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정과수과와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0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수혜격차 해소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농업지원 사업의 여건변화로 인한 융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안 제3조중 추가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바 문제점이 예측된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논의를 통하여 수정이 필요하고, 안 부칙 제2조 내용은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의안검토 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농업중앙회 영주시지부에서 발송한 공문이 첨부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첨부해서 제출하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입법예고한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것이 농업중앙회에서 농어업인저리대체자금을 포함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업중앙회에서만 들어왔습니까? 다른데는 안들어오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영주농업에 부채대책위원회에서……
강정구위원
부채대책위원회에서 들어왔다 말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농협에서 농민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시가 50% 지원하는, 실질로 따지면 농업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영주농협에 부채대책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에서 우리시장에게 일괄적으로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이 자금 유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운 현실에 쳐해 있는 농가에 대한 부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자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농가들을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현실에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의 경우는 기존에 우리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데서 충분히 걸려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하기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협에서 이자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쉽게 업무처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채대책위원회에 한번 만나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개별적으로 만난적은 없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오히려 줄이려고 하다가 늘어난 경우가 되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상호금융대체자금으로 현재 나가있는 전체 금액이 74억쯤 됩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자금에 대한것은 1월 1일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자금에 대한것을 심사해서 넘어온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존을 해 주는것이지, 기존에 있는 74억을 가지고 해 주는것은 아니다 라는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체 다 부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이게 다 걸러졌어도 74억쯤 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바 처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체 50% 지원되면 1억8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50% 이하로 이걸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농업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농업인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구제를 해 주는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조례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부칙 제2조를 보면, 과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검토를 하고 의회에 제안을 내기전에 보고를 드릴때는 종전에 있던 자금 전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만, 법무계하고 조례 재정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 보호 조항하고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가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칙으로 봐서는 개정할 일이 없는것 같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종전 규정에 의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던 혜택을 받고 있던것은 3년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1,2년이면 앞으로 다 끝납니다. 3년에 한해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돈을 빌릴때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자를 보존해 줄것을 예측하고 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법리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입법예고한 부분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하고 입법예고한 부분하고 글씨가 틀려요. 뭔가 하면 여기 신구조문를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다, 입법예고안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왔는 개정안에는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이 빠졌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신구조문 대비표가 왔을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입법예고를 하면서 추가로 포함된것은 ……
박찬훈위원
입법예고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온 부분하고 입법예고 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입법예고안하고 우리한테 넘어온 안이 글자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제3조를 보면,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농업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농어업인저리대체자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법예고안에는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 유형은 농업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으로 한다. 벤처농업육성자금이 우리한테는 안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입법예고한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문서하고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벤처육성자금은 최근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명만 바뀌어서……
박찬훈위원
아무리 사업명이 바뀌더라도 고부가기술농육성자금하고 벤처농업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것도 신경을 써서 가져오는것이 바람직하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글씨가 다른걸 제출한다는것은, 또 입법예고 한것하고 다르다는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래서 의회는 아무렇게 가서 설명하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주시농협에서 상호금융대체자금으로 한다로 요구를 했지요? 우리가 5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금액이겠지요. 상한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 일반융자금 수준으로 5% 고금리로 지원되고 있는, 이는 농업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농업상호금융대체자금을 추가하여 달라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굳이 농협에서 상호금융으로 대체를 해 달라는 부분이, 우리 조례로 넣어줘야 자기들이 3%로 혜택을 줍니까? 자기들 판단해서 농업인이 어려우면 우리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 이자를 경감해 주든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지, 왜 짐을 우리 영주시에 지우느냐 말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추가로 시책을 하고 안하고는 농협 내부사정이고 ……
박찬훈위원
내부사정이면 부채경감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다면 농협 자체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채경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대부분 농가들이 심사를 거쳐서 새로 구제를 해 준 자금이기 때문에 경영회생을 위해서……
박찬훈위원
이렇습니다. 영주시에서 부채경감 정상적으로 한 조례는 어려운 농업은 다 혜택을 봅니다. 기업농들이 조금 혜택을 못보지요. 그렇다면 농협 자체에서 부채탕감 위원회라든가 농협 자체 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농업인 정책자금이라는것은 그 이후에것을 우리가 몇% 탕감해 주자, 자기들 스스로 했어야지요. 그것이 안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협에서도 농업인들의 전체 모임이기 때문에 자구노력도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저희들 농업융자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입법취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부합 판단되었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한 농협이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감을 시켜주는 대책이 필요하지, 또 영주시에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덧붙여서 더 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일부 농민들은 이자보조금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가 1년에 50만원까지 지급해 준다는 부분은 극히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조에 영주시농촌육성사업지원 기금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시에서 발의해 놓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신규로 된 기금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건데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없고, 이번 회기에 3억……
이중호위원장
3억 있지요. 우리가 발의를 했을때 매년 10억씩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올해 처음 3억밖에 안되었지요? 지난해 했으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올해 처음……
이중호위원장
이자율이 본 위원장 기억으로는 2%입니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3억 기금을 가지고 농가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3천만원 이하……
이중호위원장
지원될 수 있는것이 그렇지요. 3천만원이 2%이면 연 60만원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 이면 60만원이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어렵게 의회에서 마련해 준 육성기금 사업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올해도 3억정도 해서, 도에 육성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받은것이 우리가 8억7천인데 작년에도 27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배정받은것은 8억7천입니다. 그런데 도 기금사업을 27억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를 해서 불성실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애를 해서 농업에 보조를 하고 3억이 된것은 추가 수요가 생기면 도에 기금을 다 소진하고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결 안하면, 도에 의존합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는데, 향후 10년간 100억이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3억을 계정했다면 지난 2009년도에는 한푼도 안하고 2010년도 예산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 의회에서 제정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하나마나 입니까? 농정과수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어필을 해서 시장님에게 세워야 된다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 내용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 안하고 하면, 농정과수과에서 한 일이 뭐에요.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제정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이 처음인데, 작년에도 추경에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세우지 못해서, 올해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 자체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선 3억정도 밖에 예산을 계상 못한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농업인에게 나름대로 자구책을 한것이 도에 기금 자체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
이중호위원장
도는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
이중호위원장
어쨌든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자존심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시장님이 예산이 적다고 안한다는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기금까지도 출연금을 안낸다면 우리 농업은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님이 농업을 이렇게 아니까 농업이 클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거기 목숨을 걸고 일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농업인저리대체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리대체자금이 최고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개인당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상호금융대체자금으로 된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최고 상한선이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옛날 고리채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고리타분한 빚을 이걸로 대체해 주는것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번 자금유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는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급 조례 목적에 이 부분이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영농에 쓰였다는것을 부채경감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이 기금으로 돌려준것이기 때문에, 돌려준데 따른것은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일반적으로 개인이 농협에 신청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입법예고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야되고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안을 같이 해 준데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이걸 보시면 좋아 하실건데, 단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것 조차도 집행부에서 기금을 적립 안시키고 하는 부분은 또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셨다는 부분이고, 인정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금 10억을 출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예산지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에 의해서도 개정 이유중의 하나네요.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또 우리는 농업인저리대체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농어업저리대체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이 현재 농민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몇%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5%입니다.
황병직위원
일반 자금보다는 이율이 높은편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농업융자금전체는 정책자금은 3%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농가가 그동안 쓰고 있으면서 연체받은것, 그다음 10% 고금리로 쓰고 있던 이런것이 심사를 거쳐서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면 농업종합자금이라든지 농업경영자금 이런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높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농민들중에서 많은 농업융자금 종류 중에서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쓰고 있는 농민들은 다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에 포함을 시켜서 이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황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부합합니다만은 ……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이게 포함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자부담금액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전체 농가가 쓰고 있는것이 74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부채경감위원회에서 바뀌어진다고 해도 1억8천쯤 예상이 되고, 이 자금 자체가 전체 시효가 넘어서 다시 심사를 받아서 넘어가야 되니까, 실지로는 농협측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걸 보면 1년에 4,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농협측에서는 4,5천인데, 과장님께서는 총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쓰고 있는 금액이 74억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것이 1억8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체 금융규모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농협에서는 이자 발생하는 금액이 4,5천 할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것이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농협측과 과장님의 생각 차이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한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그렇다는것이지……
황병직위원
4,5천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농업현실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한번 이자를 지원받으면 3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3년이후에는 다시 지원을 안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안합니다.
황병직위원
하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한선 매반기 1건당 5,000원 미만의 이자보조금은 지원금에서 제외함이라고 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매반기는 6개월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4,900원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하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5,100원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자 보조금 6,000원이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우리가 6,000원을 보조해주면 이자가 총 1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 자부담 6,000원, 시에서 지원하는것이 6,000원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금액이 큰금액에 따라서는 1,000 단위로 절사를 하고 하는데, 5,000원 미만의 이자 보조금이라고 하면 행정에 많은 불필요한 소지가 없나요? 예를들어 7,400원, 5,200원, 5,200원이니까 이자부담금 5,200원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한선을 두게 되었는데, 하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너무 미미한 금액까지 받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한 규정을 올린데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산선을 올리는데 고충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올리게 되면 아주 영세농들이 혜택에서 탈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황병직위원
이자를 받는 농업인들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없지요. 대출받을 능력이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영세한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보조금을 천단위, 6,000원씩, 7,000원씩 이런것까지도 부담스럽다고 하면 대출 자체가 얘기가 안되는거지요. 이런 행정의 획일적인 편의성을 도모할려고 하면 본의원 생각에는 건당 5,000원미만의 이자보조금은 하한선 금액을 약간 올려서 실질적인 부담, 어느정도 해야지, 천단위까지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자를 지원하면서 한 가정에 두명씩 지원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면 1건당이니까 부부가 같이 대출을 내는거지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혜택을 둘이 보는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세대당 묶는다든지, 예를들어 지원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5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눌수가 있지요. 부부가, 못나눕니까? 농업인 부부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때 이걸 대출을 해서 도저히 부담이 되니까 분리를 해 달라고 농협측에 하면 나눌수 있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농업경영체별로 저희들이 묶어서, 만약에 분리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분리했는게 아니라, 한 세대에 두명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례 개정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한세대당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해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것은 과장님이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전, 지금 시행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조례 개정전의 상황으로 지원을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조례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공포를 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1월 1일부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황병직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부칙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바에 의하면 내년 7월 1일 이후로 되거든요.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걸 부칙을 달면 시행일자는 내년 7월 1일이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해봐야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선거법에 관련되는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
황병직위원
그 얘기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부칙 경과조치에 대해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 내용이 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금년에 주고 있던것은 3년차 줬는것만 제외하고 3년차 까지는 지원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채경감대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자 탕감 받고 경감을 받았지요? 이 자금이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2천만원 밑으로는 가계자금으로 돌려쓰다가 이자를 못낸 부분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에 쓰는 부실거래자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꼭 부실거래자를 포함된것이 아니고……
박찬훈위원
부실거래가 아니면 이자탕감을 해 줄리가 없지요. 이자탕감 위원회에 올릴수가 없잖아요. 몇 년간 연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의 부채가 계속 연체가 되면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 하는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는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계처리를 못하잖아요. 손실처리를 못하니까 부채탕감위원회에 넘기는것 아닙니까? 이걸 일반가계자금에서 상호금융으로 돌려주는것 아니에요. 이 금액만큼은, 1차적으로 탕감을 해 줬는데 또 못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1천5백만원 이자를 못내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농업인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농가에요.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해준다고 해도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농협에서 교묘하게 영주시를 이용해서 받아낼려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가 조사를 하고 저가 아는것은 이 부분이 심사를 해서 농가경영자금으로 쓰였고 경영회생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거기 통과를 해서 구제를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의 목적에 어느정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생각을 달리 할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부채경감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추가되는 자금유형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행일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추가되는 자금유형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행일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구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유통마케팅과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수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4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2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원 11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금년에 컨설팅 한 농가가 15농가가 했는데 우선 마치지 않은 농가에는 계속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년 걸쳐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했는 농가가 없으면 추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업농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221쪽 향토산업육성, 1개소는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에 비트로시스가 사과 와인제조로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첫 시행을 해서 10억이 갔고 내년에 10억, 계속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243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절개지 수해복구 시설이 있거든요. 과수시험장이라고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수해복구 심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뒤편에 절개지가 있는데 비가와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된것을 중간에 시렁을 만들고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244쪽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등 , 전정가위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특허를 낸 형태인데 전정가위가 일반적으로 가위 날을 보면 약간의 슬림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슬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안에 작은 엠보싱을 특허로 넣어서 그걸 찝으면 바로 슬림현상이 안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전정가위 작업을 수만번씩 하는데 작은 힘이지만 조금씩 덜드니까 농가의 노력을 덜어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특허를 낸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
강정구위원
뭐 뭐 세트로 되어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꽃가위 내지는 작은 가지를 자르는 가위가 있고 큰가지를 자르는 가위가 있습니다. 두가지로 세트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45쪽 민간자본보조, 키낮은사과 가지유인기 보급시범, 포도무인방제 시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시범사업은 신청을 받은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 도에 공모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진흥청과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농촌진흥사업으로 넘어오면 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당첨이 되면 들어옵니다.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내년 연초에 이것을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 농정과수과 예산은 약 79억 정도가 증되었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센터 전체가……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는 얼마 정도……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수정예산을 두고는 다소 줄었습니다. 5억 정도 줄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대비 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수요는 한없이 많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배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겁니다. 농정과수과 예산 편성은 과장님 보고에 보면 일반행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소된 경향이 있는데, 감소된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잘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1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액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것이고 집에서 양육을 하시는 분에게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분기별로 지원하십니까? 월별지원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월별 합니다.
황병직위원
21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90% 지원하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무장이면 정식 직원은 아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우리시에서 채용하는게 아니고 마을이 결정되면 주성골마을이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황병직위원
주성골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촌2리에,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주성골 마을이 2년차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군데는 추가로 농림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사무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하고 또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주민들을 인도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것들을 사무장이 모든걸 총괄하게 됩니다.
황병직위원
마을주민이 된다고 봐야되겠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마을주민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모를 해서, 대촌2리에 있는 사람도 시내에 있는 어느정도 자격을 갖춘, 인터넷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황병직위원
근무시간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에 외지 관광객들이 없을때도 상주 근무를 해야 되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촌2리의 경우 금년에 이 사람한테 주된 요구를 했는것은 마을의 유래, 마을의 향토자산, 이런것들을 발굴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평소에 많이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황병직위원
급여가 월 1백20만원이면 하루일당이 얼마입니까? 이런것은 수당제로 해서 날짜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걸로 해야지,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나 싶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농어촌지역사랑의 공부방 지원,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안정 신전리입니다.
황병직위원
작년에 어디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거기 했습니다. YMCA 영주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효과는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결식아동 내지는 돌아가서도 집에 부모들이 없으니까 전체 아동들이 거기와서 방과후에 공부방을……
황병직위원
해당 대상 학생수는 얼마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명 에서 30명 사이입니다.
황병직위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지역사랑의공부방 지원을 작년에도 안정에 했고 YMCA에서, 대상지역이 우리 농촌지역이 많은데, 대상지역이 많으면 확대사업으로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해야지, 2년 연속 특정지역에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YMCA에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대상 학생수가 다른 읍면지역에 많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232페이지에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에 누가 할 수 있는 여비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이 해당되는겁니다.
황병직위원
국제화여비가 예산편성 지원에 어떤 대상자가 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통계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때 목에 국제화여비를 하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목이 맞지 않다는거지요. 국제화여비는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여비이고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여비는 국외여비의 목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통계목인데,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 경영인, 한여농 단체에 예산편성하는것은 예산편성 기본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를 가는데 경영인단체와 한여농단체가 딱 지정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비사업이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에서 경영인단체와 한여농단체에 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국제화여비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농촌지도자회와 4-H회, 생활개선회가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농업인말고는 해외연수를 갈 기회가 없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난해까지는 자체예산으로 일부 연수비를 세워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기류나 의회방침으로 금년 한해는 보류된 상태이고 내년 일부 수정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선진 농업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본다면 그 대상이 특정한 단체, 특정인에게 지정해서는 안되고, 이런 예산들은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 라는 목에 대상자를 신청을 해서 받든지 해서 지정해야지, 이렇게 특정단체를 딱 지정해서 내려오면 특정단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는 단체만 가는 겁니다. 못가는 사람은 전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해외연수비를 예산에 계상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 농업인들의 요구사업도 많은데, 이런것들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역농가에 발전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6차산업 지향 사과전용 포장재 개발보급으로 사과발전연구회에 지원하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과발전연구회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중앙에서 작목별 연구회 중에서 좋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중앙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과연구회에서 자체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개발된 기술을 시비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많은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된것입니다.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비율이 어떤것은 90%, 어떤것은 80%, 어떤것은 70%,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압니다.
황병직위원
보조사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농업인이 필요에 의해서 받는것이기 때문에 그 보조 지급 대상자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부담률을 조금 더 높여가는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의욕과 책임감을 고취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 같은것도 일괄성있게 하십시오. 어떤 사업은 90% 지원, 어떤 내용은 50%, 70%,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 지적하신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80%, 90% 이런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높은것은 대부분 농업의 공동시설 내지 농업인단체 내지는 농촌 사회적으로 공동시설물이 되는 그런것들은 보조율이 좀 높고, 또 보조율이 높은것은 다문화가정 내지는 귀농자 이런 경우가 좀 높고 나머지 일반지원사업은 대부분 50%로 ……
황병직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도 90%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마을공동으로, 어떤 개인한테 가는것이 아니고 마을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7 정회
13: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영주농업발전과 특히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마케팅과 201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은 농산물직판장은 운영을 안하잖아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안합니다.
황병직위원
전번에 사고난 이후에 본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례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조례를 금년도 1월 9일날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를 제정했고요. 7월 24일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정과수과에 이 기금을 넘길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되어서 이번에 기금이 확보되면 바로 농정과수과로 넘겨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할겁니다.
황병직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34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사과 홍보행사 지원 1억2천5백만원, 주행사 3천만원에 4회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계획은 영주사과 홍보판매를 위해서 FGI 행사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무슨 행사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FGI 행사는 바이어라든지 소비지에 대형유통업체, 구매책임자, 회식업체 구매책임자 등을 초청해서 영주사과에 대한 홍보 및 구매계약, 홍보하고 구매를 함께 체결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도시 대행유통업체를 통해서 영주사과 홍보 판매 행사를 3회정도 1천5백만원 계산해서 4천5백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영주사과 홍보개최인데, 저희들 계획으로 소수서원과 선비촌, 부석사 등지에서 규모를 적게해서 한달정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광철에요.
황병직위원
선비촌에서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선비촌, 부석사 등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 3천만원 계산하고 있고요. 각종 지역축제 행사시에 영주사과를 홍보하는걸로 한 5회정도 1천5백만원 계획해서, 합 1억2천만원을 주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사과 홍보행사 지원에 주행사에 관광계절에 순흥 소수서원과 부석사에서 사과홍보 행사를 하시겠다고, 1회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산업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방문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과홍보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비촌과 부석사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사과홍보 행사를 하는것 보다 외지로 소비자를 찾아가서 사과홍보 행사를 하는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팀과,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타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홍보행사를 곁들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타과실 홍보행사 지원 천만원, 3회, 3천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과실이 뭡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포도입니다. 남부지역의 4개 작목하고 단산포도하고 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직접 찾아가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행사입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을 요구할때는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사업조서를 보고 어떤 사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어느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타과실 홍보행사 지원, 부기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기타 라는것은 포도, 복숭아 등등 몇가지의 품목이 있는데도 그걸 다 나열을 못하면, 묶는것도 안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포도 홍보행사 지원입니다. 이런 부기명은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실때는 사업요구조서에 정확한 산출기초와 사업명을 기재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직판장 기금운용이 농정과수과에서 농어촌발전육성지원기금 3억, 거기에 포함시킨다는겁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 조례에는 직판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안되어 있잖아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중호위원장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것이, 지금 농업인회관을 위탁을 줬잖습니까? 거기 직판장이 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거기서 사용료를 우리시로 납부한다고 하는데……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농업인회관의 직판장하고 전체 관리를 농정과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 기금은 과거에 서울과 대구에 직판장이, 거기서 그걸 폐지하고 들어온 돈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운영기금으로 우리시 의회 인재양성장학기금으로 내자고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간담회 08년 12월 15일에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그쪽으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현재 줄때가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수과에서 이번에 기금이 조성되면 이 돈을 농정과수로 넘겨서 농촌지원사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넘겨줄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농촌지원사업육성기금은 영주시에서 연간 10억씩 출현해서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백얼마를 시로 납부를 한데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소득이 직판장 수입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농업인회관 사용하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회관 사용 임대료입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농업경영인들이 이걸 맡아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앞으로 영주시는 대도시 직판장운영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네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대도시 직판장 운영이, 전에 모순점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346쪽 민간자본보조에 통합브랜드 사용자 포장재 제작 지원, 6개품목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포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산포도가 브랜드가 시작된지 10년되었지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10년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소백흙향기포도, 소백흙향기 포도에 4개 작목반이 있고 2년차이고, 이번에 통합브랜드 사용자 포장재 제작 지원은 어디 해 줍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5개 다 해당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어디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품목은 6품목인데요. 남부지역 4군데 하고 단산하고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영주에 통합브랜드가 하나로 나가야만 영주전체가 홍보되고 브랜드가 소비가 커져서 경쟁력이 생긴다, 소백흙향기를 통합브랜드로 사용하지만 옆에 생산자란에는 이산에서 생산하면 이산, 단산에서 생산하면 단산,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 소백흙향기를 사용하면 전체 면적이라든가 비례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단산포도는 통합브랜드에 참여를 안했잖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여태까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명성을 계속 살려왔기 때문에 통합브랜드에 지원을 안받고 사용을 안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일반 지원은 되었지만 통합브랜드 지원에 대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영주포도 소백흙향기, 남부지역도 면적이 늘어나고 단산도 면적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통합브랜드로 가도록 시가 적이 조정을 안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브랜드 사용하는데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 과정이 시에서 이런 브랜드를 통합시켜 주는것은 좋습니다. 기존에 10여년을 이끌어온 브랜드 자체를 폐쇄를 시키고 다시 가자면, 과장님 포도농사 지으면 가겠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장기적으로 봤을때 포도면적이 커진다면 지금부터 영주포도 소백흙향기로 해서 브랜드를 살려야만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이걸 그쪽에도 얘기를 할때 단산포도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대외적으로 심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백흙향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되 단산포도라고 옆에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브브랜드,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단산이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명성이 제고되어 있고 하니까 경쟁력이 안있겠나, 일관성있게 한쪽으로 몰고 가야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중호위원장
본의원도 생각이 소백흙향기 단산포도 이렇게 하든지……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밑에 서브 단산포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분들은 전혀 동의를 안하는데요.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회장도 왔을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설명을, 나도 북쪽이 고향이지만 앞으로 이런쪽으로 가야 된다. 그대신 당장에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 타이틀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해 옵니다.
이중호위원장
좀더 크게 봐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그분들이 단산포도라는 이미지를 박스 자체에서 안잊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정회
14: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