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50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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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44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1억 4,600만원 대비 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올해 8월 20일부터 경방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으로 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여의도 국제금융단지 공사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주차면 삭제 등으로 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면 감소로 인건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미집행분이 1억 2,800만원,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 부족분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에서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이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건에 2억 7,640만 9,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수요 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한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래시장 방문차량 이용요금 할인에 대한 수입금 감소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태위원

지나갔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지역 자전거도로 개설 및 주차면 삭제로 해서 세입이 1억 3,900 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의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삭제했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지금 삭제는 하지를 않았는데 삭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2월달이지 않습니까? 감소되는 주차면수의 세수를 보게 되면 1억 3,900까지, 12월달에 일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수입금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지역에 현재 폐쇄를 시킨 주차면수가 어떤 지역인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김종태위원

계속 진행 중입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비사업이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위원

예.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 김원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용역 완료돼 가지고 올해 말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두 11개 구간에 14㎞입니다, 여의도 전역에. 11개 구간에 14㎞인데 그 안에 주차구획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 부로 해 가지고 용역발주가 나가는 걸로 됐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용역은 지금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용역이라 함은 무슨 용역을?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실시설계용역.

김종태위원

설계용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사용역은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공사까지 다 포함돼서 그게 나오면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이번 달 안에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이번 달 안에 발주가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기에 주차면수를 폐쇄시킨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벌써 12월, 오늘 8일인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올해는 폐쇄를 안 시켜도 될 뻔한 면적 아니었습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 구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공문이 처음 내려온 게 7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일부에서는 폐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로서 조금 남아 있는 지역이 있고 언제라도 사실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폐쇄 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폐쇄해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구 사업 같으면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적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해서 공단에서 그 시점 맞춰 가지고 폐쇄를 하면 되는데 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스케줄을 판단을 못해 가지고 결국은 주차면수를 조기에 폐쇄시킨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서울시 측에서 오는 대로 저희들은 사실 구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지연시켜서 저희가 마지막 폐쇄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전혀 폐쇄를 안 시켜도 전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그래서 아직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폐쇄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쇄된 구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세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0개 정책사업과 21개 단위사업 그리고 6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안의 총 규모로 세입 예산은 구 전체의 17.2%인 557억 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2억 2,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구 전체의 19.3%인 624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 감소한 179억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1% 증가한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12억 2,2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형 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8억 3,300만원, 도로, 하천, 교통유발부담 징수금 38억 6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고 임대료 5,8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8억 5,800만원, 도로법 건설업법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79억 5,1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57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억 5,000만원, 재무활동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1억 9,700만원, 주민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용역 및 여의도지역 민간위탁 용역비 2억 8,6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해 도림동 286-11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해군회관 앞 도로옹벽 재축조 8억 2,100만원, 당산동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100만원,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0억 1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100만원, 여의도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4억 5,000만원, 구 경계 노후보도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도림동 234-1 도로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2억 4,9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도로 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28억 8,700만원 등 총 9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재난관리 체계 확립 사업비 8,600만원, 하수도·유수지 및 하수관거 준설 및 수방대책 추진 등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사업으로 16억 9,9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등 하수관거 유지 보수비 17억 2,000만원, 하천·유수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수지 내 체육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비 9억 5,600만원과 수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모터펌프 보수 및 수문 안전진단 정밀점검 2억 1,700만원, 빗물 펌프장 설비 운영관리 6억 7,600만원 등 총 6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3억 2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1,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800만원 등, 총 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주차요금수입 85억 7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 8,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2억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51억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46억 1,6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42억 8,7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0억 4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12억 4,500만원 등 총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비 417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5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58억 8,800만원, 그린파킹사업 25억 8,0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 예비비 18억 4,1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대행업체 견인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27억 1,400만원과 주차장 운영대행관리와 견인보관소 운영대행관리를 위한 주차운영관리 82억 900만원, 주차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4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45억 4,5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8억 3,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억 800만원, 기금 전입금, 도로굴착공사 부담금 등 23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33억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사업 2억 6,200만원, 예치금 37억 7,9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송수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이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2억 2,100만원, 특별회계 445억 4,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57억 6,100만원으로써 2009년도 예산액 527억 1,200만원 대비 0.5%인 3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24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623억 4,700만원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0.2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9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4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및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3개 사업에 7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8억 9,3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14.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로정비용역비와 관련 1억 8,3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2, 단위사업 6개 사업에 95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105억 4,600만원 대비 10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9.5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및 확장과 관련 5억원이,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4억 9,000만원 등이 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5개 사업에 64억 6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75억 9,100만원 대비 11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16.5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에 5억 4,4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5억 4,200만원 등이 감 편성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12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9억 5,100만원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30.6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1억 5,600만원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3개 사업에 445억 4,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423억 6,400만원 대비 21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5.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27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 129억 4,800만원으로 인건비가 82억 2,400만원, 제경비 46억 1,200만원, 예비비에 1억 1,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1996년에 설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28억 3,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0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9년도 현재액은 17억 9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액이 25억 400만원인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시 특별교부금이 10월말 및 추경이 9월에 편성됨에 따라 2010년 보상시행 예정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가로경관과의 경우 가로정비 용역은 보도상의 무단 점유 및 노점상 밀집지역에 용역원을 배치하여 노점발생 억제 및 보행권 확보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4억 4,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임대료, 이것의 개소당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인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가판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사용료 수입으로 그 밑에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수입은 면적당 공시지가로 통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평균 50만원을 잡았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거의 다 규격품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여기 이 안에는 구두수선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구두수선대도 들어가 있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A형, B형.

신흥식위원

가로판매대도 들어가 있는데.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하고 임대료가 다른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신흥식위원

그래요? 지금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는 전부 규격은 일정하잖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판대는 A형, B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전년도 세수는 740만원인데 2010년도는 4,6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나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대부료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47쪽부터 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7쪽부터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중위원

46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단속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가 30만원 25건으로 해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보험료 관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에 대한 평균치 정도를 감안하는데요.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보험성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기중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단속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단속하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편 쪽에서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조그마한······.

김기중위원

그러면 일단 보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단속요원들의 변동 추이가 큰가요?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자주 바뀌냐고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단속원들은 저희들 용역 들어갈 사람 같이 포함을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김기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단서 및 치료비 뭐 해서 책정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용산 사태에서도 나오고 했었지만 진짜 큰 인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마찰이 생기다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영일시장 했었을 때도 그런 큰 마찰이 있었는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다 보면 차라리 이 부분을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 쪽에서도 보상한도라든지 이런 데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저희 직원들은 이미 다 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공상 처리가 될 경우에는 공상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단순 경미한 충돌에 의해서 다쳤을 때 일일이 공상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용으로.

김기중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의 보험요금은 예산 어디 부분에 책정되어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보험은 우리 선택적복지, 먼젓번에 일괄로 전 직원들이 복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공적 업무 수행을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상 처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하죠.

김기중위원

국민연금에서 하는 공상 처리하는 걸로 해서 괜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기중위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역으로 했었을 때는 용역회사 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거기도 다 5대 보험에 들어갑니다. 5대 보험에 들어가는데 일일이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 하는 데 치료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알겠고요. 46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가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우리 보상업무 추진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20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한 6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라는 것은 그 동안 보상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보상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김기중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일회성인가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김기중위원

있을 때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기중위원

그러면 사안이 여러 번 생기게 되면 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어떻게 돼 있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돼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이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불보상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협의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갈등, 여러 가지 만남이 필요하고 또 조정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일부러 나눈 겁니다.

김기중위원

별도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당 지급이 되어있지 않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우리 미불보상토지수용위원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안마다 되는데 최근에 ’70년도의 보상관계가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있는 것들이 그 동안 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추후에 발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결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김기중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털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렇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기중위원

업무추진비, 토지수용위원회 간담회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업무추진비를 나눠서 명칭만 붙여놓은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우리 세입포상금 조례에 보면 제3조 4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도로라든가 신규 세원 발굴이 됐을 때는 5%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걷을 것으로 판단해서 3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정자위원

올해 얼마나 걷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900에서 300으로.

박정자위원

900에서 300요? 내년에 더 받으신다고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내년 2억 4,000 더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자위원

300만원 이상은 받아야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예산 탈 때만 그러지 말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아휴,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보면 몇 십 억씩 받는데.

박정자위원

이예상 과장께서는 속 시원하게 잘 할 줄 알았더니.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올리는 건데요.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격려만 만날 하면 뭐해. 격려 값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1,200만원씩이나 전년도 대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어디 부분에서 증액 편성이 됐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가로변 꽃 상자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두암어린이공원처럼 가로변에다 꽃 상자를 배치를 해서 노점상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꽃 상자 놓으면 뭘 해요, 그 주변에다 주차장으로 더 하는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670번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년째, 얼마나 단속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670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진짜 도로를 갖다가······.

박정자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지속적으로.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번에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박정자위원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2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정자위원

200만원?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박정자위원

그 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사실 그 동안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냥 넘어간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내가 한 번 지켜보겠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469쪽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정비 단속초소 설치 850만원 1개소. 가로정비 단속초소,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초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여의도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공공·금융 디자인거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원씩 들여서 디자인거리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좀 깨끗한 편인데 야간에만 되면 여의도에 있는 상업지역이 문을 닫고 그 이후 포장마차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 미관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까지 마련해서 야간, 새벽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인거리만큼은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일단은 초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정자위원

이것은 몇 군데나 알아봤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850만원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우리가 신풍로 하면서 초소 하나를 거기다 새롭게 했거든요.

박정자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하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옛날처럼 컨테이너 박스로 하다 보면 모양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도 좋은 걸로 해서 새롭게 하려고 편성해 봤습니다.

박정자위원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하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아무리 좋은 가로정비 단속초소지만 850만원씩, 900만원 돈. 근 1,000만원 돈 가까운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몇 군데 견적 받아보고 하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가로정비 용역비 6만 5,000원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데가 대개 크게 여의도하고 영일·조광하고 신풍로 쪽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할 때는 15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여의도에 한 5, 영일·조광에 7, 신풍로에 3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요. 그것 말고도 대림역하고 당산역 부분, 또 김장시장들, 특별사항들 또, 지금 현재 낮보다도 밤에 노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인원과 환경조건을 봐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현재 초소는 당산하고 신풍만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박남오위원

여의도는, 어디어디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여의도는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여의도 이번에 하려고 하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당산, 신풍에 있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신풍에도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역에도 있고, 당산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배치할 때만······.

박남오위원

왜냐 하면 단속하는 신풍거리를 한 번 보면 단속요원들이 6시에 퇴근이라고 하던데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신풍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오위원

예. 오후 5시 되면 가려고 안달이에요.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풍거리를 보면. 오전에는 별로 안 나와요. 노점상들이 노점에 내놓을 물건 적치가 오전에는 안 나와요. 보통 12시 넘어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갖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노점상 단속하러 나올 필요 없이 오후부터, 저녁 7시부터 단속을 해 주면 좋은데. 이 신풍거리는 6시부터 밤 7시, 8시 돼야 적치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그때가 민원이 제기되는데, 오전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줄면, 그것은 이유가 또 뭡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작년도 예산보다 준 것은 작년도 여의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지역, 여러 군데까지 신풍시장뿐만 아니라 두암공원, 당산역 이런 데서 사실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먼젓번에 2억이 감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박남오위원

그러면 2억 8,000 가지고 단속 자신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데요.

박남오위원

더 필요한데 2억 8,000이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예비비로 3,750만원을 추가로 더 썼습니다. 아까 말한 3대 지역 말고도 대림역이라든가 당산역, 김장시장, 또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단속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단속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박남오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67쪽에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이게 지금 대상이 몇 개인가요? 지금 예산에는 150개로 되어 있는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안내표지 판의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한 407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허가가 107이고, 무허가가 3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한 50%만 지주대 설치를 알 수 없는 안내판이라든가 철거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150개 정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유허가가 107개, 무허가가 301개로 나와 있는데 301개 중에서 내년도에 150개를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것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철거공문을 다 보냈던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단계별로 하지요. 내년에 단계별로 하겠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 말에 표준 매뉴얼(manual)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민원 야기할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번 금년도에 단가계약업체도 선정하고 사설안내판 표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단······.

신흥식위원

이 부과금이 지금 무허가 301개소에 매년 나가나요? 과징금이.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과징금이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면서 변상금도 부과하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과징금 징수율이 보고서에 보면 ’08년도에는 87%, ’09년도에 96.94%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과징금 징수율. 부과징수율이.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과징금 부과징수율이요?

신흥식위원

예.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과징금 부과징수는 이······.

신흥식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이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그 징수율이 ’08년도에 87%, ’09년은 96%나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징수를, 부과를 안 했다면? 그러면 ’08년이나 지금까지는 부과를 안 했다는 건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부과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부과액의 85.3%하고 96.9% 징수율 나오는 것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도로하고 하천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신흥식위원

아니, 거기 업무보고서에는 사설 안내표지판 개선 및 정비계획에 의해서 거기 란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좋아요. 그건 다시 확인하고. 지금 철거비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07년도, ’08년도에 4만원씩 했어요, 1개소에. 그런데 ’09년도에는 12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그 더블로 24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뭔가요? 지금 ’07년도, ’08년도에 4만원씩 하던 것을 24만원이면 6배를 증액을 시킨 건데, 철거비가 왜 그렇게 해마다 4만원에서 12만원,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되느냐 이거예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표지판만 제거할 때는 4만원도 되고 하지만 이건 지주대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주대를 완전히 뽑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식위원

한 번 보세요. ’06년도, ’07년도 보고서나 또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지주대 철거비 이렇게 나왔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주대 철거비라고요?

신흥식위원

예.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다시 알아봐야겠는데, 이건 단가계약 해서 최근에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공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신흥식위원

’09년 예산서에서도 철거비 똑같은 요구를 해서 12만원씩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명분으로 해서 24만원 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이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해서 연락을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대로 한다면 아까 과징금 징수율이 87%, 96% 이렇게 되는 것은 그 광고주들이 부과금을 내서라도 자기들이 광고효과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 결론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광고주들은 차라리 돈 내버리고 그냥 버티자 이런 건지,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도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67쪽에 차량 진출입로 유색포장이 올해까지는 사업이 없다가 내년에 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100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제안제도로 해서 사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출입로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되는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한다면 시인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보행자에 대한 사전 주의효과가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진출입로로 인식시켜 불법주차가 그 앞에 주차를 예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리고 적법이나 불법의 구분이 용이해서 안 된 데는 변상금 부과를 해서 세수증대도 기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색포장을, 이건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시범으로 이번에 하고요. 새롭게 생기는 것들은 이건 원인자부담입니다. 해서 우리가 저희들한테 인허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위치가, 진출입로라는 데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도로상의 진출입로가?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진출입로는 보면 도로에서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나. 쉽게 얘기해서 보도를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보도를 거쳐 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 말고는 어떤 곳이 진출입로가 됩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대형건물 같은 데서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보도를 인도를 거쳐 가지고.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1,200개 중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100개 정도만 하겠다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외국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 같은데 보면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우회전 차량들 주변으로 해서 사거리 코너마다 색깔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거기는 주정차를 금지시키도록 그렇게 색깔로 차도에다가 표시를 해놓았던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출입하는 데는 그 건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불법주차를 해놓으면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좀,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많이들 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대체적으로 거의 동결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들 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468쪽에 나와 있는 주민불편 개선사항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한 28%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주된 증액 요인은 뭡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아까도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변에 꽃 상자 구입이라는 것을 1,400만원을 증액했어요.

김종태위원

증액부분이 꽃 상자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가로······.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1,200이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잠깐, 잠깐.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한 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줄였는데 가로변 꽃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을 증액하다 보니까 조금 증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변 꽃 상자 구입 계정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별도 계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하는 데 일단은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종태위원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사업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단속의 하나로 어떤 비용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쪽으로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금액이 적당합니까?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꽃 상자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소한 이 부분까지도 일일이 공원녹지과에다 요청하기가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수시로 또 옮겨놓기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쪽에서 4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73쪽에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가 총 2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그래서 매수완료가 15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15건 이것은 전부 보상비까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0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3억은 몇 건에 대한 겁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지남에 따라서 매수청구 의무기간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것 때문에 혹시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수청구를 할 대상은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청구비용이 금년도에 잡혀있는 게 1건, 그러니까 그 간에 소송판결이 되어 가지고 매수를 청구하라고 소송이 판결이 나는 건데 저희들이 그간에 매수청구를 못 하고 임료만 주고 있었습니다. 임료가 연 450만원 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매수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2억 7,000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 가지고 부당이득금 임료 4건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요, 설명 잘 들었고요.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일위대가 인쇄비. 이게 110권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게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신흥식위원

473쪽 맨 밑입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위대가가 우리 구청 전체 기술부서에 인쇄를 해서 각 과에 공통대가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게 한 권당 2만 3,000원 잡혀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흥식위원

비슷한 데 이게 보통 일위대가라고 하면 물론 관리부서에서도 일위대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도 하고 재무과에도 넘겨야 되고 이렇게 첨부자료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기준만 정해 놓으면 업체에다가는 안 주는 거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업체에다는 안 줍니다.

신흥식위원

업체에서 전부 표준품셈이나 아니면 조달자료 또 협회 기준에 의해서 일위대가가 연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건수가 매 건마다 이렇게 일위대가를 작성해서 각 관련과나 재무과로 넘겨야 되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가나 그 다음에 물가조사를 해서 중기적산 여러 가지를 공통대가를 만드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공통대가는 이미 연말 아니면 연초에 다 나오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만들어서 연말 기준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신흥식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없다고 하니까 계속 할까요?

최미경위원장

질의하세요.

신흥식위원

지금 475쪽에 구 경계 구간 노후보도 정비공사 이게 지금 2억 5,000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를 봤더니 대상이 대방로하고 노량진로 하고 시흥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조사는 전혀 안 되어 있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저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전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정비······.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 노후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

신흥식위원

그러면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인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대략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주로 노후 보도인데.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보도인데 고무블록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도 지금 우리 자료······.

신흥식위원

주로 해야 될 게 지금 노후보도를 점토로도 하고 또 보도블록 벽돌로도 하고 탄력성 있는 고무, 고무블록으로도 하는데 거기다가는 주로 뭐로 할 건가 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여기는 지금 여기서 보면 점토블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점토블록이 지금 우측 편에 사진을 보면 점토블록이 되어 있고 좌측 편에는 고무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블록 포장한 게 그간 노후 되고 해서 침하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주로 고무블록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고무블록을 안 하고 그러면 점토로 할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판단을 해 봐 가지고.

신흥식위원

현장 조사해 가지고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조사해서 좋은 걸로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