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신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표현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해석상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일부 표현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의회사무국의 조직·구성 및 직제별 소관 사무를 명확히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소관 직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사무국의 설치근거 및 정원·직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4일자로 개정된 “청원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위임사항을 동 규칙에 반영하고, 법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시켰고, 안 제2조에서는 청원서 첨부서식 중 해당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청원 소개 의견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원이 불수리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 등의 인용근거를 토대로 정비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장에 대한 청원서의 심사결과 보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의회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진정서 등의 처리규정과 일반 민원사무 처리규정 간에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의 일환으로 용어 및 표현을 순화·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3인 이상 다수인 연명으로 제출하는 진정서 등의 대표자 선정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진정서의 접수증 교부방법 및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 동일내용으로 3회 이상 중복 제출된 진정서 등의 불수리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및 해당 지역의원이 그 처리상황 및 정보를 공유·인지할 수 있도록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회 협의로 제출되어 2009년 12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였고, 일부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현과 불명확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남양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불일치되는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의회사무국의 설치 근거 및 직제별 소관 사무 등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조직구성 및 관련 사무를 명확히 재설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청원권 행사의 절차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청원법”이 2007년 7월 4일자로 개정되어 이를 동 규칙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청원서의 첨부서류 중 해당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청원 소개 의견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였고, 청원서의 불수리 사유를 법적 인용근거를 토대로 명확히 표기하여 해석상 혼동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5대 전반기(제147회 제1차정례회)에 1건의 청원서(화도읍 멀티-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처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진정서 등의 처리규정과 일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간에 일부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용어 및 표현을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3인 이상의 다수인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서 등의 대표자 선정방법과 진정서의 접수증 교부절차, 동일내용의 3회 이상 제출된 중복민원에 대한 불수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주요 진정민원의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관련 위원회 및 해당 지역의원에게 보고하도록 의정활동 지원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현행 의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17억4,424만1,000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 14억5,327만3,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억9,0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홍보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7%까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되어 51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교류협력여비 부분에서 내년도 선거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 여비를 기존 2회 내지 4회 실시하던 것을 1회 내지 2회로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 사무관리비 중 예년에 실시하던 사무국 직원 전체의 연수비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청사환경개선 내용으로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각종 회의실 등에 시설물 및 방송장비가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대 시민 의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회의실에 방송시스템 및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실 개선 예산은 집행부 회계과에서 1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운영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16억663만1,000원에 비해서 8.5%인 1억3,761만 원이 증액된 17억4,424만1,000원으로써 항목별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83.3%인 14억5,328만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6.7%로 2억9,095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14억5,328만3,000원 중 의회운영비가 13억1,464만3,000원이며, 의정홍보비가 1억3,86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대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써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낭비요인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자료에도 나왔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이번에 이름이 좀 바뀐 거 같아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성격도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편성기준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최근 3년간.

아니,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름이 예전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였죠?

네.

업무추진비에서 공통경비로 바뀌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거 몇 가지 부분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에 관련된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요.

네.

공통경비로 바뀌면서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로 바뀌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달라지는 부분은 7% 증액 편성되는 기준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되어 있어 갖고 저희는 3년간 실적이 7% 이상이 되기 때문에 519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설명하듯이 행안부 지침에서도 이미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필요한 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국제 초청의 행사라든가 뭐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네, 추가해서 41페이지요. 그 CCTV, 방송시스템 및 CCTV 개선을 위해서 3억8,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소회의실, 그리고 본회의장 다 전부 방송장비가 한 15년씩 되어 갖고요. 지금 현재 노후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지금 옆에 기계실이 있는데 기계실 자체를 갖다가 개선을 해서 집행부 대기실을 만들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지금 어느 국이 어떻게 끝나고 이런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 갖고 방송시스템 자체는 1억8,000만 원이고요. CCTV하고 그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각 회의실별로 모니터라든가 다 전부 설치해 갖고 그 공사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지하의 저 기계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기계실하고 상임위원회, 소회의실, 본회의장 전부 다 같이.

그 기계실을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이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의원들 수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일부 개선공사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인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 일정대로 회계과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서 할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바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최소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공사시점이라든가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최소한 5대 의회 의원들 간에 좀 합의가 먼저 있고 내년도 6대 의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