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예산안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안안의 총 규모는 2,59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7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반환으로 보조금이 약간 감소한 반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71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세출예산액 총액은 1,028만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2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부득이한 경감 및 추가사항을 반영하고 잉여분은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원 3층 전시실 보강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변경분과 세출증감 및 추가사항을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반영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군 전체의 세수기반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등 자체세수 재원의 구성비가 16.82%로 여전히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고, 의존재원의 경우 2009년도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주요수입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예상되며 세출부분에서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비부담비율 또한 감소 등은 군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더욱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총 2,2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여 0.6%의 저조한 증가율로 이는 금년도 232억원, 11.7% 증가율보다 매우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은 금년도에 비하여 4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에서 1억원, 보조금에서 10억원이 감소되어 세입 전체액은 금년도 대비 5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회계는 145억원으로 금년도 126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잉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기능별 사업예산을 전년도 대비 비교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4억원, 환경보호분야 117억원, 사회복지분야 22억원, 농림분야 95억원이 증액된 반면 문화관광분야 121억원, 보건분야 12억원, 산업분야 5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우는 환경보호분야 5억원, 사회복지분야 9천만원, 산업분야 1억 9천만원, 국토개발분야 13억 3천만원이 전년도대비 각각 증액된 반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3억 7천만원이 전년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 2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1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예비비, 관광개발비, 보건시설비 등의 감소로 99억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 먹는샘물사업 긴축재정으로 3억원 가량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청양군정 홍보 방송비 4천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이 필요하고,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종이없는 그린 민원처리시스템 구축비 2,700만원, 지적정보안내 시스템 구입설치비 8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정산 고추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원,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비 3,3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1,6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달빛 별빛 여행사업 1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되고 백금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예산편성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먹는샘물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장 생산제품 판매수입이 5억 4천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3천여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속에 증가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체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 등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과 사업예산 세부설명서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4종에 26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24억 4,500만원 대비 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총기금액중 소정액의 운영비인 1억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적립하는 운영안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애향장학금 등 총 3개 부서 4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기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 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 중에 예산안 심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하여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전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총액수는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598억 8,210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액에 2.81%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3회 전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3.51% 구성을 갖고 있고 세외수입이 19.61%,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0.2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7%, 보조금이 35.47%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에 일반회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일반회계는 2,470억 6,974만 1천원입니다. 전체 구성비율은 거의 세입 전체 분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특별회계는 128억 1,236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세외수입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보시면 2,598억 8,210만 9천원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82%,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51%, 교육분야가 0.49%, 문화 및 관광분야가 9.01%, 환경보호분야가 8.18%, 사회복지가 10.25%, 보건분야가 2.24%,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23%,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29%, 수송 및 교통이 1.5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05%, 예비비로 4.82%, 기타 13.5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기능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12.65%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8.7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비가 21.24%이고 자본지출이 47.79%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융자 및 출자분야에 0.35%, 내부거래가 2.62%,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등이 6.62%가 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45쪽에 일반회계 세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45쪽과 46쪽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470억 6,974만 1천원중에서 지방세수입이 9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정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5억 8,500만원, 3억 1,500만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분리과세에 3억 1,500만원, 다음 자동차세는 2억 2,1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담배소비세가 1억 8,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행세가 4억 8천만원, 사업소세가 3천만원, 과년도 수입에 1억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전체적으로 20억 3,355만 2천원이 증액을 했고요. 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만원하고, 사용료 수입에서 1억 5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주로 내용은 도로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입니다. 다음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휴양림 입장료수입이 268만원하고, 천문대 입장료 수입이 1,400만원을 다시 세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40만원을 삭감하고, 농림식품과에 칠갑산 휴양림 4,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묘지사용료를 2,42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 분야는 1,874만 5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봉사실에 각종 수수료가 2,759만 2천원이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총액이 1억 29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2,29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569만 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는 27만 1천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재무과에 열차표 매매수수료가 1천만원을 이번에 증액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사업 분야에서 총 1억 6,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일반 및 노인 무료진료 수입에 1억 6,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780만원, 건설도시과에 도로사용료를 198만원을 증액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4억 6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이것이 1,188만 6천원 증액했습니다. 전입금은 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이 5,531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건설도시과에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자부담금을 1억 3천만원, 환경보호과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5천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매각대는 550만원을 삭감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374만 9천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205만 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200만원 증액하고, 농림식품과에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복구사업이 2,447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 재무과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6,882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로 교부세가 30억 7,982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통교부세가 4억 1,500만원인데 부동산교부세가 26억 6,482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분권교부세는 1,316만 9천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원변경이 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5억 3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8,686만 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로 삭감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각종 생활보장 급여분야가 12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관계로 나머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은 4억 6,465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림식품과에 4억 7,962만 1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가 8억 4,627만 8천원이 증액이 되는 관계로 나머지 조정이 됐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림식품과에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 2억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기업이전 지원사업에서 6억 2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2억 2,650만원이 삭감이 되고, 보건의료원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접종 및 물품구입비가 1,66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1,44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편익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도비보조인데 5천만원 예산이 서있던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쪽에 건설도시과에서 시전리 경작로 포장사업 5천만원을 자원대체로 예산을 세우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1,3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세입에서 17쪽 보세요. 17쪽 지방세수입에서 14억 4,080만원이죠? 세외수입에서 20억 3,355만 2천원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방교부세 있죠. 지방교부세에서 30억, 지방교부세는 알겠는데 이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왜 이렇게 많아요?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이것은 세입판단보다도 월등하게 늘어난 것이 이자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난 것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비중에서 대형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자금집행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묶여 있어서 이자가 발생이 됐고, 금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세입을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알고서 했는데 중앙에서 자금배정이 우리가 기예측해 놓은 것보다 자금배정이 내려온 금년도 예산이 쉽게 빨리 영달이 됐거든요. 중앙에서요. 그 바람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씩 더 걷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다 변명할 수 있는 얘기가 될 테지만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추경 아닙니까?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이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세입관계를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이 부분은 한번에 더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사업으로 추경에 있었다면 그때 잡혀져 있을텐데요.

사실 이 돈이 2회 추경이라든지 뭐할 때 판단 됐으면 우리 살림살이하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살림살이 하기 수월하지 않았느냐, 이 돈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 세입판단을 앞으로 잘 좀 해다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기획감사실 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수당 32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에 3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애향장학사업 지원에 2억 1,400만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만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비가 여러 가지 세입판단 관계 이런 것을 잘못해서 76억 5,152만 5천원으로 늘려서 125억 2,500만 5천원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내부거래관계 반환금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반납이 8,069만 4천원, 다음 청양군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기금반납금이 866만 5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반납에 660만 3천원, 비봉복지회관 체육시설 확충 잔액반납이 5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사업 보고하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명시이월사업비는 청양관광 홍보영상 제작, 이것이 4억 5,568만 2천원중에서 2천만원을 사업기간이 장기소요돼서 예산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각 읍ㆍ면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읍ㆍ면은 제안설명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예산이 12억 9,671만 2천원인데 100만원을 감액해서 12억 9,7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을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여권업무 추진에서 전액 국비인데 감액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중단돼서 감액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100만원이요. 그리고 지적정보기반구축에서 도로명 부여사업에서 목변경을 해서 179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재산취득비가 60만원, 88쪽에 도로명주소 위원수당에서 119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 해서 홍보물 제작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가 합쳤기 때문에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16억 2,083만 8천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13억 7,119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주로 국비지원 부분이 정산해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특이하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든지 변경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500만원 독립기념관 방문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되어 있고요. 광복회 사무실 부지매입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약간 감정가격이 부족돼서 64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고요. 95쪽에 하단부분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목변경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시설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해서 4천만원을 변경해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중간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결식아동 한시적 추가지원 5천만원인데 이게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저희들이 5억 8,266만 9천원인데 이번에 7,042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도 역시 전입금조절 부담금 조절 때문에 저희들이 7,042만 1천원이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행사비 운영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성인문해교실 교사들 인건비를 늘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늘려주지 않고 내년도부터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7천만원 명시이월로 7천만원을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광복회사무실 부지매입 먼저 250만원 세워줬었죠?

예.

거기에서 64만원이.

감정을 해보니까 추가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거기 여분 있는 땅 그것까지 먼저 말씀하신 거요?

8㎡로 국가땅인데 그것을 재산공사한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인데요.

먼저 건물 짓고 좀 세모진 데요?

예, 구거지역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매입해서.

그러니까 건물하고 나머지 그것까지 해서요.

다 물어보셨어요?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훈선양사업이 이게 독립기념관 가는 거라고 했죠?

예.

그런데 12월인데 도비사업은 도비사업인데, 12월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간 사람들을 못준 거예요? 앞으로 갈 사람들을 줄 거예요?

이미 이게 시행했습니다.

시행됐어요? 그럼 외상으로 보냈네요?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원해서 내려 보낼 테니까 하라고 해서요.

이미 시행이 된 거라고요? 이것 명단이 다 있겠네요?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돈도 없는데 시행을 해 놓고, 정리추경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돈 없으면 안 가는 거죠.

도에서 보훈쪽 아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시ㆍ군 전부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96쪽 있죠.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해서 4천만원을 국비에서 감해서 민간이전 해서 1천만원을 해 주고 문화체험행사 2천만원 그렇게 해 주고 운영 수용비에서 1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설비를 연말까지 못쓰면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시설비를 못쓰면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써도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전용해서 쓴 겁니다.

아니, 시설비로 온 것을 운영비로 쓴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시설비를 해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니까 그냥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해서 이번에 써도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요? 회계규칙에 위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7천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교사들 인건비 계획이다 그런 얘기에요? 현재 인건비를 몇 명 주고 있죠?

28명이요.

28명?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지금 시간당 1만 5천원이거든요. 내년에 2만원이요.

시간당 5천원 더 올려주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54억 1,967만 8천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6,662만 9천원이 증된 154억 8,630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추진사업에서 국ㆍ도비 보조액이 변경돼서 시달됨에 따라서 5억 1,62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 돌보미 사업에서 888만원도 이것도 역시 국ㆍ도비 보조액이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100쪽입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을 1,45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순수 군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한 4% 정도 지원을 해줘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100쪽 그 밑에 경로당 증축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화성 교회 김원모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을 들여서 목욕탕 시설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내려주셨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을 안 해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100쪽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55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증조정된 사항으로 편성했고요. 그 이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ㆍ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내지는 증액 편성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9쪽에 명시이월사업에 장애인 최적관람시설 6,7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도체육회에서 한 기천만원 정도는 장애인시설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6,700만원하고 도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99쪽에 노인복지 증진이 있죠.

예.

노인복지증진에 4억 7,5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 국비가 당초 내시금액이 이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려와서요? 그러면 노인생활 안정지원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기초노령연금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그럼 여태까지 못주고 있었나요?

계속 군비로 주고 있었죠.

군비로 주다뇨?

당초에 이게 예산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4억 6,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정예산은 60억원이었고. 알았어요. 알았어.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이요. 그게 순수 군비로 있었는데 도비가 붙었다고 했죠?

도비 4% 55만 5천원 이번에.

도비 4%는 그동안에 군비로 해서 4%라도 저기하는데, 너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신문은 어째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경로당 어떤 데 보면 여름철 같은 때는 경로당 사용을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일을 하니까 경로당 문 닫는 데도 많은데, 신문을 보면 또 보지도 않아서 그냥 지저분하게 폐기물로 되는 경로당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려우시더라도 경로당같은데 나름대로 면에서 조사 좀 해서 여름철 않는 데는 이장님들이나 누가 반장님들이나 수거를 해서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문같은 것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면에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여름철에 사용 않는 데 많아요.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 해서 3억원 정도가 깎이거든요. 101쪽이요.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없다?

예, 문제 없습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가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같은데 로얄박스 관람석 있죠. 거기를 휠체어를 타고서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영구적으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6% 인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91억 6,86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1억 2천만원으로 읍ㆍ면 풍물단 강습지원으로 한국국악협회 풍물구입비 지원이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보수로 해서 문화원 3층 전시실 보강사업인데, 재원대체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해서 지역문화재 관리 보수로 해서 112쪽에 방기옥가옥 보수에서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해서 6,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외국체험 및 까치내 관광개발사업농지부담금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으로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 7천만원이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에 올렸습니다. 또한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도난감시시설 사업 5,200만원도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청양 향교, 정산향교, 방기옥가옥 등 5천만원은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두촌사 정비사업 2천만원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방기옥가옥 사랑채 복원 및 행랑채 기와고르기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으로 설계후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로 해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신활력사업비 5천만원중에 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해서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건축설계용역비 사업비 10억원중에 건축설계 용역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으로 해서 2억 4,711만 9천원이 현재 건축설계를 의뢰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원 전시실 보강사업 1억원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으로 해서 까치내 관광휴양지 및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6,600만원 농지부담금을 현재 3회 추경에 부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7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8억 4,011만 6천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임순예 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한국국악협회 풍물구입비 지원이 있죠. 한국국악협회가 어디 청양읍 단위로 된 거예요? 각 읍ㆍ면에서도 풍물단이 있죠?

국악협회 군지부요.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하고 이게 읍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국악협회 군지부에 풍물단이 있고요. 10개 읍ㆍ면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읍ㆍ면에 있는 풍물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회원들이 군지부에 협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풍물악기 같은 것, 그런 것을 더 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 지원해 준 다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누구에요? 어떤 의원이에요?

이정우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도의원님도 1천만원만 지원한다고 국악협회 거기에서는 얘기를 했나 몰라도 군의원님들하고는 이게 뭐 상의도 안 한 얘기이고 한다고만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그 아래 문화원 3층 전시실 보강 지원대책 해서 1억원이 거기에 뭐 3층 전시실 보강한다고 했죠? 재원대체는 어떤 것으로 재원대체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5천만원 지원을 받는데 문화원이 시ㆍ군 사무로 바뀌어져서 이양돼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고 저희 청양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58쪽에 보면 건설도시과에 58쪽에 건설도시과에 시전리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일반 도비는 재원대체해서 조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전리 경작로 5천만원하고.

그 사업이 당초에 군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돌려서 재원대체 이쪽 것으로 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은 재원대체 5천만원 받고 5천만원은?

군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한 1억원 정도면 어디 다른데 건물을 증축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동안 2007년도하고 2004년도에 일부 공사를 군비지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3층 강당이 노후돼서 특히 여름철에.

거기는 자체가요. 1층에서부터 3층 올라가는 계단부터 그게 잘못됐어요. 3층만 보강해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애요. 전시실같은 것도 문화예술회관 2층이 있죠. 거기에서도 전시실을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여기 또 사진전시회 같은 것, 난 전시회같은 것은 문화원 거기에서도 많이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층계 진입로부터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시설비 지원을 그동안 2억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는데 예산형편도 그래서.

그럼 문화원을 다시 증축해야 한다니까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원을 어떻게 증축을 해요? 전부 다.

한 2억 3천만원 정도면 다른 데로 해서.

그럴 것 없이 문화원이 예술회관으로 가면 돼요.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면 되지 문화원을 어디에 증축을 해요?

그 금액 정도면 글쎄 다른 저기로 해도 되는데 증축을 거기에 백날 해봤자 아래서부터 잘못된 거라니까요.

청양의 참 알토랑같은 땅이기 때문에, 청양군 땅인데, 건물만 문화원이고 과감하게 팔아버려야 하고 문화원은 예술회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술회관으로 들어가서 예술회관 관리하고 그럼 인건비도 절약되고, 왜냐하면 지금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면 3억원이 금년 예산 하고 내년도에 2010년도에서 인건비가 3억원이 줄었어요. 그럼 3억원이 줄었으면 공무원 몇 줄여야 돼요? 3천만원씩 잡으면 10명 줄여야 해요. 10명 이상 줄여야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문화원도 팔고, 문화회관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럼 인건비가 줄어요. 사람도 줄 수가 있고.

거기 문화원에서 인건비 제출하는데 향토전시실인가 거기에 또 해설사도 한 명 있죠?

예, 근무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가 여기 저기서 따로 따로 하니까 인건비도 중복돼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요.

인력판단을 과감하게 해서 줄일 것은 줄여야 한다구요. 그런데 문화원 3층 전시실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보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원에 3층에 옛날에 전시실 해서 전시실 전기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전시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채양이 되어 있는데 채양이 좀 적어서 여름철에 비가 뿌리면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일부 내장에 부식이 일어나서.

알았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말아요. 알아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순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국국악협회 풍물구입비 있죠. 2천만원가지고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거기 악기.

지금 악기가 다 있어요.

그것이 노후돼서.

노후되면 꽹과리가 깨졌나요? 징이 깨졌나요? 장구가 깨졌어? 북이 깨졌어요? 위원장님? 지금 하는 말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예,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게 2회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못썼어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이거든요.

아니, 이 예산이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섰죠?

전병태 9월에 했습니다.

9월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다 끝났어야죠.

위원 장님?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서를 한다면 충분한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산을 주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빼먹는 것이 문화재청이에요.

서둘러서 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다 명시이월을 해서.

그것은 지금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먼저 2회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신축하는데 크게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도성 세정담당 전도성 입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공직자 부패, 청렴교육 관계로 대전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및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인부임 불용잔액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프로그램이 지방세법 개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 5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에서 165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할 때 거리측정기를 사기 위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청사유리 실리콘작업, 이것은 앞에 먼저 우기때 전면 일부분 실리콘을 쏴서 사무실 바닥으로 물이 안 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전부 앞뒤로 해야 할 형편이 생겨서 예산소요도 한 3천만원이 필요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공정한 과표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에 잔액을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11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주택가격검증수수료 이것이 1천만원 삭감시켰는데 국비가 1,500만원이 올해 더 확보하는 바람에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예산안과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주요행사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군민의 날 행사수용비, 도민과의 대화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1,1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향군인회건물 보수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든가, 국민연금 부담금,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1,200만원하고 2,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새마을교육, 도의 중앙 및 지방, 예절의 고장 재건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행을 않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고요. 교류협력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또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게 금년도 여건상 해외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차량경광등 구입인데 이게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IPT 게이트웨이 구입인데 이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설치함으로써 1년에 1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구입 7,500만원이 이게 먼저 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다만 연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시설보강 사업은 금회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1천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내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건물보수에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재향군인회 제일 밑에 칸 있죠.

밑에요?

옛날에 식당하던데 지금.

예, 장원식당이요. 지금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이게 건물보수비로 얼마 올라왔었어요?

저희한테 뭐 직접적으로 얼마 달라고 한 것은 없었고요. 여러 통로로 들어보니까 일단은 조금 이 보다는 소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로 해서 1천만원 정도 해서 그 쪽에 일단 사무실쪽에 새는 것을 좀 일단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원래 다시 지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다시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신축을 못하고 그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사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해서, 1층에도 누수가 돼요. 1층에도 누수가 되고 해서 지금 식당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럼 이것을 진단을 제대로 해서 한번에 삭 고쳐줘야지, 이것을 찔끔 찔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말이에요. 이게 돈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는데 어차피 1천만원을 세워졌고, 이것이 공기부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니까 판단을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가, 제대로 고칠 수 있는가 판단을 해서 일단 1천만원 사업을 하고 같이 해서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고쳐줘요.

하여튼 1천만원 갖고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서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필요해서 군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를 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던 것을 여태까지 설치를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빨리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에서 IPT 게이트웨이 구입 해서 이게 인터넷전화를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서요?

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요.

30개 연결하는 거예요?

지소하고 진료소에 이게 현재 전화회선이 2회선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은 1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전화회선 2회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회선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게 연간 1천만원씩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매년 1천만원씩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는 군 산하도 따로 나가 있는데, 상담소같은 데 그런 데도 있죠. 그런 데 기관하고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혹시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요?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은 지소하고 진료소가 일단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우리 전산망이 그 쪽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장 전용화 입니다. 보건의료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험관 시술비 불임시술 지원비입니다. 13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원내진료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의료비 구료비 부족분입니다. 4,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충식 구입비를 212만원 감액해서 12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관련한 홍보 및 제작비로 212만원으로 아까 감액한 부분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약품구입과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어린이집 건강증진 100만원, 295만 8천원을 과목변경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일반운영비로 3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수당,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비 관련한 것입니다. 210만원, 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노트북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해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정액급식비 100만원, 교통보조비 100만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년 2월달까지 단체예방접종 때문에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올 12월까지 800만원을 쓰고 8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한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인건비는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내년 1월, 2월 800만원은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125쪽에 시험관 시술지원이 있죠. 불임부부 지원이요. 이것이 몇 명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환자가 많이 외래환자도 그렇고.

아니, 분명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환자진료용 약품비가 모자라느냐, 안 모자라느냐? 안 모자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모자른데 4,500만원이 또 올렸어요?

이수원 예, 지난 번에 저희 과장님이 모자르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하시고 그냥 “예” 하고 대답을 해서, 사실은 약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도 저희가 지금 2억 2천만원 예산이 구료비가 세워져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한 3억원이 넘어가야 돼요. 3억 5천만원은 서야 하거든요.

3억 5천만원 세우는 것은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추경에서 세우면 되는 것인데,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아서 그때 물어보니까 금년도 진료용 약품비가 어떠냐 하니까 모자르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서 4,500만원을 올려놓으면 그때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수원 예.

얼마, 얼마, 모자라는데 사실상은 3회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그렇구나 하지, 모자르지 않다고 하고서 4,500만원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할 때요. 보건의료원 의약품 구입내역에 있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여기 약품내용하고 잔액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7,635만 5천원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위원님이 안 모자라느냐, 7,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12월중 발주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의약품 구입이 4,500만원 정도 올라와서 그때는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돈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안 모자르다고 했는데 4,500만원이 다시 또 계상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수원 그런데 이번에 다 지출이 되고요. 지출이 돼서 정리추경에 12월분 또.

그럼 그때 말씀하실 때 옆에 담당계장님이라도 말씀을 잘 해 주셔야죠.

이수원 예.

127쪽이요. 공중보건의 수당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 해서 210만원이 섰거든요. 210만원이 뭐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