 공사비는 2008년, 8월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공법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기본계획서에 반영된 혐기성소화방식의 경제성 검토에서 톤당 건설비 0.91억원을 환산하면 273억이 되어야 하는데 142억이 부풀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과 연계하여 병합처리방식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도 없고 공법검토가 현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설공법 검토와 기준없이 천 억대의 사업예산만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주시는 이를 민간투자로 가겠다는 결론을 더합니다. 우리시가 어떠한 시설을 하고, 어떤 공법으로 짓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판단과 기준은 없고 천 억대 사업예산과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는 결론만 정하는데 2억원에 달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세 번째, 입지선정에 따른 부지공모는 종합타운, 즉 클러스터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폐기물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상식을 벗어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의 전단부에 반드시 필요한 엄청난 열원을 포기한채 오히려 폐기물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우를 범한 전주시는 기존 폐기물 시설과의 연계성을 상실하여 앞서 지적한 과대 시설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갖추는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정사업의 단초를 원천봉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네 번째,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우리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폐기물시설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던 중 7월 27일자 언론보도에 전주시가 민간투자방식을 정부고시방식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지난 6월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우리시 재정상황과 환경부 정책방향등 최근의 동향을 볼 때 민간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고 책임시공 및 운영관리가 가능하며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추천한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방식으로 결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또한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대한 사전자문 및 의견수렴 결과 변호사 자문과 기획재경부 의견이 ‘기준에 의하여 업체선정 시 법적 하자 없음’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 발주방식 현황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대다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붙임자료1과 같이 타 자치단체 발주방식 현황을 설치중 시설과 기 설치된 시설 현황을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붙임자료2와 같이 민간투자 사업별 장단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교시찰을 마치고 열린 간담회 자료는 똑같은 자료와 보고 내용에서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붙임자료2. 단점과 기타 란에 명기한 염려까지도 그대로인데 결론만 바뀌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막고, 또 다른 경쟁을 유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시사업으로 선회한 것이다.”고 시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주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음식물 처리시설 공법으로 혐기성소화방식, 1,106억의 사업비,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제안사업을 제안 받고, 그 중 두 가지는 취하고 한 가지는 버렸습니다. 정부고시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주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기수행한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와 전주시슬러지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과업지시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 끼울 단추도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선진지 시찰,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베끼기 수준의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허술한 공법 선정과 그에 기초한 과대한 사업비 내역으로 재정사업 추진원칙을 처음부터 포기한 채 현재 민간투자 방식의 무의미한 논쟁을 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담보하였을 때 확보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환경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설의 규모, 공법, 운영계획을 입안한 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예산규모를 산정하여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공법은 유동상소각방식 검토 중 용역이 중단되었고 이후 새로운 공법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병합처리 방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지공모 안에 하수처리시설을 끼워 넣어 시설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집행부와 의회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제라도 국비지원 가능한 모든 공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칭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으실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천문학적 사업예산의 조달과 2012년까지 해당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가?' 라는 결론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방식에서 민간제안방식과 정부고시방식의 차이중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제안방식이 그간 집행부에서 주장한대로 정부고시방식에 필요한 민간투자 적격성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등의 제3자 선정용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사업자가 제안하는 과도한 사업예산의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리싸이클링타운 준공시기를 사전협의 하여 처리시설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법선정 및 설비시스템 운영전반에 걸친 중요 사안들을 발주처인 전주시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선택적 선정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으로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경계시하고 우려하는 환경성 문제, 그리고 발주처인 전주시의 최대 현안인 에너지 회수와 효율에 근거한 운영에 있어서의 경제성, 민간기업이 갖는 창의적 기술력과 시스템의 평가와 선택이 절대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설비가 고유하게 갖는 사업적 운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지분참여를 보장하는 컨소시엄을 요청하고 투자조건에 필요한 요구를 사전에 협의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직·간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민간제안방식은 결론적으로 자본능력 시공 및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주시와 협의가 가능한 민간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민간투자방식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이 아닌 전문가 및 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와 선진사례 검토 및 시찰 등을 통한 재검토 견해와 현재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로 인해 2012년 5월까지 시설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지난 5월, 5분발언을 통해 청소차량 차고지 통합운영에 대해 제안한바 있으나, 전주시의 답변은 불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각자원센터 입구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00% 천연가스 차량 교체를 추진하면서 양구청 청소차량의 천연가스 차량교체 하지 않습니다. 14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 청소차량 중 천연가스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심재생사업을 한다는 종합경기장 야구장주변에 운영하고 있는 덕진구청 차고지는 전주의 나들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전주의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앞 도로확장을 시장께서는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완산구청 차고지는 몇 번을 이야기 하지만 2004년도에 6개월만 임시로 사용한다고 집행부가 이미 그 위치의 부적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삼천천의 수질을 개선한다고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는 삼천변 하천부지에 위쪽으로는 수십억 복구비용이 들어갈 중인동 사금채취 불법현장으로 방치되어 있고, 아래로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비포장 하천 제방도로에 쓰레기봉투를 야적하고 완산구청 청소차량차고지를 운영하는게 무슨 이유로 그토록 타당한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 수당이 2010년에 양구청 합해 232,800,000원입니다. 현재도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수십억 건설비로 지어졌다는 전설만 남아있을 뿐 지난 9월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간 인근 지역주민에 한하여 이용이라는 합의뿐 내년도 예산지원을 통한 활성화의 운영방침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의한 전주시 청소차량 통합차고지 운영은 지난 5분발언 내용과 함께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의 기본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감량배출과 분리수거, 성상별 수거운반, 성상별처리 결과물 재활용 및 재이용, 처리시설 열원 회수 에너지화, 수거차량 장비의 친환경 연료화 및 효율적 정비체계, 종사자들의 근무만족도, 편의시설 제공, 기설치 운영시설과의 집적화와 시너스효과 증진과 효율적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주시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개선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친환경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사업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미비점과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서서학·평화 1동 출신 김광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장 남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춥습니다. 시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질문] 오늘은 전주천이 복원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전주천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김완주 전시장 취임직후 시작되었던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한벽교 상류지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총 7㎞를 복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0여원이 투입된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회고해보면, 당시 이사업의 명칭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었고, 따라서 전주천의 수질을 개선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1999년 12월 4일, 제164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업의 명칭 자체를 전주천공원화사업에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공원화 사업에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근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위한 관찰탐방로조성, 관찰데크설치 등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유수량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들여 시설할 예정이었던 덕진보에서 한벽보로 물을 역류시켜 다시 방류하는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도 수질오염을 이유로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의 덕진보는 현재 수질오염 때문에 철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칭은 공원화사업에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펌프장 설치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약 50여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은 일부 운동기구를 제외하고 현재는 전주천의 범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수백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복원 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주천은 2001년 환경부 지정 자연형하천 조성 전국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제5회 일본 강의 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들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천은 수만년 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사행천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래섬 자연석과 모래 자갈층 등이 스스로의 수질 정화기능을 담당하면서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공원 밑은 물이 절벽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면서 용소를 형성하고 되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막아 둔치를 만들어 게이트볼장이나 간이 농구시설 등을 지어 놓았지만 둔치가 끊임없이 침식되면서 토사유출만 반복되는 한편 반대편에는 모래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인간의 오만일 것입니다. 전주천 좌우안 둔치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매설물들이 묻혀 있어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흐르는 물길은 현재 일직선에 가까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천은 현재 전북일보 안봉주 기자가 사진촬영으로 증명해낸 수달을 비롯해 쉬리, 갈려니, 버들치 등 1-2 급수에서 서식하는 20여종에 가까운 어류가 발견되고 있고 백로와 해오라기 등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각시바위 부근에서는 반딧불이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 등도 어김없이 찾아들었습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갯버들이 제법 무성하게 번성하고 물억새가 늦가을 도심정취를 그윽하게 자아내기도 하지만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쇠무릎, 갈퀴덩굴, 가시박 등이 식물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억새밭이 있어야 할 곳이 황량한 미국쑥부쟁이로 뒤덮여 버렸고 창포는 외래 식물들 사이에서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주천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수량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전주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하천처럼 도시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뒤덮이면서 지하수맥이 고갈되어 버렸고 비가 내리면 빗물을 보관할 숲이나 토양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일시에 전주천으로 몰려들어 급류천인 전주천을 범람시키면서 급속하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갈수기에서는 유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오염만 가속화됩니다.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인 건산천의 경우 이미 완전히 복개되어 버렸고 그래서 전주천의 유수량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겨우내 묵었던 생활쓰레기나 생활하수를 우기때 일시에 전주천으로 쏟아내면서 하류의 수질오염만 극도로 악화시켜 버립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갈수기때 전주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이곳이 환경부 전국지자체 최우수 사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수관거와 오수관거의 분리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고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파손이 심해서 그나마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동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 내기도하고 밤에 불을 밝히고 더욱더 조도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부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엄청난 양의 토사유출이 반복되는 다가공원 아래의 구간처럼 일직선으로 만든 일부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인 배스, 불루길 등의 퇴치와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등의 제거로 하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기때 전주천의 유지수량 확보방안과 아울러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시민들의 민원사항 중 자전거도로 문제는 전주천의 생태복원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둔치가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의 측면에서나 이동의 최단거리라는 측면에서 출퇴근시간에 실제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둔치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천 좌안 둔치에 하천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폭 1m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화천이나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산성천은 생활하수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과 질소 성분에 강한 돼지풀 등 외래식물만 무성하게 자라 여름에는 모기의 서식처로 산성지구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천 상류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성천은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고스란이 안고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산성천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현 산림환경 연구원 자리에 들어서게 될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오염된 산성천은 방문객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6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래식물및 어종등으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천 및 산성천 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소띠해인 기축년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의 시정을 뒤돌아 보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과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에 있는 7개의 저수지와 68개소류지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를 접근하면서 향후 개선책과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의 원인은 여름철 집중호우인 강수의 특징 때문이며 물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경시대 물부족은 식량 생산에 절대적이었으며 산업화시대 산업용수는 공장의 원천수입니다. 최근에는 물이 부족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을 활용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난화와 열섬화시대에 물에 관련된 여러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요지점에 분수와 워터존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천의 자연하천 조성사례와 노송천의 복개 및 재생사업, 한옥마을의 실개천사례와 비교하면 전주시 관내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관리 운영예산은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산에서 개울과 계곡으로 저수지 소류지의 담수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전주천과 노송천의 수량 수질관리가 제대로 시스템화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그 부대효가가 파급되며 선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수지와 소류지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는데 전주시는 인식은 있으나 관리 운영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7개의 저수지와 농수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 농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우아동에서, 호성동에서, 전미동, 조촌동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수로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출장소가 없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 호우때 전미동과 호성동의 참외 수박농가들은 물에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친 예도 있었습니다. 전주시 소류지는 덕진구 32개, 완산구 36개가 있으나 최근 2000년 이후 12개가 매립이나 아파트단지 편입 공원조성 시가지조성 등의 이유로 폐지 되었습니다. 소류지의 기능이 퇴화되다가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열섬현상에 대한 자연적 냉풍소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는 56개의 소류지가 전주시(친환경 농업과와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류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56개 소류지중 47개가 1945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들로 6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저수지의 뚝관리와 저수지의 높이, 수문관리 등 물을 담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수문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수문 수로의(여수토와 여수로) 주변은 누수화 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담수 저수기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의 담수를 위해 준설은 최근 10년사이에 56개 소류지중 5개 소류지가 2009년 (국비 3억 2100만원,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소류지의 평상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 째 방치되다보니 어떤 저수지는 담수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의 유입과 순환이 안 되어 기능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소류지는 기능은 못하여 오물쓰레기장이 되었다가 재생된 팔복동 구주제(생태공원)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8월 5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행사가 송천동 오송제 저수지에서 있었습니다. 우수한 토종 어종의 다양한 자원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행사로서 주민들과 어린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저수지에 불법 낚시꾼이 수문을 열쇠를 부수고 파헤쳐서 만수위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방류된 치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토종 물고기들의 간섭현상으로 생존율은 현저히 낮아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없는 소류지는 어떠한지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동원되어 수문을 임시로 용접하여 담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수문관리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물이 빠지면 소류지는 오물처리장처럼 변하고 투기오염물질로 도시주변의 소류지는 항시 관리하지 못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본의원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방류한 환경부서는 소류지관리는 다른과(친환경농업과)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저수지 수로 수문을 관리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이고 생태소류지관리는 환경과이다 보니 소류지생태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관리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8개의 소류지중 농업용수의 기능을 못하는 소류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환경과로 이관하여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으로 하든지, 소류지생태공원으로 관리하든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늦어지고 제 기능이 부서별로 협조되지 못하여 물관리, 소류지관리 따로, 소류지생태공원관리 따로 이제 업무의 분장을 분명히 하여 수류지의 기능이 제 역할과 제대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주시 소류지관리 정책사업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데 생태공원 도심소류지 10개를 단계별 추진하고 현재 4개소( 신용, 학소, 맛내, 성곡제)는 기본설계용역 중이고 조성은 지시제, 오송제, 구주제, 서은제, 황학제입니다. 소류지의 구체적인 시설확인 운영은 양 구청의 농축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류지관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 요청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둘째, 소류지 운영, 관리, 생태공원조성이 시청의 친환경농업과, 구청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 시청의 환경과로 부서별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용도에 대한 혼선과 일정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홍수조절 및 담수기능을 포함한 농업용수 용지인지 도심속에 편입된 도심소류지로서 생태공원조성의 소류지인지 부서를 분장하고 운영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송천동 신흥제는 기본설계가 진행되는데 에코시티 (주)태영에 의뢰하는 개발 방식보다는 전주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에코시티 개발 때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예상가능한 답변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간 이러한 방법과 깜박수에 중요한 소류지가 매립되고 무너지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성동의 만수제는 만수초등학교로 부지 편입되었고, 송천동의 시천제는 솔내청수년수련실로 매립되었고, 소류지는 소유부서가 재경부의 공유지가 대부분이다보니 서류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매립이 쉬운 경향이 많았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싶어서 송천동 신흥제는 꼭 전주시에서 생태소류지공원으로 계획과 절차를 이행하는게 더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류지로서 원형이 보호되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용수 공급뿐만아니라 열섬현상에 대한 냉풍소 역할 등, 저수지나 소류지의 중요한 역할에 비해 전무하다시피한 관리실태를 지적하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태영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모습을 찍어보면 과거에는 역대 문명의 흔적으로 피라미드나 만리장성등이 보이는데 지금 현대 문명의 흔적으로는 쓰레기장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님 답변 내용중에 대단히 상황논리에 원칙이나 기준이, 상황논리 뒤에 자리하지않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이 1,106억이라는 대단한 사업인데 기본계획에서 추산한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갖습니다. 질문 내용중에도 음식물 처리장 300톤 하는데 저희 전주시 검토자료에도 보면 톤당 9천만원정도라고해서, 실제 전주시가 혐기성 소화방식이라고해서 부산 생곡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혐기성 소화방식이 악취와 폐수처리에 월등하다, -공법이-, 그런데 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비교시찰을 갔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혐기성 소화방식중에 가장 지적되고 있는게 악취와 폐수처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추산한 사업비가 과연 적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정사업의 원칙이 처음부터 버려지지않았나, 저는 민자로 60%를 부담케한다면 총 사업비중에 약 700억정도에, 사실상 저희가 지방채 발행의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보면 20년 이상의 운영권까지를 주게되는 이 이후의 문제까지를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설득력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민간제안방식으로 갔을 때 정부공시가 되었던 민간 고시가 되었던,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비의 내역이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