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장제의)

위원 회 위원장 임기 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군정에 관한 알 거리를 충족시키고 군 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안군 소식지 명칭을 웰빙 부안으로 정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를 제공한 사람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고,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등 6종의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 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의 내용에 맞게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을 과세표준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이하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 은 1천분의1부터 1천분의4까지로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을 2010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 하고자 하였으나 시행 시기가 1년 연장됨에 따라 금년 12월31일까지 일몰 예정인 감면 규정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원대상범위를 둘째이상으로 확대하고 장려금 지원액도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ㆍ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들로 모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과 일치시켜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종전의 부안, 행안, 보안, 줄포면 등 4개 읍면에서 동진, 계화, 백산, 상서, 하서 등 5개 면을 포함하여 9개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위도 띠벳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은 전문 성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조건 중 위탁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3천만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민간위탁 근거 조례인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사업,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 부안 오디뽕연구소 신축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초고령 사회 로 진입함에 따라 현재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건이고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은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주차장을 비롯하여 주민자치 공간 등이 부족하여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부안읍 청사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8년도에 의회에서 의결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효력이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 제1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점을 볼 때 부지가 확정된 후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함에도 본 관리계획에 포함된 청사신축계획은 신축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부안읍 동중리로만 표기하여 관리계획에 제출 되어 부지확정 후 관리계획을 제출 해야 타당하다고 판정되어 부안읍 청사신축계획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2월3일과 4일 2일동안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 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및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상위 법령 과 직제 명칭에 일치되도록 조문 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설 시장 에 대한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또한 휴업시의 사용료 부과 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에 맞게 조문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 등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를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는 등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셨습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셨습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규제 완화 등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문 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2월 3일과 7일 2일 동안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병효 의원 입니다. 먼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의원 을 비롯한 9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에서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하인호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 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 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