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83억 2,2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는 19억 3,500만원으로 총 702억 5,700만원으로 1회 추경 700억 5,600만원보ek 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3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남원 늘푸른 장애인학교 기능보강사업 200만원과 보훈단체기능보강사업 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32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외 11건이 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90쪽의 기금은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이 7억 6,300만원으로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안 91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목별로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외 30건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113억 5,2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1운동 기념 조성공원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83억 2,2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향별로는 국비가 382억 6,800만원, 기금이 7억 6,3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 7,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5억 5,200만원, 도비가 113억 5,200만원, 시비는 161억 900만원입니다. 1회 추경보다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는 증가했으나 시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9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2,56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의료급여 기금조성에 따른 시비 출연금 납부로 증가하였으며,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기금조성에 따른 시군비 출연금 2,565만 6천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5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9,100만원으로 총 62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620억 9,2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69억 4,700만원으로 2009년보다 38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등 35가지 종목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연금지급,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안 설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9억 6,700만원으로 12억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급여 등 77가지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9건의 정책사업에 19건의 단위사업과 72건의 세부사업으로 되겠으며 예산액은 605억 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향별로는 국비가 369억 4,700만원, 분권교부세가 20억 4,800만원, 도비가 89억 6,700만원, 시비는 126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1쪽 사업편성 내역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에 기초생활보장 및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해서 191억 8,025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3쪽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에는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5쪽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9,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비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16억 7,289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7쪽 노후생활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이 270억 4,599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쪽에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78억 5,13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21쪽 노인건강진단 등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 사상 제고사업이 5억 1,5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3쪽 장사시설 등 건전한 장례문화 육성사업이 1억 2,06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4쪽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등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69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생활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사업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59억 5,518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쪽 장애인편익시설 개보수 사업 등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1억 4,82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해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사업이 35억 1,7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대외협력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2,027만 2천원과 235쪽 지역사회협의체 지원 등 사회복지 민간협력기반조성사업으로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9,155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678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기타회계 전입금 6,608만 7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익금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1,383만 8천원과 보조금 4억 7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7억 9,15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78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향별로는 도비가 4억 775만 3천원, 시비가 13억 8,38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7억 4,064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목별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인부임으로 1,350만 5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목에 3억 2,943만 5천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등으로 13억 2,600만원, 200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5,0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4억원이 2010년도에 예산액이 책정됐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생마을이 사실상 보면 빨리 이것을 지금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대상 물건이 110필지죠? 전부 다 해서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건물이 263동이고 필지가 110필지고 매입이 지금 얼마 됐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물건이 토지가 119필지고 건물이 263동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매입된 것이 토지가 46필지로 해서 31.8%, 31%를 매입하였으며 건물은 168동을 매입하여서 63%를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편성은 4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10억원을 계상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6필지를 매입 하고 전체적 168동을 매입 했는데다 잔여가 그러면 78필지가 되겠는데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95동이 남았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가보면 이것은 이제는 떠나 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공허하고 거기가 알다시피 누누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압니다. 빨리 이농을 해 가지고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겨우 4억원을 책정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보니까 2010년도의 본 계획은 4억원하고 10억원, 14억원을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상으로 4억원만 책정이 되었어요, 현재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철거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와 건물을 전부 다 하려면 14억원이 필요한데 4억원이니까 이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어떤 집행권이 없지만 빨리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공동화 되어서 현재 가 보면 아주 폐허이고 하루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지금 가 보세요. 우리 복지과장님 가셨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더 계상을 해 가지고 적어도 철거만큼은 될 수 있게, 철거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한 5억원 정도 필요한데 4억원만 됐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상 10억원 정도를 해서 이것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제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신생마을 주민들께서 최광현 외 주민 7분이 의회를 방문을 하셔서,
김성범위원장
그랬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4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15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도록 의회를 방문 하신 바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계획된 연도에 완전히 철거가 되고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유앤미 리서치가 2009년 10월 31일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현 기초단체장이 이번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이에요. 전국 평균 28.1%만이 현 단체장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거기에서도요. 호남지역에서는 34.4%이고 43.5%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 호남지역이 41.4%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30대 연령층과 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현역 단체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문제 또 시민과 국민과의 소통관계의 부재, 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선적 그런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받는 체감이 잘못되었다, 아주 부정적이다, 나침반이 없는 항해는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선거의 여론조사 역할이 점점 더 신빙성이 강화되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께서는 복지과장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참 잘 하시고 인품도 참 훌륭하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력은 그 과를 움직이는 실과소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제가
제가조영연위원
기획실 때도 이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남원시 예산이 1,900억원, 2,000억원에서 2009년 현재가 우리가 4,003억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일 거에요. 그리고 2000년에 인구가 10만 5,00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인구는 8만 7,000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의 정리된 사람의 차이는 날 거에요. 얼마나 될런가 몰라도 1,000명이냐 2,000명이냐는, 유동인구와 고정인구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8만 7,000명이다. 그래서 한 1만 몇 천명, 2만명이 못 되는 인구가 줄었다는 것도 통계로 알고 계시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이번에 복지예산이 2.9%가 상승이 됐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 내년 추계에 2010년도에 복지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과장님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부 동의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요는
수요는조영연위원
늘어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제·국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경우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수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서민층이 아주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서민들이 경제적인 변동에 제일 차갑게 대응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시를
김제시를조영연위원
보면 말이에요. 8.8%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바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김제평야는 유명한 평야입니다. 그렇죠? 평야가 평야자체가, 평야지입니다. 김제가 평야지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조영연위원
전년도 대비 8.8%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 단면을 볼 수 있겠다.하는 것을 보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을 때는 팽창예산을 쓰는 것이고 또 예산이 없을 때는 긴축예산을 써서 긴축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산이 많을 때는 걱정이 없어요. 어느 분야든 다 그래도 여유 있게 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기획실장도 있고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디에다가 예산을 주 배분하는데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 우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제 입장이 아니라 그것이 사무관 이상의 관리자로서는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 예산에 대해서 큰 틀로 보면 동의할 수 없다 그말이에요. 특정 예산에 많은 증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등등 예산에 말하자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행정 철학의 운영 관리의, 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 하면 공적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해야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다리를 잇는데 우선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남원시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10년 편성 예산서에 4억 1,722만 3천원이 증액되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복지수요와 노령화 사회,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는 제일 힘든 분야가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그런 분야들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의지나 철학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좌우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나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있어도 단체장이 지시하면 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에다 집중투입해라." 그래서 참모들의 기능들이 중요하다 그말이에요. 남원시는 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제가 의원으로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불성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도 동의하실 것으로 알고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를 보면 2005년도에 물가지수를 100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2006년도의 상승률은 104.8%입니다. 4.8%가 증가하죠. 2008년도에는 110%이고 2009년도에는 113%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5.9%가 상승이 되었고요. 2008년에서 현재까지는 한 2.5%가 상승이 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최소의 예산은 증액시켜 줘야만 돼요. 특히 복지분야는 더 그래요. 교육복지는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남원시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 파트에다 강력하게 항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대형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도록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되면
잘못되면조영연위원
말이에요. 내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는 내년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지만요. 실제 경제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지만 민간,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타의 민간에서 전문가들의 경제지표를 보면 상당히 어둡다 이런 것이 통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내년도에도 상당히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좀 수요를 적어도 한 5%이상 이렇게 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임석해 있지만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배려해 줘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하
박종하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도비
국도비조영연위원
지원사업에 복지예산이 매년 반복 편성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하면 복지의 자체, 남원시에서 자체 개발하여서 수요,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것, 또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 것 말고 어떻게 하면 남원시에서 발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다른 연구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해 주고 배분해 주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는 특화의 발굴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담당들께서는 비교·분석을 좀 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원시와 비슷한 김제, 완주, 군부지만은 또 경상도 등등의 전년 대비 올해 2008년 대비 2010년도 예산편성의 흐름 등을 설명해서 과장께서는 또 지휘부서라든가 예산계에, 기획실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복지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에요. 올해 예산이 잘 정리가 되고 의결이 되어야만 2010년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죠? 아니, 아니 213페이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했고요. 214페이지 보면요. 연구용역비 말이에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세웠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
연구조영연위원
용역비?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설명
설명조영연위원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계획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라고
얼마라고조영연위원
했어요, 6,000만원?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자료검토)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추가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는 게 얼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지금 편성은 2,0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2,000만원이죠? 제가 질의드린 답변하고는 좀 내용이, 당초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말이에요? 연구용역비를?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경정을 하도록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러면 3,000만원이 되어야 연구용역이 가능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예산계에서 해 줘야죠. 그런 용역은. 그런데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용역으로 해 놓으면 뭐하냐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 부임해 가지고 용역이 말이에요.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은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을 꼭 관철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말이에요. 용역만 해 놓으면 뭐해요. 다른 용역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기본 계획수립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수립 용역이죠, 이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어느 분야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느 분야는 어떻게 하고 정리해서 내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조영연위원
용역만 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되면 우리 과장께서 그 다음에 담당님들이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직원들이 올라가면 꼭 이것을 용역대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의 노력을 해라 그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조영연위원
남원시 용역 수 십억원 들여 가지고 지금 실천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물만 내놓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수들이라든가 용역컨설팅 회사만 지금 살 찌워주고 있는 거에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221페이지 보면 광덕원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 있죠? 광덕원.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
기능보강사업에요. 전년도는 1억 8,000만원 했어요. 전년도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올해 7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국비와 시비부담금이 50%씩입니다.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무슨조영연위원
보강사업인가 자세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께 자문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아실 수가 없으니까 무슨 기능보강사업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발언대에 서서,
김성범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직·성명,
소속
소속조영연위원
밝히고,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몇 실에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무조건 돈만 7억원을 주는 거에요? 국비, 시비라고 50대 50% 해서? 50% 비율로 주면 다 해주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기본 계획이 몇 실에 어떻게 해서 왜 증축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냐, 아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적어도 의회에 와서는 몇 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라고 막 시비 3억 5,000만원, 국비 3억 5,000만원 이렇게 줘서는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대목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야
그래야조영연위원
우리가 예결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테니까 세부적인 것은 좀 주세요.
조영연위원
22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중간에? 그렇죠? 과장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트카
리프트카조영연위원
운영지원인데,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조영연위원
리프트카 운영지원 여기에 어디에다 주는 거에요? 위치, 장소, 어느 단체 아니면 개인들에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리프트카를?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
렇죠
그렇죠조영연위원
. 협회로 들어갈 거에요, 이게. 협회 들어가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조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29페이지를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2,000만원이죠? 500만원씩 4대, 장애인 스포츠전용 휠체어 구입 있죠? 이것도 단체로 갑니까? 어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해서요.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잘 하셨어요.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과장이 참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복지직에 종사하신, 복지과에 종사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과장님 얼굴을 보고 그날의 일기를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말은 못해도 속으로 자존심들이 강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예산계장께서는 사회복지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정도는 남원시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세워 주셔야만 되고 각 실과에서 이번에 예산계가 너무 애쓰지만 각 실과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생도 하고. 그런데 각 실과에서 상당하게 "이거 세워줘야 하는 예산들을 안 세워준다는, 그런 예산계의 끝발이 좋다." 요새 같으면 그런 우스개 소리도 있는데 꼭 세워줘야 할 것은 세워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과는 다른 과와 틀려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따뜻해야만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따뜻하게 그것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하시지만 잘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질책을 해서 잘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이 복지업무는 거의가 우리 남원시민들이 참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금년도에 복지업무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아주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볼 때에 그런 감이 들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밑에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씩 해서 500명에게 6개월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최형식위원
7월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시기가 7월 1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최형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조례안 했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15쪽에 보면 지리산 충혼탑 보완공사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혼탑에 갔을 때마다 이야기입니다. 이 보완공사를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지리산,
최형식위원
작년도에도 했는데.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지리산 충혼탑이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누수가 되고 이름 새겨 놓은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서 누수 방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시고요. 이왕에 충혼탑 보완공사를 하려면 저희 의원님들이 행사 때마다 가지만 거기가 계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도로라고 하죠. 도로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도로가 약간 경사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진 데를 계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저 밑에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약간 포장을 높이 해 가지고 그 구간만이라도 계단을 반듯하게 해 줘야죠. 아주 영 보기 싫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공사를, 보강공사를 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 내서 가 보시고 제 말이 맞는다면 예산을 더 추경에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해 줘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낯이 반듯해야지 얼굴이 비틀어져서는 안 되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그 밑에 보면 김주열열사 묘역정비사업인데 금년도에 완전히 끝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묘역정비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최형식위원
완전히 못 끝난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그런 것도 거의가 김주열열사 묘역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이것은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사업비를 넣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면 2억원을 넣어서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지부진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3쪽이요. 아니, 230쪽에 민간인자본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인데 심부름센터는 금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기존 구 보건소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장애인이 심부름센터에다가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면 해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도비라든지 분권교부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그렇게 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235쪽에 보면 민간인자본 경상적보조에 지역사회협의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4,000만원 금년에도 4,000만원 들어 갔는데 이것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이 적다고 하거든요. 4,000만원이. 7,000만원이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4,000만원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분들 말을 들어 보면 인건비라든가 거기를 운영하는데 무슨 사무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 부기는 전년도에 지금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4,000만원과 추경이 2,7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총 지원해 준 것이 6,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는 6,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인건비, 회비, 운영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등으로 해서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이 되려면 증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 6,700만원은 그대로 지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사무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경비는 있어야 겠죠. 그것을 파악을 잘 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 위원장님이나 우리 조영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신생마을 환경정비사업이요. 어제도 보신 분은 보셨습니다마는 한 10여명이 왔고 당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분들이 전체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가서 그랬죠. "전체 오면 뭐합니까? 와서 차한잔 마시고 하니까 차라리 대표만 몇 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환경개선사업이 여태까지 우리 3년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지금 신생마을은 빨리 끝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경비도 작년도에 15억원 금년에 4억원이니까 너무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업도 가능하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215쪽에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어디에다 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산내면에 순직경찰 묘역이 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런데?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거기 묘역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김광자부위원장
정비를 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4,000만원 들여서?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216쪽에요. 여기는 분권·시비가 다 들어 가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도 애로가 없을까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더 증액이 되어야 정상적이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재정형편, ...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돈은 없죠. 전부 국도비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대로 가는 게 쭉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는 어떤 세세적인 사업 내용의 문제가 아닌 남원의 사회복지 큰 틀의 전반적 문제, 방향 지금 이대로 가는 게 현재 남원의 실정에 쭉 맞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큰 틀의 방향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을 한다든지 수급자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이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배종선위원
.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뿐이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고,
우리
우리배종선위원
시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또는 우리 국장님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남원에 그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국가정부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도비 예산 내려오는 것 거기 주어진 예산 갖고 짜서 맞춰 가지고 거기에 운영이 되기에 급급한 그런 사회복지 사업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일환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렵겠습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떤 노인복지관을 짓느냐 무엇을 하느냐 경로당 하나 더 짓느냐 그런 것을 갖고 자잘한 것, 세부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원이 우리 지리산과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하는 이 남원을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관광이냐 체육이냐 어떤 복지분야냐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냐 그 큰 축에서 바라봤을 때 남원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생각하시는 어떤 노인복지시설, 기관보조사업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떠나서 남원의 무엇인가 큰 틀의 복지타운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남원에 정말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신규사업, 이 복지와 관련된 그러면서도 그게 곧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고려한 그런 사업, 이것을 만들어서 국가 정부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우리만이 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남원이 정말 복지다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남원에는 복지사업에 정말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고 거기는 가볼 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을 잡아 보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아토피 문제있죠? 피부질환성이라든지 알레르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토피 문제, 지금 어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서 선점을 갖고 가시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요? 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가요. 참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그런데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토피질환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원을,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를 쫓아가든 남원에다 그러면 아토피타운을 만들어 보겠다, 남원 같은데가 없다, 전국에 있는 아토피 환자들 남원에 끌어들여서 여기서 아토피타운에 치료, 연구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복지적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한번씩 구상을 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꿰 맞춰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고 여기에 매달려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남원시 전체의 우리 고위 간부님들 또 각 부처별에 있는 과장님들이 거의 기본 틀을 벗어난 또 다른 큰 틀에서 한번 정말 이런 것 한번 가꿔 봤으면 좋겠다, 만들어 봐야겠다 거기에 한번 머리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214쪽에 보니까 지역 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아까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000만원 세워진 것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배종선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포괄적 의미로 갖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딱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체계적이고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뭘 체계적인, 어떤, 자, 노인복지입니까? 사회복지입니까? 기초생활복지입니까? 청소년복지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배종선위원
전체적으로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원시
남원시배종선위원
사회복지 전반적에 걸쳐서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2,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0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서 1,000만원을 더 요구를,
배종선위원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남원에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서 다 진단할 수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역과제를 어떻게 주제를 설정하고 용역과제를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용역 발주할 때요. 용역과제 있죠, 지시서. 그것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요. 올해 4억원 투자를 했는데 올해 4억원 투자하면 토지매입이 다 끝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많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지금 32% 매입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한 70%남았네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배종선위원
지금 완성하려고 그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몇 개년? 10개년?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10년.
배종선위원
10년이요? 토지매입을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연차별로 해서 토지매입하고 건물철거 하고 같이 쭉 들어가도록,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누구죠? 박남규 총무과장입니까? 그때 당시 복지과장하셨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배종선위원
이 앞전에요. 그때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저희 의원님들 현지 답사했을 때 거기에서 대화가 나온 것이 있어요. 주민들한테요. 오정현 의원님이 그때 그 현장에 계셨었어요. 그때 저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주민들하고 4년 안에 토지매입 다 마무리 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잡는다고요? 이게 주민들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요. 행정에서 지켜줘야 돼요. 이것 신뢰의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두번 다시 믿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을 빠른 시간 내에 3-4년 안에 토지매입 다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해 가지고 매년 토지와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토지매입은요. 10년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 토지매입하고 난 뒤에 그 부지활용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토지매입만 그때 3-4년 안에 매입을 완료하겠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으로 들어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부 토지를 받아 가지고 떠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날 갑자기 싹 받아 가지고 되면 다 떠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분, 토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걸쳐 있는 분들이 부분적 이쪽구역 이쪽구역 이렇게 차근차근 매입을 단계별로 해 나가다 보니까 받아 갖고 떠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았으면 다른 데에 가서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생활 계획을 세우고 나가줘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들도 지금 어정쩡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책상에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이번에 얼마, 내년에는 얼마, 뭐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하면 이것은 현장하고 지금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서 하는 이 행정이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협의회장님이 있어 가지고 협의회장님이랑 타협을 해서 어느 지역 먼저 매입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 한 뒤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배종선위원
최근에 만나 봤어요? 이것 예산 서기 전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여러 번 만나고 있고요. 어제도 만났습니다.
라고
뭐라고배종선위원
하시던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4억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15억원을 반영을 해 주도록 와서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앞전에 전임 과장을 하셨던 박남규 과장님이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를 전임과장한테 들어 보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근거로 계속 사업이 이어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를 하시겠다고 2,000만원을 요청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라면 지금 세무서 옆에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송우섭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너무 사무실이 외부로도 심난스럽고 내부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도색, 그 다음에 내부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상당히 낡아가지고 그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그 건물을 몇 차례 가 봤는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된
오래된송우섭위원
건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이 몇 개 입주해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7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개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직원과 상의) 7개가 맞습니다.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이분들이 좁은 공간에 7개 단체가 입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번에 의회에다가도 주차장 문제를 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이 정일석씨인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와 가지고 뒤에 재무부 땅하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해 줬던 노후 건물 사서 그것을 터 주면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일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교통과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관된 그 주차장 확보 문제는 주민복지과 쪽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교통과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꼭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가 버리면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것 못해 줘요. 그렇게 아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구조나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거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은 합니다만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시설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이 너무 그동안에 방치가 되어 있고 단체의 사무실로 해서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서 필요 경비 이 정도는 해 주고 시설을 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2,000만원 가지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크게 불만이라든지 또 거기에 시설 방문하는 시설의 회원들이 나쁜 인상을 갖는다든지 그대로 시설을 방치해 놓고 이런 것이 있느냐는 그런 비난은 면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된
오래된송우섭위원
건물일수록 꾸준한 관리를 해야만이 그 건물의 안전이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땜방식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건물의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판단 해 보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218쪽입니다. 맨 상단에 시니어클럽운영이라고 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그러한 사업이겠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계획서도 들어와 있고 노암동에 있는 문홍근님이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이 단체가 어디에 소재 되어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노암동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노암동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전혀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1억 5,000만원 정도 아무리 국비, 분권교부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조서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잘해
잘해송우섭위원
주시고요.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이 건강기구 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많은 논쟁 끝에 의회에서 1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1억원을 해 주려고 한 것을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다 편성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하도 와서 애로를 이야기하길래 2009년도 1차 추경 때 1억원을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10년도에 건강기구를 보급을 하겠다고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무슨 운동기구를 어떻게 보급을 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도 계획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서 의회에 검토를 요구하셔야지 예산서에다만 부기만 해 놓고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시면서 건강기구 1억 5,000만원 보급하겠다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사업조서입니다.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디에 투자해서 하시겠다고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전국 국악예술단이 하는 사업과 뻔뻔한 글로벌인재 육성 프로젝트사업,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양한 특수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왜 제가 한번도 못 봤죠? 지역사회 작년에는 3억 2,350만원을 세워서 했구만요. 이러한 예산행위들이 국비나 도비나 어떤 분권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예산에 따른 시비부담은 당연한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한, 특히나 주민자치과나 옛날 과에 복지과 같은 데에서 국도비를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그렇게 심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 확보하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행정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는 것은 별도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할 의도는 별개의 문제에요. 적어도 예산을 요구 하시려면 다섯 시간이 걸리더라도 액수가 적은 금액같으면 모르지만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기지방계획은 왜 세웁니까? 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워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사업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세웁니다. 당해 년도를 포함해서 앞으로 4년 한정된 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남원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투융자 심사도 마찬가지에요.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받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산을 투자 하겠다, 적정성이 있느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투융자 사업을 여러분들이 의뢰하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조건부냐를 따져서 의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심의를 했고 투융자 사업까지 다 마친 사업을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겠다고 다 행정 절차를 끝을 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설계공모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단돈 1만원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중기지방계획이 뭘로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는 뭘로 받고 설계는 뭐하러 일찌감치 공모를 해서 설계를 확정을 지어 놨습니까? 시 스스로가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내년도 얼마씩 투자해서 해 나가겠다고 계획서를 세워 놨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 계획서를 무시하고 한다면 앞으로 중기지방계획 뭐하려고 세우며 투융자 심사 뭐하려고 받고 용역과제 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해 버리죠.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을 갔는데 그 부지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부지도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겠다고까지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단지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서만 가지고 가부, 증감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대로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시민과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더 잘 지키겠어요? 어쨌든 과장님, 기획실하고 투쟁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만
노력만송우섭위원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노력으로써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저 양반들 기획실에 있는 양반들 요즘 목에 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이 가서 노력한다고 해서 해 주겠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하도 심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신생마을을 접근하는 방법도 정말 기분 나빠요. 세상에 4억원이 뭡니까? 고질적으로 오래 됐던 민원을 내년도 4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4억원 가지고 어디에다 쓰라고요? 적어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서 어려운 재정일수록 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일부쪽 목소리가 크고 일부쪽 단체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예산을 반영하지도 않고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시의 집행부나 그러한 시장을 누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지지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44억원으로 2회 추경보다 3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안 88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정보전금은 1,800만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남원시 문해교육관련 학습체험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6억 1억 4,0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3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외 7건은 국비조정액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억 9,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문계고 지원사업 등 13건은 도비보조금으로 조정 편성된 예산안으로 총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 때보다 2,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53쪽입니다. 교육정책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억 7,274억원으로 1회 추경보다 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6억원, 균특 1억 400만원, 기금1억 1,0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4,000만원, 도비 58억 1,000만원, 시비 1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보다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는 증가하였으나 시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은 예산서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1회 추경 때보다 102만원이 증액된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도 예산삭감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증감액에 따라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2009년도 하반기 남원시가 신규로 지정이 되어 국도비 지원 등 2억 4,900만원을 추가 성립전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였고 그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조성 사업으로 여성센터 강당 리모델링비 3,300만원은 금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으로 1회 추경보다 2억 9,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은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사업은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사업 지침 변경으로 2개 시설 컴퓨터지원금으로써 보육시설 민간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은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158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1,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요보호 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국도비조정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4,900만원을 감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해 교육자 및 교육생 문해학습 체험 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가 성립전 사용을 받아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는 1회 추경 대비 1억 5,400만원을 감하여 5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과 전문계고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 편성으로 그에 따른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1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농촌지역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학생수 증가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친환경 학교 급식비는 도비 감액 편성에 따라서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글로벌 해외 연수 지원은 도비 감 편성액으로 1억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설명하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어서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54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억원, 2009년도보다 1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차등 보육료 지원 등 2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복지 건강 통합 지원서비스 등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2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 등 72개 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안 239쪽입니다. 교육정책과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68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억원, 광특이 2,400만원, 기금이 2억 4,000만원, 분권교부세 5억 9,000만원, 도비 59억원, 시비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예산서안 페이지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전년 대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1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단체 행사 지원 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 지원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4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8,500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5개 신규사업 추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억 4,10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8,9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로 2억 300만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으로 2,900만원,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은심동심 순회 서비스 4,0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9,000만원, 행복한 가정 신나는 부부교육 4,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000만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하여 21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2,000만원,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17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비로 3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세대 구축사업은 예산은 35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1억 5,300만원입니다. 266쪽, 지역인재 양성사업 33억 9,000만원과 267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재양성사업 관련 23억원이 감된 주요 내용은 영어체험센터가 2억 2,2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 됐고 산동초등학교 3억 3,000만원 강당, 산동초등학교 강당, 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12억원, 애향장학숙 1억원, 인재양성사업 3억 2,000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9,000만원이 감 되었고 도합 23억원이 감이 되고 기숙형 고교지원비 2억원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2010년도 당초 예산 편성 미계상된 애향장학숙 부지 18억원과 인재양성사업 9억원 등은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 여러분들 그리고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증액됐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왜 그랬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왜 그랬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 (자료검토)
조영연위원
239페이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자료검토)
조영연위원
전반적으로 작년에 2,5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800만원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왜 그랬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 (직원과 상의)
에서
과에서조영연위원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게,
들어
들어조영연위원
보세요.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는 제일 첫째, 문화말살 정책을 폅니다. 그 다음에 역사말살 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란정책을 통한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될 거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해서 할 때도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자꾸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것 동의하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금은
지금은조영연위원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에서 새로운 업무를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요. 과거처럼 교육 및 정보에 취약할 때는 그런 것이 통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정무직인 선거직이나 국가나 지방 공무원인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보다 교육, 정보, 삶의 질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같은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접근을 하거나 선거직들이 접근하면 말이에요. 백전백패에요. 동의하십니까? 과장께서도 동의해요? 과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선거직이나 국가 및 지방 공무원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 그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양한
다양한조영연위원
TV채널이라든가 언론을 통하고 또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동의하시죠? 그 전에 영향력이 100에 30이었다면 지금은 영향력이 100에 3도 안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 홍보를 하고 잘못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를 본다 그말이에요. 자, 과장님! 여성단체들, 여성들을 돈 몇 푼 800만원 증액시켜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다양한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8,000만원을 세우든 8억원, 1억원을 세우더라도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별도로 증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목간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작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비슷해요? 그러면 전년도에 말이에요.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부안, 격포 대명리조트에 남원여성단체 1박 2일 갔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음에
처음에조영연위원
간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몇 분 빠진 분들이 있죠? 몇 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거기조영연위원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연위원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잘 했답니까? 단답형으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 거기서요. 워크샵에다가 1,300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워크샵을 하고 500만원은 여성특강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두 가지 목적 사업을 하고 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영연위원
.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7가지의 지적 경험", "미래가 당신을 바꾸기 전에 당신이 미래를 바꾸어라"라는 교육들을 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가셨어요, 안 갔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갔다조영연위원
왔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잘 받았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받고
받고조영연위원
나서 많이 달라졌나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연위원
? 그것 누구 평가에요? 과장님 평가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참석자들이,
조영연위원
설문했습니까? 설문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체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결과보고는 했는데요. 여론을 모아서,
에다
관사에다조영연위원
보고 했습니까? 관사에다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들어
들어조영연위원
보세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느끼고 분석 받았던 다양한, 같이 참석했던 여성단체 회원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서 줘 보세요. 하나로, 두 개로 좋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로? 티셔츠는 누가 샀어요? 티셔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츠는
티셔츠는조영연위원
누가 샀어요? 티셔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거기,
비로
회비로조영연위원
샀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렇죠.
가서
가서조영연위원
느낀 것이 뭐에요? 이번에 버스 두 대 갔습니까, 세 대 갔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두 대 갔습니다.
조영연위원
두 대 갔죠? 작년에는 어떻게 갔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혹시 아시는 분 말해 보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 (직원과 상의)
중앙 하이츠콘도에서 했답니다.
내가
내가조영연위원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적어도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서포트해 줘야만 해요. 어느 경우든 사적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무엇이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된
관치화된조영연위원
, 여성단체든 특정 어떤 단체든 관치화가 되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에요. 여성부가 만들어진 근본 법의 취지를 왜 모르느냐 그말이에요. 여성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부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여성들,
히려
오히려조영연위원
남성이 죽고 사는데 지금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여성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한마디로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등한
평등한조영연위원
사회로 가자, 그래서 여성부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평등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 위에 가 있어야만 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맞는데, 적어도 생명력을 안고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대다수 여성분들이 그래서 참여를 깊이 안 하는 거에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특정한 간부 몇 사람들이 관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성의 권익 신장을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A시장, B시장, C시장, D시장이 있더라도 계속 역사는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단체장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럴
그럴조영연위원
때마다 오히려 단체장, 시장, 군수들이 여성단체에 가서 정책을 설명을 해 주는 단계까지 끌어 올려야만 되지 시장 때마다 한 두명이 관치화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이번 워크샵은요. 관치화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그게조영연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대다수 여성들은 동의하지만 관치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내가조영연위원
관치화되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각자의 영역에서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통하여 당당하게 행정이나 의회에다가 요구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끔 위상을 스스로 세워 나가는 것이 휘하의 몫입니다. 왜 제가 관치화라고 하느냐면 스스로 했다손 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행정에서는 관여를 않겠죠. 안 했다고 답변하겠지만 왜 관치화라고 하냐면 남원시가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글로벌해외 연수 4팀 80명정도를 만들었죠? 그때 일본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남원시 공무원들이 갔다 왔는데 과장 보고 갔다 왔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는 안갈 수도 있었는데 남원시가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단체 갔던 것을 보면 과거 남원시가 했던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짰어요. 1조, 2조 팀을 해 가지고 과거 시장이 딱 지명해서 누구 누구는 가고 읍면동 직원들까지 다 지정 안 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들어 보세요.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 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명단을 보면, 예를 들어서 들어 보세요. 들어 보라고 아니면 아닐 수도, 들어 보세요. 생활개선회, 여성뱅크, 대한주부클럽, 향군여성회, 새마을부녀회, 남원YWCA, 운봉의용소방대 이렇게 갔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다수
대다수조영연위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가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팀을 각자 찢었어요. 일본 교육 보낸 것하고 유사해요, 유사성이. 제가 틀린 질의를 드리는가 맞은 질의를 드리는가 답변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제가 이번 워크삽은요. 9개 여성단체 회장님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80명이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고요. 읍면동 직원은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누가
누가조영연위원
읍면동 갔다고 그랬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위문차 갔는데요.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누가 읍면동 갔다고 그랬냐고요. 저 양반이 질의를, 과장께서 업무를 좀 습득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읍면동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일본을 우리 공무원 보냈던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식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다, 사람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1조, 2조, 3조 이렇게 배정을 했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과장께 해야 할 질의는 아니야, 사실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직원과 상의) 조 배정은 프로그램사들에 의해서 임의로 한 것이지 저희가 전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관사에서 관여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그러면 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가는 것도 관사에서 딱딱 사람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조정희 계장 알거에요. 누가 뭣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사람 대체한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도지사하고 화림 심사장님께서 보내 주는 그 일본도,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옹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관계를 내가 모르고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면 내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내용을 정직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 밝혀지는 거에요. 안 봤어요? 이번에 순창 사무관, 현직 사무관 구속된 것 안 봤습니까? 티셔츠 사서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남원시가 남성보다 여성들이 월등히 많은데 그러면 남원시 대표입니까, 이번에 가신 분들이? 가서 역량강화를 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여기 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244페이지요. 돌보미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 국도시비인데 신규사업이래요? 신규사업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이런
이런조영연위원
것은 뭐 잘한 것인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조영연위원
. 249페이지 보면요. 관광 리모델링이 여성회관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여성회관입니다.
예. 오래 되어 가지고.
조영연위원
리모델링을 왜 올해 해요?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작년도 재작년도 시장님께서 환경정비할 때 그때 했어야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가,
정이
재정이조영연위원
없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데,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3,000만원만 해 주고 추경에 5,000만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감시키고 내년에 그러면 8,000만원을 해라,
조영연위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지만
해야지만조영연위원
작년에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있습니다. 266페이지 말입니다. 출연금으로 성원고등학교, 남원고등학교 1억원씩 해 주기로 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이것
이것조영연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우리가,
조영연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무슨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이렇게 출연금 아무 사전 의회와 긴밀한 협의나 시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출연금 막 줘도 되는 겁니까? 남원시 학교가 몇 개에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 주세요, 1억원씩. 기숙형,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도 다 줘야지. 더 줘요, 앞으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것이 어렵게 교과부에 공모해 가지고 딴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비가
시비가조영연위원
아니에요? 국비 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국비입니까? 전액?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시비입니다.
비죠
시비죠조영연위원
? 그런데 무슨 공모를 해요? 무슨 공모를 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것을 저희가 1억원을 지원을,
모를
공모를조영연위원
했으면 상금이나,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1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면 50억원을 국비를 줘가지고 51억원으로써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50억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지금,
내시
내시조영연위원
되었나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내시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언제 나온데요, 50억원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인조잔디나 이런 것 하고 같은 매칭사업입니다. 강당이나 인조잔디 까는 것하고,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그 공모한 서류하고요. 교과부하고 다 했던 것 그 실과 사무관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관리관들급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조영연위원
. 그 다음 하단에요. 춘향장학단 출연금 3억원 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서울
서울조영연위원
땅 사주는 것 춘향장학재단에서 예산 나갔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요
여보세요조영연위원
. 과장님! 제가 업무가 그 자리이니까 별 수 없이 과장하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숙사는 지금 후원받아 짓죠? 하여튼 남원시 돈은 안 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때
그때조영연위원
약속했어요. 내가 지켜 볼 거에요, 끝까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설령 선거직에 안 나오더라도 그것은 꼭 지켜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7급에서 계장되고 계장에서 과장되고 과장에서 국장되시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잘했다고 하면 바뀌고 잊어버리고 그냥 개인 돈이 아니고 국비, 지방비니까 그냥 나는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앞으로는요. 구상권청구를 해야만 해요. 정말 앞으로 그렇게 법으로 법제화되어 갑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너무 공무원들의 판단 착각이나 정책 오류로 인해서 국비나 지방비가 너무 낭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법제화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나 몰라라는 식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춘향장학재단이라고 그럴싸 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남원시가 출연한 출연료가 지금 총 장학재단이 총 얼마나 되죠, 대략? 총 대략.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총 출연금이,
조영연위원
한 20억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38억원 중에서요. 11억원 저희시에서 출연해 줬습니다.
조영연위원
11억원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28억원을 더 해 줘야 50%가 됩니다.
아니
아니조영연위원
, 그러니까 지금 총 얼마에요? 기금이 지금 얼마,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5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확보되어조영연위원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예. 장학재단에.
리고
그리고조영연위원
총 50억원 확보된 데에서 남원시 출연금이 대략 얼마냐고요, 대략. 그것을 확실히 몰라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좀 따져봐야 겠는데요.
인이
개인이조영연위원
낸 출연금은 대략 얼마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농협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한 20%정도는 외부출연금이고 80%는,
도요
농협도요조영연위원
. 농협도 냉정히 따지면 남원시 출연금입니다. 다른 데다가 시금고를 하더라도 그 출연금은 다 나온 거에요. 냉정히 따지면 시금고를 받아간 조건으로 농협이 내놓은 거에요. 분리상으로는 농협으로 되지만 내적으로 세무감사가 같이 들어가면 남원시 출연금으로 봐야만 돼요. 외부출연금은 얼마 안 돼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내가
내가조영연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럴싸하게 말로는 춘향장학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남원시 돈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갑니까? 이게 태동부터 잘못됐다 그말이에요. 이것 김완주 시장이 처음에 만들었던 거죠, 지사께서? 춘향장학재단 김완주 지사 있을 때 만든 대목을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보군요. 그게 태생적인, 적어도 출연금이 50억원이 되었건 100억원이 되었건 정상적으로 궤도가 되려면 우리가 국도비 부담하듯이 50%는 외부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남원시의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조영연위원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목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67페이지,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죠.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놨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조영연위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되죠, 남원시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주민자치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여덟조영연위원
군데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예산
예산조영연위원
돈 1,000만원씩 더 증액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 뭐라고 하죠? 그것 만들어 놓은 것 보고 용어가 뭐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자치센터.
조영연위원
자치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조영연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주민들이 욕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하 예.
것은
그런것은조영연위원
센터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고 가서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줘야만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원이 없는데 그런데까지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가동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증액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어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과 예산계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예산 증액 좀 시켜 주라 그말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데를
그런데를조영연위원
해 줘야 행정이 빛나는 것이지 맨날 필요없는데 하지 말아라 그말이에요. 증액 가능하시죠?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제가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면 과장께서는 답변하기가 애매하죠? 아무튼 위치상의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럴 때는 침묵으로 하세요. 괜히 변명하려고 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지만 어떤 누가 오더를 하고 누구의 말을 통해서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과 내가 논쟁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말이에요. 과거에 최진영 시장 사모님께서도 조금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원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뀝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직 때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으로 업무의 분장을 해라 시장은,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사모님들이 시장이 되고 군수는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86쪽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과거의 교육문화 회관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본래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원불교에서 하던 것을 지금 그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장소를 거기로 옮긴 겁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거기가 이정섭 외과건물인데요. 무상임대를 해 준 겁니다.
송우섭위원
무상임대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임대료를 안 냅니다.
예.
으로
무상으로송우섭위원
임대를 해 주신 분한테 당신 건물이니까 당신이 보수해 주라는 말 못하겠네요. 유상으로 임대를 했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보수를 해 줘야지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무상임대로 해 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조서 89쪽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진입로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신촌 자동차 운전학원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기는 좀 운영 성격상 외부에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엽씨
이중엽씨송우섭위원
자동차학원?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춘향 자동차학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자동차학원이요. 신촌,
송우섭위원
아, 용담 쪽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용담 마을 뒤에,
쪽의
그쪽의송우섭위원
진입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위치가 안 나타나서 적어도 명색이 시의원 하는 사람이 이런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소년
청소년송우섭위원
지원센터를 통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옛날 교육문화 회관에 있는 청소년 회관센터를 사회복지 종합센터로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사회복지 종합센터라고 하면 세무서 옆에 있는 건물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그런데 7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게 들어갈 틈새가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여유공간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교육문화 회관에서는 자꾸 비워 달라고 그러고 접근성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12월말까지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번 미리 옮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우섭위원
교육문화 회관에서는 왜 비워 달라고 하는 건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공간이 절대 부족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겠고 또 우리가 비워줌으로써 평생학습을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년
청소년송우섭위원
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예산이 1년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를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요? 지원센터 운영하는 주체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상담사가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학교 방문이나 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진로를 안내를 합니다.
그게
그게송우섭위원
작년도 사업실적이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 계획도 들어와 있겠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송우섭위원
자치사랑방 운영입니다. 자치사랑방 운영하는데 각 8개, 대산면과 7개 동에서 운영하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안 하던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아까 여기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계죠, 전부 다요. 좀더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집기도 구입해 주고 장비도 구입해 주고 강사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1년에 센터장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3-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총액으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총액으로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에요.
자꾸
자꾸송우섭위원
그냥 그 지역 의원들한테 예산 좀 증액시켜 달라고 워낙 아우성이에요. 7개 동 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자꾸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좀 예산실하고 협의하셔서 증액 좀 시키십시오. 거기가 평생학습도시의 교육일환으로써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특정 기관이나 특정 단체나 특정 작목반에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몇 배나 효율성이 있는 예산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만이 골고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에요. 이 부분을 제가 얼마를 증액을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소 증액을 시켜서 더 활성화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위원님이 아까 애향장학숙과 관련 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9억원을 시에서 춘향장학센터에 출연을 한다고 해도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예산이 다 가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과연 애향장학숙을 건립하는 주체가 어디이냐, 나는 이것부터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남원시인가, 춘향장학 문학재단인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주체는 결국 춘향장학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애향운동본부인가 서울사무소인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기금조성법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애향운동본부에다가 일부분 일임을 한 것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장학재단으로 들어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애향운동본부는 이름만 빌려준 거에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기부금품모금 때문에 이름만 빌려줬지 그 사람들이 와서 모금활동을 하러 다닐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단지 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라는 명의만 빌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런면이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가 몸통은 있지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몸통만 있지 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니면서 움직이고 다닙니까? 적어도 하나의 단체라면 항상 우리가 말하듯이 머리있고 중간 부분이 튼튼하고 꼬리 부분이 좀 있고 그래야 해요. 그런데 거기는 머리는 있지 중간 부분과 꼬리가 없어요. 그러한 단계에서 얼마 만큼 많은 노력을,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지금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송우섭위원
하는데 설계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같은 것 일절 안 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직 방향이 안 나왔고요. 시작은, 미팅만 했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우리시 남원시 방향하고도 맞는가 이런 것을 따져 보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는 시작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바로송우섭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안에 대한 구상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설계사무소에서 100% 위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우리가 교육정책과에서 구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주 풍남학사나 제천 장학사, 도 장학숙 모델을 싹 발췌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종합해서 주문은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한번 무엇인가 샘플을 한번 갖고 와 봐라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오면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송우섭위원
설계용역을 맡으신 분들도 향우님으로서 본인이 무료로 제공을 해 주신 분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테
그분한테송우섭위원
저희들이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줘 가면서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가 애향장학숙을 건립하는 정책적인 결정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춘향문학 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의 이름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장학재단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에요. 춘향장학재단 책임지신 분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시장님이 총 책임자시고요. 실무는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서포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정식으로 공식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업무를 애향운동본부에다가 미룰 일도 없고요. 춘향장학재단에다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서울사무소는 단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옆에서 협력차원으로 있는 사무소고요. 모든 주된 모든 행정에 대한 방법과 방향을 교육정책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만히 그것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책임의 한계성 때문에 표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못을 박아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육정책과에서 하십시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부족한 부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나머지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쪽에다가 설계나 또 건축이나 이러한 것을 의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당초에 시비부담금에 대한 부족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출연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건축비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건축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당초 의회와 서로 약속을 했던 내용 50대50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도 정 안 된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들다
힘들다송우섭위원
할 때는 그 때 가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9쪽이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 보상은 3만원씩 30명, 서울 가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서울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서울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여성대회 참가보상비 거기도 6만원 20명, 거기도 서울가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여성, 전라북도 여성대회는,
김광자부위원장
아니요. 전국여성대회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광자부위원장
서울가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서울입니다.
김광자부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가 값의 차이가 있어요? 신사임당은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주고, 전국여성단체는 6만원씩 주고 왜 그래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전국여성대회 참가 보상은 매년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신사임당은 올해 처음, 내년부터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자부위원장
아니요. 수 년간 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했어요?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장
직·성명 말씀 하시고,
김광자부위원장
참가비요. 그리고 여기는 기념 행사, 신사임당 기념 행사는?
그런데 전국여성대회는 참가비가 3만원씩 인가요?
양쪽의 차별이 있어서 두 군데가 다 여성들이 서울가는 것인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같이 해 줄 수 없어요?
실비 보상도 같이 해 줘야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분 담당직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지원이 다 보상되어서 지금 남원에는 다문화가정 모든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몇 명이에요, 현재?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283명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가임·불가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모시는데 1,500만원인데 그러면 내년에 말하자면 관리 잘하신다면 가임 몇 명이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도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내년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내년에 대략적으로 추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산률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출산률,
김성범위원장
아니, 출산이 아니라 가임할 수 있는 예상치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서로가 지금 인구유입이라든가 그 정도는 파악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장
그분들이 앞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이 지금, 여기 256페이지하고 257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여기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비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성범위원장
256페이지 지금 이것이 3억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시도비로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5억 8,3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차이가 뭐에요, 이것?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 (직원과 상의)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교육정책과 보육담당 한희옥입니다.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은 도비사업비 별도적으로 있고요. 남원시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이 있는데요. 도비사업에서는 0세에서 2세까지만 아동 1명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동들은 한 150명 정도가 0세에서 2세 아동에 포함되어 있고요.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 남은 순수 시비는 국도비에서 모자라는 부분과 도비사업이 지원해 주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체적으로 셋째 자녀 아동이 해당이 되면 지원하고 있는데요. 300명에서 350명의 아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충당한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가요?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점은 지금 옛날에 건물주가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대여가 되겠어요, 현재?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사실은요.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5,000만원 일단 확보가 되면 도비 3,000만원을 시책사업비로 끌어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위에 지붕때문에 방수를 해야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방수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8,000만원 가지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8,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산이 되면 소요된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5,000만원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방범CCTV가 지금 어디 어디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설치할 곳은요. 덕인회관 앞에 놀이터 하고 한 군데는 도통동 쪽인데요.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제일 범법 야간 이런데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경찰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인사)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 증액 및 각종 사업추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89쪽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국비 5억원을 세외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65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82억 5,322만 6천원보다 4억 4,235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9,55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리 시설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로써 공사비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남원조성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구입비 9,000만원 중 집행잔액 775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민간 이전비 4,704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매립장 운영 인건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한 금액 8,87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87쪽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주생 및 운봉 매립장 임대료 2건에 2,070만원입니다. 89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수입 3억 4,17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1,500만원입니다. 91쪽 기타 수수료 수입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9,05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98쪽, 101쪽, 102쪽, 104쪽, 111쪽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입니다. 환경과의 2009년 세입예산 중 국비보조금은 총 7건으로 15억 9,600만원이며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1억원,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사업 3억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5,600만원,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 2,000만원, 남원시청옥상 녹화사업 1억원, 2010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사업 1,500만원, 2010년 그린스타트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 500만원입니다. 광역 지역 특별회계 보조금은 바래봉 둘레길 조성사업 1억 7,750만원입니다. 국비 기금 보조사업은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7,500만원이고 111쪽 도비보조는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4건으로 5,40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271쪽으로 환경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89억 2,66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가축사용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및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가축사용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용역수행으로써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 등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 용역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으로써 11개 기초자치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마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신촌동 일원에 섬진강 요천변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생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으로써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가 시설물 기초 조사 인부임으로써 기초 조사 자료는 건축물 1,300여건과 자동차 1,500여건 등 총 1만 7,800여건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 대장 소유권 이전, 매매, 타시도 전입, 휴지, 폐차 등에 대하여 연 2회 조사하고 부과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4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실천운동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스쿨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도심내 열섬 현상 완화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써 시청옥상 녹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써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비로 22억 4,6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4쪽입니다. 재료비에서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 구입비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온실가스감축 실천추진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분을 온실가스 감축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 시설비로써 운봉읍 일원에 15키로미터 바래봉 둘레길 조성사업비 3억 5,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청소 행정 관리 공공운영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하천 및 섬진강 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의 인건비로 1억 1,9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료비로써 헌옷수거함 구입,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 등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남원 시내 2009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3톤으로써 그 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18톤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10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자 4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시설비로써 대산 매립장 복토제 구입 토지매입, 시설비 정비사업, 농업 용수 안방 관정착정, 음식물 접하장 이전,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 자원화 시설 기본 설계비 등 6건에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시설비로써 사용종료된 주생 매립장을 평탄공사 완료하여 토지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억 4,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27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용역을 두 가지를 실시한다고 하셨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이 이야기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고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고시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 고시된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을 해서 고시를 다시 한번 해야 우리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
이해송우섭위원
가는 이야기에요. 일단은 도면을 작성을 해 놔야 그 지역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현재 조례는 마을 가구수에 따라서 몇 미터 이내는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10가구 기준에서 마을 거리로부터 500미터 지역은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송우섭위원
그 다음에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도 이건 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7,500만원을,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제가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할 때 과연 용역비를 책정할 때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준은 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원하게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용역비를 산정하는 산정 기준이 뭐냐, 들쭉날쭉하는데 이것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7,500만원 6,300만원 때로는 2억원, 3억원 어떤 것은 심지어 8억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만 계상을 해 주면 총액만 가지고 되냐 안 되냐만을 서로 이야기할 뿐이지, 왜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일단 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타 시도에서 용역 발주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타 시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이 정도 서 있고요. 그 다음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저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관리단위유역 영산강청에서 다른 시군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기금을 우리한테 내려보낸 것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떠한 기준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금이
기금이송우섭위원
내려와서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기준이라고 보겠죠? 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하신 분들도 뚜렷하게 근거 제시를 못하고 저도 왜 그것이 맞냐 틀리느냐를 추궁하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감액해서 6,300만원만 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6,300만원 갖고 그 용역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용역들을 다 발주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비 산정을, 거기도 똑같은 우리 시와 같은 현상일 거에요. 특별하게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고 한다면 다른 시군에 용역비를 산정하는 자료들을 좀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 주시고요. 272쪽을 보면 이번에 환경 예산을 어느 어느 마을이 두 개소가 받았죠? 3,000만원인데 1,500씩 두 개 마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시설비.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운봉 삼산 마을하고 지리산 쪽에 있는 와운 마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지금 환경과에서 하잖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산내
산내송우섭위원
와운 마을하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2009년도에.
와운
와운송우섭위원
마을하고, 시설비를 준다면 마을에다 1,500만원씩 주면 시설하는 것은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삼산 마을같은 경우는 거기가 돌담길로 옛날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돌담길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 줬고요. 와운 마을도 역시 그런 옛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송우섭위원
순수한 시비로써 환경 예산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로 마련해 준 거라고 봐야겠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면
기왕이면송우섭위원
편하게 생각 좀 하려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섬진강 생태습지를 조성하셨다 했는데 국비 3억원, 시비 1억 2,9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신촌동 산 36-4번지 일원에 생태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일단 국비 3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국비 3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예산을 국비 3억원을 확보를 할 적에 그냥 구두상으로 가서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적어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상태로 습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서를 갖다 제출을 했고 그것이 채택이 됐으니까,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사업비는 87억원을 계상을 해서 그 중 3억원은 일단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우선 3억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비가
국비가송우섭위원
추후에 국비가 61억원이고 시비를 26억원을 투입을 해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만 3년 동안 이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3년 동안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국비는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완료했고요. 시비가 문제인데 시비도 원활히 지원만 되면 3년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촌동
신촌동송우섭위원
산 36-4번지라고 한다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부영 아파트 앞 건너편에 그쪽입니다. 지금,
천수
요천수송우섭위원
건너서부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효산콘도 뒤쪽으로.
송우섭위원
산, 공원화 계획 세웠다고 하던데 그 쪽 산 그쪽 인근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쪽 아래 쪽에 강변쪽입니다. 천변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송우섭위원
어디까지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쪽 지역에 과수원부터 농지 이쪽 끝까지 계획잡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송우섭위원
이제 61억원이나 지원이 된다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예산의 투자를 하는 투자규모가 87억원이면 굉장히 크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쎄요
글쎄요송우섭위원
. 요즈음 하도 4대강 살리기 하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니까 병행해서 하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상 87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이 시비만 갖고 투입을 한다면 반대를 하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남원의 모든 시급한 일들을 본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시비 26억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재정 여건으로 봐서. 알겠고요.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이라고 해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단체 두 곳을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도자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도 기후변화와 탄소변화 또는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쪽입니다.
송우섭위원
교육 등 2,210명, 알겠고요. 본청에 녹화사업을 하겠다, 옥상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국비
국비송우섭위원
1억원, 시비 1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만 요구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녹화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국비가 1억원이 기 내려와서 시비부담금 1억원을 확정해서 2억원으로 해 놨고요. 저희들이 옥상에 대한 것은 지금 저쪽 법원하고 검찰청 어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50대50의 비율이라 국비 1억원 확보해서 시비 1억원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국은
결국은송우섭위원
2억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억원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단가 계산에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금액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금액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돈에송우섭위원
맞추느냐 사업예산에 맞추느냐 둘 중의 하나에요. 예산을 2억원을 책정해 놓고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기왕에 하는 사업같이 녹색사업을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구상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둘 중의 하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만 하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청에 저쪽 강당 쪽은 강당 자체에 기둥이 없어서 무리하게 흙이나 그런 것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건물 형편상. 그래서 그쪽은 경량조경시설로 가고요. 그렇지 않고 이쪽 민원실 쪽은 조금 흙같은 것을 잘 꾸며서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대상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송우섭위원
이유야 어쨌든 금년에 새로 발주한 신규사업이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봉
바래봉송우섭위원
둘레길 조성 사업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왜 그 사업이 환경과 사업이 됐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게 중앙부처에서 제주도 올래길이 히트치다 보니까 각 부처 간의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환경과에서 제안해 가지고 채택되어서 도비가 1억 7,700만원?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사실 본의 아니게 산림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부처마다 있어 가지고 또 문광부 사업도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소리길 해 갖고 우리 동편제 소리길 이것도 한번 응모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청소차량 구입은 9,000만원인데 내구연수가 다 찼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2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나 가지고 2년 지난 차량이 두 대 정도 되는데 예산형편상 올해 우선 1대만 교체하고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청소차량보다는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매립장에 있는 도저가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안 세워줘서 좀 안타깝습니다.
주생
주생송우섭위원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금년에 복토 2010년도 예산 투입하면 다 끝나 나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요. 최종 복토공사는 올해 완료가 되어 버렸고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단차가 나기 때문에 그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요.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남원시나 국도관리유지청에다 하고 있는 각 도로공사에서 남는 잔토를 저희들이 옮겨다가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송우섭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죠? 그 평탄작업했던 땅.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건설에서 2011년 3월달까지 저희들이 연 2,01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주차장용으로?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렌트카 주차장부지로 협의해서,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그것이 매립이 완료되고 평탄작업이 끝이 나고 나면 그것을 방치시킬 수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어떻게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봉 매립장도 최종복토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소가축 농가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연 60만원씩 해서 거기다가 초지 조성해서 소사료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쪽 주생 매립장 부분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부건설하고 사업계획이 더 임대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초안은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인근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송우섭위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동부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서류상으로만 쓰고 있는 부분인데 또 그러한 땅을 갖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활용을 하게끔 개방을 하면 나중에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할 적에 또 그게 걸림돌이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더이상 더 넓힐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이제
이제송우섭위원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주생 매립장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과거 서울에 가면 난지도, 난지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쓰레기 매립을 해서 조성했던 곳 아닙니까? 지금은 거기에 얼마나 훌륭한 체육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요. 주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들어서서 서울의 새로운 금싸라기 땅 같이 됐습니다. 적어도 쓰레기 매립장이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고 한다면 이 주생 매립장같은 것도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매립사용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른 부지를 선정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나중에 종료된 이후에는 충분한 생활 시설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나중에 위치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종복토하고 난 뒤에 20년까지는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물은 안 되고요, 법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립장에 대한 편의시설도 역대 환경사업소에 대한 견학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앞에 요천수가 상당히 자연생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연계를 시켜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 명품도로 만든다고 해서 산동, 번암인가요? 산동면에서부터 곡성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시의송우섭위원
재정상 예산이 한꺼번에 당해 년도에 많은 예산 투자는 못해요, 보면.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매년 구간 구간 또 그 사업체마다 적정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내에 그런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써 지식으로써 구상이 어렵다면 그러한 것과 접목해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구상도 그쪽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청에 옥상녹화 사업이 사실상 본래 재무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절약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환경과 업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원래는 재무과에서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하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저도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지구의 기후와의 전쟁, 이제는 경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앞으로 자연과 전쟁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녹색 행복 탄소포인트 운영을 지금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지정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지금 2009년도에 중앙하이츠 아파트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기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최우수 마을로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2010년도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면 하이츠 아파트 주로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전기·수도 절약분이 4.4%가 동년 대비에 비해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을 탄소포인트제로 환산을 해서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CO2, 탄산가스를 줄이는데 주안점이 되겠죠. 그것도 지금 에너지를 많이 발화를 하면 탄소가 많이 나오죠, 현재.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전기를 많이 쓰면 그게 많이 발생됩니다.
김성범위원장
절약하면 그만큼 줄인다는 뜻도 되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 뜻에서 지금 하이츠 아파트를 지정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와 수도 절감을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주로 읍면동 확대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주입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린스쿨 운영 때 그것을 각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것이 앞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원도 특별히 T/F를 만들어서 14개 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 특색있게 한번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한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남원도 모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죠, 그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남원시가 그런 포부를 갖고 있나요, 지금?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보다 반발 앞서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지금 키로당 50원이 나가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톤당 5만원이니까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키로그램.
김성범위원장
키로그램당 50원 아니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장
1키로당.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작년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세웠네요. 2010년도에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김성범위원장
10월말 현재 몇 톤을 수거했어요? 금년도에?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2009년도 10월말 현재 173만톤 정도 수거를 해 가지고요. 보상금은 8,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하찮은 것 같지만 농촌폐비닐이 진짜 많이 되어 가지고 오염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탄소포인트보다 중요해요. 제거를 해야 합니다. 길가를 보더라도 그런데 조금 오지에 가면 이것이 쌓여 가지고 전답, 특히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매년 비닐을 씌워 가지고 채소를 가꾸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해요. 그냥 산에다 내버린다던가 이것을 다시 수거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면 앞으로 장려를 안 하면 말입니다. 몇 년 가면 이것은 큰 오염이 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큰 문제거리가 발생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1억원에서 500만원 더 확보됐는데 더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특히 폐비닐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수집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간부회의 때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따로 간부회의 때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거하는데 철저를 좀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대책마련 중에 있고요.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는데 공중화장실 소독약품이 지금 거의 다 나가죠?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소독약품을 공급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그렇게 지급해 주기에는 저희들도 한도가 있고요. 각종 축제 때나 행사 때, 명절 때 전후해서 연말 전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관광시즌이 되면 말입니다. 많이 와 가지고 만약에 화장지가 없으면 진짜 너무나 불결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이것이 어렵다고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면사무소라든가 인근 마을을 통해서라도 청소를 해 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보절 천왕봉 용호정가면 새로 만들었는데 벌써 이것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면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시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편의용품을 공급해 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즉 이미지만 찌푸리고 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관광철이나 명절 때는 저희들이 특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담당구역이 또 읍면동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있게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65개소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라든가 면단위라든가 다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지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