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4억 381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60만 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786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08만 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백서 발간비 1500만 원이 증가되고 행사운영비에 마ㆍ창ㆍ진ㆍ김해시의회 의원체육대회 주관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만 원이며 의회비는 10억 7666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26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2008년도 기준으로 월 234만 9000원에 편성된 것을 올해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서 210만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597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은 증가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과 텔레비전은 각 위원장님실과 의원실에 평면TV 교체에 따른 400만 원 등 해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는 70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와 같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써 의사계와 전문위원실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5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는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가 10억 444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423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별정직 하나가 늘어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강이순 씨와 도울림 씨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윤주 씨로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증가됨에 따라 14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98만 원이고 직무수행경비는 5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26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별정직 8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생긴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920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를 2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5592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월액여비가 1인당 2만 원씩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공통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0만 원에서 22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가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5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3대하고 의원실 2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14대를 요구했는데 5대만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의회 증축과 맞물려서 내년도에 의회가 증축되면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회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축 또는 의원실 개조하는 부분, 리모델링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의원님 한 분이 증가되면 상임위원회가 개설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집행부에서 그걸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난 10월부터 증축 요구를 또는 리모델링 또는 상임위원회실 설치 등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의장단협의회 회비는 400만 원인데 전국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200만 원, 우리 도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200만 원 그렇게 되어서 다시 도 단위 의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의장단협의회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게 지난 의장단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대전이 주체가 되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해체시키는 등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과목에 안 잡혀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 과목이 없어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저희들 추정 예산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는 동영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든다 그죠?

그렇습니다.

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은 어디 회의실을 말씀하십니까?

본회의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마이크가 고장 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이크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조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가 와서 해도 안 되고 전문기술자가 와도 안 되었는데 우연히 박동영 씨가 채널을 바꾸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시스템을 알고 있는, 가장 관리 많이 하는 박동영 씨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필요한 경비만 다 책정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혹시 올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가?

올해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5대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5대 의원 의정백서 1500만 원 올라온 게 특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엄청 더 큰 문제가 있던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윙하는 소리가 이것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요. 귀에 윙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것 고쳐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장비를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기획예산과와는 이미 협의를 해놓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게 어느 한 부분, 산업건설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본체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은 현재 우리 시의 형편상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힘으로 회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올 하반기 때 의회 증축 또는 리모델링, 의회 이동에 따른 공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안 바꾸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의 기계 같은 것은 몇 년 만에 교체합니까?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요즘은 워낙 장비들이 좋고 하기 때문에 15년까지 사용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동안에 리모델링하면서 선을 건드렸든지 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뭔가 산업건설위원회 내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접속불량이 자꾸 생기는 것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또 시간도 없고 한데 올 하반기 때 뭔가 의회청사를 손 볼 때 그때 일절 손을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마이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윙하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일단 그걸 잡아야 됩니다. 기계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조그마한 선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그것을 먼저 잡도록 해주세요. 돈 다 들여서 한꺼번에 하면 오히려 욕 들어 먹지 싶고 전문가 한번 불러보십시오. 의술도 진짜 병원 의사는 정확한 병을 안다잖아요. 진짜 기술자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 부산 근교의 기술자를 불러봤는데 서울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우리 김해는 없습니까?

우리 하는 데가 창원, 부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다 왔습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스크린도 합니까? 빔 쏴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빔 프로젝트를 위에서 달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우리 본회의장 높이가 6m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음 리모델링할 때는 그것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진의회가 되려고 하면

뭔가 선진의회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6대 때는 뭔가 기대해도 좋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되지요. 저희 컴퓨터 안에 메일이 의회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가능하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터넷 선을 하나 따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정보통신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만 하나 가져오면 우리 의원님들 연결시켜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들 인원수만 확정되면 저희들 삼사월에는 추경을 하니까 그 추경 시에 예산을

현재 의원 숫자 확정은 12월 말까지거든요. 12월 말까지 선거구 확정이 되어야 내년도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선거구 확정이 되면 의원수가 결정될 겁니다.

예. 반납은 다 받습니다.

의원수가 20명 되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컴퓨터를 반납 받아서 백업을 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상태에서 기능이 약화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 지금 컴퓨터도 워낙 발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구식인 경우에는 신규 구입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