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주택과·교통과·재난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도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총예산은 852억 6877만 1000원으로 금년 2009년도보다 257억 737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시비 미확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부터 우회도로구간인 시도 5호선 용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9호선인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장 시설비로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 민원을 해소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곡～시암 간 도로공사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서암 간 도로사업 용지비로 15억과 문배주 양조원 진입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인 한강로 개설공사 계속사업비로 574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지로 20억을 편성하였고 시도 1호선인 황금교에서 우회도로구간 4차로 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현안사안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하성·전류리·해강안 자전거도로와 양곡·대명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로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업비로 48억 8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비관리·보험료·도색공사·자재구입비가 포함된 도로유지·관리비 5억 5020만원과 419쪽의 육교 및 노후 교량 정비·배수불량 정비 등이 포함된 시설유지·관리비 3억 6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상환금·자재구입 등의 유지·관리비로 24억 1880만 5000원과 420쪽 중간부분인 북변동과 풍무동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5억 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관리비 4억 9945만원과 421쪽의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 1억원, 수로원사무실 유지·관리비 499만 2000원, 접도구역관리비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000만원과 422쪽의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2억 4621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비 6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하천 사용료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38억 8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수장 전기요금이 포함된 유지·관리비 2248만 6000원, 포내리 농로확포장공사, 계양천 도로확포장, 대벽저류지 위탁관리비, 대벽·약암지구 대체 수리시설공사 등이 포함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23억 6352만원과 424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7억 900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억 4300만원과 425쪽의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4억 50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비로 총 6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내역으로는 민통선 북방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5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32억과 427쪽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0억 92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관리비 3억 5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4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항은 비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2352만 6000원과 428쪽과 429쪽에 표기된 수로원 인건비 5억 4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의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6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나와요. 지금 2010년 요구액이 10억이신데 10억이면 용지매입이 다 됩니까, 그중의 일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총 소요 사업비는 270억 이상이 드는데 지금 10억원은 용지매입비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입비 일부. 그러면 지금 사업추진 일정에 보니까 2010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 나왔는데 이게 가능은 한 겁니까, 과장님?

예산액이 확보되는 전제하에는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가장 큰 관건인 한강유역청과의 사전환경성 승인을 받는 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이 그 10억을 편성한 것도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도로가 하루빨리 조속히 개설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인지.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먼저 11월 1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계장이 환경유역청의 담당 계장하고 과장들 면담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해서 한강유역청에서도 저희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겉면에다가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재두루미들이 와서 취식을 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든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먹이주기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환경보전과와 취식지 이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 나가면 한강유역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본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16쪽에 보면 문배주 양조원 진입로 개설공사 나옵니다.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진행됐나요?

네.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러면?

그때도 ‘왜 지원해 주느냐’ 그런 것이 있었죠. 국가 무형문화재이고 또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좋다는.

지난번에도, 지금 기 투자된 것 보니까 2억 7500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1억 5000이나 또 들여야 된다는데 이쪽에서는 자부담할 수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어렵고요. 지금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보상비 일부하고 시설공사비인데 먼젓번에는 도시계획도로 소로3로 그러니까 폭 6m의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법면 부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법면 부위 추가로 드는 용지매입비 일부하고 본격적인 시설공사비가 반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억 5000이면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러네요.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공장 앞까지 도로를 시에서 전체 다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별안간 코피가 쏟아져 갖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이번에 행감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진짜 열심히 해 주신 건설도로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적했던 부분을 3, 4일 후에 바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빨리 대처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신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41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곶에 계신 토지 수용 관련된 많은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어르신의 민원이 또 있었는데 그 문제도 있고 또 84호선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정 질의할 때, 질문할 때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항공산업단지 진입로 예산이 벌써 280억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200억 그 다음에는 작년까지 240억이면 된다 했는데 올해 또 올라온 거 보니까 284억으로 됐어요. 벌써 1년 사이에 44억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토지보상가가 오르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이상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가는 표준지 등 여러 가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가장 큰 원인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부터 빨리 실시하는 것도 사업비 절감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말 그대로 이거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는 20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도 240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0년도 본예산 총예산에 올라온 게 284억이에요. 그럼 벌써 1년 만에 예산이 44억이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참 이 44억 우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년 사이에 44억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저도 굉장히 강조합니다마는 어떤 도로, 도시계획도로부터도 시작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져라’ 지금 용지보상비가 정말 말 그대로 100원이면 70원이 용지보상비로 거의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 못 하는 엄청난 부분적으로 급등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걸 마무리하고 빨리 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4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 투자는 54억에다 이번에 20억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74억입니다. 74억인데 이게 예산만 확보돼 있는 것이지 지금 보상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0억이 됐고 최근에 국비 2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시 안 된 것이 국가 재정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로 재배정이 되면 40억에다가 90억을 가지고 보상을 내년 초 오면 바로 실시를 할 겁니다. 물론 행정절차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측량이라든지 토지 공부정리라든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돼도 한 100억 이상은 모자라다는 걸로 봐야겠죠, 용지보상비가?

용지보상비가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된다면 한 50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280억 준비.

용지보상비가 한 150억 정도 든다, 284억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시지가나 움직임에 의해서 또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감정평가를 한 번 하면 1년이 지나야 재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총 51억 중에 20억만 계상이 된 건데 도비도 빨리 당겨서 저희들이 받아내고 국비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1년도 안에 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서 제대로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 직원이 더 총력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27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어요. 3억이 올라왔습니다. 3억이면 두 군데 정도의 마을회관이 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 예산인데 이게 어디어디 정확하게 정해진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데가 양촌면 양곡4리하고 월곶면 군하2리 마을회관이 신축대상입니다, 내년 2010년도.

월곶면 군하.

군하2리, 곤뱃부락(y5 25:20)이라고.

저쪽 골프장 들어가는 데, 거기 없습니까?

마을회관이 있는데 1층이고 단층이고 좁아요. 이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래서 또 가장 오래됐고.

오래됐고. 그렇다면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털어내고.

털어내고 2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김포 어느 부락들도 보면 인구도 많이 감소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인근 부락에서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을 짓다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부락에도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조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은 건설도로과 소관이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쪽이잖아요. 아직도 어느 정도나 마을회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총 225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156개는 양호한 걸로 나타나 있고 69개가, 보수 및 개축·신축 등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마을회관이 69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결론은 69개소의 그분들 원하시는 거는 다시 신축 쪽으로 원하시는 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면 위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는 것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69개인데 이 예산으로 마을회관 지으면 지금 1년에 몇 개 나옵니까?

1년에 보통 2개 많아야 3개 정도밖에.

그렇죠, 2, 3개인데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5000만원, 1000만원씩 5개소 한 데도 있고 신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보면 1억 5000만원으로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필요해요, 동네 기금이.

그렇죠.

보통 보면 8000만원, 5000만원 정도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지만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게 현실이고. 저희들이 보면 마을회관 최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해 주는 조건이 그 부락에서 부지를 마련했거나 공동부지가 있으면 신축에 부족한 금액을 자부담한다거나 이런 이용률이라든지 부락민들의 열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내포가 돼 있을 때 우선순위에서 잘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69개 중에 그래도 신축을 가장 요하는 건 10개 이내고요,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래도 몇 년은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요새 우리 김포도 읍·면·동 쪽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집합소예요. 여름에도 그렇고 봄·가을·겨울에도 어르신들 항상 가시면 10분에서 20명 사이는 항상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장소인데 좌우간 어쨌거나 주민들의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도 10군데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1년에 2, 3개밖에 접근을 못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하다 보면 거기도 2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다린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차례가 온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적용한다면.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은 그동안 이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주민들 그런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418쪽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서. 개설공사 이거는 위치가 다른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기 개설되어 가지고 사용되는 거 보니까 미리 수요예측이나 이런 걸 하거나 하나요, 어떤가요?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만큼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가 생긴다 이런 거보다는 활용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선정하죠?

본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면서 현장을 나와서 다 보시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6개의 시만 반영이 됐습니다.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가 6㎞ 조성이 돼 있고 또 하성～전류리에 16㎞의 자전거도로가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봉성·고촌 배수펌프장하고 연결해서 양곡～대명 간 도로로 연결시켜주면 약 14㎞의 자전거도로가 자연제방을 따라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김포시 같은 데는 좁고 자연환경하고 같이 어울려지니까 위치 선정만 잘 되고 접근성만 좋게 연결이 좋아지면 덜 다니던 자전거도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처음 선정할 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선정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대놓고 전시용이 되면, 특히 자전거보관대 예산도 있잖아요, 보관 설치대. 그것은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지만 자전거보관대 같은 것도 설치해 놓은 데 보면 어느 곳은 잘 이용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왜 했나 할 정도로 시설 설치해 놓고 엉뚱한 쪽에 가 있고 이렇거든요.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21억씩, 보관대도 6000만원씩 한다면 기존 설치한 것도 한번 쭉 점검을 하셔서 예산 사용이 낭비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깎자거나 없애자 이러지는 않고 심도 있게 봤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420쪽에 보니까 북변동 구시가지 보행환경 개선공사하고 풍무동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북변동 구시가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솔직히 뉴타운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구시가지를 정비해서, 당장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풍무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위치가 당장 심각한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경관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이 지역이 풍무2지구 아니에요? 풍무2지구의 아파트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지구승인에 대한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해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가 다 경관계획이 올라와 있고 도로계획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온 것으로 봐서 이번에 인가를 받으면 거의 바로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올린 겁니다. 거기가 풍무사거리에서 서해아파트 구간인데 거기가 보면 누수받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가는 사람에게 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스팔트도 보면 균열이 가고 또 탈락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안전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풍무동에서도 아직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절삭을 하고 그 위에 5㎝ 아스콘을 재포장하고 누수받이를 설치를 하고 일부 가라앉고 그런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걸로 해서 생활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지구하고는 별개의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위치가 거기하고 겹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건데.

겹치는 게 아닙니다.

겹치게 되거나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421쪽에 있는 노상적치 노점상 정비용역 있잖아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예산이 많아지지 않았나, 추경에도 이게 본예산보다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 주셨고.

추경이 더 있었죠?

2000만원 세워져서 2009년도에 5000만원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HID라고 사회단체에서 수의계약식으로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근본적인 그러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또 인근 파주나 이쪽 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갖고 한번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원, 4억원씩.

이해는 되는데 노점상을 위하자, 뭐 보호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위탁을 줘 가지고 강제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니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간에 서울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있는 게 노점상인데 예산을 늘려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좀 강제적이 됐을 경우 그런 부작용도 조금 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 또 사실 전년도 5000만원에 비해서, 추경에 조금 올렸던 건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갑자기 100% 증액이 되니까 김포시가 지금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것도 부족해서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줄은 건데요, 지금 뭐 풍무지구라든지 여기 사우단지, 또 대명항, 마송 자꾸 이런 노점상 민원이 아주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그러신 분이 보도 앞에서 장사를 하고, 또 보행인들의 안전보행, 특히 휠체어라든가 부녀자·노약자들이 차도로 걷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인도까지 이렇게 막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인·허가받은 장애인시설물 일부 빼놓고는 포장마차라는 게 다 정당하게 허가 난 게 있나요? 없죠?

포장마차가 정당하게 허가 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우는 있나요?

용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제가 하고, 이왕 단속을 하신다 그러면 민원 중에서 고촌 힐스테이트 앞에도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있었죠?

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방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제방도로가 2차선 도로죠?

네, 현재 전류리에서 봉성2배수펌프장까지는 2차선 도로 맞습니다.

그리고 용화사 앞에까지가.

계획이 용화사 앞으로 해서 큰 도로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현재 거기가 조금 있으면 한강로 6차선 도로에 램프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용화사까지 안 가고 봉성2배수펌프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봉성포천이 한 3.5m 폭 위에 양쪽으로 제방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제방도로를 따라서 쭉 봉성포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대명리, 그러니까 양곡에서 대명 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전류리 해강안 자전거도로하고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여기 제2외곽순환도로 국도 예정지 그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2배수펌프장에서 제방도로를 따라서 기존 전류리 자전거도로 시작부분으로 연결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류리 시작부분으로 나와 갖고요, 전류리 포구로 나와서 봉성산을 돌아갖고 봉성테마파크공원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우리 봉성 친환경 테마파크, 봉성2배수펌프장 그 지나 다리 건너면 바로 오른쪽으로 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그게 봉성포천인데 그 좌측 제방을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국도48호선하고 만나게 돼요. 국도48호선은 교량을 횡단 안 하고 교량 하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로를 따라가는 건가요?

봉성포천 하천제방을 따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누산리 48호선 수로 그 다리 있는 데 그리 나오는 거예요?

다리 밑을 지나서 또 쭉 상류로 올라가면 저 흥신리 앞도 만나요.

그게 그러면 농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농로하고 병행해서 쓰는데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교차대라든지 여러 가지 의자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가면서 조성을 할 계획에 있어요.

이것 실제로 보면 농로를 다시 또 이용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 거네요?

전적으로 농로보다도 제방인데.

제방도로인데 실제로 보면 그쪽으로 다니는 게 사실 농기계들이 주로 다니죠?

아무래도 영농기 때는 농기계가 다니고 있어요.

아니 영농기뿐이 아니라 거의 다 그쪽으로 일반승용차들이 다녀요. 승용차들 다니는 건 다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닐 것이고, 대부분이 농업에 필요한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이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보면 우리시 지역은 혼합형 자전거도로,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야 되는 현지여건이고, 그걸 또 로드 체킹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걸 갖다 보완을 해 가면서 쾌적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농번기철에 지난번에도 저 후평리 쪽의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농민들은 불편을 겪었는데, 군인들이 바리케이드 쳐놓고 통행을 못 하게 하고 뭐 그렇게 된 위원회인데 그것을 우리 김포시가 지금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농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농로임을 표시해 놓으면서 병행해서 쓰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갖다가 표지판 설치 등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꼭 마찰이 생기니까, 사실은 일반도로 폭을 좁혀서라도, 강화 같은 경우 국도를 따라서 다 옆의 보도 블럭인가요? 경계석을 쭉 놔 가지고 해안일주도로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농로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자전거 하루 타면서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농기계하고 길에 흙이 떨어졌다고 시비하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48호선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고요, 또 한강로가 2011년 말 완료되면 기존 제방도로도 또 이렇게 일부 자전거도로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을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생활, 또 레저 이렇게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홍보, 안전시설 등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기계도 속도가 좀 나가더라고요. 뭐 큰 트랙터 같은 것도 100마력 이상 나가는 것들도 그쪽으로 다니다보면, 자전거는 뒤를 안 봐요. 가급적 백 밀러를 안 봅니다. 거의 다 가다가 자기네들끼리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해 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급적 그 기간은 피해달라는 어떤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 후평리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때는 계속 그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까?

네, 자전거보관대 설치인데요, 금파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화단 나무에다도 걸고 다리 난간에다도 걸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어도 이용을 안 하는 데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이용 많이 하는 데는 추가로 설치해서 하여튼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시암 간 도로 3000만원이 지금 뭐로 계획이 잡힌 거예요?

3000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뭐 측량수수료 등의 수수료·부대비로 3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접경지역사업비 32억원이 있습니다. 그 32억원을 마곡～시암 간 도로의 보상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1, 2차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 2차로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장이 6.5㎞가 되다 보니까 보상을 여기저기 산재해서 주다 보면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만 증가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성시장 입구에서 후평교까지 2.5㎞ 구간을 우선 1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상비가 그럼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구간의 보상은 시기상으로.

2차 보상은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2012년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후평교에서 시암리까지 4㎞ 구간.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보상을 하고, 또 공사를 해야.

네, 공사도 하고요.

바로 해서 하는 게 32억원이 아니고 그 이상 들어갈 것 아니에요?

더 이상 들어가죠.

보상비만 32억원일 거고.

거기 보상비도 32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쪽에 선형을 그려서 지정을 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뭐 그런 상황을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할 수도 없고, 아마 담당계장님도 상당히 고충을 겪으셨을 건데 참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네요.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면 그런 민원도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나눠서 그런 불편상황을 드리게 돼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도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석탄리 구간이 보상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41억원은 어느 구간 잡으신 거죠?

이 구간은 마곡4거리에서 하성시장입구 그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2차 구간이죠?

네.

3차 구간은 어디로 잡죠?

3차 구간은 국도48호선에서 마곡4거리까지지만 우선 수참고개 있는 데까지 그것은 용지를 매입해서 하여튼 그쪽의 교통체증을 해소해 가면서 전체적인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원래 2010년도 아니었나요?

전체적으로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12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한 ’15년이나 돼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갖고 자꾸 얘기하면 저희도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게 어떤 정해진 예산이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을 마무리를 짓지도 않고 이것하다 저것하다 하는 것도, 지금 또 하다 보니까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양택4거리까지는 계획에 있나요, 없나요?

그 구간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할 때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 태산패밀리파크에서 가금리 들어가는 데 입구 도로까지.

거기가 급한가요?

아니죠, 같이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여기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3차 하면서 거기까지 하면 중간의 하사리부터 수참까지는 안 한 상태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사리 수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

글쎄 이게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은데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다 합니다만 이 사업하다 저 사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계화단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석탄지구, 가현지구, 양촌남부지구 그렇게 되는 건가요? 424쪽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 석탄지구하고 마곡지구, 수참지구 이렇게 총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총 농로 7.6㎞에 대해서 지금 포장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언제 착공이 들어가죠?

이거는 바로 2월이면 착공에 들어가서 농번기 전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번기가 4월 되면 못자리도 하고 농기계가 다니고 그럴 거니까 가급적 이런 거는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착공하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가 76억 5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억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결정된 사항인가요?

협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2011년 12월에 준공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418쪽에 자전거도로개설공사 나오는데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쭉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과연 또 이게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김포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낼만한 곳이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여기가 추가로 개설해야 될 데가 최적지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보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그랬을 때에 양곡～대명 간 도로의 자전거도로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또 보강도 하고 다 했습니다. 또 저쪽 전류리 해강안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부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을 한 건데 그 두 자전거도로 사이를 연결해서 레저, 또 여러 가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자전거도로로써는 친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하천을 끼고, 또 연결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가장 원만하고 이용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적지다, 이렇게 돼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조성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먼젓번에 봉화로 자전거도로를 거울삼아서 농민들의 보호라든지, 또 이용하는 분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제반적으로 다 설치를 해서 원망 받고 기탄 받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고 잘 만들었다는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장에도 나가보겠습니다만 기 개설구간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양곡～대명 간 도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도 해강안도 타 봤는데 가을철에 보면 서울 이쪽에서 차에다 접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아이들하고 타고 메뚜기도 잡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민석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농번기 때 농민들하고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간판도 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안들을 보강해 가면서 이용률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나가보시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나오는데요, 지금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죠?

지금 장기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은 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데는 이의가 없는데 설치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2007년도에 완료된 걸로.

2007년이요?

네.

2007년이 아닐 텐데요? 가동되기 시작한 게 2007년이라고요?

2007도에 설치돼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거는 작년 2008년도에 인계를 받고요, 이게 법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기 점검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운행된 게 2008년 후반 정도 되지 않나요? 중반이나.

실질적으로 운행은 그렇게 2008년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파손 및 부품교체가 200만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보면 엘리베이터의 승강기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을 1년에 1번씩 교체하는 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내용을 받아 갖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건데요.

과장님, 그 승강기 한번 타보셨어요?

먼젓번 출장 나가서 한번 타봤습니다. 육교 이전하고 나서도 타보고 그랬습니다.

글쎄 지금 정확하게 뭐를 교체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네요. 그다음 420쪽 밑에 보면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북변동 구시가지 재포장공사, 이거는 뭐 파손된 부분이 워낙 많아서 또 재포장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현장 나가서도 보셨습니다만 보도블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번에 도로포장만 반영이 됐고, 도로는 금번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럭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도블럭 가운데 부분이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서 비가 오면 사람들 신발이 다 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는 못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서 침하되고 그런 데는 면을 잡아서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현재 예산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보도블럭 교체를 좀 지양하라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어서.

거기가 보도블럭을 한 지가 언제죠? 사용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하고 아직.

보도블럭이 10년인가요?

내구연한이요?

네.

10년에서 한 12년까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미리 조금 챙겨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를 못 하신 건지,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당장 시급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424페이지에 보면 계양천변 도로확포장공사 나와요. 이것 내가 세부설명서를 봐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도평 배수로정비공사라 해서 지금 우리병원에서 나와 갖고 가스충전소 지나면 관청천하고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좌측으로는 성토가 돼 있고, 거기를 U자, 그러니까 보면 깊이가 1.50, 폭이 1.20짜리 U자관을 이렇게 지금 묻었거든요.

공사하고 있죠?

네, 그 위에다 뚜껑을 씌우고 성토를 해서 저희들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단도 만들고 나무도 이쪽으로 옮기고, 그쪽을 조금 차량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계양천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 정도면 저쪽 끝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계양천 풍년교 지나서.

사우동 신명유치원이요.

네, 거기까지 농로를 확장하는 걸로.

그 길로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드시겠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차들이 평소에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쪽에 차량통행량이 좀 많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아스콘포장 새로 한 데가 왕복 2차선으로 다니기엔 좀 협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거기에 차량통행로를 만드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조강저수지 편입용지가 있어요. 그건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있는데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 김포시 땅으로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저수지는 전체적으로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인데 보면 그 안에 개인 사유지가 저수지 인근에 그렇게 물이 늘 담수가 되고, 그분은 개인 사유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돼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조강저수지를 지금 낚시터로 해서 공사를 안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겠죠?

아니 그것 하기 전부터 이게 나왔었어요. 소송했는데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건 사서 김포시 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몇 평이죠?

거기가 3필지에 한 1,253㎡니까 한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300평 이외에는 다 시유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평이면 평당 25만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40동 계획으로 해서 철거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50%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신청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한 100여 가구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그 지역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또 보기도 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전년도하고는 좀 맞춰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더는 못 해도,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100여 채가 기다린다는데,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그냥. 강시장께서도 외치는 게 아름다운 김포, 깨끗한 거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신데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집 한 채 좀 흉물스러우면 ‘아 저걸 왜 이렇게 철거를 못 해’ 이런 얘기가 우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예산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줄어듭니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지금 올해는 예산사정 때문에 줄어든 걸로.

추경에도 예산 세웠던 적이 있나요? 세웠었죠?

6000만원 추가로 세운 게 있었습니다.

올해?

네.

본예산에 어느 정도 썼고, 1차 추경에.

네,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441쪽에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매년 이 액수가 고정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금액의 규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변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게 전체 14개 노선에 16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14개 노선에 16대면 거의 한 노선에 1대 꼴이네요?

그렇죠, 전체 노선은 18개 노선에 44대인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14개 노선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곶·하성 이런 쪽은 1대가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현재의 기준이 영업수익을 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수익이 되는 곳에는 지원이 안 갑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의 커다란 차이는 없겠네요?

특별히 대수를 늘리지 않는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446쪽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사업이 나와요. 1억원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는 2000만원에 25개소 해서 5억원으로 해 놓고 여기 본 책자에는 1000만원 10개소 해서 1억원으로 해 놓고, 이거는 뭐죠?

우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7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게 60개가 있고요, 10개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부설명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있습니다.

여기 예산 요구액은 1억원으로 해 놓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해 놓고 2000만원×25개소 해서 5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 이 얘기죠. 보셨어요?

보고 있습니다.

잘못 적으신 겁니까? 이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2000만원씩 25개소에 대한 5억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을 전체로 표기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 쓰셨으면 잘못 쓰셨다고 인정하시든지.

당초에는 25개소 정도를 하고 싶어서 5억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계획했던 대로 5억원이 표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세부설명 자료에 잘못 적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으로 맞추셔야 되는데 전에 올리셨던 것 그대로 적으셨나 봐요. 이게 헷갈려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정정을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 446쪽 그 밑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이 부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풍무동 구지방도 307호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 유현사거리, 인천방향에서 유현마을로 들어가는 쪽의 우회전 전용차선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사업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교통사고가 많았나 보죠?

어차피 거기가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아침시간 때 상당히.

정체가 되고 그래서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443쪽에 대중교통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주로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연 4회로다가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대중교통 홍보물은 기본적으로 노선도를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버스에 비치해 놓는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인쇄해서 버스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버스 탈 때 신고 접수하는 그거입니까?

네, 엽서.

그러면 이거 5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하면 노선버스입니까? 어떤 버스죠? 대중교통 버스 총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버스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택시에도 불편엽서를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내용이 자료로 해서 그것이 민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접수가 되면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2009년도 것과 그 전의 것도 있으면 주시고, 신고 건수라든가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그런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쪽의 중간 지점, 교통안전시설 모든 부분이죠? 노면이라든가 과속방지턱 등등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안전시설물 말씀이십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보수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우리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속 몇 ㎞, 교통사고다발지역 등등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정표 관계는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그 판단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곳.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보면 오래돼 가지고 색깔이 바래서 분간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면 같은 데, 요즘 주로 2차선 도로가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선 과속방지턱 관리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어차피 교통지도담당 아니에요? 그게.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집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2차선 도로를 직선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것을 분간을 못 하고, 일단 60㎞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다가 과속을 하다가 과속방지턱이 도색을 했는데 도색이 타이어의 색깔로다가 다 변했어요. 그랬을 때는 분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데가 있는데 특히 하성의 하사리 같은 경우 하사리 벌판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없어졌다가 지금 생겼는데 보니까 거기 도색된 것은 다 없어지고 까만 타이어 색깔만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내부에서의 어떤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사교 앞에 있는 그 과속방지턱은 당초에 규정보다 조금 높아 가지고 철거를 해서 다시 약간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상당히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운전자 주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표지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기도 해서 차라리 그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다른 거를 빨갛게 포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가시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상당히 아찔한 부분이 있고 초행길 같은 경우 그 정도 도로면 다 달리고 싶어 할 거고, 요즘 차 성능이 좋아져서, 그랬을 때 갑자기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위험점멸등이라든가 속도측정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거기가 점멸등을 설치할 위치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빨갛게 되어 있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빨리 잡힙니다. 그런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m 전방에서 그것을 설치하죠?

현장여건을 봐야 되겠는데 한 10m 안쪽이면 될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겼다가 건의가 들어와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447쪽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신호등정비사업 관련된 건데 447쪽의 3억원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면 점멸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신호기?

점멸등을 포함해서 일반 신호기의 등기구와 제어기, 신호등의 전반적인 사항.

제어기면 밑의 박스?

박스를 얘기하는 건데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볼품이 없고 그래서.

볼품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런데 엉망이에요. 이거 몇 년 동안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처음 서는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행감에다 했어야 될 사항인데 보면 박스 거기서 모든 거 제어하잖아요. 거기의 관리실태 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이거 완전히 녹슬고 진짜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예산이 지금 처음 서는 예산이에요? 아니잖아요? 매년 설 텐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세워 왔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겠네.

지금까지는 물론 그런 것 일부 교체한 부분도 있고, 올해도 10개소 정도를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라든가 철주가 파손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조치하는 사업비로 썼고요, 올해는 제어기를 중점적으로, 일단 기존에 있는 디자인부터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결론은 거기 씌운 케이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컨트롤박스.

그렇게 색칠만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눈에 거슬리고 주위환경에 어긋나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던데, 그런데 문제는 유지보수비가 항상 있으면서도 그 유지보수를, 속이야 거기는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을 거고 겉의 케이스가 정말 그렇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 이 돈을 다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우기는 상당히 많이 세우는데.

올해는 제어판 교체를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으로 재난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재난민방위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민방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승근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내년도 재난민방위과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보다 171억 3907만원이 증가한 355억 32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쇄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양수기 및 수방자재창고 유지관리비로 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대비훈련 운영입니다. 자연재난대비훈련·안전한국종합훈련·긴급구조훈련·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52쪽 하단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670만원은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간입니다. 점차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민간영역의 방재능력을 강화하고자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간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행동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에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양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76억 7700만원은 김포한강신도시 및 검단1·2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계양천 유역의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분담금 106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상단입니다. 유수지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전 재해영향을 분석하여 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비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재해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로 2억원을, 상습 침수주택에 하수역류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피해지원사업은 침수 등 자연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457쪽 상단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원을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1552만원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안전장비 유지관리비로 긴급자동차 및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2340만원 편성하였으며, 458쪽 중간 순찰선 보수정비 1800만원은 경기도에서 무상 양여한 순찰선을 인명구조 및 사용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로 화재 등 각종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위험안내표지판 구입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880만 6000원과 459쪽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190만원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비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3499만원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명절에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460쪽 중간입니다. 인명구조함 구입 등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사업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배수문 인건비,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억 2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1쪽 상단의 배수문 정비사업비 5600만원은 누산1배수문 권양기 수리 등 5개 배수문의 보수정비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 중간에서 462쪽 하단까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 1082만 6000원은 펌프장 8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3쪽 상단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8000만원은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를 목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6241만 6000원과 464쪽의 굴포배수펌프장 정비비 4500만원은 우리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굴포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간의 배수펌프장정비사업 2억원은 향산배수펌프장 제진기 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한강철책선제거사업에 1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6쪽 중간의 나친포천개수공사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봉성포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로 2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상단의 마송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및 공사추진을 위하여 12억 3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하천제방정비사업 2억 2000만원은 거물대천 외 3개 하천의 하상준설 및 제방보강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하천환경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하천유지관리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상단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고창천정비사업에 토지공사분담금으로 3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 40억 8400만원은 나진포천 일원에 천변저류지 조성 및 원류교량 설치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계양천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불법행위 감시로 하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장비구입 예산으로 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운영은 어린이 보육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실생활에 유용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필요 예산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운영비로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중간의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792만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42만 8000원은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2쪽 중간입니다. 현 민방위교육장을 전시 및 재난상황을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실전훈련센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상단의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리더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129만 1000원과 4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급수시설 관리에 3500만원, 경보시설 관리에 1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입니다. 민방위대피소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곶면의 노후된 무선앰프를 통합 사이렌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8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중간의 주민신고 활성화 124만원과 을지연습 1662만원은 비상 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6쪽 상단의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0억 2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히, 453쪽에 김포시자율방재단 운영비 나오는데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배 이상 증액됐어요. 사유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전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처음 자율방재단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행사비가 늘어난 거예요?

네, 사무실 운영도 하고요, 행사도 하고, 또 뭐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선진지 견학은 안 나오는데요? 세부자료 좀 살펴보시죠.

행사경비로 해서 1400만원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2500만원에서 469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219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500만원으로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늘어난 이유가 피복 및 장비구입비라든가, 또 자율방재단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장비구입을 하는데 2500만원이 증액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올해 처음 운영하신 거예요?

금년에 처음 한 거죠. 그전에는 조직만 되어 있다가.

그럼 올해 처음 활동하신 내역 갖고 계신가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65쪽하고 466쪽에 걸쳐서 있는 한강철책선제거사업 나오는데요, 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순수하게 철책선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13억 2800만원은 철책선제거사업이고요, 언제부터 제거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철책제거사업 하는 데 있어서 경계력보강사업도 하고, 또 군부대이전사업도 하고, 또 감시장비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마무리되는 것은 2010년입니다. 왜냐면 그린벨트 내에다가 중대급에 대한 군부대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요, 철책제거사업은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감시장비를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 비관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철책선제거사업이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저희가 거의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감시장비가 이번 달에 발주하게 되면 적어도 한 6, 7개월 정도 소요돼서 되는 즉시 저희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장비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철책제거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신 거죠?

네.

믿겠습니다. 그 제거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제가 뭐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밑에 있는 행사관련 시설비, 지금 철책제거 기공식도 행사추진 관련해서 5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내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책자에 행정과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담당, 모르십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철책선 제거 기공식을 얼마나 대단하게 치르시려고 5000만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글쎄 제거에 따르는 거기 무대설치라든가 뭐 이런, 외빈까지도 초대하고.

연예인 초대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책정을 했는지, 저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458쪽에 순찰선 보수정비가 있어요. 우리시에 지금 이 배가, 보트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대가 있죠? 경기도에서 2대 받았고.

아니 합이 3대입니다.

아, 한강상수도보호구역에서 있던 것 3대를 받았어요?

네.

그게 몇 년이나 됐던 거죠?

그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됐는데 아직까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사진 보니까 위의 사진이 기존 지금 그거죠? 탑이 있는 것.

네.

그리고 앞으로 보수를 하면 위의 탑을 쳐내고 완전히 수상구조용 식으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1대당 450만원 정도가 보수에 들어갈 거고, 엔진 등 노후장비 수리에 1대당 150만원씩 해서 1대당 600만원씩 들어간다?

네.

지금 이 배가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배 갖다 놓은 지가 2년 됐나요? 넘었어요?

아니 작년에 왔습니다. 1년 됐습니다.

아, 작년 12월에?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활용도로 쓴 적이 뭐 있어요?

활용은 전번에 안전한국훈련 할 때 저희가 누산배수문 앞에다가 비치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벽저류지에서 잠시나마 순찰활동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개조해서 보수하고 나면 이것은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도가 있게 활용하실 건가요?

네, 훈련용, 아니면 저희가 뱃길탐사라든가, 아니면 대벽저류지에서 뭐 시범적인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다 고치고 나서 어디다 보관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바깥에다 방치하면,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것이 햇볕에 이겨내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부속적인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것을 그대로 바깥 햇빛 밑에다가 그냥 방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장소는, 뭐 갖다 놓을 데는 있겠죠. 누산배수펌프장 같은 데도 터가 넓으니까.

네.

그런데 이 용도가 한강상수도 저 댐 위에서는 인명구조가 아니라 단속으로 했었으니까, 배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몇십 년 쓰긴 합니다만 알겠고요, 계양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하천준설 2억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준설은 200m, 이 200m 구간이 정확하게 어딥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걸포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거기서.

우리병원 뒤쪽이요?

네.

거기 냄새 많이 나는 데? 거기 황금교부터 우리병원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정자 있는 데서 아파트단지 뒤쪽 거기다 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팔각정 있는 데서 지금 풍년마을 뒤에 계양천 거기 수질이 좀 좋지 않고.

팔각정이면 저 향산리 가는 쪽?

그렇죠.

거기 냄새 많이 나는 데요?

네, 풍년마을 아파트단지 구간.

아, 거기까지 한 200m를 긁어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긁어내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긁어보고 더 추가로 발생되는 양이 있으면 더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뭐 긁어내는 것도 좋지만 아시잖아요. 기존 배수로, 오·폐수 그런 물이 그대로 아직도 작용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긁어내도 똑같은 그런 물이 들어오면 냄새 또 나겠죠. 바닥에 말 그대로 악취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폐수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다음에 이 하천을 준설하든가 해야 될 텐데 이것 준설해 놓고도 거기다 또 같은 그런 물이 변하지 않는 유해물이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썩고 냄새 당연히 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먼저 서구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시장님도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었는데요, 서구청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이 아직도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2년 이후에 가능하다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또 금주 금요일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찾아서 절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입니다. 이것 처음 생기는 겁니까? 세 분.

네, 그렇습니다.

국은천이 어디예요?

국은천이 석탄배수펌프장.

결론은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봉성천도 그럴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감시역할을 시키는데 단속권한은 없잖아요.

글쎄 지금 인근.

이분들을 만약에 한 분씩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거기서 불법, 그게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낚시하시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신다면 단속근거는 없겠죠. 단 어떤 분들은 몰상식하게 거기서 술 먹으면서 병 깨고, 병 깬 것 또 논으로 집어넣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돌출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가능한 건지, 이분들의 단속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인근에 있는 고양시나 파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권한은 없더라도 많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효과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없이 방치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감시요원이, 감시요원에게 완장을 채워야 되겠죠, 모자를 쓰든 어떤 조끼를 입혀서.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더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아직 여러 하천이 있잖아요. 계획상 이렇게 된다면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 말고도 특히 계양천 같은 데는 무엇 때문에 하시죠? 거기는 그래도 깨끗한데.

계양천변도 지금 운양배수펌프장이나 나진포천 이쪽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쓰레기 버리는 사람 그런 것도 단속해 보고, 또 방수로 쪽에도 워낙 공장들이 많아서 거기다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도 더 접근해야 될 천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뭐 월곶 쪽에도 좀 있을 것이고, 대곶.

네, 포내천이나 주요하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10군데 정도는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파주에서도 효과 있으니까 우리 김포시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단 어떤 사항에서 단속권한이 잘못하다가는 말 그대로 멱살잡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카메라든지 이런 것도 채집할 수 있는,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더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하구개선사업이요, 철책선제거사업인데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가, 협의는 다 끝났고요, 발주가 남은 거가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앞으로 곧 발주할 것이 감시장비 설치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장비나 이런 건 별도로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5억 8000만원.

그 전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11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금년도에 한 5억 8000만원 정도 하면 금년 말 정도에 군부대이전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으니까.

철책사업에 관한.

네, 철책사업에 관한, 다른 거는 발주가 되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것이 연말에 발주하게 되니까 무리하게 많은 돈을 확보해 놨다가 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일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협의해서 과장님이 보시건대 이 제거하는 일정.

제거하는 일정은 금년 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

아, 내년 말.

그런데 일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해 놓고 제거를 해라 지금 이런 의미로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 200억원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이 완성이 되겠냐 그 의문이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대이전사업이 저희가 83억원입니다.

그것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실질적인 걸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2012년까지 완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군에서나 국방부 거기서는 그 이전을 완전히 마치고 제거를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년에 철책을 일단 제거하고 군부대는 그러면 그대로 거기에 입지해 있고 ’12년까지 막사를 지어서 이동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군부대 초소가 3군데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 중대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시적으로 설치해서 약 1년 정도를 부대에서 거주하면 되지 않냐, 그때 시장님하고 사단장님하고 협의할 당시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감시 장비가 설치되면 철책제거가 들어가고 부대 이전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부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2년도가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년 말이면 철책선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제거는 언제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6월 전에 한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네, 부분제거는 저희가 그 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분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부분제거는 안 되고 결국 제거는 내년 2010년 말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 확보된 게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111억원입니까?

2010년도까지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총.

금년도에는 114억원이 확보됐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까지 따지면 저희가 5억 8000만원이니까 120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억원은 2012년까지 군부대 이전하는 데 예산을 쓴다?

네, 그렇죠.

과장님, 분명하게 내년 말까지는 철책선 제거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추진에 대해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난번에 가서 조금 잘못 얘기를 했거든요. 부분 제거라도 되는 줄 알고 “내년 6월 전에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진 거지, 그건 우리 사정이 아니라 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런 게 되더라도,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대외적으로 예산확보 관계도 현재 이렇게 돼서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고, 군부대 이전은 ’12년까지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계양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68쪽이죠. 내용이 뭐 중복됩니다마는 상류에서 계속 오염물질이 흘러오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에, 아까 200m 정도 구간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수질정화 개선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이행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계양천개수사업도 많이 하고, 또 풍무동에 있는 저희가 농조 대간선을 이용해서 도수로 설치해서 지금 방류를 했었는데 가장 문제는 농번기 때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유지용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겨울이 오다 보니까 유지용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민원도 있고, 냄새는 그래도 나지 않지만 보기가 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따져 보니까 한 60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600억원이라는 돈은 다른 큰 사업이 있었을 때 600억원이고 제대로 하려면 한 200억원 정도를 가져야지, 왜냐면 향산배수펌프장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인천 경계인 풍무동에다 방류시켜서 지속적인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하천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에 내려오는 물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문제시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준설을 해 보고, 또한 농번기가 아닌 비영농기에 유지용수를 어느 정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설치해서 계속 유지용수를 한 번 공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짧은 구간만이라도 부분적인 개선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법을 한 번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하천준설, 그다음에 간이분수대 및 징검여울 설치가 나와요. 이중에 핵심 포인트는 하천준설이겠네요?

준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기 간이분수에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기 때는 유지용수가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징검여울도 건너가는 데 문제가 없고, 그런데 비영농기인 10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지금 현재죠. 지금 물이 없다 보니까 하천의 형태가 아주 불결하고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이때만이라도, 영농기가 아닌 비영농기만이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간이분수를 설치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한다면 보다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조경도 나름대로 지금 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467쪽에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2500만원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조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 관련 조례가.

네, 조례가 준비돼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기획실에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그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조례에 저희가 하천에 대한 단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추진해 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마저 하는 걸로.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녹색김포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명칭은 그냥 의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제 사업하고 이 하천살리기 네트워크 내지 이 추진 부분들하고는 본질적으로 어떤 영역이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천살리기 네트워크를 추진했던 취지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감하는 바가 시청에서 있어서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나중에 더 검토를 같이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66쪽에 나진포천개수공사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인천 쪽은 공사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경기도 담당 부분이 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인천 쪽에서 공사 완료된 그 효과 자체가 반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공사 중지 중에 있다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지원되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부분에서 내년에 이 예산부분 들어가면 전체 사업 중에 몇 % 정도까지 진척이 되는 겁니까?

나진포천개수사업은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전액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다 요청을 저희가 60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한 10억원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제 지사님한테 특별지시 보고도 했고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10억원 갖고 한다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는 328억원이지만 이미 현재 투자된 건 220억원이에요. 거기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예요. 지금 10억원만 확보된다 하면 전체 사업비 한 30% 공정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 이런 표현이 아직 어색한데 앞으로도 좀 지난한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여러 각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도의 재정형편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인천 쪽이 지금 하류고 김포 쪽이 상류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인천이 상류고 김포가 하류잖아요. 그런데 인천 쪽은 정비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일 집중호우 시 저 인천 쪽은 물이 잘 빠지는데 김포에서 이런 걸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해 버리면 오히려 김포가 더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염려는 없나요?

글쎄 저희가 아무튼 피해볼 수 있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천 쪽의 정비가 오히려 김포한테는 서로 보조하고 시기적 균형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김포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가 돼 가지고 드렸던 말씀인데 재정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이게 전액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우리 재난민방위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리저리 또 물어보는 것도 참 그렇고, 국장님, 어떻게 좀 시장님이나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차원에 이렇게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국장님께서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지사님을 뵙고 특별건의를 몇 건 드렸거든요. 그중에 나진포천사업비 지원, 좀 전에 재난민방위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 내년도에 한 50억원 정도를 가져야만 당초 계획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총 사업계획이 교량 4개소하고 호완정비 310m거든요. 지금까지는 보상비가 주로 지출됐고, 교량이 3개소 완성이 됐고, 나머지가 교량 1개소가 호완 310m인데 어제 시장님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역은 다 정비가 됐고 우리 지역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건의드리니까 지사님이,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도 여러 번 건의된 사항이니까 여하튼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럼 도지사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제 같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올라가서 특별 건의를 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무 부서장한테도 지시를 지사님이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라고.

그 자리에서 직접 지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배석을 하고 했으니까 어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주문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은 물론이고 지사님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상류 인천지역은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저께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이 정비가 안 돼 있다면 또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쪽은 정비돼 있고 우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천 쪽은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광범위하게 넓은 그런 면적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하지만 여하튼간 우리 지역에도 그런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나와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건가요? 저는 좀 생소한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매년요?

네,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을 하고요.

매월 4일이요?

매월 4일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도 하고, 또 하나는 올해 신규 하는 게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다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저희가 특별관리 점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의식은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의해서 점검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서 저희가 안전공사나 소방서 같이 가 가지고 실제 점검하고 교환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계양천생태하천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인천구간하고 연결해서 여기만 복원해서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근본적인 거는 인천시에서 계양천 상류가 인천시 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구수도권단체장 회의에서 시장님이 정식 안건으로다 채택된 사항인데 상류지역에 내려오는 하수처리가 아직 우·오수분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돼야지만 저희 쪽으로 더러운 물이 안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요구를 하는데 적어도 한 2012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 너무 유정수가 안 좋으니까 기존에 있는 유정수를 아까 여기 5억원 중에서 일부 비영농기 때 간이분수를 설치해서 하고요, 그리고 간이분수를 설치해서 유정수를 공급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이분수요?

네.

수질개선을 위해서?

네, 영농기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영농기 때는 농촌공사 대간선 수로를 통해서 유정수 공급하기 위해서 풍무동에다가 도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계양천에 흘러서 어느 정도 유정수가 되는데 현재 비영농기 때는 유정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 말라서 마른 상태에서 기존의 바닥이 너무 오염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민들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그때만이라도 한번 간이분수를 설치해서 유정수 공급하면 어떨까?

그거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우선 근본적으로 풍무동 거라도 오수·폐수를, 그러니까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설치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수질이 지금 나쁜 이유가 인천 서구 쪽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도 우·오수분리가 안 돼 있고.

우리 풍무동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풍무동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 거는 저희가 먼저 내년도 사업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지금 하수과랑 협의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그거 하는 거하고 이거는 별도로.

별도지요.

그러니까 수질개선에 대한 간이분수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꼭 필요하겠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한 것은 2012년까지 간다라고 보더라도 우선 현재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풍무동 쪽에 오·폐수가 전혀, 오수하고 우수가 구분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방치돼서 지금 흘러내려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 하수과에선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내년에 시행을 해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만큼 수질이 좋아지는 건데 우리가 중간에 이거를 꼭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수를 보면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비가 올 때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요, 또 하수 오수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오수분리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비영농기 때는 하천이 건천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유정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수를 가지고서 물을 흘려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어디서 물을, 수량은 어디서 공급하죠?

관정을 파서 하는 거죠.

관정을 파가지고?

네, 그렇죠.

계속 그걸 가지고 하겠다?

네, 그렇죠.

그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네.

그래서 대부분 파게 되면 보통 1공당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군데 파서 할 겁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문제는 비영농기 때, 지금 보시다시피 하천이 점점 건천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개월 정도.

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만일에 장기적인 대책을 한다면 방산펌프장에서 청계천모양 한강물을 퍼서 양수해서 지금 풍무동 상류 쪽에다가 방류시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비용 자체가 보통 80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할 사항이고요, 당장 임시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우동지구에 대해서 일단 관정을 한 3개 정도 파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은 심하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갈수기 때는 사실은 오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 하수 정도만 풍무 지역의 주민이 약 45,000～46,000명 거주하면서 지금 대단히 많은 양이 오수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제가 보건대 개선이 많이 될 거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제 차차 어떤 시기를 좀 벗어나서 할 거니까 결국은 2010년은 벗어나야 정비될 거고, 그러면 결국 중복사업이 돼서 내년에 하는 거보다 후년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같이 예산을 좀 남겨놨다가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정비할 때 하고 계양천은 하수 처리하는 시설만 하는 걸로 정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게 될 수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이나 저희가 김포 풍무동지구에 우·오수 분리한 사업은 영농기 때는 가능한데, 유정수가 공급되니까 가능한데, 빗물도 그리로 흐르고요. 비영농기 때인 지금 10월부터 내년 3월경 정도까지는 유정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모든 하천들이, 선진국도 그렇지만 모든 우·오수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하천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걸로 그냥 놔두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던 토질들이 다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 물을 퍼서 양수하는 시기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정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로 대체를 해서 오염을 좀 방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유정수가 필요하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도시개발국(신도시건설과·뉴타운과·도시철도과)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3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총 규모는 2009년도 예산 7178만원보다 462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80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김포한강신도시 자료수집 및 신도시개발국 업무보조인부임 1559만 5000원과 신도시건설과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및 유지관리비 480만원, 김포한강신도시 관련 각종 주민간담회 등 민관 실무보상협의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4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주요사업 및 특화방안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과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 회의개최, 워크숍 등 TF팀 운영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포한강신도시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 차원의 시책추진비 1500만원과 신도시건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급양비·수용비 등 1280만원, 이주보상택지개발 및 특화계획 관련 국내여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과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뉴타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 김포·양곡 등 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1800만원을 또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예산 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수립계획가 보수와 보조계획가 수당으로 2250만 6000원을 사업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1680만원을 총괄계획가 보수로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서암·마송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330만원을 옛 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뉴타운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을, 또 3개 담당 국내여비로 2016만원을,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철도과 2010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는 부서운영에 대한 경비로 40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설명은 일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김포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한 LH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총 3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철도건설공사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7200만원과 민간국외여비 1억 8000만원을 경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대책을 위해 선진 경전철시스템 견학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감리비 2억 860만원은 도시철도사업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 사업관리비는 도시철도사업 관리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건설비 357억 5000만원은 본격적인 도시철도사업 착수에 따른 설계·보상 등 건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지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홍보물 제작 484쪽, 7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한강신도시 콘셉트(Concept)가 운하도시입니까, 수로도시입니까? 어느 쪽 표현이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항상 수로도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펴낸 책자를 보면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신도시의 내용 중에서요?

네, 신도시 특화부분들이 운하인지 수로인지, 또 한강변 어떤 지역 활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잡혀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것저것 막 뒤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 시장님의 발언에서도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더구나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한 내용 자체도 신도시 특화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수에즈운하나 몇 군데 운하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 그런 오해를 증폭을 시키는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의 혼란을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신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저희들은 한국 최초의 수로도시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선진지 나간 사항은 물론 아라비아운하라든가 수에즈운하를 가 봤습니다.

네.

물론 그런 관계가 한강신도시 특화방안과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가 경인운하 아라뱃길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수로도시를 하면서 그쪽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사항 이런 것까지 같이 견학을 하는 것이지.

베니스도 아닌 것 같죠? 여기 적용시키기에는.

그때 시장님도 잠깐 표현을 했지만 베니스하고 저희하고는 콘셉트(Concept)가 좀 다르다는 건 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청 현관도 그렇고 여전히, 고촌 들어오는 육교도 그렇고, 한국의 베니스.

그건 상징적인 이미지.

그냥 그대로 걸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저희들이 직접적인 앞으로의 표현은 그렇지 않겠지만 상징적인 이미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흔히 하는 말로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해 달라, 유연하게 바라봐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 김포한강신도시 홍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홍보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나중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하게 타깃을 딱 설정을 해서 내용이 좀 명료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저것 혼란을 주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신도시건설과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런 면에서 중심을 제대로, 홍보부분에서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한강신도시 특화계획 TF팀 운영이 나옵니다.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성공적인 추진과 핵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기반을 위해 TF팀 구성운영, 이게 지금 구성원과 역할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진행하면서 특화적인 부분이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분야, 그다음에 수로도시분야, 또 도시경관분야, 생태공원분야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성을 4개 분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국장님.

특화 TF팀은 기 저희가 운영해 왔던 TF팀입니다. 그 부분을 올해 금년도 예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이죠. 금년에도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도 TF팀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계속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운영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연관 돼 가지고 한강신도시 특화계획 TF팀 운영, 오늘 경향신문에 “토지주택공사 100조원의 부채”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LH공사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빼고 그냥 LH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H 쪽에서 100조원의 부채를 해결을 못 해서 굉장히 부실화 위험성을 누차 제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지의 토지보상 계획도 전면 유보되거나 처리되거나 변경되거나, 거꾸로 말하면 지금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 전에도 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여기 한강신도시 특화계획 TF팀 운영과 관련돼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LH 쪽에서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재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채관계 그런 거는 어떠한 신규사업이나 진행되는 사업들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우리 한강신도시는 보상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특화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차원에 있어서 항상 저희 TF팀을 운영하면서 LH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고 우리시의 의견과 또 그 자문내용을 항상 반영도 하고 검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계획 내용도 우리 계획과 상반되는 LH만의 독특한 계획대로 가지 않고 우리시 의견과 항상 같이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2기 신도시 계획의 차질, 거기에 김포도 꼭 끼어서 거론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도한 염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요즈음에 LH의 그러한 형편 때문에 차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고요, 다만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해서는 토지가 공동주택분야는 매각이 거의 다 됐고 연립주택만 일부 안 됐고, 또 상업용지라든가 단독주택용지, 이런 부분들이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매각돼야 될 토지에 대해서 그런 매각금액에 미칠 영향 이런 것 정도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가 지금 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보상도 다 이뤄졌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부분에서 지금 양곡하고 마송하고 하는 거 원래는 주택공사죠? LH공사하고 합쳐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신도시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관리감독하고 있나요?

양곡·마송은 LH가 합병이 됐어도 우리시의 업무는 종전대로 하는데 뉴타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마송지역은 아파트 입주가 언제 되죠?

가장 빠른 것은 양곡지구에 내년 1월 말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입주가 1월 말부터요?

1개 단지가 내년 1월 말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도시와 연계된 모든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것은 1개 단지만 입주해도 기존의 도로, 그러니까 신도시와 별개의 도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입주가 마송까지 해서 완성이 되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게 언제까지죠? 내년 말이면 입주가 다 완료되나요?

택지개발사업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인데 아파트는 그 한참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입주가?

아직도 짓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요

지금 교통이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데 사실 도로는 완공된 건 없죠? 계획은 많은데 신도시와 정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양곡하고 마송 쪽에 30만 평씩 60만 평에 주민이 들어오고 내년 중에 걸포동 쪽에도 파라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입주가 계속 속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데 따른 도로망 자체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고 서울 쪽으로 교통하고의 대책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소로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닦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뉴타운과에서 지금 김포 쪽의 뉴타운 하잖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보면 지금 마송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얘기하면 상권이 죽었다 살았다, 사실 솔직히 김포도 구시가지 일원만 빼면 나머지 얘기한 사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집단으로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주민들과의 집단적으로 모임이 있으면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설명회도 많이 가졌고, 말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주민연합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모여서 알아보고, 타 지역의 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시로 모임을 가져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는 회합을 갖고 그러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데 비해서 마송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권이 살았다, 죽었다 말하지만 마송 구시가지 맞은편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거기 나름대로 상권이 구성이 되고 이러면 구시가지 차도 도로 상태도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일정 차량 말고는 대다수가 큰 도로를 이용해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구시가지는 분명히 약간 상권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그때 가서, 우스운 게 뭐냐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해 놨다가 주민이 요구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결국 틀리는 건데 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필요해서 했는데 주민이 들어와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주민이 원하면 그때 하겠다.” 이거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populism) 행정이다, 어떤 소신이 없이 시기적인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양곡도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하면 양곡 사람들도 이 이야기 듣고 한바탕하면 이유 불문하고 다 취소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김포 촉진지역 지정됐으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도 지금 이런 상태를 본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서 집단으로 가서 대모하면 시에서 안 하더라,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실무 과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엄청난 홍보가 필요하다, 전문가를 불러다가 수시로 강의도 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보면 달랑 주민설명회 개최 750만원 이게 전부예요.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위험성이 크다, 과장님이 예산 심의에서 마송·서암리 뉴타운 문제는 주민들 뜻이 그러니까 수용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이왕 진행되는 것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종말이든지 다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수시로, 많이 안 모여도 상관있겠습니까? 김포뿐만이 아니라 양곡이라도 설명회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끌고 가고 다른 지역이 시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자리가 예산 다루는 자리고 위원장 말처럼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더 따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있는 사업이라도 잘 되게끔 진행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뉴타운과의 옛 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이 있어요. 이 사이버전시관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옛 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 그러면 이게 인터넷으로 보게 한다는 건가요?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옛 모습 담기 용역결과하고 거기다 더해서 사계절, 지금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는 김포지구와 양곡지구의 사계절의 현재 모습을 담고, 또 소리나 동영상, 자연, 인물, 환경 등을 다 담아서 나중에 뉴타운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도시가 바뀐다 하더라도 옛 모습을 사이버전시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운영되는 데다가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나요?

우선은 뉴타운 홈페이지에다가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링크를 해서, 그런데 이게 공보담당관실인가요? 김포스토리 거기도 그렇고, 여기는 뉴타운지역만 한정되어서 이것이 되지만 먼저 얘기할 때는 뉴타운지역에 중복되지 않게 타 지역까지 다 해서 김포의 사계변화에 대해서 한다, 그때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의 때 답변은 “뉴타운지역을 뺀 나머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2개가 생기는 꼴이 된다는 말이죠. 보건대 2개가 생기고, 지금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과연 이 예산 세운 게 “거기는 빼고 하겠다, 예산이 빼고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마송지역의 뉴타운지역이 무산이 돼 버리면 그걸 또 넣어야 되는 예산이 전혀 맞지 않는, 또 옛 모습 담기 사이버에서도 분명히 3개 지역을 다 총괄하는 걸 텐데 이게 지금 한 지역은 빠져나갔으니까 예산 1억원이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사실 대충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남기고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 사업할 때 모형도까지 만들어서 모형도도 전시하는 것까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경기도에 예산을 그거의 한 50%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지금 다 삭감이 되고, 한 시·군당 1억원씩만 반영이 됐거든요. 저희가 지구 3개 하려다 2개 하고 있지만 1개 하는 시·군도 똑같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치가 되는 거니까 자료는 이미 거의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로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사진집도 만들어서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현재 있는 모습만 담은 거고, 지금 사계절의 모습을 담을 거고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아마 1년 걸릴 겁니다, 사계절을 담기 위해서. 그다음에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런 것도 담아놓고 그럴 겁니다.

한 가지만 연결해서, 촉진계획 일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촉진계획이 내년도 6월 말 기준 두잖아요. 그런데 촉진계획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된다, 연기가 될 때 어떻게 시점을 두고 연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는 건 6개월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촉진계획이 연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정에 따라 그 기간만 연장하나요?

저희가 촉진계획 목표를 내년 6월 말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목표고 촉진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해서 연기되는 건 아니고 승인받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촉진계획이 예정대로다가 1년 6개월 만에 된 곳은 거의 하나도 없고 어떤 시·군은 3년 가는 데도 있고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없는 데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해소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연기한다는 건 없고 그냥 예정대로 가는데 그 장애물이라는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걸 해결할 시간 동안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양곡 거는 아직 지정이 되어서 촉진계획에 들어간 건 아니잖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건 일정이 더 있고, 김포 쪽의 것은 촉진계획에 들어가서 내년 6월 말까지, 만약에 제대로 되면 굉장히 성과 있게 제대로 진행하신 걸로 봐야 되겠네요?

아주 빨리 되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장님이 도시철도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명서 산출내역 중에 해외견학 인솔비 7200만원하고, 해외 경전철 괄호치고 민원대책 600×10명×3회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본 사항은 지출을 꼭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사실상 내년도 본격적인 착수를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차량 선정관계나 구조물 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음민원, 경관민원 등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외국의 시설을 꼭 견학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고가 경전철 문제나 어떤 소음문제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 나름대로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보여주고 그 속에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만일을 대비한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비비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예비비라는 건 회계학적 용어가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것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없이 잘 무난히 넘어가면 또 필요치 않을 수도 있죠.

보통 이 도시철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 안 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애매모호한 사업비인데 도시철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이미 국내 타 도시 용인, 의정부, 부산, 김해 쪽에서도 건설과정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를 저희도 그쪽에서 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부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두 예산 합치면 2억 5200만원인데 그것도 구체적인 횟수까지 얘기했어요. 숫자까지 해서 10명×3회×600만원, 그리고 4명×3회×600만원, 그럼 이 4명·10명, 그리고 횟수 3회 각각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어떤 통상 나름대로 관행적으로 바라보는 추정치 숫자인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여기의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추정한 인원수이고 추정한 횟수입니다마는 그 횟수야 2명이 6회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5명이 2번을 갈 수 도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 혹시 시장님이 또 해외 벤치마킹 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여 시장님이 여기에 동행을 혹시라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쪽 비용에서 쓰면 안 되겠죠.

왜 제가 이런 언급을 굳이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이 비용은 순수하게 공무원 국외여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쪽의 공무원 여비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민간인들 혹시 인솔하고 가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한두 명 따라가야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여기서 부담을 하고 일반적인 어떤 선진지 견학은 일반회계 쪽에서 가야 되겠죠.

예전에 민선3기 때 숱하게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또 현 시장님 체제 들어서도 여러 번 다녀왔고, 그런데 이런 게 또 올라오니까는 여전히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질의입니다. 이외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GTX가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이 GTX에 대한 부분들 현재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는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렸듯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의 입장은 여전히 이 부분들을 한 번 추진해 볼만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뭐 당연히 저희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민자사업인 동시에 국비지원이 되는 혼합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기본이 도시철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광역 급행철도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이거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경전철도 같이 네트워크가 구성됐을 때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이란 말씀이신가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에 의회에 보고된 자료 말고 여기에 관련돼서 검토된 자료가 더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 선입니다. 저희가 김포지역으로서도 어쨌든 그것을 연장을 해 달라,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사에 포함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철도하고 지금 연계해서 도시철도과에서도 GTX 추진을 하잖아요. 추진하면서 예산은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경기교통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에 우리가 건의만 한 사항이죠?

네.

예산이 들어가거나 수반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할 그런 일은 전혀 없나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건 아닐 것 같고.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우리 구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 자체가 자칫하면, 경기도 사업 자체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에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경기도 계획 자체도 사실은 무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어느 쪽으로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사님한테 건의드린 것도 지사님도 수요측면이나 우리 김포한강신도시나 인접해 있는 검단신도시나 이쪽의 수요를 보면 상당히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고요, 또 민자사업자 측에서도 뭐 크게 이윤이 남는 정도는 분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김포노선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노선은 아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시켜서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당장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파주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냥 검토 차원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들의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이상하게 경전철과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이 GTX가 혼전을 거듭하면서, 사실 GTX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9호선 쪽에다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GTX 쪽에 비중을 더 둬서 우리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런 것이 붐이 일어났으면, 저희하고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간에 김포의 도시철도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김포지역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GTX가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한데 실제로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오히려 9호선 연결보다도 GTX에 초점을 더 맞춰 가지고 김포에 기간산업망 하나 더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