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강수 위원님을 잘 보필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심의가 알뜰하면서도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7회 정례회에 심의 요청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054억5,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86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45억2,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12.62%가 증가된 2,78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규모증가 사유는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19.3%가 증가된 666억2,1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1.9%증액된 2,054억5,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특별회계에서 사업부지 분양수입 300억5,000만원을 2010년 채무부담사업비 상환을 위해 계상이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이 26.8%가 증가된 8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59.3% 증액된 731억4,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9억7,100만원이 증액된 2,054억5,7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70억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16억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78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2,5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5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08억8,200만원이 증액내시된 541억원을 도비보조금은 8,200만원이 감액된 127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방채는 쓰레기소각시설조성에 36억원과 군부대이전사업에 30억 등 총 66억을 차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 예산액은 189억6,6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3,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81억4,200만원, 일반행정비 101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건전재정운영, 자주재원확보, 시정종합관리 내실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 전년 당초대비 19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5억원으로 재해예방 및 하천, 소하천정비, 재난관리 및 사전대비, 민방위활성화 등 11억6,4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교육비는 25억7,900만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사지원, 교육경비지원 등 2억1,9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62억3,400만원으로 문화예술에 49억3,900만원, 관광에 60억4,900만원, 체육에 44억7,300만원, 문화재에 2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관광도시조성,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문화재 보전관리 등 24억4,7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환경보호비는 211억1,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47억1,700만원, 페기물에 129억9,000만원, 자연 및 대기에 7,600만원, 해양에 31억3,3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조성 및 매립장 관리, 녹색도시조성, 연안환경정비 등 3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42억3,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38억9,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79억6,300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에 122억4,200만원, 노인청소년에 184억4,800만원, 노동에 8억3,500만원, 보훈에 3억1,200만원1, 사회복지일반에 5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청소년복지사업추진,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에 118억1,6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보건비는 32억4,400만원으로 보건의료에 31억7,700만원, 식품의약안전에 6,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간염병 질환 관리체계구축, 주요 질환 및 중점관리와 건강증진,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 등 6억3,1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47억9,000만원으로 농업 농촌에 30억2,100만원, 임업, 산촌에 51억3,900만원, 해양수산어촌에 6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농가경영개선지원, 소득작목개발지원, 축산업경쟁력제고, 산림자원조성, 보호, 어민, 어촌민생지원, 연근해어업경쟁력제고, 수산자원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16억2,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비는 94억1,400만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3억4,800만원, 산업금융지원에 44억1,200만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9억2,8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8억5,5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8억1,800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통상교역활성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활성화,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 17억2,5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197억3,400만원으로 도로에 168억8,100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28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연결도로망 구축,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야간경관조명개선 및 전기시설물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등 30억1,3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4억9,700만원으로 수자원에 9억2,1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65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관리,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 녹색생활환경네트워크구축, 지역균형발전강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52억2,4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1억5,500만원, 예비비 20억6,600만원과 행정운영비 310억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03억6,3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입 67억5,700만원, 영업외수입 1억5,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등 17억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2억1,600만원,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6억6,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9억2,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5,6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4,300만원, 예비비 8억6,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2억2,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입27억3,200만원, 영업외수익 6억2,300만원, 특별이익 9,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21억8,000만원, 이월금 6억원이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4억6,700만원, 특별손실 2,500만원, 하수관거정비 등 가동설비자산 125억4,900만원, 예비비 1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억4,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0억400만원, 이월금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상환 20억원, 예비비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800만원을 세입예산과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12억9,300만원을 세입예산과 의료보호 부담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35억7,700만원을 세입예산과 대포제2,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시설비, 농공단지운영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원을 세입예산과 차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72억6,3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대포항개발사업부지 매각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314억5,900만원을 세입예산과 대포항사업 부지분양 일반운영비, 대포항개발 부대사업,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 평가용역,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지원비, 일반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5,000만원을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100만원을 제45회 설악문화제와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7,30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7억500만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억92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2억7,600만원을 모범업소 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39억2,400만원을 주민협의체 운영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1억9,400만원을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설치, 재난대비물품 및 자재구입과 일반운영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12.6%가 증가한 2,786억600만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2%가 증가한 2,054억5,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9%가 증가한 286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4.4%가 증가한 445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에 비해 2%인 39억7,100만원이 증액된 2,054억5,7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0.7%인 1억9,300만원이 증액된 270억7,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9%인 10억1,300만원이 증액된 216억3,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인 24억2,600만원이 감액된 778억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8%인 8억900만원이 감액된 55억원, 보조금은 19.3%인 107억9,900만원이 증액된 668억2,1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7%인 48억원이 감액된 66억원입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주민세는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이관되어 감소를 하였고 새로운 세목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이관되어 폐지되어 전체적으로 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2억600만원이 증액된 487억1,000만원으로 23.7%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75억6,500만원이 증액된 1,501억4,700만원으로 73.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48억원이 감액된 66억원으로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당면현안 역점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방채발행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 2,054억5,700만원중 정책사업비가 75.6%인 1,552억6,700만원, 행정운영비가 15.1%인 310억8,800만원, 재무활동비가 9.3%인 191억200만원입니다. 또한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공공행정비가 9.2%인 189억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2%인 45억원, 교육비가 1.3%인 25억7,900만원, 문화관광비가 7.9%인 162억3,400만원, 환경보호비가 10.3%인 211억1,100만원, 사회복지비가 26.4%인 542억3,300만원, 보건비가 1.6%인 32억4,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7.2%인 147억9,0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4.6%인 94억1,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9.6%인 197억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3.6%인 74억9,700만원, 예비비가 1%인 20억6,600만원, 기타비가 15.1%인 310억8,8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은 기본급, 수당금, 인건비는 14.6%로 2억3,000만원이 감액된 299억4,400만원, 일반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8.9%로 12억600만원이 증액된 182억3,3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34.8%로 105억3,800만원이 증액된 715억7,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 등 자본지출은 34.2%로 69억8,700만원이 감액된 703억4,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은 0.3%로 금년도와 같은 6억2,000만원, 기타회계 기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는 6%로 20억600만원이 증액된 122억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로 30억6,200만원이 감액된 25억3,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시가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등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118억1,2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는 19억5,7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6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2억2,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30억1,3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4억4,8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해맞이 공원 테마파크조성,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거리조성사업, 동해안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지원, 외국인선원 숙소건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민복리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유아,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등 공공체육, 청소년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다양한 축제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중소기업 이차보전, 동해안 젓갈타운조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저탄소녹색성장과 친환경적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등 어업인의 복지 및 소득증진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지역농업특성화지원, 가축방역차량 구입,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물직판장 및 활어회센터 시설, 수산종묘매입방류, 복지회관 신축, 연근해침전폐기물 수거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가로수 및 수벽관리, 도시숲 조성,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도시공원관리, 주택밀집지역 축사철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군부대이전사업, 떡밭재 소규모도로개설사업과 2020년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노학1지구, 동명8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너울성파도대비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편성이 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등에 따른 시비부담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싸리재도로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수차례 일부확장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반영을 주문을 하였으나 미편성 되었으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축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 일반회계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영랑동 연안정비사업과 떡밭재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이 조기 마무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비해 80억1,100만원이 증액된 459억3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379억8,500만원으로 82.8%를 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79억1,800만원으로 1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2,200만원, 보조금은 30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는 7.6%로 34억7,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7.1%인 32억5,700만원, 민간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1.9%로 100억6,800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47.7%로 218억9,2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은 5.6%로 25억6,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4%인 11억원, 예비비는 7.7%인 35억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된 103억6,300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정부차입금 상환, 노후관 교체공사,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공기업임으로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1,400만원이 증액된 162억2,025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 28.2%인 45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1.4%인 34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0.4%인 81억8,000만원을 점하고 있어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관거정비공사, 유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시설공사, 기본적인 운영비등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액된 20억4,1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수익금, 임대수입, 이월금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회계 전출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부지매각이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12억9,3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및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기초생활 및 저소득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52억8,300만원이 감액된 35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운영비, 미래발전을 위한 제3농공단지조성사업비, 농공단지조성사업차입금 이자상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분과 과태료이며 세출은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등에 편성이 되었으나 중앙로 주차장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2억2,100만원이 증액된 72억6,3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잡수입으로 사업수입 및 잡수입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출은 공단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단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298억5,900만원이 증액된 314억5,900만원으로 세입은 부지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이며 세출은 조성용지분양, 난전이전 등 부대시설사업, 감리용역, 종합관광레저조성사업채무상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대포항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부지매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3억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토지매입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와 같은 5,000만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이며 세출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외 7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총수입액은 115억6,500만원으로 시출현금 24억100만원, 융자금회수 3,500만원, 기정립된 예치금회수 87억6,500만원, 적립금의 이자수입 3억4,600만원, 기부금, 과징금 등 기타수입 1,800만원이며 실질적인 세입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개 기금에 5억8,5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8,200만원, 융자금 1억원, 물건비 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109억8,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은행에 적립등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회계과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26억3,623만원보다 0.39%가 증액이 된 26억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임대료가 6,187만5,000원, 129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가 4,5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토지, 시군구 구내이용소, 설악동청년회 사무실을 포함한 2억7,8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575만원, 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중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억5,600,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시유재산 매각이 20억, 13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중 국도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이 180만원, 시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이 450만원, 계약기간 위반 지체상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이 4,800만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267억3,880만2,000원보다 5.8%가 감소된 251억8,2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투명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소모품구입에 2,400만원, 공공운영비는 용역 및 물품계약 원가계산수수료 500만원과 공사계약 및 적격심사프로그램유지보수 600만원, 전자입찰이용 수수료가 600만원으로서 차량유지비 1억3,200을 포함해서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계약·물품관리업무 추진해서 45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전자태그시스템구축장비로서 휴대용리더기 300만원, 태그발급기 400만원,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비가 화물차 한대에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재무회계결산에 있어서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450만원, 보고서작성검토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복식부기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인부로서 393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수당을 800만원, 또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작에 700만원,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회계관리 지속추진에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계관리 업무추진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측량수수료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공유재산관리 추진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유재산 소유권 민원해결을 위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9억502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속초교육청체육관부지 매입 5회차 연부상환에 대한 5억8,042만2,000원, 소방서부지교환 차액보전대금 2회차 연부상환에 대한 2억2,6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에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스캐너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는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지적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전 측량수수료가 도비가 200만원, 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관리 추진에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시설의 보수 및 증축에 있어서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여비로서는 청사관리업무에 300만원, 또 시설비에서는 청사내부 환경정비를 위한 5,000만원,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물보수에 1억500만원, 시설비에 7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보일러가공 보조인부에 대한 52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는 본사 청사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에 5,000만원, 구소방서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에 1,5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에 7,000만원, 제세공과금에 1억8,000만원, 각종 수수료 2,190만원, 각종협회비 및 보험료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관리비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610만원,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850만원이 계상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228억6,43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217억1,35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수에 대한 연봉이 1억3,591만8,000원, 본봉이 123억6,471만1,000원, 이중에는 일반별정직에 대한 4, 5, 6, 7급에 대한 93억2,2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5,918만8,000원, 지도직은 1억9,493만4,000원, 기능직은 18억5,147만4,000원, 정근수당이 9억3,7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임의가입 고용보험금이 71만1,000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총괄 18억4,1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과 별정직에 대한 5급에서부터 9급까지가 12억8,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2억5,4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1,005만2,000원, 지도직은 2만5,650원, 산불비상근무와 관련해서 2억6,845만2,000원, 야간근무수당에 재난상황실에 있어서 571만6,000원, 일반별정직에 441만7,000원, 기능직이 129만9,000원,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재난상황실입니다. 총괄 993만5,000원, 일반별정직이 767만6,000원, 기능직이 225만9,000원, 휴일근무수당에 박물관에 3,193만6,000원, 일반별정직이 1,868만3,000원, 연구직이 7,212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604만1,000원, 가족수당은 총괄 3억8,88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억3,276만6,000원, 육아휴직수당이 3,000만원, 정근수당가산금이 4억8,600만원, 위험근무수당이 2,172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3,934만2,000원, 일반별정직이 4급에서부터 7급까지 1억9,846만5,000원, 지도직에 369만3,000원, 기능직이 3,7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이 1,048만4,000원, 특수업무수당에 있어서 1억9,754만4,000원중 기술업무수당이 5,820만원, 의료업무수당이 840만원, 연구업무수당이 288만원, 안전관리수당이 24만원, 자동차운전수당이 1,008만원, 민원업무수당이 1,980만원, 전산업무수당이 420만원, 동근무수당이 5,040만원, 장려수당이 2,186만4,000원, 의사수당이 816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이 1,152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180만원, 재해근무수당으로서는 4,4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3억원, 명예급식비는 7억9,8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총괄 7억7,628만원으로 일반별정직, 기능직이 7억5,900만원, 연구지도직이 1,728만원, 명절휴가비가 11억8,3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9억7,6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3억6,1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총괄 2억9,796만7,000원입니다. 급료가 1억2,051만2,000원, 정근수당이 903만9,000원, 초과근무수당이 1,598만2,000원, 휴일근무수당이 286만7,000원, 가족수당이 52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35만3,000원, 장기근속수당이 732만원, 특수업무수당이 72만원, 정액급식비 청원직이 936만원, 2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가 청원직에 대한 864만원, 명절휴가비가 1,205만2,000원, 가계지원비가 2,012만7,000원, 연가보상비가 368만3,000원, 고용보험료가 284만7,000원,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공무원이 되겠습니다. 7,618만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초과근무 보수가 7,730만3,000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단순노무와 현업에 대한 7,730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1억5,08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9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비군중대장을 비롯해서 시장님까지 3,996만원이 되고 직급보조비는 8억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서 2억4,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비로는 1,0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을 위해서 회계계약담당활동비와 복식부기담당활동비 관재담당활동비에 대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무단점유 단속을 위한 인건비 1,568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결관리와 관련되서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1억1,224만원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있어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증축과 관련된 지방채 이자가 3,240만원으로 5,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서 정부종합실신축 지방채 2억원과 종합민원실 증축에 따른 지방채 원금 1억2,000, 3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9%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인건비가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정원수가 우리가 한 542명중에 5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로 봐서는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 5명정도가 정원보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조금의 패널티를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원과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관리를 하지만 현원이 있다 보니까 5명 정도가 좀 오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그래서 기감실에서 경상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됩니까?

이것은 이제 월보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매월 나가는 월정금액입니다.

과장들 또 일반직원들 할 것 없이 전체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것에 대한 관리고요.

예, 급여의 성격입니다.

제가 이번에 회계과장으로 와서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데를 빼고서는 방문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항상 충족스럽게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건물이 각동주민센터에도 시설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800이면은 내년도에 동주민의 100%는 수용은 못해도 업무수행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러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줘야 공공건물에 대한 또 유지에 효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직원들과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을 만나면은 상당히 요구액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잡은 것이 1억5,800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까? 지방소비세입니까?

예,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주민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그냥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또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 사업소세를 전부 없애면서 종업원할 사업세는 주민세로 그 다음에 재산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목이 어디서 갑자기 세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민세에서 사업세에서 분류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네, 그 세할은 지금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거기에 100분의 10을 잡은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서에서 내려오는 세원입니다. 저기 가표입니다.

네 네.

내년도에 추계죠. 금년도분을 측정을 해서 금년도 것을 금년도에 부과된 것을 그것을 결산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세무서에서 이만큼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

잠깐만…

정확한 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지방소득세에 금년도에 부과한 현황을 말씀을 저기

네,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지방소득세는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예산액이 50억2,000만원인데 저희가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세할이 그리고 양도소득세할이 지금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해서 주민세가 감소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감세를 했고요. 법인세할도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금년도의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측한 수치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아니고요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서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아니예요. 법인세할 하고 특별징수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무서에서 내려오는 기존에 주민세할 소득세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님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금자 위원님 잘 아시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과장님 과장님. 지금 김병욱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특정위원을 거론한다던지 그런 것은 지향해 주세요.

네.

그럼요, 문서로 받죠.

네, 네. 그런데 문서로 받는 것은 2009년도 수치이고 2010년도에는 절대 추정치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할 말고 특별히 징수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 건축물 여기 40억은 과표입니다.

건축물 12,037동에 대한 전체 과표의 세율이 1000분의 1.4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23,251동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과표가 …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의 재산세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한시적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풀어집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양동에 도시계획시설안에 있는 건축물의 증가분 이렇게 해서 5,1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징수율은 도시계획세가 저기……

2010년 2월28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려면요

2009년도 실적을 보려면은 2010년 2월28일까지.

11월까지 실적은 90%가 되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행사규모를 줄이는 것 보다 음악대향연에 작년 대비해서 보시면 급량비, 홍보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에는 9,000만원 세워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행사업비도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줄어들고요.

네.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를 꼭 지역민뿐만 아니고 여름성수기를 조금 더 늘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 각계각층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축제도 그렇고 축제 전반적으로 엑스포장에서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2010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엑스포장에서만 하지 않고 주간 거리행사를 로데오거리라던지 대포항, 동명항도 이런 쪽에서도 낮에는 그런 쪽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때는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제 거기 부대사업비가 있습니다. 부대사업비를 이용해서 시내 골고루 축제의 진맛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음악대향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 저희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5일간 하고 대행사 선정방법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그 대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문제점들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장에 너무 모여 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행사 선정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형방송사로 바뀌면은 위원님도 하시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부대비가 아니고 대행사업에 따른 우리 작은 낮시간에 게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행사업비 6억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6억에서 큰 거기는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누가 선정되든 그건 5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낮시간 프로그램은 거기서 1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대행사업비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7억이었습니다.

네.

의지대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심사에다 올렸습니다. 심사에다 올렸는데 심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용역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예산 해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좀 만들어보려고 올렸는데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일단 추경에 1회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소규모 축제를 지금 관광과에다 전부 묶어서

근데 올리기는 저희가 올렸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래가지고

음악대향연 축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 우리 속초같은 도시에 그런 젊은이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전체로 문화를 향유를 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들이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시기가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 6월달 그쯤 되어서 출범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내년 축제는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것중에

네, 적게… 관광특구지원시설비 저희들이 7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 7억 세워야 되는데 3억3,4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금년에 7억을 세워야 되는데 3억5,000이

네, 그렇죠.

그게…4억8,000

네 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때 올릴까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대6.

없습니다.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해서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309페이지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12월달이면은 두분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1,500만원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도비가 도비 2,000에 시비 1,500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니 이게 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해수욕장개발 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지금 시에서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땅 소유하고 계신분이 토지 매입요청 민원을 계속

아니 숨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네.

전년도게 반영 안된 게 숲가꾸기 장비 사는 게 조금 안 된게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2009년도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금년도 처음 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보조금이 오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율방재단,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건 없고요, 보조금을

아, 보조금은 집행했습니다. 정산보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금년도 한 것 보면은,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이라던가, 방재활동 장비구입, 그러니까 단복, 모자, 신발, 삽, 우비 등을 200만원 구입했습니다. 순찰활동 유지비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