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10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5.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7.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 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하단에 한 번 보십시오.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 시설비에서 당감동 691-11 도로 토지 251㎡ 매입비 8,059만 7,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사유지가 언제부터 도로로 편입되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정확한 연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아마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예산사정이 매우 어려운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신규로 계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구청에 내방을 해서 사유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소송도 제기를 하고, 그래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13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중병이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하는 내용이 확인 되었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라고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이 140억원정도를 확보해야만 지금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이 전혀 허락되지 않아서 그 동안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1차로 심의하는데 있어서 전부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만은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승소도 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보상을 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분의 개인의 여건도 열악해서 이 부분은 이 번에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이 한 건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연간 75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최악인 만큼 내년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예산여유가 있을 때 토지매입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 번에 보니까 2009년도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니까 급량비를 20%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올해 100% 했는데, 전부 다 실과에서 입을 맞춘 것입니까? 전부 다 올랐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다른 실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환
김병환위원
집행부가 다 올랐어요.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앞으로 2개 과밖에 안 남았는데 건설과까지 했을 때 전부 다 과 자체에서 급량비를 20% 올려서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식대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 수준에 맞추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쭉 보았을 때 전부 과 들은 동결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사실 급량비가 실질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현재도 부족합니다. 한 두달분은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다른 과의 급량비는 어떻게 신청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건설과는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저녁에 설계를 합니다. 낮에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럽니다.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라. 사무실에 있지 마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충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도 급량비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 없으면 자기 돈으로 먹어야 하죠. 외근을 나가도 자기 휘발유를 써서 자기가 현장을 나가거든요. 건설과에 차량이 없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도 앞으로 얼마 있으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9년도 그러면 굶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두달 넘게, 없으면 못써지요. 자기 돈으로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이런데 너희들 먹지 말라고는 합니다. 하는데 일을 시켜놓고 밥까지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건설과는 밤에 일한다고 하는데 다른 과들도 밤에 일한다고 복지사업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도시안전과도 보면 각자 전부 밤에 야간에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작년에 20%를 우리가 예산을 긴요하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깎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밥을 먹지만 식당에 식비가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500원 올랐습니다. 연초보다 500원 오르고, 또 500원 올라서 1,000원이 올랐습니다. 돼지국밥집.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1,000원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요. 3,500원에 4,500원 하면 오른 비율이 25%쯤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500원에서 4,500원 하면 1,000원 올라가는 것이.
병환
김병환위원
일단 그것은 우리 실과 11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설과 일은 잘 좀 챙겨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의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감정 평가수수료가 2,629만 8,000원으로 전년도의 1,280만원보다 1,349만 8,000원 비율로 따지면 105%나 급격하게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도 별로 없는데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009년도에는 전필지 6만 6,000평에 대한 25%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보통 60% 우리 부산시 평균이 45% 해가지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감정가를 한 80% 하고, 2011년도는 100% 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하라 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예산도 없고 해서 이번에 25%에서 70% 산정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도로명 주소시설 및 유지관리를 시설비에서 공동주택 건물번호 3,000개를 제작하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작비가 1,05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건물번호가 새주소정비 사업으로 우리가 각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에 개별 동 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이 새주소정비 사업으로서 기존부터 있는 걸 다시 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도로명이 주소가 바뀌다보니까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는 세입부분에 한번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62페이지 지적과에 과태료가 얼마정도 밀려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과태료가 3개 정도 되는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부동산 미등기 과태료 수입이 500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지적과에 한 얼마 정도 미납 돼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체납금이 우리가.
순창
홍순창위원
과태료 미납금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2009년도 건은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체납액을 전체 관리를 하다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전체 26건에 4,712만 4,000원이 지금 체납액이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작년 2009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5건에 1건이 체납된 것으로 2009년도에는 그리고 과년도 것이 밀려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년도 것이라도 그러면 받아내는 방법이 없냐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과년도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달이 부구청장님 회의에서 세수가 없기 때문에 체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과태료 부분에서 더 받아내겠다. 이렇게 세입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제제를 가해서 되도록이면 과태료를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물론 제증명 발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서 떼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인터넷으로 대부분 토지이용 계획 확인이라든지 현장에서 다 조회가 되다보니까, 무료로 공개를 하다보니까 지금 수수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니까 부동산 관련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데도 41만원정도 수입을 줄여서 잡으셨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한 중에 6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미등기 과태료라든지, 외국인 토지법 위반 그런 것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수월할 건데 왜 그렇게 26건이라는 미납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체납하다보니까 자동차는 여러 사람이 체납딱지를 붙여 가지고 팔아봐야 돈이 들어 올 것이 없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못 받고 있는 돈은 부동산 쪽인데 돈이 왜 밀려있는지 모르겠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대부분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대부분 부동산 관련되는 것은 실거래 신고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은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중개업자들이 체납을 좀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중개업자가 체납하는 경우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받기 안 수월 하겠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일하다 보면 중개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합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에 보면 실제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일이 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에는 세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거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나, 양산이나, 기장 같은 이런 데 경우랑은 달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받지 않으면 앞으로 부산진구 세수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 이런 접근보다는 고난도로 접근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부산진구의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액이 없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세입을 많이 올리면 잘 받겠습니까? 많이 올려놓으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세입을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많이 올려놓아야 그것을 받으려고 더 노력 할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한건한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업으로 보면 최선을 다해도 돈을 못 벌면 그 사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과에서 타 구에 안하는 세입 관계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를 타 구에 안하는 걸 우리가 2001년도 6월달부터 2009년도까지 등기해태과태료 실사를 했습니다. 타 구에 안 하는걸 실사를 해가지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래 해가지고 24건인가 된 것을 1건 체납하고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현재 26건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거는 우리가 체납 부분이고 그 다음.
외희
강외희위원장
2008년도 체납부분이 26건 안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체납 부분하고 우리가 징수관계라든지 부과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제출해 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계셨다가 다른 데 가시고 이러시면 그렇잖아요? 오셔가지고 가실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 가는 사람 기분도 안 좋겠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저는 부산진구에 최선을 다 하고 올해 위원장님 해주시면 특별하게 우리가 2009년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지적행정에 최우수를 올해 받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드립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주 좋은 아름다운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 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 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 답변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저 쪽으로 나가는데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46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새주소정비 사업비가 도로명판 454개 제작비 1억 2,258만원 맞지요? 과장님?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1억 2,258만원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건물번호판 해가지고 1만 4,292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1억 4,292만원 이것도 맞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 산출금 왜 이렇게 비쌉니까? 27만원씩이 뭡니까? 도로명판이 이래 비싸네 보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판이 평균 잡아서 일하는데 규격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비싼,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몇 군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몇 군데 자료를 조사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27만원 이래 비쌉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로명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1,52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다시 도로명 기초번호 새주소 사업을 다시 재정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다음 2010년도.
병환
김병환위원
현재 1,526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설치한 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도로명판 454개, 건물번호판이 전부 다 1만 4,290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는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산출되어 있냐고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잡습니까? 과장님!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지적과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예산할 때 준비해 와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찾는데 5분씩이나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옆에서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많이 보셔가지고 자료를, 위원들이 만약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자료 제출이나, 예산 같으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465페이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업무량이 좀 그하다 생각하는데, 여기도 급량비를 20%를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급량비를 20% 올렸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급량비는.
병환
김병환위원
806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일반 민원이 많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는 업무처리에, 저희들이 대량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전산업무라든지 소유권등기 통지서라든지, 새로운 새주소정비 사업이라든지 보통 우리 직원들이 10시까지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몇 번 내려가 보니까 정 시간에 다 마치고 집에 가셨더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대부분 다 합니다.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지적과가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인이 볼 때는 작년 급량비로 동결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할테니까 지금 식당에 식비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작년 동결하든가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량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 한다고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되는가 싶어서, 가만 있다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발전사업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증액내역입니다. 54페이지 도로점용료 1억 2,400만원 증액하고, 54페이지 도로공간사용료 2,000만원 증액하고, 59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증액하고, 62페이지 불법광고물과태료 1,000만원 증액하여 세입부분 총 증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332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200만원을 삭감하고, 33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운영 및 보수비 400만원 삭감하고, 338페이지 민간가정 부모협동시설 연료비지원 515만원 삭감하고, 343페이지 장애인무상 보육료 구비 2,500만원 삭감하고, 343페이지 두자녀보육료 구비 3,500만원 삭감하고, 35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7,000만원 삭감하고, 353페이지 범천차고지 바닥포장공사 400만원 삭감하고, 3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1억 600만원 삭감하고, 358페이지 환경미화원 연차유급수당 4,600만원 삭감하고, 359페이지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부담금 431만 7,000원 삭감하고, 359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 기관부담보험금 6만 9,000원 삭감하고, 406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체육대회 지원비 10만원 삭감하고, 415페이지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700만원 삭감하여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3억 8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부분 증액입니다. 330페이지 경로당개보수 1,000만원 증액하고, 34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400만원 증액하고, 3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차량 구입비 2,000만원 신설하고, 3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개금건강공원 관리자 인건비 1,313만 1,000원 신설하고, 4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안등 설치 2,500만원 증액하고, 408페이지 시설비 노후화된 에프알피 가로등주 교체 2,000만원 신설하고, 457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증액하며, 457페이지 관내하수관거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신설하여 세출부분 총 증액은 3억 9,213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순삭감액 1억 50만 5,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순창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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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