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우리군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제한 등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보조금 지원 범위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구성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열찬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고령군지회에 보조금 총 1억2,2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라든지, 경상보조금으로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또 새마을운동조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또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때 표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선관위나 이런 곳에서 명확한 근거를 내 놓아라 이런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나왔습니까?

고령군 보조금관리조례의 내용을 보면, 보조대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있어 필요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뿐 아니고, 전국 약 34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정을 완료했고, 또 20여개 단체가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낫다 이래서, 저희 군도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빌미로 개별 지원조례가 없는 다른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도 지원조례 제정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부원이 되기 되겠습니다만, 현재 고령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할 때는 개별적인 재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요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약 1억2,000정도가 나갑니다. 많은 금액, 또 그에 따른 단체 활동하는 각 읍면마다 조직이라든지 군 지회에서 많은 자금 집행을 할 때에 예산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재정지원하고 또 결산하면서도 명백한 근거로 함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의원입니다. 타 단체에서도 조례를 정하고자 하면,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 각 지원단체에도 지금 그 건에 조례를 보면, 저희들 조례나 이렇게 보면, 각 단체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개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것 조례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이것 행사가 똑같은 성격은 같이 묶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이것 그러면, 단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내용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럴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군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느냐는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 이번 조례로서 명확히 하고, 또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각 단체에서 저희들 뿐 아니고, 타 시군에나 중앙부처에서도 중앙 조직이 되어 있는 이런 데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것을 권장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 단체 말고 타 단체조례로 정해진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상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그런 데에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았고, 제가 아는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