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25일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의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강수 위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강수 위원님을 잘 보필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심의가 알뜰하면서도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정례회에 심의 요청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054억5,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86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45억2,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12.62%가 증가된 2,78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규모증가 사유는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19.3%가 증가된 666억2,1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9%증액된 2,054억5,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부지 분양수입 300억5,000만원을 2010년 채무부담사업비 상환을 위해 계상이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이 26.8%가 증가된 8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59.3% 증액된 731억4,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9억7,100만원이 증액된 2,054억5,7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70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16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78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2,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5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08억8,200만원이 증액내시된 541억원을 도비보조금은 8,200만원이 감액된 127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방채는 쓰레기소각시설조성에 36억원과 군부대이전사업에 30억 등 총 66억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 예산액은 189억6,6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3,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81억4,200만원, 일반행정비 101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건전재정운영, 자주재원확보, 시정종합관리 내실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 전년 당초대비 19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5억원으로 재해예방 및 하천, 소하천정비, 재난관리 및 사전대비, 민방위활성화 등 11억6,4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교육비는 25억7,900만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사지원, 교육경비지원 등 2억1,9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62억3,400만원으로 문화예술에 49억3,900만원, 관광에 60억4,900만원, 체육에 44억7,300만원, 문화재에 2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관광도시조성,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문화재 보전관리 등 24억4,7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환경보호비는 211억1,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47억1,700만원, 페기물에 129억9,000만원, 자연 및 대기에 7,600만원, 해양에 31억3,3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조성 및 매립장 관리, 녹색도시조성, 연안환경정비 등 3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42억3,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38억9,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79억6,300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122억4,200만원, 노인청소년에 184억4,800만원, 노동에 8억3,500만원, 보훈에 3억1,200만원1, 사회복지일반에 5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청소년복지사업추진,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에 118억1,6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보건비는 32억4,400만원으로 보건의료에 31억7,700만원, 식품의약안전에 6,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간염병 질환 관리체계구축, 주요 질환 및 중점관리와 건강증진,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 등 6억3,1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47억9,000만원으로 농업 농촌에 30억2,100만원, 임업, 산촌에 51억3,900만원, 해양수산어촌에 6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농가경영개선지원, 소득작목개발지원, 축산업경쟁력제고, 산림자원조성, 보호, 어민, 어촌민생지원, 연근해어업경쟁력제고, 수산자원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16억2,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비는 94억1,400만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3억4,800만원, 산업금융지원에 44억1,200만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9억2,8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8억5,5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8억1,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통상교역활성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활성화,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 17억2,5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197억3,400만원으로 도로에 168억8,100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28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연결도로망 구축,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야간경관조명개선 및 전기시설물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등 30억1,3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4억9,700만원으로 수자원에 9억2,1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65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 녹색생활환경네트워크구축, 지역균형발전강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52억2,4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1억5,500만원, 예비비 20억6,600만원과 행정운영비 310억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03억6,3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입 67억5,700만원, 영업외수입 1억5,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등 17억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2억1,600만원,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6억6,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9억2,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5,6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4,300만원, 예비비 8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2억2,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입27억3,200만원, 영업외수익 6억2,300만원, 특별이익 9,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8,000만원, 이월금 6억원이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4억6,700만원, 특별손실 2,500만원, 하수관거정비 등 가동설비자산 125억4,900만원, 예비비 1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억4,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0억400만원, 이월금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상환 20억원, 예비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800만원을 세입예산과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12억9,300만원을 세입예산과 의료보호 부담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35억7,700만원을 세입예산과 대포제2,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시설비, 농공단지운영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원을 세입예산과 차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72억6,3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사업부지 매각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314억5,900만원을 세입예산과 대포항사업 부지분양 일반운영비, 대포항개발 부대사업,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 평가용역,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지원비, 일반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000만원을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100만원을 제45회 설악문화제와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7,30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7억500만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억92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2억7,600만원을 모범업소 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39억2,400만원을 주민협의체 운영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1억9,400만원을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설치, 재난대비물품 및 자재구입과 일반운영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12.6%가 증가한 2,786억600만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2%가 증가한 2,054억5,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9%가 증가한 286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4.4%가 증가한 445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에 비해 2%인 39억7,100만원이 증액된 2,054억5,7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0.7%인 1억9,300만원이 증액된 270억7,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9%인 10억1,300만원이 증액된 216억3,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인 24억2,600만원이 감액된 778억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8%인 8억900만원이 감액된 55억원, 보조금은 19.3%인 107억9,900만원이 증액된 668억2,1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7%인 48억원이 감액된 66억원입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주민세는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이관되어 감소를 하였고 새로운 세목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이관되어 폐지되어 전체적으로 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2억600만원이 증액된 487억1,000만원으로 23.7%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75억6,500만원이 증액된 1,501억4,700만원으로 73.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8억원이 감액된 66억원으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당면현안 역점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 2,054억5,700만원중 정책사업비가 75.6%인 1,552억6,700만원, 행정운영비가 15.1%인 310억8,800만원, 재무활동비가 9.3%인 191억200만원입니다. 또한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공공행정비가 9.2%인 189억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2%인 45억원, 교육비가 1.3%인 25억7,900만원, 문화관광비가 7.9%인 162억3,400만원, 환경보호비가 10.3%인 211억1,100만원, 사회복지비가 26.4%인 542억3,300만원, 보건비가 1.6%인 32억4,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7.2%인 147억9,0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4.6%인 94억1,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9.6%인 197억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6%인 74억9,700만원, 예비비가 1%인 20억6,600만원, 기타비가 15.1%인 310억8,8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은 기본급, 수당금, 인건비는 14.6%로 2억3,000만원이 감액된 299억4,400만원, 일반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8.9%로 12억600만원이 증액된 182억3,3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34.8%로 105억3,800만원이 증액된 715억7,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 등 자본지출은 34.2%로 69억8,700만원이 감액된 703억4,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은 0.3%로 금년도와 같은 6억2,000만원, 기타회계 기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는 6%로 20억600만원이 증액된 122억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로 30억6,200만원이 감액된 25억3,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시가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118억1,2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는 19억5,7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6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2억2,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30억1,3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4억4,8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해맞이 공원 테마파크조성,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거리조성사업, 동해안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지원, 외국인선원 숙소건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복리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유아,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등 공공체육, 청소년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중소기업 이차보전, 동해안 젓갈타운조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저탄소녹색성장과 친환경적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등 어업인의 복지 및 소득증진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역농업특성화지원, 가축방역차량 구입,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물직판장 및 활어회센터 시설, 수산종묘매입방류, 복지회관 신축, 연근해침전폐기물 수거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가로수 및 수벽관리, 도시숲 조성,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도시공원관리, 주택밀집지역 축사철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군부대이전사업, 떡밭재 소규모도로개설사업과 2020년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노학1지구, 동명8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너울성파도대비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편성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등에 따른 시비부담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싸리재도로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수차례 일부확장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주문을 하였으나 미편성 되었으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축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 일반회계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과 떡밭재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이 조기 마무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비해 80억1,100만원이 증액된 459억3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379억8,500만원으로 82.8%를 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79억1,800만원으로 1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2,200만원, 보조금은 30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7.6%로 34억7,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7.1%인 32억5,700만원, 민간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1.9%로 100억6,800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47.7%로 218억9,2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은 5.6%로 25억6,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4%인 11억원, 예비비는 7.7%인 35억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된 103억6,300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정부차입금 상환, 노후관 교체공사,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공기업임으로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1,400만원이 증액된 162억2,025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 28.2%인 45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1.4%인 34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0.4%인 81억8,000만원을 점하고 있어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관거정비공사, 유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시설공사, 기본적인 운영비등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액된 20억4,1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수익금, 임대수입, 이월금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부지매각이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12억9,3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및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기초생활 및 저소득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52억8,300만원이 감액된 35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운영비, 미래발전을 위한 제3농공단지조성사업비,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이자상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분과 과태료이며 세출은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등에 편성이 되었으나 중앙로 주차장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2억2,100만원이 증액된 72억6,3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잡수입으로 사업수입 및 잡수입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공단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단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98억5,900만원이 증액된 314억5,9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조성용지분양, 난전이전 등 부대시설사업, 감리용역, 종합관광레저조성사업채무상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대포항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부지매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3억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토지매입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5,000만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이며 세출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외 7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총수입액은 115억6,500만원으로 시출현금 24억100만원, 융자금회수 3,500만원, 기정립된 예치금회수 87억6,500만원, 적립금의 이자수입 3억4,600만원, 기부금, 과징금 등 기타수입 1,800만원이며 실질적인 세입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개 기금에 5억8,5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8,200만원, 융자금 1억원, 물건비 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9억8,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은행에 적립등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회계과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26억3,623만원보다 0.39%가 증액이 된 26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가 6,187만5,000원, 129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가 4,5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토지, 시군구 구내이용소, 설악동청년회 사무실을 포함한 2억7,8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575만원, 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중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억5,600,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시유재산 매각이 20억, 13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중 국도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이 180만원, 시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이 450만원, 계약기간 위반 지체상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이 4,800만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267억3,880만2,000원보다 5.8%가 감소된 251억8,2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투명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소모품구입에 2,400만원, 공공운영비는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수수료 500만원과 공사계약 및 적격심사프로그램유지보수 600만원, 전자입찰이용 수수료가 600만원으로서 차량유지비 1억3,200을 포함해서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계약·물품관리업무 추진해서 45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전자태그시스템구축장비로서 휴대용리더기 300만원, 태그발급기 400만원,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비가 화물차 한대에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재무회계결산에 있어서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450만원, 보고서작성검토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복식부기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인부로서 393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을 800만원, 또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작에 700만원,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회계관리 지속추진에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계관리 업무추진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측량수수료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공유재산관리 추진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유재산 소유권 민원해결을 위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9억502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속초교육청체육관부지 매입 5회차 연부상환에 대한 5억8,042만2,000원, 소방서부지교환 차액보전대금 2회차 연부상환에 대한 2억2,6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스캐너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는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전 측량수수료가 도비가 200만원, 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관리 추진에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시설의 보수 및 증축에 있어서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여비로서는 청사관리업무에 300만원, 또 시설비에서는 청사내부 환경정비를 위한 5,000만원,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에 1억500만원, 시설비에 7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보일러가공 보조인부에 대한 52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는 본사 청사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에 5,000만원, 구소방서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에 1,5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7,000만원, 제세공과금에 1억8,000만원, 각종 수수료 2,190만원, 각종협회비 및 보험료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관리비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10만원,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850만원이 계상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228억6,43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217억1,35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수에 대한 연봉이 1억3,591만8,000원, 본봉이 123억6,471만1,000원, 이중에는 일반별정직에 대한 4, 5, 6, 7급에 대한 93억2,2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5,918만8,000원, 지도직은 1억9,493만4,000원, 기능직은 18억5,147만4,000원, 정근수당이 9억3,7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임의가입 고용보험금이 71만1,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총괄 18억4,1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과 별정직에 대한 5급에서부터 9급까지가 12억8,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2억5,4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1,005만2,000원, 지도직은 2만5,650원, 산불비상근무와 관련해서 2억6,845만2,000원, 야간근무수당에 재난상황실에 있어서 571만6,000원, 일반별정직에 441만7,000원, 기능직이 129만9,000원,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재난상황실입니다. 총괄 993만5,000원, 일반별정직이 767만6,000원, 기능직이 225만9,000원, 휴일근무수당에 박물관에 3,193만6,000원, 일반별정직이 1,868만3,000원, 연구직이 7,212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604만1,000원, 가족수당은 총괄 3억8,88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억3,276만6,000원, 육아휴직수당이 3,000만원, 정근수당가산금이 4억8,600만원, 위험근무수당이 2,172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3,934만2,000원, 일반별정직이 4급에서부터 7급까지 1억9,846만5,000원, 지도직에 369만3,000원, 기능직이 3,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이 1,048만4,000원, 특수업무수당에 있어서 1억9,754만4,000원중 기술업무수당이 5,820만원, 의료업무수당이 840만원, 연구업무수당이 288만원, 안전관리수당이 24만원, 자동차운전수당이 1,008만원, 민원업무수당이 1,980만원, 전산업무수당이 420만원, 동근무수당이 5,040만원, 장려수당이 2,186만4,000원, 의사수당이 816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1,152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180만원, 재해근무수당으로서는 4,4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3억원, 명예급식비는 7억9,8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총괄 7억7,628만원으로 일반별정직, 기능직이 7억5,900만원, 연구지도직이 1,728만원, 명절휴가비가 11억8,3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9억7,6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3억6,1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총괄 2억9,796만7,000원입니다. 급료가 1억2,051만2,000원, 정근수당이 903만9,000원, 초과근무수당이 1,598만2,000원, 휴일근무수당이 286만7,000원, 가족수당이 52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35만3,000원, 장기근속수당이 732만원, 특수업무수당이 72만원, 정액급식비 청원직이 936만원, 2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청원직에 대한 864만원, 명절휴가비가 1,205만2,000원, 가계지원비가 2,012만7,000원, 연가보상비가 368만3,000원, 고용보험료가 284만7,000원,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공무원이 되겠습니다. 7,618만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초과근무 보수가 7,730만3,000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단순노무와 현업에 대한 7,730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1억5,08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9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비군중대장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3,996만원이 되고 직급보조비는 8억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서 2억4,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비로는 1,0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을 위해서 회계계약담당활동비와 복식부기담당활동비 관재담당활동비에 대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무단점유 단속을 위한 인건비 1,56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결관리와 관련되서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1억1,224만원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증축과 관련된 지방채 이자가 3,240만원으로 5,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서 정부종합실신축 지방채 2억원과 종합민원실 증축에 따른 지방채 원금 1억2,000, 3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유지재산 대부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 614필지가 있네요?

네.

614필지에서 목적별, 건물부지, 경작지, 기타부지 해 가지고 이것 위치가 어디고 그것 오늘중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4쪽에 시유재산 매각을 해서 20억의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유재산을 어떤 것을 매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명년도에는 동해고속도로 편입토지를 매각을 당초 올해에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업무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 한 8억 돈이 됩니다, 17필지에. 그 다음에 척산온천관광지 1필지 3억7,600만원, 또 마을회관 부지가 외옹치하고 부월리 두건에 3억6,4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일반재산이 4억6,000

과장님 이 부분도 매각해서 세입된 부분도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세출에 236쪽에 우리 영랑동 주차장 조성하는데 1억7,000이 계상이 되었네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면적이 514㎡정도 됩니다.

이게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만 쓸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용도인데요, 일부에서는 올해 동 연초 순방시에 주민건의사항인데 거기다가 건물을 한동을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해서 용도를 뭐 또 지역민이 원한다면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용도자체를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명분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죠.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주차장부지로써 갈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도순시때 주차장 용도로 구입을 해서 건물을 한동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뒤에, 인제 저희가 당초는 주차장부지로 건의가 되었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결국은 주차장 용도로 했다가 주민 민원 들어오면은 갑자기 마을회관이 되고 경로당이 되고 싹 바뀌는 것이 아니냐.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자체가 지금 영랑동에 주차장이 없고 인도에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게 1억7,000이 아니라 17억이라도 이건 빨리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설명은 주차장 부지로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맞단 말입니다. 그럼 용도가 슬그머니 변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결국은 쓰여지면은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집행을 해 준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1억7,000이 감정평가금액입니까?

네, 공시지가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두 우리가 재산을 만들 때는 평가를 받고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감정평가를 하지도 않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지도 않고 1억7,000에 지금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그분들하고는 올해도 그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에 준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514㎡가 17억 갖다가 되겠느냐.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고 지금 이게 자체심의를 받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감정평가를 받고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지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정정 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한 150%정도로 계상을 했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공시지가의 150%로 프로테이지를 잡아도 정확하게 저희가 시가 사유지를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가 행사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평가용역을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시는데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뭐가 급한일이 있다고 예산만 떡 하니 올리느냐. 아주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영랑동사무소가 도로변에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37쪽에 우리 본청사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1종은 5만평방미터이상 건물부지인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만서부터는 2종으로 취급 저 저, 5만에서 3만까지가 2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은 없습니다. 필요로 하면은 안전진단은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본청사가 96년도에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은 기간에 도래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96년도니까 13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은 안전진단 본청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소, 보건소라던가 수질환경사업소라던가 그런데도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를. 지금 보건소가 언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본청사 안전진단보다 더 오래된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급성을 봤을 때는 보건소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꼭 지금 올해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먹을 것 있어도 부모가 자식부터 먹이고 하는데, 변방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비올 때 가면은 누수가 되어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계에다가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내에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하셔야 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시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좀 계수조정 관계상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게 얼마죠?

그게 지금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정도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대한 청사시설물 점검보수를 위해서 1억5,8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800만원가 제가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감때 제가 과장님께 강력히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 매각 추진에 대해서 조례까지도 개정을 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감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이라 이거죠?

네 네.

지금 현재 속초시가 기채를 발행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도 뭐 40억, 50억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을 할 것이 무엇이냐, 세입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폐도 일반인들이 깔고 앉아있는 도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로 지목상 도로를 용도 폐기하고 이것을 갖다가 대지로 전환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수입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벌써 건설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줘서 명년도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도로개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잔여 토지를 빨리 용도폐지가 되어야 저희가 일반재산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적공사에다가 현황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이 저희가 이자를 덜 내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깔고 앉아있는 지목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빨리 상품화해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회계과 소관이죠?

네 네.

우리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300억을 제외를 하고 2,400억정도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죠?

9%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9% 정도요?

네 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출을 할 예산,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기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들 그리고 공공운영비 뭐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데 인건비가 한 200억정도 그 다음에 보수포함을 하면은 뭐 보수,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하면은 한 390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세세히 다 분석을 안 해보셨을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견해가 이정도면은 우리 지방재정상에 부담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적정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인건비가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정원수가 우리가 한 542명중에 5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로 봐서는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 또 재정의 건정성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 5명정도가 정원보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금의 패널티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패널티에 대한 염려도 좀 있다?

네, 정원과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관리를 하지만 현원이 있다 보니까 5명 정도가 좀 오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지방재 정관련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계속 기채를 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400억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비용이. 요즘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예산 많이 편성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그래서 기감실에서 경상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책업무추진비가 회계과에 반영이 되어있네요?

몇 페이지가 됩니까?

직책업무추진비 243페이지에 성격이 어떤 것이죠?

이것은 이제 월보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월 나가는 월정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65만원, 부시장

과장들 또 일반직원들 할 것 없이 전체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도 월정액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예.

아, 그런가요?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것에 대한 관리고요.

이것은 뭐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 급여의 성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236쪽 좀 봐주십시오. 매년 이제 이게 반복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청사내부 환경정비 그 다음에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회계과장으로 와서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데를 빼고서는 방문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항상 충족스럽게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건물이 각동주민센터에도 시설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800이면은 내년도에 동주민의 100%는 수용은 못해도 업무수행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러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줘야 공공건물에 대한 또 유지에 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보수비를 필요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동센터라던가 각종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용은 필요하다. 하지만 신규적인 품의를 올리기 위한 어떤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재정을 하기 위한 또 시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직원들과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을 만나면은 상당히 요구액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잡은 것이 1억5,800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안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인정이 되는데 품위를 올리기 위해서 파티션을 한다던가 뭐 기타 책상을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첫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009년 당초대비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66억 전체 봤을 때요 우리 회계과뿐만이 아닌 전체 과의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66억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단·소별 구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차기부서, 그리고 또 전체적인 공공관련해서 인건비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뿐만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던가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오늘까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2010년을 운영하려는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쭤본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7억3,0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줄었는지.

작년도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동결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전년도에도 동결되지 않았나요?

작년도도 동결이

작년에도 동결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인건비 총액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총액인건비가 줄어들은 것은 아니에요?

총액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줄어들었는데, 전에 현원이 550명에서 지금 547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계상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운영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인건비, 또 우리 시민들의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속초시가 재정을 잘못 운영함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게는 안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런 평가부분들이 지속적인 최하의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중앙정부로부터의 인건비라던가 우리가 전부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의 부담률이 높아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회계과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연구도 많이 하시겠지만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채무관계를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다만 지표상일 뿐이고 실질적이지 않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 사기저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237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속초소방서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생체육관 옛날, 지금 생활체육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른자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봤을 때 재산의 큰 가치가 있고 또 활용의 가치도 크다. 또 그 지역은 속초시의 최소한 50년 대계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정이 안되겠지만 회계과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구소방서가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조보강을 할 수 있다면은 구조보강을 해서 여러 측면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재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은 안 세워있죠?

네, 아직은 우선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세워서 어느 것이 우리 시재산을 높이고 시민들에 대한 편익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구조정밀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사무실 폐쇄를 하셨나요?

예.

거길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통합공무원노조가 만약에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사무실을 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만약 폐쇄시설로 놔 둔다 그러면은 그 밑에 휴게실하고 연계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실이라던가 공무원자녀들의 육아시설이라던가 민원인들하고 편의시설로 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34쪽 좀 봐주세요.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있죠?

예.

우리 현재 관용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총 우리시가 71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71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중에는 본청과 관련된 31대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부서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것 다 작성하고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화물차구입 3,700만원 어떤 차입니까?

화물차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차량이 2000년도 차량입니다, 연식이. 그래서 내구연수가 6년인데 상당부분 지났고 또 차량이 겉면에서도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톤짜리를 2.5톤짜리로 바꿔가지고

2톤짜리를 2.5톤으로

예, 2.5톤짜리로 구입을 해서 좀더 화물을 싣는 용량을 크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고자합니다.

그럼 이 차 사면은 가장 주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어디에서 주요 목적으로 쓰는 차죠?

저희가 화물차라는 것이 다용도입니다. 재난·재해때 긴급을 요하는 자재라던가 또 식수라던가 이런 활용이 오면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해서 150만원이 전년도에도 150만원이고 올해도 150만원이에요. 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 실적은 있는지, 전년도 실적은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요 중앙부처에서 소집을 해서 세미나라던가 이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식부기가 시작된지가 몇 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반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회계과에는 여비가 많아요. 국내여비, 회계관리 지속추진 해서 700만원, 공유재산관리 추진해서 200만원, 또 청사관리 업무추진이 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850만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복식부기 벤치마킹 정보공유를 해 가지고 150만원이 잡힌 것은 이 목적에 맞게끔 여기에 여비를 써달라는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 정병갑 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부과 차준민 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조사평가 이경수 담당은 오늘 연가중이므로 박상완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사평가계 차석 박상완 인사) 징수 함종성 담당입니다. (징수담당 함종성 인사) 세입관리 박준기 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준기 인사) 세무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270억7,646만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1억9,290만8,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127쪽입니다. 보통세는 239억5,726만원으로 3억2,470만8,000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제개편으로 기존 주민세에서 균등할주민세가 주민세의 균등분으로 또 사업소세중 재산할이 주민세의 재산분으로 해서 주민세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는 금년에 4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54억6,000만원보다 50억1,300만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산세로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분에 대해서 56억5,4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400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도 4억8,795만원을 증액한 38억9,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9,975만8,000원을 증액한 59억9,97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행세도 3,600만원을 증액한 35억4,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신설된 세목으로 주민세중 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이 되겠습니다. 44억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23억5,200만원으로 5,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8,280만원을 삭감한 7억6,7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전년도 보다 5,833만원을 삭감한 4억9,69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지난연도 보다 8억5,000만원을 삭감한 12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에서 지방세의 체납처분 수입으로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에 있어서 4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3억9,327만8,000원으로 지난연도보다 3,095만3,000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징수로 1억9,514만2,000원입니다. 조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1,769만4,000원으로 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방세 연찬회 책자발간, 성실납세자의 경품지급,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 지방세법 책자구입, 지방세 해설책자구입,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1,15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여비로 610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2,172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납세고지서 제작, 납부홍보물 제작, 민간위탁금인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프로그램운영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1,8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입니다. 1억3,702만4,000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1,179만6,000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지방세의 체납고지서 제작, 지방세체납 홍보물 제작,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체납처분 수수료와 신용평가조회정보수수료, 인터넷납부 자동이체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신용카드단말기 데이터통신요금, ARS체납관리시스템통신요금 및 문자서비스이용료, 지로 EDI요,금 ARS체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차량 영치영상 인식시스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징수파트 국내여비와 관외체납처분 여비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용카드 납부실시간 소인처리시스템구축비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로 4,497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개별주택 현황 도면과 개별주택관련홍보물 제작, 특근매식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 부동산심의위원회참석수당과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항공영상 구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와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6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과 과세전 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조사평가에 국내여비와 관외세무조사 여비로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비에서 지난 연도보다 1,117만2,000원이 삭감한 3,71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구입과 수입증지 인쇄비, 세외수입 서버유지보수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로 4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난 연도보다 700만원 삭감한 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사무비와 공공운영비로 2,68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여비를 계상을 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인건비 1,514만3,000원, 체납차량 단속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인건비 1,562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230쪽, 231쪽 말씀드릴께요. 231쪽에 세외수입증대 포상금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겁니까?

예,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 계상됐었는데 불용액이 얼마였죠?

12월분이 아직 안나가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따진다면은

지금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한 1,000만원정도

1,500만원 삭감이 아니고

아니 아니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남아 있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정도.

네.

체납액 징수액도 포상금도 1,000만원 이번에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고. 그러면 계 형편을 맞춰줘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올해 12월 남아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500만원 계상을 해서 1,000만원정도 남아서 5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다, 반납을 했다. 그러면은 계의 어떤 사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체납액 징수팀도 1,000만원 잡아서 그때 당시때 이것도 본위원이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잡아라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이 왔어요. 그럼 세외수입 우리계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같은 계인데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되었나 그럴꺼예요. 그래서 포상자 명단하고 포상금액하고 나중에 좀 자료를 제출주시고 그리고 저희 전체 세입에서 국비·도비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2010년.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보고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증액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236억3,255만2,000원에서 지방세는 1억9,290만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도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세 말씀입니다.

도세가 저희가 전부 받는게 아니라 도세 징수분의 저희가 3%를 지방세 수입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21만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도에 대해서

도의 세입이.

세입이 좀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속초의 우리 지방세는 왜 이렇게 더 늘었죠? 혹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을 늘리기 위해서 잡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올해보다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충분하게 징수를 하시려고 그렇게 늘리게 잡았느냐. 왜 국비·도비가 우리가 3% 이래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도세는 줄어든다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의 지방세는 그러면 같이 감해야 되는데 똑같이 어려우면 똑같이 어려운데 왜 지방세는 모든 것을 다 올려서 잡았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이렇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세의 세입이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라던가 정책적인 목적이라던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추계방식이라던가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이라던가 시계에 계열에 의한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잡을 때 제가 와서 3년치를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세목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세입부분의 세입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인제 좀 고생을 합니다. 고생은 하는데 그래도 저희 흐름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년치 대체적으로 평균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한 직원들에게 어떤 포상금제도도 있고 그런데 계별로 형편을 마치고 그리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시는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게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을 늘리기, 총괄적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열심을 품고 했는지 나중에 보겠지만은 열심의 품을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포상자 명단하고 포상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오실 때 같이 지방세 세정업무 총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총괄계획표는 세워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무행정 도세징수를 위해서 총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대비 부과징수실적에 3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각 세목별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수입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과연 2010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거냐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12.몇 프로 증액된 2,70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새로 편성된 목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법인세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까? 지방소비세입니까?

지방소득세요.

예, 예.

관련해서 44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주민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그냥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또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 사업소세를 전부 없애면서 종업원할 사업세는 주민세로 그 다음에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목이 어디서 갑자기 세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민세에서 사업세에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주민세에서 분리된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하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기존주민세에서 소득세할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양도소득할, 뭐 법인세할 이렇게 변경이 된건가요?

네.

종합소득할 이렇게.

네 네.

그럼 2009년도에 소득세할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세할을 17억을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법인세할의 17억에 대한 근거는 170억에 대한 10%가 17억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속초시의 법인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70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인가요? 맞죠?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자, 하나씩 풀어보자구요.

네, 그 세할은 지금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거기에 100분의 10을 잡은 것입니다.

그 10%를 잡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내려오는 세원입니다. 저기 가표입니다.

이 가표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나요?

네 네.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내년도에 추계죠. 금년도분을 측정을 해서 금년도 것을 금년도에 부과된 것을 그것을 결산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세무서에서 이만큼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세할 170억은 뭘 얘기 하냐면은 속초시의 법인들이 내는 부가가치세 10%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법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출은 1,700억이 되는 것이 맞죠?

……

맞죠?

잠깐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지금 단순히 세무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다. 또는 거기에 연간 매출을 통보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문서로서 받으신것인지.

정확한 저기

44억2,000을 편성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죠. 종합소득할 같은 경우는 소득세에 대한 일정부분 퍼센테이지를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억4,000을 반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별징수분은 뭐죠? 그래서 이게 지금 2,700억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정확히 안 맞으면은 향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지방소득세에 금년도에 부과한 현황을 말씀을 저기

그거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지방소득세는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예산액이 50억2,000만원인데 저희가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세할이 그리고 양도소득세할이 지금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해서 주민세가 감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감세를 했고요. 법인세할도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금년도의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2010년도에 예측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예측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거기에 마땅하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 아니면 목표치를 늘려 잡아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그거는 저희 아니고요

그것이 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는 법인세할 그리고 특별징수세는 뭐죠?

아니예요. 법인세할 하고 특별징수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무서에서 내려오는 기존에 주민세할 소득세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세로 국가에서 가져갔던 세금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금자 위원님 잘 아시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이금자 위원님한테 질문을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특정위원을 거론한다던지 그런 것은 지향해 주세요.

네.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지금 이걸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서로 받았냐

그럼요, 문서로 받죠.

문서로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문서로 받는 것은 2009년도 수치이고 2010년도에는 절대 추정치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특별징수분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14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할 말고 특별히 징수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면서의 징수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건축물에 대해서 5억6,000, 주택에 대해서 8억4,000, 토지에 대해서 9억1,000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년도보다 5,10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세에 건축물 여기 40억은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

건축물 12,037동에 대한 전체 과표의 세율이 1000분의 1.4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23,251동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과표가 …

지금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토지를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고 거기에 내는 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1.4% 도시계획세로 우리 지방으로 떨어진다 이건데, 그럼 전년도보다 지금 5,100만원 증액 편성하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의 재산세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한시적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했죠?

면제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풀어집니다.

아,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양동에 도시계획시설안에 있는 건축물의 증가분 이렇게 해서 5,1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우리 도시계획세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징수율이 얼마나 되죠? 그것까지 반영이 된 것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징수율은 도시계획세가 저기……

과장님 이부분도 특히나 2010년 올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세입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징수율, 그리고 2009년 11월까지가 되나요? 징수금액 그래서 별도로

2010년 2월28일까지.

아니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볼라면은

전년도 실적을 보려면요

2009년도 실적을 볼려면

2009년도 실적을 보려면은 2010년 2월28일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 11월까지 실적을

11월까지 실적은 90%가 되네요, 네.

네, 징수율과 징수금액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방소득세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오늘 까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5억이 더 증액이 되었나요?

예.

늘은 이유가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년치를 평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3년치를 평균을 했더니 부동산 교부세가 42억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35억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42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그래서 평균치로 저희가

그걸 평균을 잡나요? 어떻게 산출을 평균으로 하시나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부분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그렇게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평균으로

세입쪽으로 그냥 무작정 이거 금액을 올리는 것인지 세무과세입이

세무과 세입이 저희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는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3년치 평균치를 자료로

지금 예산, 전체 총괄예산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만큼 대비 지출이 클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는겁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도 작년에는 35억을 계상을 했는데 42억원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다른 도시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교부세,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제가 2007년도의 부동산교부세를 예산을 35억을 잡았는데 징수는 50억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35억을 잡았는데 9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2009년도에도 35억을 잡았는데 4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래서 모두들 난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근거를 잡을 때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뭐 종부세 감세방안을 부동산 교부세가 50% 감세된다. 뭐 다 감세가 된다고 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허리띠를 줄여라 하는데 이 전체 우리 예산총액은 12%가 늘었단 말이에요. 12% 늘은만큼 지금 지출이 12%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것을 과장님하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지, 아니 세입이 많으면 저희는 좋죠, 과장님. 하지만 전문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보면은 세입이 늘은 만큼 세출도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장님한테 뭐 이렇게 채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이 부분도 지적한 부분이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윤광혁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밑에서 큰 세번째입니다. 해수욕장시설 임대료 중에 영구상가시설에 1억9,700만원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골상가시설 6,000만원 세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L형텐트 1억6,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잠수정매표소 33만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입장료를 1억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비 3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원 광역관광개발 사업비로 6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로 5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로 1억5,000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 사업비로 1억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비로 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캠페인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관광이벤트 공연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마인드 함양 일반보상금으로 8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관광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관련 공공요금비로 57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조성비로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7만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시책추진비로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6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3,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TPO회비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북아크루즈노선개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사업비로 9억9,3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성부대비로 6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211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1억9,11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01 사무관리비로 9,0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09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화분식재를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5,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속초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집기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시설 조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5억9,6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거리조성사업비로 7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활동 전개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여비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 전개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팸투어 실시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위탁 홍보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진공모전 개최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활동 전개 지원경비 국내여비로 2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48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9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수용실태 확립 인건비로 인건비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04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교육여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보매체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3,7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로 4,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음악대향연 관련 사업비로 7억8,65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국제빙벽등반대회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불축제 사업비로 3억2,26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지원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8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8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 환경개선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과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63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1,60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는 앞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 상당히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난해 대비 7억9,000, 한 8억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환영 받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그렇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310페이지인가요? 전년도 대비 9,500만원정도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딴데 있으신가요? 행사규모를 줄인다던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사규모를 줄이는 것 보다 음악대향연에 작년 대비해서 보시면 급량비, 홍보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기간이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할 계획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적게

네, 그래서 대행사업비도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런가요?

네.

음악대향연 예산이 줄어서 뭐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름성수기 엑스포장에 7,000명, 8,000명을 오히려 묶어놓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을 오히려 관광지를 돌아다니게 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중앙시장 이번에 새롭게 많이 단장이 되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을 묶어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를 꼭 지역민뿐만 아니고 여름성수기를 조금 더 늘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소리는 듣고 계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소리 듣고 계시죠?

네, 여러 각계각층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 상인들의 그런 목소리 듣고 계시나요?

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엑스포장 근처에서 그 인근만 지금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불축제도 그렇고 축제 전반적으로 엑스포장에서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2010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어떻게 개선을 하실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음악대향연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간에는 엑스포장에서만 하지 않고 주간 거리행사를 로데오거리라던지 대포항, 동명항도 이런 쪽에서도 낮에는 그런 쪽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때는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악대향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부대사업을 그렇게 하실것인가요?

인제 거기 부대사업비가 있습니다. 부대사업비를 이용해서 시내 골고루 축제의 진맛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주변의 여론을 들어봐도 음악대향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 1회때나 2회때 대형가수들이 와서 그가수들을 따라오는 팬클럽이라던가 이런데에 대한 효과는 좀 있었다. 그리고 대형방송사에서 주최를 하다보니까 각종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전혀 방송에 대한 홍보효과를 못 느끼고, 또 음악대향연의 대형가수들이 많이 안 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외지관광객들의 유입도 없다, 적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소요되는 8억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대포항이든 중앙시장이든 동네별로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을 다각화하면은 그쪽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또 다수 있고 그 지역을 그만큼 다녀가게 되고 그런 효과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음악대향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인 시각중의 하나는 우리 지역민들의 문화향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없애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집중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도 시일도 지금 5일간하는 것을 집중화하다 보면은 이틀간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오히려 대형가수들을 불러들여서 외지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효과, 그런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그전에 관광과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이냐, 기존대로 5일간 할 것이냐. 또 지금 M-net인가요? 특정사를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케이블사와 해서 계속 위탁을 할 것이냐. 주 행사를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면은 계수조정할 때 상당히 혼돈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저희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5일간 하고 대행사 선정방법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 대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문제점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지역별로

엑스포장에 너무 모여 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행사 선정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럴 의지는 없다. 일자를 조정하거나 대행사를 대형방송사로 전환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형방송사로 바뀌면은 위원님도 하시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날짜를 줄이면 되죠. 5일하는 것을 줄이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5일하는 것을 이틀간 한다던가 해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갖고 계시는 정책이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외부적인 그런 여론도 듣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대안을 안 갖고 계시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때 똑같은 얘기 제가 하죠?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또 올해 당초예산에 또 이렇게 그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오시면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한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보완점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등 매년 똑같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으시면서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가신다는 것이 과장님 담당부서장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부대비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이건 부대비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부대비가 아니고 대행사업에 따른 우리 작은 낮시간에 게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대행사업비 6억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 6억?

네, 6억에서 큰 거기는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누가 선정되든 그건 5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낮시간 프로그램은 거기서 1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5억을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고 1억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다?

네 네.

이 대행사업비 전년에도 6억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의 범위내에서는

작년에는 7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7억이었나요?

네.

그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줄만큼 적게 주고 내부는 관광과 마음대로 의지대로

의지대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 예산 의회승인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셔요?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과장님과 같이 다른 생각을 갖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같이 묶어서 편성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걸 굳이 뭐 하러 과별로 다 합니까? 2,700억 한꺼번에 통으로 의회승인을 요청을 하시죠. 다시 본점으로 돌아와서요 음악대향연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주민들의 여론이 엑스포장에만 밀집되어 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문제점으로. 그래서 어쨌든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번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된다면은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을 드린대로 날짜를 5일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도 계수조정전까지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계사항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속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연간 1,200만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곳인데 지금 관광과에 지금 증액된 6억정도 증액이 되었나요? 7억9,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 중장기적인 관광에 대한 전략수립 용역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심사에다 올렸습니다. 심사에다 올렸는데 심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산계에서 지금 컷팅 당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용역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 4억 예산 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좀 만들어보려고 올렸는데

과장님 또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진짜 속초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다고는 하지만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충격을 받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밀접한 문제가 있습니다. 속초와 관광의 관계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 기반시설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도 못잡고 있다면은 큰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설악산 하나보고 여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어떤 관광개발 더 이상의 관광개발을 하지 않는한 서해안권이나 남해안권에 계속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소규모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1,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예산부서에서도 이것도 컷팅 당했나요?

일단 추경에 1회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경에 대한 용어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계에서? 아니 당초에 편성될 예산을, 또 안할 것도 아닌 예산을 추경에 잡겠다. 추경에는 어디 예산이 들어오나요? 또?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그렇게 하고 소규모 축제를 지금 관광과에다 전부 묶어서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때 그 얘기를 하셔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다른 부서 예산을 들춰봤는데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리기는 저희가 올렸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래가지고

시간상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악대향연과 관련해서 지금 각 지역의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소규모 지역축제라도 여러 마을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을의 자랑거리도 내놓고 관광객들한테 또 마을의 팔 수 있는 특산물도 좀 팔고 해서 마을별로 관광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하나도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악대향연 축제를 줄여서라도 소규모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음악대향연 축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 우리 속초같은 도시에 그런 젊은이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로 문화를 향유를 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발언 좀 하자면은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마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먼저 지금 질문을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축제를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310페이지에 있을 것입니다. 축제얘기를 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속초에 있는 축제가 유명가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 큰 프로그램을 빼면은 관광객들이라던가 시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유명가수들 오는 것은 잠깐동안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잠깐동안의 흥미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다. 그래서 또 연예인 초청하는게 예산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제의 핵심과 축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체험위주의 그리고 참여위주의 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지역경제하고 니콜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면은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위원님들도 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축제의 3대요소가 뭐냐. 그러면 문화적 일탈, 문화적 소통,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이 세가지가 축제의 3대요소다.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끝나고 그 다음 해에 하는 행사는 사후적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가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평가용역을. 제가 이따가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평가용역을 왜 주느냐? 시장님 어느 뭐 무슨 누구 주라고 해서 주는 것입니까? 평가용역은 더 나은 축제와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음 연도에 하는 행사는 분명히 나아져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라는 평가에 대한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하여간 생산적인 속초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섯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30쪽에 세입을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속초해수욕장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패류박물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개장 예정이 언제죠?

지금 저희들이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1월 1일은 힘들 것 같고요.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세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돈이니까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동료위원님들은 들어오는 돈도 왜 들어오느냐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세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패류 입장료를 이제 2만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2만명 곱하기 12달. 2만명 곱하기 12달이면은 240만명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입장료가 1,500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면은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 3억6,000만명의 전체의 40%를 잡았단 말입니다. 40%면은 14만명이 나옵니다.

2만명 곱하기 12하면은 24만명

그러니까 24만명. 아, 24만명이에요? 2만명 곱하기 12달, 아 그러면 24만명. 거기다가 1,500원 하면은 3억6,000만원 나옵니다. 거기에 40%를 잡았으니까 1억4,4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입장을 하면은 참 좋은데 어떤 근거로 산출한거냐. 참 이렇게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화진포박물관이라던지 다른 박물관 들어오는

화진포박물관 문 닫아야 되는데요?

다른데 들어오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화진포박물관 사람들이 안 가던데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진포 가는 들어오는 자료로 해서 잡았다고 그러시는데 화진포 가는 관광객이 속초해수욕장에 어패류박물관에 옵니까? 우리 속초의 실정에 맞고 속초의 관광객에 맞게 이것을 잡아야지 화진포 박물관을 갖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셨다? 지금 2009년 관광객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9년 관광객이 현황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는 1,200만명을 맞춥니다. 1,200만명을. 지금 현재 8월달까지 통계가 930만명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관광객 수치가 저희가 이제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의 맞춤 관광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1,200만명이 조금 덜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매년 1,200만명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관광객 현황을 보면은. 이거 관광객현황이 어떻게 저희가 전체 통계를 내죠?

저희들이 설악산 입장객하고 그 다음에 호텔, 콘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서 그래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참 1970년대, 1980년대 수치로 통계를 뽑네요. 지금 그 통계 자체도 행사를 하면은 축제를 하면은 그 축제 동원인원도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우리가 관광객들로 하여금 맞춤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1억4,400만원의 입장료 수입자체도 우리 속초의 관광객 현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이것을 대비 맞추는 그런 지혜를 보이셔야지 그 뭐 화진포박물관의 자료를 보고하셨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1,200만명의 저희들이 2%정도로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많아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정도 2% 정도 선정을 해서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을 하는 것을 아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입자체가 평상시 같으면은 세입자체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나중에 행감때 어떠한 지적을 안 당하실텐데 이번 심의때 보니까 예산 세입자체가 자꾸 많이 불어나요, 이게. 막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빚이 늘어난텐데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 참고하시고요. 301쪽에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캠페인이 있습니다. 주관단체가 어디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09년 3월달에. 만들어서 총괄지휘는 부시장님이 하시고 개선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7개분야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사무실이 어디에요?

사무실은 이제 관광과로

아, 사무실이 총괄 사무실이. 올해 부시장님이 관광과에 한번 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자주 들립니다.

자주 들리세요?

네.

총괄 대장이시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리시죠.

그러니까 총괄 사무실이 관광과면은 거기에 대장은 이제 부시장님으로 한다. 부시장님 자리 있어요? 형식적인 것은

이건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참여인원, 그리고 행사의 내용, 그 실적현황을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관광객 친절맞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포항이라던지 동명항 이런데서 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가 이거를 해오미21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관은 저희

해서, 단체들은 7개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작년 올해 실적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얼만큼 참여를 했고 단체는 어디서 참여했고, 네? 이게 지금 4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그것도 그렇고 친절맞이 캠페인을 09년도에 1회 했습니다. 1회 했고, 그 다음에 전문화교육도 도 주관해서 2회 실시했고요.

아니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네, 드리겠습니다.

전시민이 관광요원 운동 캠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자 말씀드렸고 그것 계수조정전에 꼭 주십시오.

네.

주시고, 우리 지금 303쪽에 목재테크 교량 및 부교설치, 저번에 우리 간담회때 오셔서 보고하신 그 내용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있습니다.

네 네.

크루즈관광, 작년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크루즈관광에 대한 상품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게 저희가 승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품개발을 어떤 것을 하셨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08년도, 07년도 해 가지고 니폰마루 그런 배들이 들어왔습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왔는데 09년도에는 09년 초에 퍼시픽비너스라는 크루즈선이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모객을 하지 않았는데 들어오겠다고 사전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불필요해 가지고 2회추경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전통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선사제공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산 곱하기 100배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쓰십시오. 그리고 여기 담당하는 직원 여비도 충분히 주고 규정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횟수를 늘리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우리 직원 담당직원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더 시키고 전문화를 시키세요, 이런건. 과감하게. 우리 305쪽에 2009년도에 없던 129구급차량 임차를 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임차.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까?

네.

전체에 합해져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500만이란 말이에요. 여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우리 보건소 구급차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급차량 임차비가 계속해서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인력도 있고 그리고 행사때 보건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수당을 주더라도 보건소하고 한번 같이 지혜를 모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당초에 보건소쪽에 그걸 했는데 여름 그때 상당히 바쁜가봅니다. 그래서 한해에 한번 나왔다가 도저히 안된다. 보건소 안에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업무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데 이제까진 못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9, 올해 했으면은 배치날짜, 그 다음에 거기에 들은 소요비용 그 다음에 거기 배치되는 인원,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사고에 의한 활동이라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계수조정전에 참고를 할거니까. 우리 310쪽에 관광안내판 설치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01 시설비로. 이게 보행유도 표지판이 있어요 과장님?

네 네.

보행유도 표지판 200만원씩 세곳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보통 보행유도 설치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 그…

어디다 설치를 할 것입니까?

관광마케팅 본부에서 지난 해 9월23일자로 이제 예산이 내려온 것 입니다. 내려왔는데, 관광객 상시보행 지역에 집중안내를 대표관광지 집중 안내하는데 위치는 속초해수욕장하고 영랑호하고 대포항하고 세군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요? 다시 제가 잘못들었어요.

속초해수욕장, 영랑호, 대포항.

관광객들 유도? 지금 거기 동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 대포에 들어가면은 그 입구서부터 쭉 옆에 횟집타운으로 해 가지고 거기 튀김점서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동선이 확보되어있는데 길을 두갈래 갈라지는 길이라면은 뭐 이렇게 유도판을 세우지만

거기뿐만이 아니고 속초시 대표관광지를 안내를 하는 간판입니다.

대표관광지요?

네, 속초시 대표관광지.

아, 대표관광지?

네 네.

보행유도 표지판 설치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보행하면서 거기다가 속초시 전반적으로 큰 대표적인 관광지를 안내를 합니다.

아, 거기 쭉 설치하면서 거기다 이제 인포메이션 한다 이것이죠? 거기다가?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평가용역 제가 아까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몇 번째죠? 우리가?

지금 5회 했습니다.

5회 끝나갖고 새로 이제 6회요?

네.

그런데 평가용역 이제 안줘도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평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쭉 설명드린 것이 그거에요.

김병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만약에 평가용역을 준다고 그러면은 될 수 있는대로 공정하게 산출을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 공정하게 안했네요?

아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셔서

그럼 이때까지 비용이 잘못된 비용이네요. 의회가 지적한 것이 맞네요.

아니 그래서 사회단체 이런 쪽에 있는 분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용역비를 다시 한번 세워 달라.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다 용역비를 주시죠.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설악동활성화를 위해서 설악동활성화팀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나가있죠?

지금 세명 나가있습니다.

지금 나가있으면서의 굉장히 많은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임용권이 있고 설치를 하고 있지만은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정말 과장님이 사무관이고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이 직원들 철수를 해 가지고 귀가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있는 것하고 상담이 있다던가 민원이 있을 때 직접 나가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게 지금 예산에 대한 이원화가 되고 예산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어려울 때. 과장님 정말 시장님 바쁘셔 가지고 이 방송 못 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립공원 제척관계, 모노레일관계 여러 가지 지금 설악동 관련해서 산적해 있는 업무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다 빠르게 보다 신속하게 주민들편에 가기 위해서 현지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하면은 거기 번영회 사무실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죠?

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십시오. 과장님 그 생각은 저하고 몇 가지 질문과 답변중에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님께 현장에서 필드에서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직언을 해 주시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어렵고 힘들때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네.

과장님, 이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지개발사업 31억, 여기에 보면은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또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을 유치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동해안에서 유명한 지역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지 개발은 어디에 지금 할려고 그러는거죠? 캠핑장 조성인데?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바로 옆에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캠핑장 시설을? 이게 지금 전부 31억이 전부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지난해 국비하고 도비가 6억5,000이 내려와 있고 지난 해 저희들이 세우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부 조성사업비가

여기 시설비 지금…

9억9,370이

지금 여기 시설비에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억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그건 지금 위에 것 보시면

그 밑에 온천관광지에 쓰고, 해양관광지 아닙니까? 해양관광지. 온천에다가 쓰고 또 어디다 쓰죠?

해수욕장 운영비하고

해수욕장 운영?

전부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10억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지로는

이 사업전체를 어디다 지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10억하고 도비 3억하고 시비 7억 그래서 지금 20억에다가 일반민자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업하시는거냐고요, 어디에.

지금 캐러반인 시설하고

그러니까 어디다 하는 것이냐고요 장소가. 옛날 오토캠핑장 거기다가? 우리가 20억하고 민자 10억하고 그래서 뭘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캐러반인 시설하고 그 다음에 캠프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동 이렇게 지을려고 그럽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어느 것이에요.

민자는 이제 캐러반인이 들어오게 되어있죠.

거기에다가 시설이나 건물은 다 우리시가 짓고

아니 그러니까 관리동이라던지 화장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짓고 그 밑에 상하수도, 전기,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다 만들고

다, 하고.

그 위에 캐러반인 갖다놓은 것은 민자로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운영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운영계획 없이, 별도 협의한 내용도 없고.

결정은 아직 난게 아닌데, 지금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안이 있어서

아니 민자유치자는 결정이 되었어요?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 계신분이 있어요.

아니 과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민자유치가 결정이 되었어요? 사업자가?

사업자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계획으로 공모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이번주 수요일날 코트라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방문을 해서 외국 자본유치라던지 이런쪽으로 해서 그것을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투자가 얼마나 되었죠?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된 것은 없고

예산확보만 해 놨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는 했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은 나왔으니까 사업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306페이지 동해안권 관광개발이 있습니다. 동해안권 관광개발 그죠?

네 네.

여기에 보면은 7억2,000인데 여기에서 도시관광활성화 야시장 및 거리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랬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광역개발 개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06년도에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서가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 당시에.

네, 알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만든 선도사업으로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당시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올릴 때는 지금 로데오거리하고 관련을 시켜서 중앙시장을 야시장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문광부에서 자기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도 올라가서 로데오거리도 로데오거리지만 청초호변, 청초호변 일대에 어떤 야시장을 만들어보겠다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목적외의 사업은 지금 힘들다. 그래서 각종 안의 세부내역에다가 꼭지를 청초호변 일대로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일단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목적외의 사용은 힘들다는데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의도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담당사무관을 만나서 주목적은 거기지만은 여기다가 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일단 집어넣어라.

확정된 것은 아니고?

네.

그런데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동해안 일대 시군들이 전부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근에 양양이나 고성이 뭐 사업 추진했는지 아세요? 어느 것을 신청했는지?

그건 좀 아직…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담당계장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 원거리로 청취불능) 계획이 있죠?

각 시군이 올렸는데 지금 이번에 선도사업 선정된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인제

아, 그러니까 지원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왜 선택을 야시장으로 했냐 이거죠. 다른데는 개발쪽으로 이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가 야시장을 그것도 중앙동에다가 이것 야시장을 하게 된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건 06년도에 저희들도 지금

06년도에 강원도에서 청초호주변에다가 대규모 야시장을 하겠다 아마 시장님 100대사업에도 되어있는가 그럴껄요? 포장마차촌이라고 그러죠? 일명. 야시장이 아니고, 그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야간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관광야시장, 야간경관조명, 소공원, 호수변 산책로 및 쉼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변시설이고 목적은 야시장이 아닙니까? 포장마차촌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중앙동에 야시장을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포장마차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서

그분들 지금 없는 돈에 4~500만원씩 빚을 내서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굉장히 꿈에 부풀어 갖고 조명도 몇 억씩 들여서 크게 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없는 분들이 사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4~500만원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그 어렵던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 어디가신지 모르고 공공근로 다니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자기집 짓고 세 들어 살고 또 우리 영랑동에 있는데 포차 같은 경우 많이 있어도 이런데도 사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특색있게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나마도 있는 시장을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준다고 그러면은 그죠? 속초시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시장정도의 개인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잘못 투자를 했다가 먼저 중앙시장의 포장마차한 분들처럼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8개인가 1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몇 안 그렇지만 이런 7억2,000정도 해 가지고 대규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년도 경제적인 그것도 보시고 관광객 추세도 보시고 또 요식협회도 있고 많이 관계된 기관들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 좀 받으시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고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은 어디다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제 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다섯군데를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화랑도 순례길이라고 해서 영랑호 일대하고 수목향 가득한 산소길 해서 싸리재, 그 다음에 파도소리와 반세기 풍경이 있는 산소길에서 청호동에서 외옹치, 그 다음에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산소길에서 청대산, 그리고 도심속 산소길에서 만리공원 이렇게 다섯군데를 올렸습니다.

다 나무가 별로 없는덴데요 거기가 다?

나름대로 다

산소길을 조성할건가요? 나무도 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금 뭐 건물을 세우고 특별한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청호동, 외옹치 이런데 없는 이런 산소길 조성을 할 것이냐 이거에요.

네, 하여튼 저희들은

하신다고요? 5,000만원 가지고?

아,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산소길 설화역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그런 것을 발굴을 하고 산소길 안내판

그럼 왜 여기에 조성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붙이기 그것인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는 이런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산소길 안내판하고 이정표 설치하고

지금 산소길 조성사업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체험, 건강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유적지만큼이나 산소길을 따라서 탐방들을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가장 산소가 많은 저희 속초시에서 산소 가장 많은데가 속초해수욕장입니다. 해송이 산소가 가장 많이 뿜어나오는 곳인데 짧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게 지금 인제 청호동에서 외옹치 그래서 그 구간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외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너무 길게 질문한 것 같아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였고. 아까 불축제, 아 불축제가 아니고 뭡니까? 대한민국음악대향연, 여기에 대한 잠깐 논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그렇게 들였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올해가 9,500만원정도가 예산이 줄여서 들어왔습니다. 7억8,600으로. 그런데 아까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대한민국 음악축제를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신있게 본다면은 더 활성화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가야되느냐. 그런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대중쪽에 가까이 가는 그런 곳으로서 축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개인 소견이라던지 과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속초가 너무…

과장님의 소신만 말씀을 하세요. 계, 과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축제가 대한민국 음악향연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더 키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줄이던 현상유지를 해 가면서 바람직한 것인지 과장님 소신만 말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더 세우고 싶습니다. 더 세워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너무 삭막해져 있는 어떤 시민속의 정서를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도 음악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삭막합니까?

문화적으로 속초 같은데는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화축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성의 축제입니까? 아니면 문화속의 축제입니까?

저는 음악축제는 문화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축제로서 문화는 컨텐츠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나요? 이 문화축제에 대한민국 음악축제로 인해서 지역의 달라지는 모습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유발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의 음악 지망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홍위원님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끝나고 나서 너무 일회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

문화는 지속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문화가.

어떤 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냥 앞으로 축제는 그냥 일회성 축제보다는 뭔가를 이제는 축제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추억을, 추억거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추억거리가 과연 다시 왔을 때 불축제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왔을 때 불축제의 어떤 향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축제다운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시간이 걸리니까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년간 해 왔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불축제, 저기 죄송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서 계속 나오는데,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대해서 관람객이 줄어드는 수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죠?

저희들이 이번 금년 2월28일자로 저희들이 축제계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 항상 얘기를 하시는 몇 명이 왔니 몇 명이 왔니 그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정확을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간에 육안으로 봐도 당초에 할 때 보다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늘어나고 있나요?

이번에는 신종플루 그래서 영향을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어요? 날씨 때문에 그랬어요?

날씨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 규모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그래서 축제라는 부분이 저는 축제의 찬성론자입니다.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자연관광에서 축제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가야 된다. 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축제라는게. 지금 과메기 저번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축제위원분들께서.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100억, 20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수년간 그런 적자를 투자하더라도. 왜그러냐면은 한 지방에서, 저희 속초시만 해도 제가 과메기시장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7억에서 10억정도 과메기가 들어옵니다. 포항일대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씩 팔리는거죠? 그러니까 그 축제, 과메기축제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과메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식품에 대한 영양과 거기에 대한 맛과 지역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지역에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세상에 다 알려졌다. 그 다음은 본전은 뭘로 뽑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추상적인 경제효과? 몇 명이 구경했으니까 잤을것이고 몇 명이 밥을 먹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행사 축제 처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실질적인 수치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 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회의록에도 있을거에요, 저희들 4대 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회성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축제가 끝나면은 거기에 떨어진 연예인 신발자국 하나 없는 그런 축제를 계속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음악에 대한 문화가 잦아들 수 없단 얘기죠. 문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계성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본위원이 그때도 그런 것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10억이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5억정도 더 컨텐츠개발비로 써가지고 뭐 1월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가수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물론이고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월말결산을 해서 연말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데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여기에 음악지망생, 작곡가, 그다음에 뭡니까? 레코드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도시가 여기저기 째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라드부터 해 가지고 모든 음악의 도시로, 그래서 언제나 관광객들이 오면은 자연관광과 어울리는 것이 음악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할 때 본위원은 설악산을 올라가 봤어요, 설악산에.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무보수로 7080동호인들이 와서 10여명이 하는데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왔다갔다 한 분들까지 500명되는 것 같은데 테두리 몰린 분들이 300명정도가 되요. 설악동 상가 주변에 몰렸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음악을 들으면서 주변상가에서 뭘 시켜먹고 주류도 먹고 오락실까지도 붐벼서 아주 굉장히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관광객 만족을 시키고 지역경제를 유발을 시키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경제성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음악축제나 다른 축제처럼 추정적인 것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발표를 했을 때는 10만이다. 그런데 뭐 시민단체가 봤을 때는 아니다, 4만5,000이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고 10만중에서도 과연 속초시민이 몇이냐. 그런데 10만을 가지고 다 두드려가지고 경제적 지수표를 만들었을 때는 보면은 79억이 아니라 700억도 만들어낼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민은 뭡니까? 그러면 그 79억을 어느 놈이 팔아 먹었냐 얘기에요, 누가. 그죠? 거기다 오징어를 팔았던지 젓갈을 팔았던지 팔았으면 팔은 계산이 나오는데 79억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79억을 어디서 팔아 먹었냐 이거죠. 짜장면을 팔았는지 김밥을 팔았는지 이마트에서 전부 빵, 우유만 팔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치 못한 경제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 투자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개발, 유발효과가 지역문화를 형성을 시켜서 관광객들이 음악하면은 속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산과 바다가 있는 곳에 음악이 있다. 그래서 음악을 하려면은 속초에 가서 배워야 된다, 라는 간접적으로 장래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일회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 의장님 박수치고 카메라로 잡아서 내보내고 이런거 사실 좋아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회의 느끼는 시민도 있습니다. 왜? 식사시간때 손님이 그리로 가버리니까 식당은 그 식사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또 여름 피서철이다 보니까 피서철에 바닷가에서 팔아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엑스포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먹습니까? 이마트 같은데에서 빵, 우유 사다가 과일사다가 앉아갖고 먹으면서 관람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관광에 지역경제의 효과성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된다 얘기죠. 우리가 전시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대학교수한테 줘서 여기에 맞춤으로 만들어 달라. 당신네 대학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불신임을 하는 것보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그때당시얘기지만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전임자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좀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소신있는 축제를 발굴해 내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더 깊이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축제 법이나 검토를 한번 작년부터 하고 계셨죠?

네 네.

이번에도 법인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반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시기가

법인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셨나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 6월달 그쯤 되어서 출범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다. 법인화를 통해서 좀더 다양한 축제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테고, 또 유료화를 통해서 축제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축제는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관광과에 처음 불축제 처음 할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 이제 했지만 관련해서도 법인화를 통해서 불축제가 성공을 하려면은 상당한 많은 비용,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화를 통해서 자원조달을 해서 축제를 단시일내에 성공을 시킬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안되고 계속 흐지부지 오다가 결국은 올해 이런 사태까지 있는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전체 예산중에 국도비 편성에 따른 시비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만?

지금 저희들이 올린것중에

미반영 또는 적게 지금

네, 적게… 관광특구지원시설비 저희들이 7억을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 3억5,000것 하고 올해 것 3억5,000해서 7억 세워야 되나요?

예, 7억 세워야 되는데 3억3,4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리고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금년에 7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5,000이

그것도 전년도 3억5,000분하고 금년도 3억5,000분해서

네, 그렇죠.

7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못 세웠고, 또 있죠? 관광야시장 얼마 세워야 되죠?

그게…4억8,000

4억8,000을 세운것인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있으시죠? 테마관광공원 조성이 어디인가요? 그 다음에 해안철조망 철거 작년에도 못 세운것 있죠?

예.

그것 올해 세웠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때 올릴까합니다.

추경은, 아니 당초예산 지금 2,700억 가지고도 짜는데 안되는데 내년 추경에 되나요? 시비, 국비 그 다음에 2009년 예산 못 세우신 것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전에 간단한 것 좀 여쭈어보고 갈께요. 어패류박물관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 어쨌든 원석에서 어패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 속초시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건비를 들여서. 오히려 부담률을 낮추더라도 업체에서 돈을 많이 벌면은 결국은 또 재투자를 할 것이고 전시물에 대해서. 그렇게 업체가 돈을 벌게끔 해 줘야 박물관이 잘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3대7이라고 그랬나요?

4대6.

4대6이면은 그 40% 퍼센테이지를 낮추더라도 운영이 잘되게끔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 운영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인건비를 줘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뽑아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더 애착심도 회사에 대한 애착심도 더 갈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이 이게 예산때 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 병사 얘기 아시나요? 다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병사 한명 있던 것이 주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두명 늘리고 또 상급자 생기고 식당종사자 생기고 해서 1개 사단으로 늘어났던 사례가 있던데 외국의 사례 또는 러시아병사 얘기가 아니더라도 속초시 같은 경우도 70억짜리 사업이 얼마전에 홍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주셨지만 70억짜리 사업이 1,300억짜리 사업이 된 예가 있죠? 구수로사업? 그렇듯이 여기에 인건비 두명으로 들어가다가 뭐 주야 돌아야 된다. 또는 성수기에 뭐 한다 뭐하면서 인원이 자꾸 늘어날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시의 부담이 될 것이고.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시가 또 부탁받아서 사람 채용해 줘야 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청호동 상징조형물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부탁이 들어왔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칙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 이동을 해 주면은 마을별로 조형상징물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 줄것이냐, 다 해주실건가요? 그렇게 해 주셔야겠죠?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조형물을 크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구수로쪽에, 신수로쪽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진짜 얘기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마을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하면은 앞으로 다 해 주시겠죠? 과장님? 해 주실거죠?

……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지금 왜냐하면은 굉장히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몇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얘기인데 왜 타이밍을 잘못맞춘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내소 인건비 3,6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309페이지요.

309페이지요?

이거는 인원을 줄인건가요? 아니면은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편성하신건가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12월달이면은 두분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국제 빙벽등반대회 이것 예산 얼마 요구하셨죠?

저희들이… 잠깐만요. 1,500만원입니다.

1,500 요구를 하셨나요?

원래 이게 이제 도비가 도비 2,000에 시비 1,500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왜 도비확보를 못하셨어요?

도비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인가요? 그럼 합계가 3,500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부탁하신 금액보다 적네요? 아니 시장님이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습니다. 5,000만원 지원하기로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이 빙벽대회도 3,500이면은 전년대비 얼마 늘은거죠?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관광과 사업이 2010년부터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사업비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2013년까지 4개년간 사업인데 전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을 보시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보면은 예산이 얼마가 되죠?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0억의 사업, 우리 로데오거리를 200억 넘게 사업을 하고 나서 속초시가 얼마나 힘들었느냐를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단추를 잘 끼어야 되겠다. 과연 300억을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잘 보고 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사업, 지금 3억3,400밖에 못 세우셨지만 시비를 7억을 세워야 되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아시죠? 방금전에도 김명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이게 처음에는 관광안내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좀 다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8억짜리 사업이죠?

예.

그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잘 분석을 하시고요.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캠핑장 앞에서도 지적들을 하셨지만 이건 30억짜리인가요?

그렇습니다.

30억짜리 사업인데 민자가 10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금 누군가가 투자의지를 갖고 계신분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 결국은 투자하신 분이 기명투자 하지 않겠죠? 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캠핑장 관련해서도 인근도시 동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던가. 아니면은 좀 뭐 강원도권에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 사업을 좀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수욕장개발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170억짜리예요? 그렇죠? 4개년 사업인데 2억이면은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능력이 되실 때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2억만

그게 지금

잠깐만요. 4개년 계획인데 내년부터 시작인데 2억만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이게 170억 그 이상의 사업으로 번지지 않을까.

아니 이게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해수욕장개발 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지금 시에서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개발사업으로 170억 사업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던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와 연계해서 170억짜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능력되실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땅 소유하고 계신분이 토지 매입요청 민원을 계속

자, 과장님 그런 이유라면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할 수 있죠. 관광과에서 이 사업 매입하는 이유가 딴데 있지 않습니까? 목적자체가. 왜 그걸 숨기실려고 하십니까?

아니 숨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조성, 이 문제도요 뭐 속초시를 진입하는 입구라고는 하지만 지금 토탈사업비가 24억입니다. 24억인데 이것도 의회에서 계속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공원 조성이 되어 있고 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여기다 또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관광시설 또한. 이것을 속초전역으로 광역화, 속초만을 놓고 봤을 때 광역권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를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 6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어디에다가 집행을 하셔야 됩니까? 관광불모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입안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들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야시장 이게 지금 49억짜리 예산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마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7억2,000이지만 시비도 아직 편성을 못했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은근슬쩍 넘길려고 하시려고 시비 편성을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과연 만들어나고 난 다음에 잘못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이런 행정쪽에서 그런 책임지나요? 결국은 선량한 우리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이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안내소 관련해서도 이것도 27억짜리 사업인데 이사업도 좀더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너무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있습니다, 취약지구. 노학동하고 동명8지구 계획하고 계시죠?

네.

노학동 어디죠? 여기가?

노학1지구는 지금은 구소방서 앞이 되겠습니다. 아남프라자앞.

구소방서 앞, 아남프라자 주변?

네.

어떤 계획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침수 때문에 하는 건가요?

네, 계속 침수가 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집수정공사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유수지 공사하고 거기서 펌핑장

소규모 펌핑장 만드신다 이거죠? 꽤 오래전부터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그럼 동명8지구는 어디에요?

시청 뒤입니다.

시청 뒤에. 지금하고 있던데를 거길 계속 연결해서 가는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느정도 동명8지구역 쪽은 마무리가 돼 가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년도 사업비 12억5,500만원으로 보상금하고요, 후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78페이지에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방댐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사방댐 점검입니까? 시설입니까?

아, 밑에 시설비에 사방댐은 시설입니다.

사방댐 하나가 더 느는 거지요?

네, 하나 느는겁니다.

현재 있는 거는 점검이고?

네.

그러니까 사방댐은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자생식물단지 있는 명당골 그쪽에

자생식물단지에 있는

그 하단부에.

하단부에다 하나 더 만드신다?

네.

이 사방댐으로 인해갖고 밑에 그렇잖아도 건천인데 어떻게 지장이 없겠어요?

사방댐을 높게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거니까요.

어쨌든 물은 고일 것 아니에요?

약간은 고이죠.

지금 하천들이 거의 건천인데, 사방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향후에 재해위험 예방차원에서 사방댐을 건설해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물 가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수 명당골 그 골짜기에는 사방댐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보시면 산림서비스 증진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전년도 사업은 5억2,000정도였는데 올해 4억7,800이 감액하고 4,200만 섰거든요. 이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가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죠? 90%나? 379페이지입니다.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화사업

이것도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사업이죠.

금년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산림보호요원을 40명 운영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할 그게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40명을 했는데 그러면 또 일자리 잃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체사업으로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건, 숲가꾸기 예산이 조금 늘어서 일부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387페이지,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전년도, 올해 사업 진행되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337번지외 6필지고요 총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 예산편성해서 지금 일단 1년차 공사는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주로 나무 식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몇 년간 사업이죠, 이게?

3년간 사업입니다.

3년간. 전체 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 그래서 전년도에 5억 들여서 조성사업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제 2010년까지 조성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2011년까지 합니다.

2010년까지 하고, 2011년도에 이제

아뇨, 11년도까지.

11년도까지 계속 조성사업만 한다?

예.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생식물단지가 3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수벽관리, 양묘장 관리, 가로수 관리, 가로수 보식, 가로수 보호설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녹생 생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자체 목적이 뭐죠?

아시는대로 도시 녹화 이런 사업입니다.

녹화사업을 갖다가 연결시킨다는 부분이죠?

네.

그럼 지난해 저희들은 로데오거리하면서 도시거리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은행나무를 이식했지 않습니까?

네.

이팝나무를 심고. 이런 사업들이 좀 우리 도시 형성하는데 일괄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설악로데오거리에다가도 수목관리 사업비가 또 있네요? 이게?

네,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뭘 하시는 거죠? 설악로데오거리에다가?

수목관리 하는데 거기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요, 전정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분리대라든가 이팝나무 심은데 그런데 항상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미시로 가로변, 중앙로 로데오, 청대로 녹지대 유지관리 이런게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 또 아까 관광과 사업도 있습니다만 산소길,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정말 자연적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속초시다운 면모를 이런 그 녹색 생활환경 네트워크 사업 이게 12억입니다, 12억. 그렇죠?

네.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표가 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시민이 보든, 느끼고, 봐도 그렇고 느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군데군데 쪼가리 사업을 뭐 600만원, 천만원, 이래갖고 숫자만 자꾸 늘려 놔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좀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조금 있죠?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에서 3만원 곱하기 100명 해서 1회로 했는데, 이게 820만원이 줄고 300만원만 계상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몇 쪽 말씀하시죠?

372쪽 제일 상단에요. 372페이지.

네. 어린이 안전지킴이 안전체험관 견학하는 거요?

네.

이 사업은 교육청에다가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서울에 있는… 작년도에도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하는

그럼 학교를 통해가지고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자, 8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거 학교에 홍보가 잘 안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자체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없앤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전혀 보조가 안돼서 지금 규모가 조금 줄은 겁니다.

그러면 전액 우리 시비로 300만원 계상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사실 왜 도비를 확보를 못했죠? 이런 사업은 어린이들한테 체험을 준다는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도비를 못 따서 이렇게 820만원씩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왜 도비를 못 땄는지 얘길 좀 해주십시오.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겁니까?

예,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해가지고 없애기 아까우니까 100명을 견학을 시킨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373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재산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해서 7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장비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 장비때문에 도에도 다시 문의하고 그랬었는데, 이 장비구입을 아직까지 각 시군에 전부 다 이 장비를 어떤 장비를 할 것인지 도에서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답니다. 도에다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다시 한번 문의했는데, 내년도 초에 장비를 어떻게 사는지 결정해서 내려준다고 이렇게 해서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 강원도 전체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똑같이 구입을, 보조를 350만원씩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대응을 350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기구인지 모른다 이거죠?

네.

나중에 이거 만약에 2~3월달에 내려오면은 어떤 장비인지 본인한테 한부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6쪽 좀 봐주세요.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요.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보면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서 142만8,000원이 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376쪽.

민방위의 날 행사 하는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네, 시민 참여한다는 얘깁니다.

예, 이게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시 전역에서 합니다.

예?

시 전역에서.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지난번 행감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엔 동명항에서 하셨죠?

네.

동명항에서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요즘 아침에도 보고 이러면은 대형아파트에서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명항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우리관내의 고층아파트에서 한번 이런 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게 아니냐, 민방위 훈련을. 그래서 재차 또 묻겠는데, 이번에 대형아파트 어디를 선정하셔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하면은 그 효과가 200%, 300%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전에 행감때도 말씀하셨지만 대응훈련하는 거를 방재청에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도로변에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거예요?

도로변 차량통제하고 이런 훈련입니다, 이거는.

아, 이건 차량통제 훈련이고 제가 얘기한 거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실 의향 있으시죠?

그 훈련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방법을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예, 예. 방법을 좀 아파트 쪽에서 좀 해달라 이겁니다.

네.

38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요, 387쪽 식목일행사 추진에 250만원이 돼 있습니다. 매년 얘기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0만원요? 또 묘목 나눠주고 그냥 줄서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말겁니까? 이 행사 어떻게 하실건지.

이건 묘목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식목일행사하는 직원 급식비라든가, 소모품 구입을 할 겁니다.

추진비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사무관리비로요? 그러면 올해는 식목일날 행사 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금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해마다 왜 꽃 나눠주고, 나무 나눠줬었잖아요. 이제 그거 폐지시킨 겁니까? 내년에요. 내년 예산에 그거 안 섰습니까?

금년도에는 양묘장에서 저희가 키우던 걸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하실 겁니까? 하실 계획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명동 위원님이나 저가 항상 얘기하지만, 식목일날 엑스포에서 묘목을 나눠줘서 전부들 이제 식구별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묘목을 예산만 낭비했지 실질적으로 가서 심어본 사람은 거의 몇집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했는데 올해는 폐지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393쪽 좀 봐주세요.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산불취약지 감시원이 전년대비 7,272만원이 늘었습니다. 왜 이게 36,000원 곱하기 23해서 140일인데, 뭐 날짜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13명 늘었습니다.

13명이 늘었고, 일수는 똑같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일수만 늘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좀 봐주세요. 398쪽의 하단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네.

사무실 케비넷 교체 25만원 곱하기 20개, 500만원인데요. 이거 어디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과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다.

20개 전부 교체해야 됩니까?

다른 사무실은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만 아직 철제 케비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더 써야 될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산림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편성 된 것 없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네.

전년도 것이 다 반영이 됐나요?

전년도게 반영 안된 게 숲가꾸기 장비 사는 게 조금 안 된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너울성파도 경보시스템 5,400인가요?

네.

전체 올해 다 반영된 건가요?

2009년도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 안됐나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재해지구 관련해서도 시비가 적정하게 다 반영이 된거다?

네,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때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산림관리과에서 2건이 있더라고요. 자율방재단하고, 그렇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네, 맞습니다.

사업은 몇 년이나 된 건가요?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사업 아닙니까?

자율방재단은 금년도 처음 했어요.

작년에도 됐죠? 자율방재단은 작년부터 실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보조금이 오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모자하고 유니폼 일부를 지원해 주셨죠? 그렇지 않나요?

자율방재단,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건 없고요, 보조금을

보조금을 줘서, 그러면 작년에도 천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천만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셨나요?

아, 보조금은 집행했습니다. 정산보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산보고 아직 못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분석을 못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걸 하실 생각이세요?

금년도 한 것 보면은,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이라던가, 방재활동 장비구입, 그러니까 단복, 모자, 신발, 삽, 우비 등을 200만원 구입했습니다. 순찰활동 유지비

천만원 가지고 그런걸 다 하실 수 있나요?

네.

계획서, 뒤에 계장님 혹시 갖고 계시면 저한테 한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총액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179억인가 되다가 전년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160 몇억이 됐는데, 네? 올해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이 단체, 저 단체 무분별하게 또 선심성으로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느 한 단체를 지칭하는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자면 음식물 남기기를 좀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 각 식당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매년 동일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규정상에도 지침상에도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분석을 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문제가 지금 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3기에 70억대에서 지금 170억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여건인데 연간 100억 늘어났다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해서 각 과에서 여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줄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이 예산은 잡혀지지 않는다.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번 이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타간 단체면은 계속 더 증액을 하고자 하지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난산림과 같은 경우는 두개 단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두개인데, 이 방재단 관련해서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각 과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보조금 지출에 대한 당위성을 얘길 하자면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긴축예산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대해서도 성과를 꼭 분석하실 수 있게끔 보조금 내릴때도 그 성과의 어떤 분석표, 분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준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