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복지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7억 7,081만 9천원이 줄은 304억 7,5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심의자료 인쇄 등 해서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평생교육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에 6억 2,862만 6천원, 삽교중학교 다목적강당에 6억, 전자공고 우레탄대응투자에 5,500만원, 그리고 대흥중학교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에 10억,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민간경상보조로 중국어캠프운영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에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4억 8,000만원, 그리고 방과후 중국어 학교운영에 도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외인턴십 원어민 교사배치에 4,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군민교양강좌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등 제작 등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에 찾아가는 군민교양강좌 운영강사료는 지금 기존에 있는 특정단체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는 평가자료 및 운영계획 인쇄 등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업무추진에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으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보조에 876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자동영상 강좌 콘텐츠구입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교육특구 추진에 관련된 리플릿제작 등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노인복지지원관련해서 그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어르신 봉양수당은 내년 7월 1일부터 그 시행되는 사업인데 우선 3개월치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대학운영비 1,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2,100만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2,000만원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공익형에 2억 2,400만원 계상했고, 240쪽, 산재보험료에 1,050만원 그리고 전담인력인건비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일거리창출사업 노인회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복지관에 2억 5,700만원을 해서 4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행사지원비로서 노인게이트볼대회 400만원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노인등급 외 지원 요양 및 재가 지원 한 87명 금년도에 됩니다만 거기에 1억원, 그리고 노인시설지원 요양시설 입소 비용에 도비를 포함해서 10억 3,2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하단부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한 25개소를 대상으로 2억 5,000만원 그리고 노인요양원 저장고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노인 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7,421만 6천원을 계상했고,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1,480명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119억 5,7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35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개소 당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개소 당 난방비로 160만원 그리고 운영비로 71만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8억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로당 노년시대 구독료 등 해서 4,569만 5천원 계상했고, 243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줄은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9,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각 경로당에 관련된 건강체조라든지 에어로빅 강사 교육비를 3,37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금년도와 같이 위탁비로 4억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 등 해서 2억 4,696만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6개 대상으로 해서 3,200만원 계상했고, 245쪽 경로당 신축은 8개소를 계획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한 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2,626만 4천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소요물품비 지원에 35개소를 대상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지도자 양성교육과정 운영비로 337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 2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그리고 실비보상 6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보육가족 한마음 대회에 6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교육운영지원에 100만원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17억 88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에 25개 세대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린이 통학버스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248쪽 민간위탁금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3억 35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통합 보육교사 수당 3명에 대해서 300만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비 7명에 대해서 9,552만원 그리고 만5세아 무상보육비에 163명 대상으로 4억 3,9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교사 시간외 수당으로 3,600만원 계상했고,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중간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비 이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한 41명 대상으로 1억 7,76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 1억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비 지원에 8,640만원을 계상했고, 250쪽,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 차액보육료로 456만원,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에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시설 기본보육료로 5억 7,12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안전공제료 지원에 750만원 계상했고, 251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0명분에 대해 3억 8,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또 국비대체교사 인건비, 그리고 평가인증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등 해서 18억 3,647만원을 계상했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해서 모범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친정방문에 1,000만원, 그리고 가족건강 걷기 대회에 금년도에 6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500만원 인상해서 계상했고, 여성주간대회 참석자 보상실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관련 행사지원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홍보물 등 1,13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여성전문요리교실에 400만원, 그리고 합동결혼식 행사지원에 JC에 500만원을 지원 편성했습니다. 253쪽, 가정복지회관 소모품 및 청소용품 구입에 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52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정복지회관 시설보수 이거는 문이라든지 화장실 누수관련 보강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고, 여성사회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32만 8천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에 8만 7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254쪽,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1,500만원,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0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실 발달에 2,141만원 해서 1억 2,441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업무 급식비로 21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보육여성복지 관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저소득부모 가정교복비 지원에 750만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450만원을 계상했고,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교육비 지원에 7,080만 7천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 월동비로 1,600만원, 자녀학용품비 220만원, 방과후 능력개발비로 1,100만원 등 해서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중간에 있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80만원, 여성대회 운영지원 800만원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980만원을 지원했고, 그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에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8,664만원, 그리고 여성 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에 4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에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에 하는 사업으로 1억 265만 5천원을 계상했고,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취업설계사지원사업도 1,4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8쪽,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운영에 4억 1,332만원, 그룹홈운영지원에 3,871만 6천원해서 4억 8,326만 2천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새감마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면허 취득하는 데에 500만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응훈련비 등 해서 1억 8,6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운영 및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아동급식 식권제작 등 해 가지고 458만원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어린이 날 BBS로 지원해 주는 2,000만원, 그리고 이제 불우아동 현장체험에 2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이거는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우리가 부담분 5억 3,600만원해서 9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에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 6,400만원 그리고 이제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아동급식지원에 3억 9,615만원, 그리고 방학중에 아동급식비 3억 9,615만원 해 가지고 9억 5,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8명에 대해서 9,888만원 그리고 이제 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 지원에 이거는 1,3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에 2억 8,643만 2천원 이거는 개소당 월 32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3,168만원해서 3억 1,8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에 있는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2,700만원, 그리고 이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3,1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에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의 독서왕 이거는 새감마을 학생 중에서 한 명 60만원 계상했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이거는 1,30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에 3,600만원, 26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등 해서 56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신고 포상 50만원,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보상 등 해서 25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에 375만원 계상했고, 그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225만원 등 해서 경상보조로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400만원, 그 시·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설계비 등 해서 5억 5,87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2013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시·군 청소년 통합 체제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충청남도에 5개소가 시행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하고 서산하고 부여, 3개 시·군이 내년도에 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식품위생 지원 및 지도관리로 사무관리비 예방홍보물 제작,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 해서 9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주야간 단속 등 국내여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불량식품 수거 검사제품 실비보상 등 해서 68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원산지 메뉴판 제작지원에 400만원,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시설개선사업을 음식점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사업규모는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제작지원에 787만 1천원, 그리고 식중독균 검사기기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 위생검사원 활동비 지원에 152만원을 계상했고, 267쪽, 식중독예방 어린이 등 보육시설 손 소독기 보급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633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기본 사무용품해서 1,137만 6천원을 계상했고, 268쪽,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2쪽,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에 계속비는 2개 사업인데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간 그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일단은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5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6,0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25억 8,200만원 중에 국비는 전액 확보했고 이번에 국비 4억, 그리고 군비 5억 3,600만원 포함해 가지고 9억 3,6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용기금 저희들 복지과 소관은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47쪽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은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연 2,000만원씩 지원했고 2005년부터는 3,000만원씩 적립을 했는데 이거는 목표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연금 3,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650만원 해 가지고 그 수입은 4,7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말 현재는 4억 6,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 년도는 2000년 6월 30일에 이제 설치가 됐고 이 사업은 5억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3억 1,7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출연금 3,000만원에 이자수입 792만 2천원 해서 수입을 3,800만원으로 계상했고, 내년도말 현재는 3억 5,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고 이제 이게 작년도 말에 1억 8,30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업정지를 할 때에 대개 대신 그 기간만큼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징금 40%는 도로 가고, 60%는 군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금은 한 1,300만원이 이제 거둘 것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이자수입 668만원하면 한 2,000만원이 그 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2억 3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고 이거는 3억 작년목표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249쪽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비 있지요?

예.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보육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은 집에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 이용을 못하는 사람, 이 인원수가 나오나 벌써, 249페이지 인원수가 나와, 인원수 그게 41명 대상이라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나와?

이거는 이제 최저생계비라고 해 가지고 기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금년도에 41명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지원될 거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난 이 인원이 그래서 인원이 어떻게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41명이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256쪽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해 가지고 참고서 구입비가 55명 8만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수학여행비는 92명이에요. 그 인원을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냥 대충 쳐서,

이거는 이제 산출을 이제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수나 그런 거는 역으로 산출기초는 딱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출기초가 이게 맞지를 않을 거 같은데요, 도에서 그래 도 사업비 이게 어떻게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뭘 산출근거로 도에서 하나, 이거를?

아니 그거는 이제 참고서라든지 어차피 수학여행비는 학생수가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풀로 세워주면 좋겠다, 한부모가족 안정지원,

그렇게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데 사실은 너무 세세하게 이게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참고서 사 줄 사람들 수학여행 가는 사람이 인원이 비슷할 텐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것도 아니고 집행하기에도 곤란하거든요. 257쪽에 마지막에 취업설계사 지원인데 취업설계사는 누구를 지원하는데 설계사가 따로 있나?

지금 각 가정복지회관에 금년도 7월부터 취업설계사라고 한 분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각 기관에서 구인요청이 온다든지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중에 직장을 알선해 주는 그런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담 건수는 172건 정도 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 거는 지금 13명이 직장 취업을 한 거로 우리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없나?

거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같이 센터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일원화가 돼야지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우리 예산군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취업을 신청해서 설계사한테 상담을 하고 일개 군에서 따로 따로 창고가 돼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회사에서 인원 구하면 그거 가지고 있고,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따로 이게 일개 군에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취업설계 이거를 어떤 같이 좀 묶어서 ,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작년도 7월달에 처음 설계사 배치한 이유는 그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가지고 여성상대로 취업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취업센터하고는 조금 거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하고 여기는 좀 그래도 여성 쪽으로 너무 집중화되어 있지 않나 아마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그렇게 시행한 거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남존여비인가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성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여자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35쪽입니다. 제일 밑에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6억 2,862만 6천원, 삽교중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대응투자 6억, 예산전자공고 농구장 우레탄 포장 대응투자 5,500만원, 대흥 중 기숙사 신축 대응투자 10억,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 3,000만원 과장님 우리 대응투자 25억 이상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비를 20억 이제 교육경비는 우리 이제 군 세입에 4%를 계상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경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대응투자는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0억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는 6억 2,862만 6천원하고 이 밑에 있는 외국어 경연대회 이거는 교육경비 10억 6,000만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삽교중학교하고 저기 전자공고하고 대흥중학교는 교육경비 외에 대응투자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 5,500만원이고 16억 2,862만 2천원은?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이 된 거,

교육경비에서 저기를 한다?

예.

외국어 경연대회 3,000만원도 거기에서 하고 틀림없죠?

아이 그럼요.

20억 넘지는 않죠?

교육경비는 지금 우리가 10억 6,000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대응투자비는 20억 이하로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지금 16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떻게 예산군 세간살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대응투자비는 금년도보다 20억 정도 지금 줄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처럼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선정되면 거기에 이제 최우수, 우수 보통해서 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 단체 이렇게 이제 지원해 줬고,

금년도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에 향교놀이라든지 구만초등학교에 별빛 공부방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8개였는데 내년에 10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은 안 하고 그런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그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는 어린이 교통 뭐 지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형 위주로 독거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센터장?

예, 그거는 이제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한번 절충해서 충돌 없이 이렇게,

하여간 그거는,

예.

예, 거기는 대형 냉장고만 있고 저온저장고가 없다고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개원행사 때에도 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옥상 방수도 있고 그것도 얘기를 해 가지고 했고, 또 자전거 보관대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그 옆에 하천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 줘 가지고 이번에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일부가 이제 잘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거는 이제 그거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맞춰 가지고 해 보려고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앞으로 증축도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증축을 하면 이왕이면 그 뭐 조립식으로 보식형은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그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증축계획은 앞으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저기 안 되는데 오래 돼 가지고 일부가 균열이 있어 가지고 그 방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10월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예, 10월 뭐 개최 예정인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기 출입문하고 문하고요, 화장실 세면대 등 누수가 있다는 거 하고, 또 3층에 있는 천장일부를 보수를 할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242쪽이요, 300에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해서 기금까지 160만원, 운영비가 72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운영비가 주로 뭐 쓰는 거예요. 한 달에 6만원대네요?

예,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운영하면서 다른 뭐 커피 같은 거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사용하는 겁니다.

소모품 뭐 휴지 같은 거는 별도로 사 주고요?

아니 운영비에서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겁니다.

3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3만원씩 해서 353개소 2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경로당에 정수기를 저희들이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라든지 이런 거 교환비로 개소 당 3만원씩 계상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럼 2개소는 설치가 안 됐어요, 355개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는 저희들이 전에 우리가 나중에 등록이 된 이후에는 355개소인데 예산편성을 낼 때에는 353개소라 해서 연 두 번 이렇게 필터 교환해 주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엄격히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가 리모델링은 규모가 큰 거로 보고, 개·보수는 조그맣게 고치는 거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 개·보수가 액수가 1,000만원이고, 리모델링이 200개인데 경로당 개·보수가 25개 1,000만원씩,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244쪽, 제일 하단에 16개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어요. 리모델링 200만원을 가지고 뭐해요. 페인트도 못 칠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도배다 뭐 장판 바꾸고 이러는 거로 이제 봐야지요.

그래서 운영비 그 쪽에 여기 또 봐요 245쪽에 소요물품지원이에요, 물품 그거는 아까 필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물품 뭐 휴지 같은 것도 다 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경 때에 2억을 해 가지고 2억 4,8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동네마다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준 건데 이게 이제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돼서 바꿀 거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그런 용품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7,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성폭력 1명이라고 그랬죠?

예, 금년도예요.

그러니까 치료비만 해 주셨는데 뒷장에 254쪽에 보니까 행위자 처벌 프로그램에 1,500만원 어디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정상담소에서 그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 그거로 보조를 해 주는 게 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55쪽,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45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예,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뭐 교육 같은 거는 없어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진료부담액이 우선이니까 그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고 식중독균은 그 간이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어요, 300만원 되어 있던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균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거만 간이로 이렇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예,

바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바로 나와요?

그거는 바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면 시간이 오래 갈 거 같고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그 별빛노래방, 노래방이 아니라 공부방, 별빛 공부방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올해 거기는 우수상을 타 가지고 15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거기는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내년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8개 기관 단체를 주다 보니까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가 150만원, 기타는 100만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렸는데 조금 금액을 많이 좀 어느정도 실질적인 돈은 못 주더라고 많이 줘야지 되겠다,

한번 참가해 봤어요. 저녁에,

아니 가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뭐 4,000만원, 5,000만원 올렸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을 하고, 내 후년에는 한 이상은 해서 진짜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가족까지 다 나오고 또 선생도 그렇고, 교장도 틈이 나면 안가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부분이 참 보시기에 어떻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나 교사들도 열심히 자기 일처럼 자기 피곤하고 그들이야 뭐 아쉬운 게 있겠어요.

신문에 보도 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8곳이에요?

금년도에 8곳이고, 공모를 해서 11개가 신청을 했는데 좀 3개는 여러 가지 작년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빼고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심사를 해서 8개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 그리고 친정방문해서 5명해서 1,000만원 세웠네요, 200만원씩,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가요. 매칭적립금 조례를 개정,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죠?

예, 그거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의회 의원 발의로 하면 안 되나, 너무 늦는 거 같아,

저희들이 이것도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또 지금 친정사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그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도 없고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비도 저기 충분히 편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2개소가 생겨서,

예, 광시하고 신양 두 개소로 10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월 32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8개소로 국비가 이제 지원 받는 사업이라 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운영비는 못 주더라고 급식비 정도는 조금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분들한테도 운영비는 국도비 이제 부담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 거는 이제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고 그거는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대응투자 타 시·군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대흥중학교는 우리가 10억을 이렇게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에는 11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여기에서 해 주면 부담이 그 쪽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액수에 저희들은 그거는 판단을 못하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대흥중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 건축비가 33억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는 교육청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나 또는 후원금이나 아니면 재단에서 그 출연해 가지고 그 이제 공사비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투자비나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유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웅투자 내부지침에 의해서 20억으로 묶은 거예요?

그거는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응투자비가 너무 많이 이제 나가니까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7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없이 주면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그 때 많이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러면 20억 이상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응투자 비율도 30%내에서 제한을 해야지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거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생각이지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억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불요불급하면 더 할 수도 있을 테지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학교 같은 데를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이 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3분의 1만 지원해 주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20억 제안발의라도 하다 말았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위원들이 그거를 확보하는 거 같더라고 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 학교의 재주야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대응투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방침으로는 20억을 이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 방침을 고수해야지 된다 그래야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조례에다가 담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진짜 방법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는 20억 한도 내에서 이제 할 생각이고 만약에 진짜 불요불급해 가지고 그거 외에 진짜 학교나 어디가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했다든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추가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 교육청도 무슨 방침이 있겠지 한다고 대응해 주면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냐, 무제한으로 각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 뭐가 있어 가지고 해 주겠지 해 주겠어, 또 한가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태양열 보급을 하잖아요. 작년에 4개소했고, 올해에도 2개소 또 올라 온,

지금 경제과에서 읍·면에 2개소이니까 시범사업,

4개 했어요, 작년에도 4개를 하고 올해에도 2개소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데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똑같이 해주나 내가 그거를 물어 보려고,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비로 6,000만원씩 이제 기본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되는 거는 다른 사업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아니 내 얘기는 지금 난방비를 주는 거를 태양열 설치 된 데를 줘야지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는 난방비를 추가로 더 주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는 난방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 난방비를 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그거를 설치한 데에는 그거는 아무래도 참고해서 좀 줄이든지 아니고 그게 100%되는지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똑같이 적용을 하기에는 차등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2,700만원인가 2,400만원인가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난방비가 안 되려나, 될 거 같은데. 저기 난방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해 준데는 안 해 줘야 맞는 거 아냐?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60만원 정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별로 이용을 안 하는 데는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을 하는 데 많이 이용하는 데는 부족해 가지고 동네에서 다 충당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태양열 한 데에는 검토를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해 주고 태양열 해 주고 안 맞잖아요. 전부 보급이 돼서 더 주는 거는 좋아 그러나 태양열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는 차등을 줘야하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삼정효연수원 거기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잖아?

예.

그런데 매년 여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금년도에는 2,000만원 했고, 작년도에는 시설보강비까지 해서 오천 몇 백만원 이렇게,

거기가 무료로 효 연수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아닐 거 아냐, 교육비 받잖아?

일부는 받고 또,

내 얘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왜 그러냐하면 삼정효연수원이 2,000만원 지원을 해 주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군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만화로 이제 효 충절의 고장 예산해 가지고 만화도 제작했었고,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봉길의사 만화로 일대기를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그 양반이 예산의 홍보라든지 예산의 전통홍보나 그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에 해 주려면 더 해주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는 거는 받는 거고,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몇 번씩이라도 거기에서 받게끔 뭐 예절이라든가 과천 같은 데에도 프로그램 잔뜩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갖다 줘볼까?

예.

그 쪽은 잘돼 있더라고, 거기는 내가 과천에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에 가는데 그 하여튼 교육 같은 거는 그거말고도 주부상대로 교육 같은 거는 많이 하더라고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도 예절 쪽으로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거 뭐 2,000만원 지원해 봐야 그렇고, 또 안 해 준다면 모를까 이왕 해 주려면 프로그램 제대로 짜 가지고 운영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250쪽, 민간시설 기본 보육료 해 가지고 5억 7,100만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 저기 이제 보육시설이 법인이 있고 민간 가정위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일부 이제 뭐 운영비를 지원 받는데 민간이나 이런 거는 받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룰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뭐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애들 영세, 한 살, 두 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영세는,

영아, 유아,

영세는 35만원, 그리고 1세는 삼십 몇 만원 이렇게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주는 거지요. 보육료를, 영세는 35만원이고, 2세 자리는 11만 5천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건강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소관 세입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비 4억 3,242만 7천원, 예방접종 등 8억 8,082만 2천원, 국비에 따른 도비 4억 3,430만원이며 기타 수수료 등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85억 1,879만 9천원이며, 국비 3억 3,242만 7천원, 기금 8억 8,082만 2천원, 도비 4억 3,430만원이며, 군비가 67억 1,125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16.45%인 12억 333만 2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증계상된 주요요인을 보면 금년사업으로 추진중인 삽교보건지소 건축비 등 3억 5,4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2010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되었고, 또한 보건소 인력 운영비 및 운영기본경비 5억 7,000만원 역시 2009년에는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는 본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건강증진사업비가 41억 9,715만 5천원이며, 방역구호비 2억 5,443만 7천원, 보건행정 기본운영경비가 40억 6,7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건강검진 사업비 827만원은 건강검진 판독료, 성인병 건강문진표인쇄 등 학생과 성인 건강검진 사업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321만 7천원 역시 기초수급자 생애전환기 40세에서 61세까지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위탁금 301만 7천원과 사업홍보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진료의약품 및 진료비 5억 7,090만원은 보건소, 지소 진료의약품비와 약포장지, 약 봉투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순수 진료수입은 9억 3,911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272쪽, 273쪽 의치보철사업비 1억 5,31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사후관리비 등 의치보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3쪽, 274쪽에 구강보건사업은 7,308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 약품 소모품 등입니다. 274쪽,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1,936만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관련된 수용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용품 그리고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75쪽, 한방진료사업비 1억 7,647만 1천원은 보건지소 한방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한방진료 약품비 8,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비 1,571만 4천원은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삽교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76쪽, 산모, 신생아 운영 도우미 지원사업비 5,301만 8천원은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2주, 3주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생후 1개월 이내에 난청 검사로 청각장애 검사 조기 치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 277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818만 7천원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동안 인공수정 의료비가 지원은 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의료비 지원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277쪽, 산전산후, 산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비 1,219만 2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151만 2천원은 역시 기금사업으로 임산부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277쪽, 27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역시 9,718만원도 기금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와 보충영양사업, 식품 재료비 및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쪽, 280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비 4,54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육 등 수용비와 강사료, 운영수당, 철분제 엽산제 등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1쪽, 모유수유 집기 구입비 400만원 역시 모유수유부에 대한 대여용 유축기 구입비입니다. 281쪽, 가족보건사업으로 가임기 여성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45만 3천원, 모유수유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 암 조기검진비 430만 3천원 역시 기금사업으로 홍보비, 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민간위탁금 1억 1,967만 9천원, 암조기검진사업비는 국가5대 암 검진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283쪽, 전립선 암 검진비 역시 1,079만원은 농촌여성 건강검진비와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성 전립선 질환과 여성 갑상선 및 골다공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인구보건협회와 건강관리협회 위탁관리입니다. 다음에 비형간염 수직감염비 240만원 역시 엄마로부터 수직 감염된 출산시 병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211만 7천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후 4개월에서 60개월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비로서 284쪽, 예방접종약품비 1억 4,459만 5천원은 장티브스, 수두, 독감, 일본뇌염 등 6종에 대한 기금 보조사업금입니다. 다음에 284쪽 하단에 285쪽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6,666만원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8종의 약품비이고 국가부담확대사업비 4,165만 6천원은 병의원에서 영유아 접종을 하고 청구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접종에 인건비 등 계절성,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로 4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414만원, 비형간염, 유행성 독감 유료 예방접종비, 62세 이상 노인 독감 접종비 금년에는 약품이 품계로 인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군비로 62세에서 64세까지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비 2,28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접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내년에는 통풍검사비도 179만 4천원을 신규사업으로 민간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일반운영비 등 697만 5천원, 사랑방 진료소 순회교육재료비, 건강생활 순회 등 1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 및 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사업비 820만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실시하는 위원 5명에 대한 수당과 여비, 참석자 교통비 등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일반운영비 173만 3천원 역시 직원 중 정신보건 간호사를 교육시키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50만원 기금사업으로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주간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물품 등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291쪽, 아동, 청소년 검진비 500만원으로 청소년 주위 결핍 과민 행동장애진단 및 정신분야 검진비로 민간병원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에 291쪽, 292쪽 재가정신질환자에 의료비지원은 재가정신질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2,13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92쪽 운동치료 등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역특화 건강 생태개선사업도 기금사업으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계획과 평가연구 용역비로 담당자, 직원 연구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94쪽, 사무관리비 2,073만 9천원,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비, 성공자 기념품, 금연도우미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 금연사업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되겠고, 다음에 29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3,791만 2천원 역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100명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 2,200만원은 기금상으로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입니다. 다음에 치매환자 관리비 2,880만원 역시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영양제 등 기자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6쪽, 297쪽, 재가환자 관리사업 운영비는 1,392만원 암환자 강사료 등 운영비이고, 영양제, 파스, 욕창용품 등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비 600만원, 고혈압 관리 교육홍보비, 교육강사료가 되겠고, 암치료비 지원은 암환자 치료 1억 5,621만원은 암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쪽, 가정간호사업비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이고, 치매조기검진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연구비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 국제품질보건서비스 인증기관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봉사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의뢰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 간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욕구, 만족도 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실천하는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보건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6개월 간 중점적으로 친절, 봉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 역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강화 구축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의 법률이 시행령에 의해서 청각,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 강화하는 것입니다. 9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 8,103만 3천원으로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2쪽, 자산취득비 4,290만원은 삽교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와 본소 방문보건사업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3,650만원은 보건소 도색공사, 고덕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303쪽, 304쪽, 방역구호비 2억 5,443만 7천원은 한센병 환자 17명에 대한 진료 지원비가 되겠고 다음에 생계비 등 저소득 한센병 중 저소득 환자 6명에 대한 생계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 305쪽, 전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에서 홍보인쇄물, 택배비, 전염병환자 진료 약품 의료비이며,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비 1,000만원은 내년에 역시 쯔쯔가무시에 대한 집중관리사업으로 발열성 질환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306쪽,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비 1억 4,600만 3천원은 방역사업기간 근로자, 방역근로자 그리고 소독인부, 사업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이고, 재료비 1억 1,080만원은 연막소독 약품비로서 보건소 및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비 등입니다. 307쪽, 308쪽, 결핵관리사업비 605만원은 흉부 엑스선 필름 판독료, 강사수당이고,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에 150만원과 신환자 발견사업에 대한 주민 및 학생검진을 결핵협회에 위탁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 1,300만원도 진폐환자 100명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입니다. 다음에 309쪽, 310, 311, 312쪽은 보건소 운영의 기본경비로 인건비, 행정운영비입니다. 40억 6,7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아이스박스가 뭐예요, 예방접종 하는데 이동 아이스박스 285쪽?

285쪽,

이동아이스박스?

그것은 저 가검물 채취를 하면 식중독이라든가 각종 균사체 할 때 보건환경연구소나 또 읍·면에서 들어오는 과정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수시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아이스박스 그럼 한번 사면 일년밖에 못써요?

그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매년 구입했던 것이 이제 오래 돼 가지고,

내가 묻는 의도는 체온계, 전자 체온계는 얼마나 써요, 일년밖에 못쓰나?

그게 내구연도가 2년, 3년, 5년까지 쓰는데 그게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 파기되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전부 다르거든요?

전년도 예산 책하고 금년도 예산 책하고 똑같이 넘기는 거거든, 그런데 아이스박스 구입이 전년도에 했고, 금년에 6개, 내년에도 6개 똑같아, 체온계도 6개 그냥 예산요구가, 필요에 의해서 일년에 소모되는 소모품인지 아니면 소모품이 아니면 이렇게 예산요구는 올라올 수 없다 이거지?

완벽하게 소모품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에는 애매하고 그게 1년, 2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소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예산 전체를 보면 내가 확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삽교보건지소 건축비가 작년에는 본 예산에서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지요. 그거하고 보건소 인건비 중 기본운영비도 작년에는 본 예산 규모를 축소하려고 1회 추경에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증가 요인이 된 겁니다.

금년에 소장님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몇 명이나 했어요?

유행성 독감이요,

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요구한 15,000을 요구했는데도 10,000여명 밖에 약을 수급을 못 받아 가지고 100%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4,090명 정도 읍·면까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약도 다 못 왔어요.

금년도 예산이 8,800명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썼는데 10,000명을 하셨다면,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있어요, 예방접종약이. 이거말고?

예, 자체로 사는 것도 있고,

그럼 금년에 국비로 내려 온 게 얼마나 돼요. 몇 명분이지요? 별도로 되어 있나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이 국비로 내려온 게,

예, 국도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럼 연간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몇 명 정도 예방접종 약을 구입하나요?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25,000명?

25,000명, 그러면 10,000명밖에 못했으면,

14,960명?

그럼 10,000명 정도를 못했네, 활용을 못했네?

그렇지요. 약을 못 샀어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신종플루까지 겹쳐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약은 독감 예방접종약을 몇 월 달에 구입해요?

구입요구는 3월, 4월에 조달요구를 하면 계획된 요구를 우리가 하면 전국적으로 그거를 통계를 해서 시도별로 배분하고 시도에서 다시 시·군에서 올라온 숫자를 약 양에 맞춰서 또 잘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딱 내려와요.

약을 만들면 우리 군민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야지 요구하는 양도 대주지를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복지부가 전부 매스컴에 맞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맞아야 될 예방접종하고 싶어도 원하는 양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제약회사와 국가 간의 계약을 협정을 맺어서 우리 농산물처럼,

생산과 소비에 맞춰 가지고?

예,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다고 보면 예산자체도 그래요, 이게. 무슨 자기들 맘대로 맞춰 놓으면 우리 맘대로,

저희는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요, 요구는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인 약이 다 그래요?

예, 아니 접종 약만 거의 그래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 군하고 젊은애들, 어린애들 외만 중점 맞으라는 거지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데 인식들을 너도나도 접종을 받으려고 하니까,

맞으려고 하지 안 맞으려고 하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품귀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주민이 국민이 원한다면 원하는 양을 생산해야지, 만들어야지 만들 의무가 있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게 뭐 우리 보건소 우리 예산군 마음대로 탈 수 없는 거고,

비율적으로 시·군을 봐요, 저희가 그렇게 잘라서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예산 배정하듯이 시군 전부 신청의 80%, 몇 % 이런 식으로 자르나봐요.

275쪽에 보건지소 우리 한방 치료하는 데가 10개소예요. 보건지소 한방?

한방 운영이요?

예, 보건지소 한방 하는 데가 10개소, 민간이전 307번 이제 우리 보건지소에 한방치료 하고 하는 데가 몇 개냐 이거지,

실제로 한방진료소 운영하는 것은 4개소인데요.

예산요구에 10개소로 해서 6회로 했는데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10개소냐, 4개소냐?

원래는 4개소인데, 한방진료약품 소모품 10개소에 대한 이것이 지금 4개소인데 내년에 삽교 한방의를 더 추가로 받고, 다음에 본 소 방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데는 한 군데가 한방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옆면을 주 2회 정도 이렇게 순회운영하고 본 소에서 빈 데 나가고 간간이, 이런 거까지 같이 계산된 겁니다.

그 밑에 보건소는 되어 있고 별도로 보건소 하는 거는,

아니 보건소 한방실 말고 방문 한방 팀이 또 있다니까요.

방문한방 팀이 또 있던데, 이거말고 한방 팀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동불편 노인들 가정으로 주임무는 그거인데 주1회나 2회는 한방실이 없는 보건지소 있죠, 면. 거기를 나가는,

소장님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보건지소 10개소하지 말고, 보건지소 한방진료 치료하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4개소인데, 4개소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거지 10개소라고 하지말고, 예산을 추가 올리면 돼지, 100만원인가?

4개소에 8,400만원이나 10개소 8,400만원이나 운영은 같이 한다,

그러니까 10개소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방 진료하는 데가 4개소 밖에 없는데 10개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고지식한 게 아냐 예산요구를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 봐요, 어렵더라도 직원이 이게 어려워 예산을 요구하려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뭐 하나, 하나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도 10개소, 전 전년도에도 10개소, 맨날 10개소란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 거를 이왕이면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됐다, 과거의 행정은 아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의도를 하나 찍어서 그거 뭐 예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예산에 그 보건소에서 다산에 대한 전혀 예산이 없죠?

다산?

예, 아기 많이 낳는 분들 보조해 주는,

그 업무 본질은 아직은 저희가 안 맡고 그러한 양육이나 그런 데에 지원사업,

하여튼 보건소에서 같이 다산계획에,

예, 알았습니다.

예산해서 좀 힘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말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오토바이에 장착된 연막소독기를 말합니다. 틀립니다.

읍·면에 지금 전부 소독기가 나가 있는데 오래돼서 조금 노후 되고, 조금 더 보충해야 할 데를 파악해 가지고,

예,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담당이 솔직히 제가 미처 못 받는데 검사기관 여기에서부터 시약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기는 거로 민간이전으로 말씀을 하는데 저도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구입하는 거는 구입하는 건데 예산표기상 민간이전이 조금 특별한 확실한 뭐가 없어서,

표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89쪽 보실래요.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이게 의사들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정신보건진료,

예.

이 사람들은 특수 정보기금 도비로 내려오면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침에 딱딱,

인건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싸 길래 특수한 사람들이냐 물어 보는 거예요.

정신간호사로서 정신전문간호사 그런 특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 환자를 다루는 사람,

그럼 1년하고서 그만 두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이요?

우리 군에서 티오가 있는 거는 아니고,

알았어요. 또 한가지 물어 볼게요. 이것도 인건비와 비슷한데 292쪽 한번 보세요.

292쪽, 기간제 근로자 이 사람들도,

보수가 비슷해요. 여기는 10개월이고 2개월 노는 거로 10개월 255일이면 1년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빼 놓고 255일 연중이에요, 연중.

생각보다 다른 데 보다 비싸 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간호사라는 특수신분과 이 사람들도 이쪽 기금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인원까지 전부 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럼 이런 분들은 구하기가 쉬워요?

우리 같은 시골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도 2년이라든가 일반계약직하고 달리 정규는 아니지만 보수도 괜찮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

그런데 이게 2년을 쓰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예외조항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예외조항도 있어요?

예, 국가로부터 찍혀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거동불편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파서 보건소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의견청취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신영균 위 원 조병희 위 원 박종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복 지 과 장 인영환 보 건 소 장 조달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직 원 김영국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영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