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범표
홍범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465쪽에 보면 은남보건지소 시설 보수해서 31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모라코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가 내려왔을 때 위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스며드는 바람에 진료실하고 일부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고 아울러서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은남지소가 약간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정전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피뢰침까지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피뢰침 설치하는 거야 금액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는데 방수가 안된다는 얘기는 지붕이에요? 아니면 벽면이에요, 지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옥상.
재일
박재일위원
옥상이요? 공사한지 몇 년 안되는데 물이 새면 어떻게 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실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누수가 돼서 진료까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확실하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올해 비온 거 가지고 그렇게 새면 문제가 많은 데요.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거는 내구년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신규인데요,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 차량을 지원 기준에는 8대까지 사실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5대인데 내년도에 1대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실질적으로 몇 대까지 가능하다고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8대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8대, 그러면 그에 비하면 적은 거네요. 아직도?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방문 인원에 비해서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자동 제세동기라고 아시지요? 자동 제세동기, 부정맥 심장마비 일어났을 때, 몰라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전문용어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자동 제세동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 심장마비 일어났을 때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저거 하는 게 그게 자동 제세동기 아니에요? 제세동기 맞아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환자가 발병 후에 1분마다 경과 시 생존 확률이 7～8% 씩 감소한데요. 그러니까 국내의 경우 약 5민 명 정도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그래요, 이 부정맥으로 심장마비가 이루어지는 환자들에 한해서. 우리 이거 대통령령으로, 자동 제세동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692호,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는 지금 몇 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재일
박재일위원
보건소에 1대?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차량에는 없어요? 앰뷸런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에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 본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대 있는 거 갖고, 우리가 보건소에 1대 있는 거 갖고 이게 되나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차량에다가 설치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본다면 인력 관계가 또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좀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응급조치 가능한 자격만 되시는 분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보조원들은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법률이고 따져 봐 가지고, 이게 사실상은 몇 십명 이상 근무하는 데나 아니면 무슨 고덕운동장 아니면 무슨 문화예술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이런데도 다 배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 배치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나, 또 사실상 이런 게 좀 배치 되어 가지고 심장마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판단을.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사항을.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요. 차량 내지는 지소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세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추경이라든가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응급환자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좀 높이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음은 475쪽에 농축산과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요, 남면, 광적, 장흥면 이 3개 리 아니면 한 2개 리 이런 리로 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하겠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하겠다는 연구용역이에요. 이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무슨 연구개발을 하겠다 그러는지. 그리고 리 단위 마을을 묶어가지고 어떠어떠한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셨는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 가지고 200가구 이상인 데는 70억, 200가구 미만인 데는 40억을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올해 우리 양주 시에서는 비암1리, 2리 그 마을하고 삼하리하고 삼상 1리 마을, 그렇게 2개 마을을 올렸는데 서류상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가지고 이번에는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암1리, 2리 마을하고 삼상 1리하고 삼하리 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황방리 신암리 매곡리를 연결해서 3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걸 갖고 농수산 식품부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자체 아이디어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에 참가한다는 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우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첫 번째로 서류 심사를 먼저 하거든요. 전국에서 그 서류 심사를 해서 그 서류 심사에 의해서 1차로 거르고, 그 1차 선발된 지역을 2차로 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이 보니깐 전문성을 띤 거하고 자체적으로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는 3군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이거 간단하지요. 자체적으로 안되는 거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당선이 안되면은 그냥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서류상에 통과를 하려면 우리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전문 용역업체의 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에 응한다 그러는 거는 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성을 봐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올해에.
재일
박재일위원
용역 하는데 과업지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국에서 한 140여개 마을이 신청을 냈는데 우리 양주만 두 군데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다른 시에서는 다 전문 용역을 줘서 농림수산 식품부에다가 공모를 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소장님 얘기 들으면 광적 비암 1, 2리하고 장흥면 삼하리 삼상리하고 그 2군데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깐 내년에는 이게 뭐냐면 장수마을, 천생연분마을, 또 맹골부락, 우리가 농촌관광마을입니다. 이 3개 지역을 내년에 신청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 설명서에서는 남면 황방리, 매곡리, 신암리 이렇게 해 가지고 광적면, 장흥면 해서 3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설명한 게 맞으세요? 지금.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477쪽에 보면요, 학교급식 양주 쌀 지원이 줄었어요, 3600만 원 정도가. 이거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급 자체를 477쪽 맨 위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그 취지는 우리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미 주던 것을 우리가.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깐 줄은 거에 대해서 왜 줄었냐?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깐 그 차액이 올해는 양주 정부미가 2만 3820원이고, 양주골 쌀이 4만 7000원이다 보니깐 그 차액이 2만 3180원이라는 갭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미가 2만 9080원에다가 양주골 쌀이 4만 4000원이다 보니깐 그 갭이 1만 4920원 밖에 차이가 안나요. 올해보다는 1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깐 조금 줄었는데 이거는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더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일
박재일위원
충당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492쪽에 보면요, 낙농체험목장 조성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낙농에 대해서 1억 2000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신규인지 연속사업인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선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60%고 자부담이 40%인데 이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이런 어린이들에게 목장 체험을 통해서 우유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개소인데 사업내용은 어린이들이 와서 치즈 등 유제품 체험장 전시장을 설치하고 체험목장기반 및 편의시설 구축 또 목장 조경과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물 제작 이런 거를 하는데 건데 추후에 선정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치즈 만드는데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도 현장을 가 본 것으로 갈고 있는데.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맹골 부락이라든가 이런데 있는데 이거는 목장에서 직접.
재일
박재일위원
목장 자체에서 우유를 갖고 치즈로 만드는 과정이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게 1억 2천이 들어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일
박재일위원
집까지 다 짓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각종 편의 시설도 해야 되고 전시장도 해야 되고 체험장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 갑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낙농 하시는 분이 결정된 데는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됐고 선정을 할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선정을 앞으로 할 것이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유통마케팅팀에 500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라고 했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이라고 했어요, 설명서 보니까 말 그대로 편의 장비에 대한 설명만 쭉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편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에는 유통마케팅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농업진흥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큰 틀로 짜서 왔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편입됐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농작업 편의 장비 사업은 그야말로 농어민들이 농작업을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농작업 기기를 저희가 컨설팅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예를 들면 삼발 구루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터를 달아서 모든 것을 운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이게 작목반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목반이 20명이다 그러면 20명한테 다 똑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어민들이 지금 현재의 건강상태가 어떻다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농작업 병이 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재일
박재일위원
아직 결정하신 건 없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올해는.
재일
박재일위원
용역을 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컨설팅과 아울러서 농작업, 기기 교육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떻게 편의 시설을 하겠다 라는 품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건 없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거는 농업인하고 협의 하에 컨설팅해서 나오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컨설팅 해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사업 하시겠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502쪽에 보면 농촌 체험 관광 전문가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10회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식을 뭐고 10회는 뭐예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전문가 교육은 저희들이 관광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전문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에 있어서 숲 해설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탁을 시켜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시에 있는 분들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관광농업 연구 회원 41명과 관광 농업 희망자에 한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시에?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따로 모셔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숲 해설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0회를 한다?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박 4개소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농촌관광 체류형 민박 설치.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현재 선정은 안됐지만 체험마을 4개소, 교육 농장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면 민박 설치를 하는데.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민간인한테 4개소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비를 다 지급하는 거죠?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700만 원씩.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자체비용은 20% 부담을 하나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80% 보조이고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체험농장 육성은 뭐예요? 민박설치는 민박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체험농장 육성은 뭐예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체험마을을 보게 되면 각종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세면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부대시설 보강하는 시설이에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부기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건데. 531쪽에 보면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자체에 센터에서 민간자본한테 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안되는 걸 많이 지켜보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마인드나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축사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은 어떤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님 안계세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중)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환경을 개선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에너지 절감형 환기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서 축사의 냉난방이라든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환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한 군데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들여서 한 군데에 이 시설해 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1개소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개소에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대체에너지라는 건 어떤 식으로 축사에.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스템 하나를.
재일
박재일위원
냉난방이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밑에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 이건 또 어떤 시범이에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우리 센터에서 농업재해라든지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기상 관측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AWS라고 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우리가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2004년도 이전에 설치하는 건 표준화 규격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올해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게 도움이 돼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신기술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이거 어디다 설치 해 놨어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우리 센터에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센터 자체에.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온도, 습도, 풍향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음은 시립 도서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꿈나무 도서관 청소, 용역, 도서관 조경관리 용역, 꿈나무 도서관 야간경비 용역, 야간경비도 서는 거예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시 이후에 10시까지 열람실을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들, 저희가 직원들도 하루에 10시까지 1명이 근무하고 열람실에 경비를 두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10시까지 근무하고 아침까지 근무하는 분은 없고?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10시에.
재일
박재일위원
그냥 10시에, 야간 경비 용역이에요? 10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조경관리도 해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거기 화단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조경관리는 관리하는 거보다 나무를 교체해야 될 게 좀 있는 같던데, 거기 가 보니까.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먼저 번에 좀 죽은 거는.
재일
박재일위원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그 자리가 흙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좀 죽고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보식도 좀 하고 썩은 고사된 나무는 빼버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552쪽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각 우리 도서관 뭐 남면도서관, 덕정도서관, 다 도서관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도서관 별로 좀 특색 있게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거는 안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자체적으로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비용이 다 틀려요. 특색적으로 하다 보니깐 다 틀리나 보지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주민 이용 수나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걸 다 계상을.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저희가 이제 늘 하던 거를 좀 참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덕정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덕정도서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덕정도서관,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 그거를 좀.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지금은 그 유아실에서 책 꾸러기라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활동가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들, 시인이나 이런 교수님들 모셔다가 저희가 그런 것도 하는 특강이 있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이번에 북 스타트 사업이라고 신규에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유아들 영세에서 6세까지 애들을 지금 도서관이라는 데는 아직 모를 나이에 엄마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거고요. 1만 5000원 정도의 책과 가방을 기증하면서 어떤 도서관 활용방법이라든가 또 앞으로 책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안 해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네, 다른 도서관에서는 안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특별히 덕정도서관에서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도서관이 다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색이 양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000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장소는 충분해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차라리 꿈나무도서관 같은 데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좁은 데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거는 그때.
재일
박재일위원
사업비가 4000만 원씩 들고 몇 천 명씩.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늘 교체해 가면서 오기 때문에 장소 같은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걸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위원장님 읍면동도 하는 겁니까? 질의.
범표
홍범표위원장
읍면동은 다음에.
재일
박재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금 그 재정 형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내년도에 약 올해 3회 추경에 한 300억 정도의 차입금이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도 알고 계신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속담처럼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헤어나지 못하는 누적이 지금 되어 왔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모든 원인이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쓸데없는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성, 소모성 그런 경비. 그런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봐도 결국은 우리 예산 편성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타개 할 길이 없어져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동료 박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짚어가는 것들이 주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효과를 누리지 않으면 양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예산 편성을 이제 지금 같은 방향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중복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빼고 하겠는데 어떤 사업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보건소, 금연환경조성 청정공원 안내판 등 구입, 뭐지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단순히 뭐 이런 공원을 선정을 해서 그 내에서는 금연을, 금지하는 그런 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이게 지금 1～20이나, 예산도 결국은 액수만 컸지 가정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공원을 지정해 갖고 남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남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 않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재정일 경우에는 이런 사업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청정공원 안내판 등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안내판을 안 붙이면 청정공원이 유지가 안되나요? 안내판을 축소해서 붙이면은 축소해서 부착하고 표시를 하면 공원이 청정해 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됐어요.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감이라든가 생략하는 최소한 정도로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방허브사업 강사 438쪽입니다. 이 한방허브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에는 11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 사업으로 저희가 1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16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그 계속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있는 내에서 내실 있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440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하루 날짜를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한 6월 첫째 주 정도를 구강 보건의 주간으로 선정해서 그날 인형극이라든지 건치 선발대회라든지 아동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거 안하면 이가 더 많이 썼겠네요? 양주시민이? 이런 쪽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활 운동실 홍보실 제작, 441쪽에. 어떤 거 하는 겁니까? 홍보물은 어떤, 재활 운동실에 비치하는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강증진 및 재활 운동실 운영을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물리치료실하고 운동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재활운동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주로 어느 층입니까? 생활계층이 어떻습니까? 생활계층.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풍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많이들 재활운동을 하시고 아울러서 나날이 좋아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442쪽 행복건강 체조교실, 이거는 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여가 활동은 아니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사실은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행태사업의 일환으로 예전에 추진돼 왔었는데, 보조사업으로요. 노인 분들의 참여도가 높고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보조사업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44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방문보건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복도를 막아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협소하지만.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물품이 없었다, 전혀?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 안에서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의, 급하게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비품이 비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쪽으로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옷장 같은 게 전혀 비치가 안되 있는 상태인가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도를 막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방사선 필름 판독수수료는 뭘 말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엑스레이실이 있는데, 엑스레이 찰영을 따로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까지 판독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름을 외부 판독기관에 의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판독을 외부에서 한다고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식
박종식위원
보건업무 추진이 다른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라도 다 10% 씩 절감을 했는데, 줄여서 편성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었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제가 보건소장 밑에 팀이 되어 있다가 아마 과 직제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암 조기검진 사업 인건비가 어떻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줄여도 괜찮은 겁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기간근로자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합니다. 일단 홍보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총 우리 공무원.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정원 51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공중 보건의까지 포함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공중 보건의는 포함이 안되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포함이 안되고 공무원 직원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순수하게 직원만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456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459쪽에 수혜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임부부 지원은 말 그대로 불임이, 안되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체외 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459쪽은 난임 부부는 불임은 아니고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 인공 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임부부는 체외수정, 밖에서 수정을 해서 착상시켜서 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이고 난임부부는 주입을 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게 어쨌든 근거법은 똑같은데, 모자보건법 제3조하고 지역보건법 제24조 해서,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지원기준이 좀 틀리다 보니까 별개로 분류해 놓은 사업입니다. 불임부부는 1인당 지원 한도액이 한 150만 원 해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난임 부부는 1회에 50만 원씩 해서 3회까지 지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460쪽에 방역 발대식, 이런 거 안해도 되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한 거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면 사실은 금년에도 발대식은 안하고 간담회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2010년도에 꼭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안하더라도 간담회는 실시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합동 방역이라는 건 뭡니까? 6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동시에 방역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방역의 날을 제정해서 11개 읍면동에 방역단이 나와서 합동으로 아침에 7시면 7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만 해도 아마 수억 원이 될 거예요. 방역 위탁 받아가지고 위탁금 다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사람을 모아서 식을 치르라고 경비 들이고 또 모아 갖고 하는 날 밥 사 먹여야 되고, 밥값이 아깝다는 얘기라 아니라 모든 우리 양주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형편을 감안을 안 하고 행사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제가 적극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예방접종사업 관련 인쇄비 461쪽, 인쇄비가 400만 원이에요? 발송수수료 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인쇄비만 400이라,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462쪽에 손 씻기 인형극, 대상이 누구에요? 어린.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어린이집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이거 박재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건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478쪽에 재해방지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해방지시설 건조기 지원이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방지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름철에 장마가 오게 되면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고추가 썩음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썩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
종식
박종식위원
농산물 건조기라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농산물 건조기를 재해방지시설 건조기라고 그러니깐 재해방지.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이제 도비 내려올 때 제목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종식
박종식위원
유기질비료공장 개선사업지원, 농축산입니다. 480쪽,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남면농협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농협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면농협. 이 내용은 남면농협 발효퇴비 공장인데 그 발효퇴비를 하다 보면 그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붕이나 벽면이 부식되기 때문에 지붕이나 벽면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게 항상, 전년도에도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었 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수 천 내지는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마다 개선을 하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축산 분뇨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축산분뇨를 처리하려면 남면농협에서 발효 퇴비로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그 시설은, 축산분뇨 처리하는 시설은 해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해마다는 아닌데 작년에는 일부 했고, 올해만 하면은 크게 아마 시설 개선하는 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앞으로 큰 거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
485쪽에 유기동물처리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사업에 지정 없겠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약 한 4900만 원이 줄었는데, 남면 상수리에 보면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을 해 주는 건데요. 그 예산이 ‘개’ 의 경우에는 13만 5000원이던 것이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는 13만 5000원이던 것이 5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게 감액처리가 된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해 오던 일인데, 489쪽입니다, 농축산과. 양주 홀스타인 품평회 이 행사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품평회를 통해서 우수한 홀스타인을 생산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에서 홀스타인을 육성을 하면서 이 홀스타인 품평회를 통해서 우수한 홀스타인을 생산하고 보급하는데 이것이 필요다고 생각 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말씀으로는 사실 전혀 하자가 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홀스타인 품평회가 만일에 없다고 치면 우수 종자를 그 축산농가에서 찾지 않거나 우수 종자가 아닌 종을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도 품평회를 통해서 축산 농가가 와서 봄으로써 어떤 것이 홀스타인으로서 우수한 종자냐 그거는 분명히 비교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축산 농가가 와서 봤을 때 ‘아! 이러한 우수 홀스타인은 내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교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때.
종식
박종식위원
비교 평가를 안 하면은 우수 종자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틀렸다 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행사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해 마다 하는데 사실은 한번쯤 격년으로 한번 해 보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는 말이지요. 우리 양주시에서 홀스타인 품평회를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수 홀스타인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기서 선발된 것이 전국 홀스타인 품평회에 또 출품이 되는 겁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출품해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
종식
박종식위원
출품 안하면 출품을 만일에 안 하면 무슨 저기 뭐 페널티 같은 거 있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건 없지만.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긴축하는 방법은 결국은 행사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 품평회를 2년에 한번 정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양주의 낙농이 쇠퇴를 한다든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과나 마찬가지에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시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같이 감당해야 되는 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깐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 과, 우리 부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이런 부분 정도만 어떻게 한번 신경 써서 하면 이것은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든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재정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해서 나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 재정문제에 입각해서 양주시 전체의 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꼭 해야 되고 이거 안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자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에 양주 한마당 농산물 축제, 이것도 연례 행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농산물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있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또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좀 효과적인, 어떤 효과를 거둬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보탬이 되는 쪽이 아니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나 하나 짚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나쁠 거는 없는 행사예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심사숙고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시 재정에 건전성이 이루어 지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는 모든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이거 안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던 거 왜 안하냐고 질타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시자는 거죠, 이제. 왜 이런 행사조차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인식을 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받아내고 해 가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안하셨어요,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성을 하는데요, 결국은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승인했으니까 한 건데,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매달려서 결국은 승인을 해 주면, 그러거나 불승인을 하면 “이거 꼭 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못하는 거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나 게임 같은 거 서로 하지 말자. 하면 안되요, 이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박재일 위원님, 아니 박종식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닌 걸 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이렇게 봤을 때 불요불급한 행사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 양주 한마당 농산물 축제라는 것은 한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된 16개 우수한 품목을 양주시민에게, 양주 도시민에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행사를 해서 한 번에 끝나는 1회성으로 이 사업은 보시면 좀 잘못.
종식
박종식위원
사업의 취지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밖에서, 이 자리 이외에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1회성으로 지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523쪽에 기술보급 표찰 제작,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도비가 목적 사업비로 이렇게 내시될 때 그게 어느 부분까지 지정이 됩니까?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목적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와요? 세부사업 정도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됩니까?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중)
종식
박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무 시범사업이냐 배추 시범사업이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농업에 관한 포괄적인 시범사업 중에 하나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찰이라는 거는 각 부락을.
종식
박종식위원
표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자를 개선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어디까지가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되느냐 이거죠, 국도비에서 목적 사업비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각 분야에 작목별로 벼라든가 시설채소, 또는 인삼, 각 품목에 대한.
종식
박종식위원
품목별로 지정돼서 내려온다고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네, 시범요인을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은 새싹이 건강교실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이 인형극 공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건강생태개선사업의 일환인데요. 생애주기별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단 건강생태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일단 인형극으로 갈음을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형극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금 8회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8회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공연을?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1년에 8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계속 그 기회가 된다면은 더 이상 실시도 할 수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을 한 번 준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8회가 돼 있어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행사당 들어가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깐 일단 편의상 일식으로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효과가 좋던 가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일단 영향 교육을 저희가 위주로 실시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일단 인형극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저희가 실시한 결과로. 그에 따라서 일단 효과도 굉장히 저희가 제고가 됐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440쪽입니다. 440쪽에 보면은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해 갖고, 구강보건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 또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 운영보다 행사비용이 훨씬 더 큰데 이게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사업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구강 보건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일단 소모가 되는 소모품 플러스 제반 치료약품까지 일단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걸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구강보건 홍보물 및 교육 자료는 저희가 학교 구강실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이 구강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 된 교육자료 및 홍보품을 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 운영보다는 행사 비용이 더 커서 이건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여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당지급 근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상은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위원회에서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참석 수당을 주는 의미가 여비, 급식비 보상 차원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것이 혹시 중복되는 지급이 아닐까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수당에는 여비 내지는 급식비가 사실 포함이 안된다고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순자
우순자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니, 급식비니 이런 게 다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꼭 중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살피셔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 하셔 갖고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이라는데 공수병이 어떤 병을 갖다가 공수병이라고 합니까?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통상적으로 교상 환자라고 그럽니다. 개에 물린 환자를 교상 환자라고 그러는데 경미한, 그러니까 백신을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상환자가 있고, 또 백신을 투여를 해야 될 그런 교상환자가 있습니다. 개의 종류가 좀 틀린데, 백신을 투입을 해야 될 환자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 공수병 예방사업은 축산 분야 사업이지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일단 연관은 됩니다. 저희가 백신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교상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농축산과로 통보를 해서 관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473쪽 하단에 보면은 고교생 학자금 있지요? 고교생 학자금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왜 줄어들었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고교생이 책정된 게 500명이 책정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00명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그 100명 차이가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왜? 100명 차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내시 내려올 때 그 사업양을 400명으로 내려왔어요. 만약에 이게 늘어 난다면 다시 추가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475쪽에 보면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1개 리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2개 리 이상이 연관을 두어야 되요. 그래서 200가구 이상이 공모를 해서 200가구 이상이 선정이 되면 70억을 주고요. 200 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4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비암리 장수마을 1리하고 2리하고 또 삼상 1리 하고 삼하리하고 천생연분 마을 두 군데를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깐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깐.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전부 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급하다는 거보다도 우리 농촌관광마을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3군데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수립 같은 건 그럼 안 되겠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 계획 수립도 되지만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이 있는데 훈련 장비구입은 임대로 사용합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S기라는 것은 농약 살포용 기계이고, 그러니까 동력 퇴비 살포기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작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훈련 장비를 사서 교육용으로만 쓴다는 얘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네.
순자
우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지원 사업인데 이건 어떤 성격이죠? 없던 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성격이 어떤 것으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우순자위원
513페이지 상단에.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진흥청에서 과거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두 번째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세 번째는 농업인들의 의식을 전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저희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그래서 해마다, 올해부터 심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2개소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마을을 2개 부락을 선정해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비암1리이고 한 군데는 매곡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 1개를 쾌적한 마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생활개선 사업 이거 운영하시면서 아무 문제점 없습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하나의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33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생활개선회원들을 4개 분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연말이면 실적발표회를 하고 그래서 평가회를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건 시비가 100%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시비가 100% 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재료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일부 재료비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성과는 뭔가 수치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농촌 여성 창업지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전통 장류 보급사업이라든지 우리 농촌문화 계승발전 사업이라든가 해서 우리 농촌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이러한 생활개선 사업을 어느 일정한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주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예산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됐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농촌여성 지도자라든가 그 다음에 해마다 하는 새해 영농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장담그기 사업이라든가, 전통 수공예, 규방 공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 양주시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개선회에 특별하게 국한되는 것은 332명이다, 나머지는 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과장님 332명이라고 했는데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양주시 여성들이 그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단순한 시비 100%를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죠?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것을 하나의 소득으로 연결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원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담그기 사업이라든가 농촌여성 창업지원 사업이라든가 맛집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소득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하고 연관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킨다든가, 웰빙식품을 보급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멧돌체조를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 환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고 이것을 하나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이게 이제 생활개선회가 꼭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양주시 여성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대단하게 해서 기회를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은 515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녹색 식생활 운동 그랬죠? 그러면 전통식 문화 보존 홍보, 또 지역 식생활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생산과 가공의 전 과정을 저희가 체험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전통 장류사업이라고 하면 장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메주를 씻어서 소금물 풀어서 염도 측정을 하고, 염도 측정한 것을 직접 담아서 가르고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뿐만 아니고 김치, 술 이런 것들도 발효 과정을 생산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서 완성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차량까지 임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을까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양주시의 특성을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전통 장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통 장류는 여기 농촌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장을 많이 담아 먹습니다. 그런데 콩을 생산해서, 정작 콩을 우리가 팔아먹을 사람은 도회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먼데서부터는 올 수가 없으니까 차량을 좀 지원해 줘서 한 해는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분위기를 봐서 그냥 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하나의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꿈나무도서관의 조경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꿈나무 도서관이 알다시피 토질이라든가 그것이 좋지 않아서 조경을 해 놔도 자꾸 죽고 잘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을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드는데요.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도서관 위치가 토질이 좋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염려하신 것 같이 저희가 보식도 하고 또 고사된 거는 뽑아버리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개인이 공무원이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있는 나무가 몇 나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수종도 있으면 저희가 그걸 해서 환경을, 왜냐하면 그 백석 지역에서는 거기가 공원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와서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단위로 와서 거기 파고다 밑에서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물 하나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 공무원에 한계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몇 번이나 이걸 하지요? 조경 사업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그건 풀 뽑기부터 나무전지, 소독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죽는다든가 하는 거는 보식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괄 사업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면도서관, 덕정도서관, 봉암도서관 같은데 무임 경비용역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야간에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무슨 이런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중복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경비 야간개관 연장사업은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지금 더 하는 사업이 있고, 당초부터 21시까지 또 20시까지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저희 직장인들을 위한 열람실입니다. 열람실과 자료실을, 자료실이라 하면 저희가 책을 대여해 주는 데고, 대출해 주는 데고 열람실은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깐 고시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격증시험이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야간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정의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게 꼭 필요합니까?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세콤 장치가 아니라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대출해 가는 사람들의 그 관리입니다. 세콤 장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무임경비나 야간 경비나 혹시 이중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현
남임현시립도서관장
야간 경비는 거기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무임경비는 다 퇴근 후에 아침 출근시간까지의 저희 사업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진행 발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전에 이것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실 건가요? 지금 3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나요?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지금 우순자 위원까지 3분 위원 질의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전체를 시간적으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한 50분 정도가 되면 회의를 정리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좀 정리를 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를 늦게 참석하는 관계로 아마 중복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한방허브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모니터링 및 회의 운영비하고는 다른 내용일 거고요. 이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만과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한방허브사업에서 11개 사업 중에 비만클리닉과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비만과 관련된 약을 제조를 해서 처방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내 한의원과 협약을 해서 협약에 따른 그런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전부 다 필요로 한 사업이고,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 라고는 하지만 예산상에서 보면 금년도의 예산보다는 한 400% 이렇게 증액이 돼서 한다는 것이 지금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444쪽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일반적인 행사비는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전부 다 주는데 유독 민간위탁금들이 늘어 나더라고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는 2억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업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신 사업비 추가가 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소아청소년은 빼고 사업 운영을 했었는데 청소년하고 유아를 한다?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성인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성인 위주로 했었을까요? 그러면.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2008년도 10월부터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종호위원
아니 청소년하고 아동이 왜 빠졌었냐고요? 44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은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모든 거 일 하다가 보면 그냥 전부 다 민간위탁 주는 게 맞는 건가 보지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까? 이거는 매년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이종호위원
지난 도에 예산에는 제로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영섭
김영섭보건행정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는 있었어야지요. 어느 항목에 있나요? 이 46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디서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총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 합계가 맨 앞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4600만 원 여기서 제로면 지난해 있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난해 예산액 부분에서 어느 항목에 있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못 찾으신 걸로 보겠습니다. 479쪽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입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하고 바뀌어 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9억 2900만 원 섰었고, 1회 추경에 8억 4638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중에 또 2회 추경 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2억 9657만 5천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35민 6000포를 사게 됐고요. 올해는 45만 포를 샀고, 내년에는 35만 6000포를 사기 때문에 그거 삭감이 됐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양이 상당히 부족할 거로 보이는데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2009년도 예산에 추경 포함해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포함해서.
이종호위원
국비, 도비 지원 합계가 얼마였어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4638만 1천 원입니다. 본예산에 9억 2988만 원이 있었는데.
이종호위원
아니, 국도비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국도비만 작년.
이종호위원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억 300만 원 돈 썼습니다.
이종호위원
지난 해에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많은 거네요? 국도비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시비가 4억 3천만 원 정도 섰었는데 이번에 1억 7800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전체 삭감된 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이종호위원
그럼 시비 부담율은 정해져 내려 오지 않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부담율은 내려왔는데 올해에도 추경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2억 9천.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부담율에서 시비 부담율만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부담이 미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부담했습니다. 이건 부담했는데 별도로 올해는 우리가 1억 4600이라는 시비를 부담했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억 9600만 원을 더 시비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부담률을 더 세운 사업이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왜냐하면 부담률을 못한 거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480쪽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5군데로 했는데 개소당 1200만 원씩에 50%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간이직판장에 실질적인 농민이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점유하시는 분들 보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기 농산물이 아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산북동도 마찬가지이고 유양리에 지금 하우스 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형이 돼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데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데서 물건을 받아다 파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다니면서 그거 못느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농민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도로변에서 위험성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심사숙고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482쪽에 농기계 보관 간이시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40종에 198대가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마당에 쭉 늘어져 있잖아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를.
이종호위원
간이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에 한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위원
거기에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안되죠, 그건요. 지금 우리가 감정을 다하고 광석지구를 보상을 12월 15일 지나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식으로 쳐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것도 안됩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을 설치하고, 비가림 시설이든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부당하거든요. 그거는 광석지구가 여러분들 매스컴에 들으셔서,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15일에 국회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보상을 다고 했어요, 연내에 다. 내년에 넘어가면 10% 양도세 세금 혜택 받는 거 못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할 판인데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구조물,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건 부당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좀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484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지금 소규모 관정들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안하지 않습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걸 소규모 용수개발이라고 해요? 용어가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수로 설치에 대형 관정입니다.
이종호위원
아, 소규모 용수로?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규모 용수로라고 하니까 소규모 관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488쪽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지원,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장에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감염이 걸리면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약품병, 이런 거 처리비를 말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난해에 2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아지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도비에 따른 부담? 부담률이다 이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이 돈이 남으면? 지난해에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주시면.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난해의 실적을 좀 주시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이나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라면 우리 예산 다른데 몇 천만 원 쓸데 못쓰는 거거든요.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축산농가한테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자연물질 형태의 면역 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0개소에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신규사업이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 하면 이유가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은 전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494쪽에 미생물 배양실 재료, 이게 사실 미생물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도 사야 되는 입장이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기계가 아니고 가축사료에 혼합하는 혼합 미생물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살포를 하는 원균하고 포장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원하는 방법이나 금액은 똑같을 텐데. 그리고 50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축 공사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으실 거죠?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종호위원
언제 지으실 거예요?
동환
정동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된 후에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설계가 들어.
이종호위원
지금 보상을, 토지 협의를 몇 퍼센트 했어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2만 79㎡인데 58%를 매입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는 매입 협의 하셨나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중의 내부분쟁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내부분쟁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그쪽 상대방의 토지 소유자거든요, 토지 소유자하고 매수자하고 협의가 안된 거 아니에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거 된다는 보장 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그걸 협의 못하고 있잖아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내부 분쟁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글쎄, 분쟁은 토지 소유자의 집안간의 분쟁이고.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에 협의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분쟁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봉
김태봉유통마케팅과장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여튼 내부에서 협의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종호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전부 다 삭감해도 되요?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잘 들으십시오. 토지개발 이렇게 내년에 짓는다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보상 받을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광석지구가 가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입 잡아야 될 부분이 더 있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단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금년도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를 보상을 해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단장으로써의 판단으로.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단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일날 시장님과 국회위원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서 광석택지개발사업 위원장님 및 주민들이 같이 모인 장소에서 적어도 12월 15일까지는 보상을 아마 주겠다는 통보를 현장에.
이종호위원
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대회 행사를 했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업계획을 왜 신규로다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이 FTA 체결과 아울러서 또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해서 과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인의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를 좀 더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다짐대회라고나 할까, 그렇게 해서.
이종호위원
다짐대회 같은 것을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합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삭감을 하면 지역에 돌아가면 저희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예산이 모자라서 300억이 적자가 난, 세수 부분에서 모자라는 이러는 판에 행사성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건지는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업경영인 대회 같은 거는 중앙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참석을 꼭 해야 됩니다.
이종호위원
518쪽에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사업 시범사업이라는 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 물건을 가공과 아울러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진단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처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방과 아울러서 그 농가한테 홈페이지 제작과 경영개선에 따른 경비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디 대상 지역은 선정을 했나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대상을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정해 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출업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선정기준은 있나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 되면은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과장님이 마음에 맞는 대로 기준을 만들 거 아닙니까?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아니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아우트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아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농가한테 줘라 이런 자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이.
이종호위원
그러니깐 대상 기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있다 그러셨으니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529쪽에 조직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 어떤 장비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순희
정순희농업진흥과장
…….
이종호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544쪽입니다.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다른 거 질의 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아니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 드리고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지금 제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뭐하고들 있는.
영환
김영환기술보급과장
페이지를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도기하고 식물체온 측정기 그리고 전자저울 등을 사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게 지금 없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듣기로 그리고 또 필요하기를 기술센터를 새로이 짓고 나면 새로이 건립을 하고 나면 원만한 장비들 실험장비라든지 연구하는 필요한 장비들을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로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제가 반문을 했지만 지금의 어떤 기계장비나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본인 과의 업무이면 최소한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좀 들어주셔야지 질의하는 사람이 불편해 지지요. 544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분뇨처리를 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거 아닌 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도시화 되면서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를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더더욱이 많이 주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작년도에 그냥 7억 4800이 서있으니깐 올해도 7억 4800 세우는 거예요? 지금 분뇨처리는요, 매해 30% 이상씩 줍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 묻어주고 하수처리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설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하던 것을 전부 다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단 10원이라도 줄어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분리식 하수관로 사업이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줄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소멸되는 그 정화조에 대해서 다 푸는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깐 내년도 전까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되리라고 예측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분명히 금년도에 처리되는 양보다 내년도에 처리 할 양은 30% 이상 줄어 듭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없어지는 부분도 물론 거기 해당이 되겠지만 이미 회천지구는 주거 다 떠났어요. 새로 반영해야 될 게 아니라 금년도에 다 떠나버렸다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차집관로 얼마나 많이 묻었어요? 2010년도에 얼마나 많이 묻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만큼 당연히 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안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 그러니깐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못 받았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삭감한다면서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기껏 예산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있는 예산도 10억씩 삭감을 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2009년도에 못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2010년도에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받는 걸로 예산편성 안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없애야죠, 뭐 하러 일을 해요. 예산 질의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렇게 일하려면 하지 마세요. 2009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못해서 마무리 추경에 10억을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있는, 예산 편성했던 것도 삭감하면서 내년에 무슨 돈으로 보상을 줄 거고, 예산 확보 한 푼도 못하고. 태연하게 시간만 가고 날짜만 가면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줄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작년도에 분명히 하겠다고 예산편성에 추경에 올려서 10억 반영을 해 줬더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삭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읍면동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했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먼저 남면에 588쪽에 보면 입안2리 노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건 노인건강관리실이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정에 건강관리 운동기구를 구입해 드리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남면 입안2리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찜질방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찜질방에 전기요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노인정에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노인정에 찜질방 운영하는데 양주시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입안2리 외에 다른 지역은 제가 아는 데가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천3동에 청사 옥상수리라고 했어요, 630쪽에 보면 회천3동 시설비, 어울림 마당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어요,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얘기하는지.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회천3동 주민센터 청사 옆에 약 한 250㎡정도의 목판 재질로 된 어울림 마당이 있는데요.
재일
박재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연하고 그러는데.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를 리모델링 한다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좀 많이 망가지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를 예산 요청한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대로 새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아마 일부 부실한 부분,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것으로.
재일
박재일위원
옥상수리는 어떤 거, 옥상수리, 비가 새요?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청사 옥상에 비가 좀 스며 들어서 그거에 따른.
재일
박재일위원
이 청사를 몇 년도에 지은 거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2003년 정도 준공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옥상이 비가 샌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냉온풍기 같은 건 우리 시청사에서도 세척 해요?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시 청사에?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읍면동만이죠?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636쪽에 회천4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이전 비용, 주민자치센터도 청사라고 얘기해요?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4동 청사라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4동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4동 청사 실내 건축공사 인테리어, 이런 거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건 아니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4동 청사를 이전하면서 그에 따른 부속시설인 주민자치센터도.
이종호위원
지금 국가가 운영하면서도 이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면 빼고 읍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동쪽으로 가면 동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따로 있고 동장 따로 있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행정 용어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동사무소,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전해서 이 비용 들어 가는 거죠?
홍길
곽홍길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3개의 특별회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675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좀 정리가 안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요, 옥정 하수처리장, 이게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돼요? 옥정 하수처리장.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955억 정도.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재원이.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7억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7억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신 거예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하고 공사비부담금 받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까 동료 이종호 위원이 질의 드린 바에 의하면 올해도 안됐고 내년에도 계상은 세웠지만 못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공사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서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공사비 부담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너무 비싼 공법을 선정했다,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장례 예정부지하고 공원 부지를 산정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과하게 산정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설계내역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협약이 완료가 돼서 주기로 약속 한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됐는데 협의를 빨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진행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하면 확보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사업에 쓰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지금 이 특별회계는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 공기업, 이게 좀 앞서서 질의를 드리지만 세입․세출 설명서 여기 보면은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이 68억이에요.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용지, 토지보상. 68억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17억 세웠다 그러는 것도 안되지만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에 이건 사실상은 좀 꼭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는 그 물량 확보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이 있겠지만 지금 현지에서도 우리 회천지역에 있는 신천으로 가는 그 하수종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미리 하는 건데 이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그 택지개발이 지연되는 건 늦더라도 이 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라든가 우리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이런 거를 지금 같이 몰아서 한다 그래도 예산액이 상당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판에서 계획만 잔뜩 세워놓은 상황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참 갑갑해요. 지금처럼 노력을 하시겠다 그러니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옥청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억을 세웠는데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할 건지.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예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을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또 시기적으로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하수도설치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다시 주변지역에 가스를 보급하는 사업 지원이.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스 보급하는데 주민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2억을?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계상했다?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이게 안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정확한 어느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일차적으로 도시가스에 포 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밑에 보면요, 신천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22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의회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 어떤 여과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민투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좀 간헐적으로 법적 방류수 수치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초과하고 있는 물질은 BOD하고 SS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간헐적으로 초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민투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우리 한국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상시 만족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민투사업을 했을 때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그러다보니깐 평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 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시설 보완하고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거 시비로만 다 들어가나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2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22억이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총 43억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게 22억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 간담회 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690쪽에요, 도시개발사업단 덕현초등학교에 앞에 자전거도로 토지보상 있어요? 이거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사전에 사업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토지보상을 해 갖고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고읍지구 경계부분인데요, 지구계획. 그러니깐 고읍택지개발지구와 지구 밖에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택지개발지구 밖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빠졌습니다. 한 50미터 곱하기 2미터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구 밖이라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연계도로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덕계초등학교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360지방도로.
재일
박재일위원
택지지역으로 빠진 지역인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도로와 도로 사이 연계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 부분은 차도는 아니고 인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인도 부분을 자전거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로하고 도로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냐?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기 위한 보상을 하는 건지 쓸데없이 한 쪽으로만 쭉 가다가 마무리 짖는 사람은 아니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택지지역이 벗어난 지역이니깐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 하시겠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옥정하고 회천지역에 부담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광석지구에 15일날 토지보상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 토지주택공사에 실무진들하고 하다못해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점을 충분히 통보해 갖고 옥정, 회천지역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 받을 용의를 없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와, 예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해져 있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가 받을 돈이 약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석택지개발지구가 사업보상이 전개되면은 저희가 협약에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회천지구가 조금 수정됐기 때문에 덕정～봉양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사업은 협약에 맺어진 대로 저희가 기반시설설치비는 협약에 맺은 대로 그 때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노력하신다는 거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물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꼭 받는다는 그런 자세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5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2009년도도 28억 3000을 더 받겠다고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10억을 못 받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늘려서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겠다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는 협약이 되서 우리가 받기로 협약된 금액만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위원
일반 개인부담 10억은 그렇다고 쳐도 이 택지개발이나 큰 데서 받을 거, 지금 원인자부담 우리가 못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개별 건 해서 미수금이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 있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이종호위원
전체 다.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다요?
이종호위원
아파트 사업 같은 거 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못 받는 거 있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1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그 건축물 착공이 안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취소를 시키면서 거의 다시 부과 취소가 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거의.
이종호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옥정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염려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택지개발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다른 데 써놓고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되지요. 그러나 광적하수처리장은요, 본인들이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지난해에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토지보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3회 추경에 삭감한다면서요? 내년도에 5억 정도 세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금년도 거 10억도 삭감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5억 밖에 안세우면 전체 보상금에 몇 퍼센트에요? 돈 있던 것도 없애면서,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억을 금년도 거를 삭감하면 최소한도 내년에 15억을 가져야 보상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것도 삭감해 놓고 예산확보 못하려면 지난 해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받는다고 그러고. 더 받네요, 받기는. 그렇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광적하수처리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전체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천하수처리장에 하던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남면 효촌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하던지 하십시오. 이거 제가 책임지고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것처럼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본인이 도시가스 공사를 해 주겠다, 하수관거 공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해 봤어요? 본인들이 광적에 와서 하수처리장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한번이나 만나 봤냐고요. 저는 의심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일하는 걸로 봐서 옥정지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안만나 봤을 거라고.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광적하고 옥정지구하고 사람을 편애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건 제가 참고해서 삭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박재일 위원께서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여과시설 설치공사, 이거 민간 위탁에서 민간자본 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고쳐 주고 시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법적인 방류 수준이 강화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자체.
이종호위원
그러면 시설 단계보다 시설하고 협약을 해서 그 쪽에 운영을 넘겨주고 나서 법적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된다고 협약이 되어 있나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시설을 보완 했는데.
이종호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냐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냐, 안되 있냐. 안되 있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구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종호위원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돈을 줘야 되겠다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 생각하면 특혜이고요. 전 위원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협약에 없는 걸 일방적으로 전체 수십 억을 우리가 들이대야 된다는 것은 순리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되어 있는 내용을 벗어나면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십 억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대기업한테 지고 가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해 달라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협약서 갖고 와 보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협약서 근거가 없으면 이거 한 푼도 못주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찬반 토론을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외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급수수익 및 이자수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기업 이월금등 자체재원과 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227억 4400만 원보다 16.4％ 증가한 26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177억 7천만 원 대비 4.57％ 감소한 16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 중 급수수익은 2009년 7월 27일자 양주시 조례 제436호로 공포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전부 개정 때 『수도요금 요율 조정』과 경기불황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8억 1886만 4천 원이 감소한 165억 8056만 7천 원을, 영업외 수익은 전년보다 685만 2천 원이 감소한 3억 64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9년 본예산 46억 2400만 원 대비 70.1％ 증가한 7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자본잉여금 수입은 도비보조금 3억 6575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09년 본예산 166억 3900만 원 대비 0.11％ 증가한 16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9년 본예산 113억 6400만 원 대비 35.14% 증가한 15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도 보다 37억 2883만 원이 증가한 264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9년보다 8억 1261만 원이 감소한 169억 57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대비 1826만 원이 증가한 166억 5776만 원으로, 인건비, 정수구입비, 일반운영비, 상수도 업무위탁대가, 이자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32억 4144만 원이 증가한 78억 6500만 원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대비 39억 9347만 원이 증가한 157억 5800만 원으로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상수도업무위탁대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운영계획은 264억 7351만 원으로 수입자금은 영업수익 165억 9367만 원, 영업외수익 3억 6409만 원, 전년도 미수금 2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78억 6575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원입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 105억 5068만 원, 영업외비용 4억 6643만 원, 가동설비자산 114억 9667만 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 4780만 원, 민간자본이전 8억 6909만 원, 예비비 5억 4283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우리시 상수도 사업현황을 보면 급수 인구는 18만 1천 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0.5%입니다. 또한, 연 급수량이 1968만㎥으로 지난해에 비해 43만㎥정도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수율이 89.3%로 지난해 보다 0.5%증가하였으며, 반면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6.7%가 송수 중에 누수되어 손실되었습니다. 유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수율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누수방지 및 예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은 옥정․회천지구 보상 및 이주로 기존 수용가가 줄어들어 급수수익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수익의 경우 국비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옥정택지개발지구 광역상수도6단계 원인자부담금의 증가로 전체 수익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또한 옥정배수지 상수도시설 공사 토지매입비, 장흥지역 상수도시설확장 공사, 옥정배수지건설공사, 상수도배수관 연장 공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으로 지출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누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화로 발생한 당기순이익금으로 부채를 조기 상환하여 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서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급수수익이 다른 영업비용이 많이 지출된 사항인데도 급수도 우리 시민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영업비용도 전년에 비해 가지고 많은 반면에 급수수익이 8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택지개발이에요? 그것도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은 그 동안에 우리 상하수도요금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갖고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와 갖고 그 급수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 누진세 적용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좀 낮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는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거기에 있던 공장 같은 그런 부분이 감소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상수도 요금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조례 바뀐다고 낮아져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양주시에서 쓴 예상량이 몇 톤이에요?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1968만 톤? 연 급수량이.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43만 톤이나 증가했는데 증가한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낮아졌다 해 가지고 급수수익이 8억이나 줄었다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자체 갖고는 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깐 목욕탕 쪽에서 상당히 물들을 안 쓰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 이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사업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그 가정용에 대해서는 급수량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가정용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용하고 욕탕용? 그거는 줄은 거 그게 원인이라고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공장 같은데 멸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예상 아니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예상.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지요, 예상하시는 거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좀 정확히.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갖고요. 그거를 미루어 짐작 해 갖고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정확히 추계를 좀 해 가지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급수수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당기순이익을 빨리 내 가지고 우리가 꾸어 온 돈을 빨리 갚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물을 많이 쓰고 저거 했는데 물을 많이 썼다는 게 문제 되어 가지고 지적 사항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물을 안 썼다 그러면은 그 만큼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적당하겠지만 연수급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급수수익이 줄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거고요. 그러고 지금 또 원인자부담금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지금 추계로 75억을 잡았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는 아까 지금 쉬는 시간이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협약에 체결에 의해 가지고 꼭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추계를 잡고 그 잡은 걸 갖고 자본적 수입을 잡아 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 75억을 잡고 도비보조금 3억 6575만 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이익이 그래도 당기수익이 한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3억 정도.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지요? 3억을 보는 거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당기순이익을 그렇게 해 가지고 3억을 보는 건데 이 원인자부담금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협약을 해 가지고 잘 받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만에 하나 70억에 부담금을, 2009년도 플러스 2010년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75억을 단 몇 푼이라도 못 받았을 때 3억 이하로만 못 받으면 적자 아니에요, 이거 당기순이익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협약, 아까 하수도 분야와 다르게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갖고 전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꼭 받을 거니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리고 옥정배수지 건설 공사도 착오 없으시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정상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이 예산확보 요구액 68억도 재원확보가 분명한 거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요, 이거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예정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밑 뒤에 100쪽에 보면은 여기에 감각상각비는 전년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왜 2009년도에서 11억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특별히 줄어든 이유나 줄어들 게 예산안을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태까지 수도사업공기업에 그 동안에 쭉 적자였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11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 수익이 좀 줄어들고 수자원공사에 위탁 대가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내년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 들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당기순이익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매년 예산 다루거나 할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 우리가 기채 뭐 이런 거 얻은 상황에서 다 갚고 이제는 수자원 공사한테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 시기를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순이익이 발생된 거는 이미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역 6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418억을 빌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쭉 고이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고 지금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14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현재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149억을, 물론 다 갚으면 좋겠지만 149억 갚을 있는 시기가 어느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참 걸릴 텐테요. 지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낸다고 하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누수 때문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누수 되는 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해 줬는데 누수에 대해서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별도로 있으세요?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도 3월 6일부터 내년도 3월 5일까지 목표로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을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유량이라든가 수압 같은 거 측정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치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보면 블록별로 잘라서 누수되는 걸 관리해서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복구를 해서.
재일
박재일위원
복구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내년 3월 달이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게 블록시스템이에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박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블록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을 소블록으로 나눠서 블록별로 유량이라든가 유압을 측정해서 새는 부분을 발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급수시설 하는 건 몇 블록으로 구획할 계획이에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세세한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무슨 말만 하면 자료로 제출해 준다고 그래요? 그 정도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요? 장단점을 얘기하고 그런 걸 물어보면 최소한 그 정도 답변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요금 조정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이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누수율을 가산하는 부분을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요인인데요.
이종호위원
한 가지 요인은 별도이고 조례에 따라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그 동안에 가정용을 예를 들면 10톤까지 한 달에 기본요금이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 가산금 때문에 적용하니까 그렇다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 텀을 좀 늘리고 누진세가 누진 단계별로 강하게 되어 있던 걸 완화시키는.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었던 걸 지금까지는 갈취를 했네, 우리 시민들한테. 누진세를 적용 안해도 되는 걸 지금까지 누진세를 적용한 거 아니에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누진세율이 강하게 적용이.
이종호위원
그 율을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고요, 누진세 적용율을. 우리 시민에게 제공해 줘야 될 공직자 입장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누진세를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가정용 단가를 542원에서 500원으로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거의 10%가까이를. 이 정도로 내릴 수 있었던 걸 여태까지 누진세를 적용해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누진세 적용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누진체계가 복잡화되고.
이종호위원
전국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양주를 가지고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에 수돗물 싼데, 평택처럼 싸게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고 업무적으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우리 공업용수는 1원의 변동도 없어요, 그렇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건 왜 그래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용 공업용수가 우리 광백 댐에서 검준단지에 공급하는.
이종호위원
이것도 누진세를 적용해야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톤당 448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조례에 개정했었을 때 변동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하나 들어오면 10억, 20억씩 교량도 놔 주는데 기업한테 전용 공업용수로 검준산업단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억만 지원해 주세요, 60개 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산업경제과에서는 수십 억씩 한 기업을 위해서 주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60개가 검준공단에 있는 기업한테 혜택 줄 생각 안해요? 여기에 1억만 지원해 주세요. 수돗물 값이 얼마나 내려가나. 전체가 얼마 입니까? 3억 9300이네요. 거기에 1억만 삭감해 줘 보세요, 60개 업체가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조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되고 그걸 이유 삼아 대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줄었어요. 8억 원이나, 그렇죠? 수익적 수입에서 8억이나 줄었잖아요. 큰 덩어리로. 그렇죠?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출은 늘었어요.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왜 늘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 회계 구분이요, 사업 예산하고 자본 예산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예산 소멸되는 성격으로 잡고 자본예산에서 자산의 형성 과정,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여기 사업예산 구조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이종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저는 농협에서 복식부기를 그 동안에 쭉 접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되죠. 그건 ‘너 공부 못해서 모르니까 똑바로 알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적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수자원 공사에 위탁대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위탁대가가 왜 늘어야 되는데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이제 협약서에 의해서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율을 적용을 했는데 매년마다 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종호위원
지금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간 위탁 때문에, 모든 부서에 수십 군데에 민간위탁 때문에 지금 공직자들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력으로서의 감독 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원에 아주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아까 다른 부서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덜 줄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그 담당자들을 잘 아니깐 편의적으로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에요, 공직자분들이. 아까 제가 달라고 그럴 때 신천하수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협약 내용에 없는 걸 지금 주고 있잖아요, 수십억을. 똑같은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민간위탁들은 늘어난단 말이지요, 예산은 긴축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수익적 수입 줄은 부분에서 회천지구, 옥천지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세대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옥정지구는 아니고요, 벌써 옥정지구는 2009년도 예산에 줄였어요, 이미. 회천지구 줄인 건 맞아요. 고읍지구 늘어나는 건 얼마큼 계산 하셨나요? 고읍지구 세대 들어오는 걸로, 2010년도에 몇 세대 들어오는 걸로 계산하셨어요? 백석에 동아6차아파트, 주공아파트가 몇 세대에요? 두 개 해서. 왜 줄어 드는 것만 생각을 하냐고요, 늘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입주를 하는데 지금. 그 생각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은 좀 급수량이 늘어나는.
이종호위원
좀이 아니라 몇 세대 늘어나는 걸 생각 하냐, 몇 세대 줄고, 몇 세대 늘었냐고요? 2009년도 예산보다 줄은 게 몇 세대고, 늘은 게 몇 세대에요? 세입을 그냥 나 편한 데로 계산을 하면 안된다고요. 세출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말이에요, 근거를 따져야지요, 근거. 몇 세대인지 모르시지요? 주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늘어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요. 지난해에 추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들 혼나고 이거 또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개인 건물 늘어나는 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 때문에 개인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많이 짓습니다. 도시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계획까지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까지 다 끝나고 나면 건물 행위하고 싶었던 사람들 지금 4～5년 동안 묶였던 사람들이 건물 지어요. 그런 건 안 따져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고읍지구나 백석 같은데 아파트가 수십 동씩 단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줘야지요. 몇 세대가 늘어나는지 하나도 계산을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몇 세대 늘어나는 거 전혀 모르고, 뒤에 배석하고 있으신 팀장님들 그 늘어 나는 거 알아요? 세대, 추산했어요? 지금 그 상수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전체 채무가 얼마입니까? 광역상수도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채무가 얼마에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149억 남아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2009년도에 얼마 갚았지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에 85억 상환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240억 정도 있던 걸 가지고 85억 갚는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09년도에 상환한 액수가 85억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깐 현재 갖고 있는 거 149억이라고 그러면 234억 정도가 있었던 걸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85억 갚고 나머지.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149억.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깐 85억 갚기 전에는 234억 정도 되는 거지요? 234억이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2010년에는 얼마 갚는 걸로 예산서 들어와 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31억 갚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그것 밖에 못 갚지요? 31억만 갚으면 되나요? 더 채무 질 거는 없나요? 내년? 2010년에 채무 안 가져도 될 수 있어요?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채무 발행하는 거는 안하고요, 이제 갚는 것만.
이종호위원
그 안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전부 다 민자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하수관거 사업까지 BTL 사업으로다가 전부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을 안하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채무를 질 일이 없지요. 광역 6단계 사업할 때도 그 당시에 민자로 줬으면 우리 빚 안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자 받아먹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빼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던 채무는 갚을 수 있으려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뭐예요?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전체 총 해 가지고 3억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되지요? 추계를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채무에 31억을 갚으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채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줄여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공기업 특별회계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은 최소한도로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사업비 가지고 그냥 사업 지출하는 건 아니다 기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공직자가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면요. 정말로 대기업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와서 경영을 하면요, 금방 갚아요. 공직자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마인드를 안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잘 좀 편성을 하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돈
김경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