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오수인 의원 발언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보건소가 예산이 92억됩니다. 우리 구청에는 예년과 달리 돈이 없어서 임금을 80%만 책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쓰고 절약해서 쓰고 남는 것이 없으면 후반기에 들어가서 추경을 할 때, 임금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각오를 하고 예산을 짠 것인데 여기에 보건소에는 92억이니까 상당히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묻고 제가 다른 사람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행사에 골드율동경연대회네요? 이것 개최하는데 700만원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어르신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경로당 노인대학에서 다양한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성과 그 형태로 우리가 골드율동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자기들 장기도 뽐내고 살아가는데 동기부여도 해 드리고 그런 참여가가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위주로 쓰여지는 비용이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집행합니까? 사회단체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넘겨줍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하는 것 실제 언제쯤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당겨가지고 상반기에 했고요. 예년에 보통보면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는 언제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뒤에 넘겨주고 난 뒤에 소장님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에 관련해서 243페이지에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도시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활터의 중심인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참여 대상은 병원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주최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경로당의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지금 복지사업과에서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2주에 한번씩 참여해 가지고 노인분들 건강관리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분기별 1회씩 재롱잔치도 하고 해서 노인들 위로, 격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요가라든지 발맛사지, 섹스폰 등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즐겁게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지금 경로당을 순회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 경로당을 한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유관기관들과 일정에 맞추어서 지도 또는 진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께요. 과장님 답변에, 동마다 경로당을 하나씩 선정해서 자원봉사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사업과에서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논란은 많으나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하고 경로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복지사업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건강도시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은 보건소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노인 관련 사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노인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노인인구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사업과에서도 끊임없이 이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도 진행하는 건강도시사업의 한 측면에서 노인관련 사업들 또한 아무래도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한계는 있겠으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것도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가능하면 복지사업과나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나 이런 분들과 잘 협조가 되어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로는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보건소에 총 몇 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56명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10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6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가 최저 120일부터 300일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이 적용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근로일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근로일수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니고 근무기간에 따라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로일수에 따라서 부담금 요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요율은 같은데.
은숙
서은숙위원
액수가 달라지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체 2010년도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기준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계장님, 4대 보험금 부담금과 관련해서 전체 기간제근로자 대비 일수 계산해서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계산을 했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에 비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주신 예산서 안에 보면 근로일수가 나와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로일수가 안 나와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산해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따로 한번 자료를 같이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이 부분은 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 270페이지에서 271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역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 기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금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질의드릴께요. 건강혜택예산사업상담원도 기간제근로자지요?
이 분이 근로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280일입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근로일수를 280일로 맞추시는 건 아니지요? 사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치과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180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사업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마다 다 다르지요. 거기에 따라 산출을 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가 365일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에 따라서 일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수에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건강혜택예산사업상담원은 근로일수를 며칠로 계산하셨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장님, 예산서에 예를 들면 사업일수가 나와 있는 사업도 있는데 사업일수 자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관련해 가지고는 끝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은 좀 의논을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계수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건소는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지금 주요 사업을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특히 경직성 경비 지출이기 때문에 과소 혹은 과다 편성 되지는 않았는지 하는 부분 관련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로일수나 사업내용이나 또 거기에 맞는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지만 된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 관련 해 가지고는 차후에 자료를 추가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고 계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간제근로자 서은숙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4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고요, 이것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2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루에 4만 5,000원씩 300일을 책정했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인건비에 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200일을 했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63페이지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263, 243. 243페이지는 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지금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4만 5,000원 1명 300일로 해 놨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년은 365일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주말도 없이 계속 일을 하는가요? 200일 측정된 분은 거기에 합당한 근무일수에 따라서 근무를 한다 치지만 1년에 300일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일당도 4만 5,000원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따른 기간부담금이 13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이 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산정을 해 보니까 이 분은 117만 2,000원에다 13만원, 130만원 가량 가져갑니다. 그리고 300일을 일하는 이유가 뭐죠? 근무 장소가 어디며? 근로일수 산정사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보면 우리 인건비가 4만 5,000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처방사라든지 간호사들 보통 보면 5만 8,000원씩, 5만 5,000원씩 이렇게 각 사업비로 편성이 되는데 여기 우리 건강도시 운동처방사 이 분께서는 4만 5,000원이 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은 저희들이 보면 보통 단위사업에서 인건비를 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일수를 더 올렸다 그것 말씀이나 됩니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300일이란 일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잖아요. 이것 건강증진센터에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입니다. 무슨 운동처방사가 4만 5,000원이 모자란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간부담금에서 13만원씩 또 12개월을 지불 또 하게 돼 있네요. 계산해 보니까 130만원 가량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일 근무하고 4만 1,920원씩 전부 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국비도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전체가 구비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사실 정규직이 46명 정원에 4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선미
김선미위원
정규인력 46명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44명이 지금, 병가중인 1명은 육아 휴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는 우리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정규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관련해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근로자가 68명이 되고 정규직보다 많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예산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좀 추가로 투입한 것은 지금 사업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건강도시 부분도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좀 더 늘렸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산정 기준이 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 방역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역기간만 쓰기 때문에 200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도시용역에도 상시로 쓰기 때문에 일단 280일, 300일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 분들은 방역은 일부 자격이 필요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급의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간호사들은 5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 정도를 주게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4만 5,000원에서 이렇게 적정 조정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그렇게 보충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일이냐 280일이냐 200일이냐 그 다음에 단가가 이런 부분 차이들은 그런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단은 소장님 설명을 여기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제가 질의 시간 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보건소 관계자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제가 먼저 총괄적인 분야를 묻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에 우리 보건소 구비 세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2009년도에는 75억 2,700만원 당초 예산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 이야기는 구비를 이야기 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비만 따로 말씀드리면 구비는 38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약 39억원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09년과 2010년 비교 증감을 해 보면 감액이 한 0.23% 정도 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비 말씀이십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체 증액 분야가 보면 22.6%입니다. 여기다가 0.23%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국 시비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증액을 국·시비를 가져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가장 큰 덩치는 보건소 리모델링에 시비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신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10억이 아마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인공수정 부분이라든지 실제 우리 서민들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그쪽 부분 의료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암 치료비라든지 실제로 서민들한테 가는 어떤 예산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건강형태개선사업은 올해 우리 사업 평가에서 1그룹에 들어 가 가지고 9,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보통 3그룹에 해당이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추가로 5,000만원 또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구비 부담분을 최소화 시키고 우리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리모델링비를 많이 얻었다는 말씀이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인공수정이라든지 서민과 직결되는 분야를 많이 확보하셨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참 이런 점은, 또 상사업비를 확보했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시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중에서도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들은 구 전체 재정에 포함돼 가지고 우리 구비 부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금의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이 구비 분야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 책정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은 잠깐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는 제가 높게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많겠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셔야 될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57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준비 됐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보건소 각종 수수료가 2009년 대비 145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지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단가는 2009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변동이 없다? 그 준비를 안 해 오셨다는 말씀이네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파악을 해가 오셔야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세입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년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전년도 보다는 예산서 편성 과정을 보면 2008년도 결산을 대부분 기준으로 해야지요. 전년도 것은 2009년도는 현재로서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2008년도 것을 잡아서 2010년도 것을 해야 됩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적어도 2009년도에 얼마를, 2009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증액됐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참작을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강진단서 발급 단가는 2009년도에 비해서 4.2%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정도 기억이 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 비교해 보면 운전면허응시 적성검사 단가는 2.3% 증액됐고요, 질병진단서 발급은 2.3%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시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대부분 보는 것 같으면 증액 분야가 한 2% 선인데 건강진단서 발급 단가는 4.2%를 적용 시켰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서 발급은 주로 기숙사든지 그 다음 시설 입소용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다시 한번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대학생들 기숙사 입소라든지, 안 그러면.
낙욱
성낙욱위원
기숙사 입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기숙사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대학생들이 일단 기숙사 입소할 때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로원이라든지 기타 일반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단서 발급 받으러 오시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것은 발급의 형태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어떤 경우에 발급을 한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낙욱
성낙욱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4.2%를 증액시켜서 적용을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 보면 2010년도에는 진단서 발급 수가가 조금 인상된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당뇨나 간 기능 검사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니,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을 잡을 때 어디 지침서가 있어서 기준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잡은 것인지 또는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잡은 것인지 그런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세입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수가 변동이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한 2년마다 2, 3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가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런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특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기타 양로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무료로.
낙욱
성낙욱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상당히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다른 것은 약 2% 선인데 이것은 4.2%를 한다는 것은 시설을 활용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안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수가 변동이라는 것은 통일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낙욱
성낙욱위원
전국적으로 통일 됐으면 그 기준은 전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지금 없잖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건소 수수료는 복지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단가에 적합한 사항을 적용시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진작에 복지부 고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그 뒤에 계장님이라든지 주무님들께서 과장님을 어떻게 보필하고 계십니까? 사전에 이 정도는 준비가 돼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뒤에 담당 주무님들 이점 꼭 좀 명심하세요. 그리고 보건증은 또 어떤 사람들이 발급 받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보건증은 식품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보육사들도 포함이 되고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식당에, 말하자면 급식소 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 보건증 발급자를 100명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10년에 150명을 잡았습니다. 50명이 증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유흥업소에 종사원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인원 변동은 있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요? 그런 점을 파악을 해 보셔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해 오시는 것 같으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도 심의하는 위원들도 다 파악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님들께서도 이런 점도 파악을 안 해 오시고, 그러다 보니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런 문제는 아주 예산 편성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앞으로 필히 고쳐야 될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허가 변경 및 개설 신고는 2009년보다 몇 건을 더 지금 많이 잡았습니까? 파악을 못 해 오셨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5건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국 개설 및 의료 기업 신고가 2009년 보다 또 10건을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 경기가 좋습니까? 힘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도 이렇게 증가시켜 잡으면 좀 무리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경제가 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조금 건수를 더 잡은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5건, 10건이 적은 것 같아도 실제는 많습니다. 많은데 결과는 우리가 결산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목표치대로 꼭 좀 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에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액은 2,908만 8,000원을 지금 잡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 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가 세입 분야가 정확해야만 세출 분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 분야가 제대로, 나중에 세입이 안 들어온다면 세출 분야가 전부 다 엇갈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 분야를 잘 못 잡으면 앞으로 추가 경정이라든지, 1, 2차 추가 경정에서 또 우리가 세출 분야를 조정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추가 경정에서는 조정이 적어야만 그 당해 년도 본예산을 잘 잡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오늘 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안 해 왔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2009년도는 3,073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액이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담당자, 지금 이것 파악 안 됐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억.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어떻게 이런 준비도 안 되고 이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만 현재 본 세입을 잘 잡았는가 못 잡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현재 세입 예산 전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고요. 현재까지 시점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받은 통장정리가 미처 안 돼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대부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정도는 알고 제가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세외 수입 잡을 때 수수료 부분은 항상 그 전년도에 실적을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보통 보건복지부에 건강급여비용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비용이 보통 몇 퍼센트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부분이고, 아까 같이 일정 부분이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 달라는, 세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아마 숫자가 조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분야는 우리 구세 세입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세 세입 분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이 분야에 관해서 모든 것이 과거에 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 줘야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차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내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앞으로는 이 분야를 설정하지 않으면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바로 이런 점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 오늘 아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아니면 추경부터 편성할 때는 이 점을 심히 좀 고려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관계로써 내년, 또 추경부터는 확실히 잡겠다는 답변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점 꼭 명심 좀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2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300만원 국 시비로 되어 있네요? 국·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양사업 행사지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어떻게 사용되어 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리교실 운영하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조리교실.
정환
이정환위원
조리교실이란 어떤 것입니까? 교육입니까? 뭡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조리교실,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실습?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실습,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주관해 가지고 참여하는 임산부들한테.
정환
이정환위원
보건소 주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행사하는데 300만원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할 때 사용되는 용품들.
정환
이정환위원
캠페인? 영양사 캠페인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월 1회씩 캠페인을 우리가 건강 관련 캠페인 할 때 영양 부분도 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교재 구입비가 100만원 정도 해서 잡았습니다. 조리교실 운영비가 10번 운영해 가지고 150만원, 그 다음에 영양사 캠페인할 때 부수되는 용품 구입비가 약 50만원 이래 가지고 3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보조 자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통 보건소의 경우는 국 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하나하나 따져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이 설명이 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봐 봅시다. 밑에 건강도시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흔히 얘기를 할 때 애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가하고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뭔가하면 홍보물 제작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2차적인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300만원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번역료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하고, 그 밑에 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밑에 건강도시추진 운영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강도시 교육 강사수당이 이게 아마 강의가 주사업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가입비 또 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제건강도시 국내협의회 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써 건강도시사업 캠페인하는데 또 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얼마 들어 있느냐면 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또 얼마 들어가 있느냐면 32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란에 기타 일반보상금 해서 자원봉사단 활동비 해 가지고 240만원, 이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하고 실제 사업의 내용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강사 쓰는데 이렇게 100만원 줍니까? 무슨 강사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강사는 우리 건강도시추진 해 가지고 웰빙강좌하고 포럼, 그 다음 기타 거기에 따른 교육.
정환
이정환위원
몇 번하는데 100만원 나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0회 할 겁니다. 10만원씩 해 가지고.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여기에 내용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조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지, 여기에 돈이 얼마인가 하면 2,173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은 없고 건강도시추진을 위한 기타 비용만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추진 2,100만원을 우리 건강도시추진을 위한 모든 분야에 다 총괄해가 한 금액이고요. 여기 보면.
정환
이정환위원
건강도시추진 사업 항목 안에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전부 다 실제 사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항목에서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보면 WHO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우리 건강도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회비가 200만원이고.
정환
이정환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하자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없고 기타 부수적인 것만 잔뜩 붙어 가지고 실제 사업은 강사 수당 줘 가지고 강의하는 것 이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내용을, 자원봉사자 활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240만원 하고 한 340만원 정도가 쓰여지는데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옆에서 밀어하기 위한 사업에만 쓰여진 것이 얼마인가 하면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거기 2,17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실이 없지 않느냐 이 사업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건강도시 총괄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WHO 세계건강도시 우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가 가입돼 있듯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할 때 번역 수수료, 그 다음에 국내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여기에 기록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한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가입해 가지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창립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그 이후에 사실은 거의 활동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회비만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이찌가와 총회를 다녀오면서 용역을 비로서 이제 시작해 올해 결과물을 하나 내었고, 소주도 갔습니다만, 그전에는 활동이 좀 미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큰 꼭지로 잡아 놓은 부분이 실제로 안에 보면, 뜯어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그 다음에 건강도시 교육 강사 수당 이런 부분들은 건강도시하고 관련해서 다른 사업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매달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업무 추진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맹에 가입되면 최소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도시 회비가 있고, 국제도시 회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씩 국제총회가 열립니다. 열리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시·군·구 단체는 그 국제총회에 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번역부분이 있고 국제회의 전시물 제작,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라든지 또 건강한 시장 만들기 다른 부분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렇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기 좋게 정말 필요없는 부분만 잡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건강도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없는 사업비가 아니라 번역비 주어야지요. 회비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 내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실을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내실있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올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공모를 새로 할 예정이고 지역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시민단체들이 건강도시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의약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건강한 병원, 약국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도시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특히, 과장님, 보건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4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왼쪽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4,7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보면 세째줄에 사무관리비에서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분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경로당 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물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재료구입비, 색종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소모품들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사업, 건강한 도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구청에서 어디서하고 있느냐 하면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좀 성과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성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선정을 하는데도 고루 선정이 안 될테고 유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계획아래 예산이 짜여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전체 보건소는 거의 다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2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있습니다. 네비게이션 40만원씩 두개네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실 것입니까? 거의 다 차에 네비게이션이 있거든요. 저는 19만 8,000원짜리인데 그래도 잘 찾아가거든요. 업그레이드만 시켜주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건강도시추진 이 부분이 1,313만원인데 전체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있는 모든 WHO에 저희들도 건겅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맹가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켐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소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되어가지고 들어 갈 때는 어차피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한다치지만, 전체 구비가 들어갈 때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아까 그리고 나가셨는데, 저기 제가 경로당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소모품, 아까 색종이, 가위했는데 보니까 거기 현수막도 걸려져있데요. 그런데 그런 것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조인되어 있는 경로당에 안 가보셨다는 결론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경로당마다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해서 현수막도 멋지게 걸어놓고 우리 또 어린이집에서 갈 때 아이들이 재롱잔치하면서 그냥 또 원에서 안 가거든요. 먹을 것을 자기 개인 돈 들여 사가지고 갑니다. 한번 행사를 할 때, 각 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교통비도 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돈을 더 주라고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구비지만, 왜냐하면 저가 알기 때문에 너무 이 프로그램이, 그냥 경로당 아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했던 것 하고 질이 틀립니다. 질이 틀리고, 아이들이 가서 재롱을 부리니까 이것이 바로 1.3세대입니다. 그렇지요? 격층도 해소시키고 외로운 노인분들도 그것을 봄으로해서 좋아하고 초코파이 한통을 사가지고 가더라도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것 과장님이 소상하게 올라오실 때, 좀 아셔가지고 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돈을 더 드리고 싶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만원 받아가지고 1년 동안 행사하기 작습니다. 원에는 물론 돈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1.3세대 우리 프로그램 연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실려고 하면 과장님이 작은 돈이라도 소상하게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참 더 해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내가 가본 결과 정말 할머니들도 좋아하시고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현수막 걸어놓고 하니까 더 깨끗해 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서 풍선도 불어놓고 한번 다니시면서 담당자님들하고 점검을 해 보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총 인원, 그 다음에 근로분야, 근로일수, 근무수당, 신규 편성된 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전체 구비거든요. 시설비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장애인 가옥개선비 이것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이 국·시·구비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3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몇 가구를 수리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6가구.
선미
김선미위원
주로 도배나 장판 깔기 이 정도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장애인 가옥에 대해서 가옥 안에 안전손잡이 설치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선정은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간호해서 거기서 추천 받고 담당자 확인해서 그래 선정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성격이 틀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3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이 국·시·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 구에 장애인 가옥,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조금 생활층이 안 좋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좀 더 국·시비를 좀 더 가지고 와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더 편리한 시설, 깨끗하고 온화한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것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25개 경로당을 했지만, 내년에는 30개 경로당을 확대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잘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나왔던 건강도시 용역프로젝트 이어가지고 한 번 더 건강도시사업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실은 올해 용역에 이어가지고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고 실행 계획이 될려고 그러면 학술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건강도시사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원래 당초 요구하신 예산이 얼마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연구용역비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연구용역비보다 실행용역비라고 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사업에 평가라든가 걷기 활성화 사업이나 계단이용 활성화 사업 실제로 노인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쨌든 실행용역이 나와야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제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세부사업에 녹아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학술적 지원을 받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장 건강영향평가가 아마 2011년, 2012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전준비 성격도 있고 특히, 우리 구가 지양하는 고령친화도시 부분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먼저 한번 시도해 볼까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예산 부족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연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었고, 최종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100페이지 창의충전 벤치마킹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1페이지 창의지식 활동 리더 시상용 상품권 구입 100만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창의구정 아이디어 시상 400만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지방자치행정 역량 강화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725만원을 삭감하고, 110페이지, 직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204만원을 삭감하고, 122페이지, 부산진여성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1,183만원을 삭감하고, 123페이지, 학교환경개선 지원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3페이지, 백양홀 시설보수 원목바닥 설치 2,440만원을 삭감하고, 193페이지, 1층 로비 카페트 설치 1,150만원을 삭감하고, 1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3만9,000원을 삭감하고, 209페이지, 구신문 발행 3,360만원을 삭감하고, 212페이지, 우리 동네 시낭송 암송대회 185만원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악보집 재료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어린이 합창단 운영강사 수당 360만원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어린이 합창단 특별근무 수당 12만원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여름캠프 활동지원 244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15페이지, 부산진문화원지원 1,129만 7,000원을 삭감하고, 217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조명설치 2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1억 7,4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22페이지, 부산진여성대학 구민온라인 위탁 운영비 등 1,183만원을 증액하고, 151페이지 전포3동 동주민센터 개보수 1,410만원을 증액하고 217페이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개보수 설치 3,000만원을 증액하고 233페이지, 민원여권과 시간외 수당 3,0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증액은 8,61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순 삭감액 9,873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