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몇 페이지?

계상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보고 하는데 조금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인상이 되고 저희들이 가격문제는 입찰을 해서 조달납품을 받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가격 면을 가지고 조금 딱 정확하게 양을 해가지고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 본래는 그보다 더 올해 수준으로 잡아 놨는데 전체 예산 조절 단계에서 조절이 됐고 조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독감은 하반기 가을에 10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더 안 되겠나 하고 전체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표치를 적게 잡은 건 아닙니다.

예. 실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국고보조금 26억 16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2009년도 보다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900만 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국고보조금으로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3억 31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억 66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1억 800만 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 1억 16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억 3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3억 5000만 원, 암환자의료비 2억 27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2억 원,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억 8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억 4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1억 7500만 원, 암환자 의료치료비 1억 1300만 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원으로 총 11억 6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먼저 암치료자 치료비 지원 4억 54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00만 원,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2000만 원,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2000만 원, 다음 405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2억 200만 원,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한센등록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조금 2700만 원, 임상병리사 인부임 4900만 원, 검진결과서 제작비 2200만 원이며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공무원건강증진비 등 1억 1600만 원이며 408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비 3억 8100만 원 다음 409페이집니다.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에이즈검사시약 및 재료대 등 2억 3400만 원 고압증기멸균기 구입비 등 2500만 원이며 411페이지 폐암 검진비 등 6700만 원, 구강보건사업비 2000만 원, 다음은 41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1억 1600만 원, 41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 등 2300만 원, 다음은 414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비 8500만 원, 건강체험실 안내요원 인건비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운동처방사 인건비 2400만 원, 416페이지 재료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5200만 원, 417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비 1억 6600만 원, 아토피 천식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1900만 원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영양사업 프로그램 수용비 3500만 원, 420페이지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4500만 원, 프로그램 수용비 등 2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22페이지 경남헬스33프로젝트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4000만 원 42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4500만 원, 424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등 21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4억 1400만 원, 42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억 20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3억 5400만 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3억 5300만 원, 42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인건비 5800만 원, 42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6000만 원, 임산부 풍진 검진비 2700만 원, 다음 429페이지 기타보상금 첫출산기념품 구입비 등 5500만 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4억 1200만 원,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2억 8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요원 인건비 2억 6100만 원,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영양제 구입비 등 7400만 원, 433페이지입니다. 장기기증자 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비 등 240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6100만 원, 43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1억 110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비 등 2800만 원, 435페지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참석 급식비 등 1000만 원, 436페이지 정신질환자 관리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치매정밀검사비 등 800만 원, 43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900만 원, 438페이지입니다. 과운영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3000만 원,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등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출산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장려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2005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이 되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육아수당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통영 같은 데는 한 350만 원정도 주고 진해가 한 2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기본으로 도에서 주는 사업은, 그 외에는 거의다가 20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때 50대 50 해가지고 20만 원 줬는데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해서 20만 원을 줬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하여튼 차츰차츰 확대해서 좀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2008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관내에 연간 출생된 사람이 한 5,9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세 자녀가 한 달에 평균 49명 정도가 지금 출생을 하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비 받은 것이 장유문화센터에 1억, 도시관리과 광고물 정비하고 알로기 체육공원 공사비 1억 3000해서 장유에 받은 것이 2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