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입니다. 보건소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8955만 1000원으로서 1000원 증액된 53억 9622만 1000원으로 진료수입 및 과징금 등 2500여만 원, 국비 및 기금 5억 8000여만 원, 도비 2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2000만 원 정도 감소한 총 166억 222만 7000원으로서 보건사업과 부분에서 전년대비 11억 4430만 원 정도 감소된 93억 700만 3000원이며 건강증진과 부분에서 전년대비 12억 7429만 9000원 증가된 69억 59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부분에서 10억 5280만 원 감소된 3억 3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는 2009년도 준공된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5억 5400만 원과 국도비 지원 7세이하 영유아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 4억 8500여만 원, 일본뇌염, 독감 등 일반 시민대상 예방접종 사업비 9억 4400여만 원, 방역소독비 9억 2600여만 원과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56억 원으로서 총 9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4억 5400여만 원, 암조기검진 지원비 4억 200여만 원, 한센환자 치료를 위한 관리비 2억 300여만 원, 각종 제증명 민원처리를 위한 검사시약구입비 2억 8300여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억 1400여만 원, 체외수정 시설 지원비 4억 1700여만 원 등 총 45개 세부사업에 69억 59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김해지역에 생산되는 식품을 알리는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3400여만 원과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각종 서식인쇄비, 사무관리비 등 총 3억 3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종길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세입은 지난해보다 2억 5500만 원 증가한 1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00만 원 증가한 1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4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억 4300만 원 증가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억 5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 4400만 원 감소한 93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민원 제공은 1억 1600만 원 증가한 4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380페이지입니다. 여비 45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3600만 원, 민간이전 6700만 원,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는 지난해보다 8100만 원 감소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9800만 원, 3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여비 300만 원, 민간이전 1억 5500만 원,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5억 5400만 원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300만 원이고 여비는 6600만 원, 민간이전 94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 강화에 지난해보다 800만 원 증가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 의약품 안전수거 및 폐기에 100만 원, 의약업소 관리 1300만 원, 384페이지입니다. 헌혈장려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6억 7600만 원 증가한 2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억 1900만 원 증가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는 1900만 원, 민간이전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업무 추진에는 지난해보다 700만 원 증가한 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1800만 원, 3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는 지난해와 같은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관리는 지난해보다 3억 4100만 원 증가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73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민간이전에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전염병전문가교육에는 지난해와 같은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는 지난해보다 8만 5000원 감소한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에는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전염병 예방사업에는 78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4억 2000만 원 증가한 5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지난해보다 4억 4100만 원 증가한 4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 4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 인력운영비에 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지난해보다 2000만 원 감소한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에 1억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과장님 헌혈자 도서상품권 지급 2009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하셨습니까? 384페이지

저희들 2009년도에 11,000명 정도 했습니다. 11,744명이 헌혈했는데 당초 목표가 11,000명을 했는데 조금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도서상품권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신종플루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1,000명이나 했습니까?

도서상품권 이게 주므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효과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11,000명,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피가 모자란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단체헌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해시에서는 헌혈의 집이라든지 기존 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었습니다. 전체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해시에는 헌혈자가 많다 하니까 다행이고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여건상 헌혈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헌혈하시는 분한테 좀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헌혈할 수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최초 헌혈자하고 일반헌혈자하고 나누어 놓으셨는데

최초 헌혈자 이 관계는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큰 건 아니지만 최초로 하는 사람에게 도서상품권을 주므로 해서

시에서 보건소에서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시에서 목표하는 11,000명이 달성했다는데 깜짝 놀랬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확보된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시 방역기 보유현황이 어떻습니까?

방역기가, 분무소독기 관계를 금년에 10대 구매 예산을 올려놨는데 분무소독기가 21대 있습니다. 전체 방역인력이 34명입니다. 방역인부 1명에 1대꼴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휴대용 연막기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휴대용 연막기가 총 몇 대예요?

80대 정도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있습니다.

휴대용 287대 이건 뭡니까? 예산서 올라온

그건 자율방역대라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 대수를 전부다 누적되어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역장비가 상당히 부족 안 해요?

방역장비가 분무소독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4륜용 분무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4륜용 분무기는 1대가 있는데

4륜용 분무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건 1대 있습니다.

차량용 분무기 하고 그냥 분무기, 연무기 그건 전부다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방역하는 걸 시 전체를 합니까?

저희들은 차량을 가지고 주로 하고 각 읍면동별로 광역지역에 읍면동 지역에 개인적으로 분무하기 힘든 큰 가로변이나 대로변 노선을 정해서 일자별로 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삼륜형 분무기는 각 면에 지급되어 있고 그냥 일반분무기는 각 면하고 동에 분무기가 지급되어 있는데 이 장비 가지고 한 사람이 내동을 돌면 내동에 두 사람이죠? 그 분무기로 살포를 해가지고 모기가 퇴치가 됩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일단 유충단계에서부터 구제를 합니다. 성충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박멸한다 그런 식으로 박멸한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연막소독기 소유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냄새는 나지만 모기를 퇴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전거로 뿌리고 지나고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많이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방역 연막보다는 더 효과가 있고 공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새로 들어오면 구입을 언제 합니까?

내년 하계 방역하기 전에

상반기에 구입해가지고 지급은 어디로 할 거예요?

그건 읍면동에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하는데 10대 하면 각 17개 읍면동인데 어디 어디

방역인부가 각 읍면동에 두 명씩 있고 동상, 회현, 부원동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 있는데 방역인부는 두 명인데 분무기 한 대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비가 10대가 들어오면 나을 것 같은데, 모기출입 방지팬 설치 해가지고 진영, 진례하고 숫자가 제일 많은데 이게 치료효과가 있어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하려면 많이 하든지 500개 구입 해가지고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신종플루가 오고 해가지고

작년 262군데 설치했네요. 보니까

예. 그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원하면

저희들 설치를 해줍니다. 자기들이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하려고 하면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주로 보면 진영이 많고 진례가 좀 많이 설치 된 것 같고 주촌은 1군데밖에 없고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건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가지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해줍니까?

이건 저희들 시에서 나가가지고 방역하고 3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해줍니다.

작년에도 500개 했는데 반밖에 설치를 안했다 그죠?

작년에 목표보다 작게 하게 됐습니다.

했으면 작년에 다 설치를 해 주시든지 하지. 주촌은 1군데, 생림면도 1군데, 대동도 1군데 어떤 곳은 50군데, 동별로 배분이 잘 가도록

저희들 강제로 배분하는 건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진례 같은 곳은 한번 해보니까 서로 홍보가 돼가지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대동이라든가 생림 같은 데는

앞으로 골고루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요청을 안 하는 거 같아요. 홍보가 안됐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장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충분히 합니까? 장유건강증진센터는 개원 시작부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풀로 가동하지는 않을 거죠? 시작부터 풀로 합니까?

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이 첫째 절반정도 35명이 소요되는데 지금 20~25명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개소를 하면 수요들이 확 급증하고 많이 올 거다 말이에요. 많은 장유시민들이 올 건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희들 다음 주부터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비, 처음 시작인데 그냥 추측으로 잡아 놓은 거죠?

대충 저희들이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건소 운영하고 것하고 거의 같은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하니까 이정도 하면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최소 인력의 장비라든지 실을 운영하는, 최소의 인력을 일단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열면 많은 사람들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시범운영 한 2주 정도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갑자기 몰려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열어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주차문제도 걱정이 되죠?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6면 있는데

아마 뒤쪽으로 해서 독감 예방접종 이런 시기가 되면 교통 마비될 거예요.

일단 평상시에 주차문제는 직원들은 안에 안댈 겁니다. 안대고

직원들 해봤자 얼마 되요. 면이 몇 면입니까?

26면입니다.

그것 가지고

뒤에 옆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거예요.

주차장하고 할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 앞에 부영2차 사거리인가 주차장부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부지로 지정 되서 유하공원 하는데 공원계획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급해서 제가 유하공원을 올해 예산을 좀 잡으면서 주차장만을 확보하자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결국 못 잡았어요. 그런 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차장, 그건 교통행정과다 그죠? 심각하게 주차난이 문제가 될 거예요. 걱정이 되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장유는 어린아이, 영유아들이 많아서 보건소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애들 태워가지고 오지 손잡고 오지는 못 할 거예요. 다 차에 태워서 올 텐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방역기 있죠? 읍ㆍ면ㆍ동 별로 두 사람이 방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동상, 회원, 부원동에는 1명이고 그 외에는 2명입니다.

우리 칠산서부지역을 이야기 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쪽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따로 배치해서, 그 오래 전에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종말처리장 쪽에 특별하게 인원 배치한 건 없죠? 칠산 전역으로 해서 다 방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가보면, 우리 집하고 거리가 한 4km 떨어져 있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냄새나는 건 방역해가지고 냄새가 제거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냄새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모기도 많이 들 끓고

그쪽 부분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좀 투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약품비 같은 건 좀 변화가, 같은 것도 있고 약품비가 오른 것도 있고 이렇네요. 보니까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같고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000원 비싸게 지금 되고 있네요. 작년에 4000원 주고 구입하다가 살균제 올해 말입니다.

몇 페이지?

386페이지 또 유충제 같은 건 올해는 5만 원하다가 내년에는 6만 원 하는 데 이건 정해진 가격이 맞습니까?

계상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보고 하는데 조금 인상이 된 모양입니다. 인상이 되고 저희들이 가격문제는 입찰을 해서 조달납품을 받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가격 면을 가지고 조금 딱 정확하게 양을 해가지고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니까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약품 값까지 조절을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약품 값을 조절시켜 놓은 게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말이지 10% 까라고 하면 10% 일률적으로 깐 것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행성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65,000명이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4만 명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예산 탓입니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하는데 올해는 6만 5,000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 본래는 그보다 더 올해 수준으로 잡아 놨는데 전체 예산 조절 단계에서 조절이 됐고 조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독감은 하반기 가을에 10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더 안 되겠나 하고 전체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목표치를 적게 잡은 건 아닙니다.

독감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편입니까? 감소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아무래도 불어나고 하니까 증가하겠죠?

예. 실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필요한 건 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국고보조금 26억 1600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2009년도 보다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900만 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국고보조금으로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3억 31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억 66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1억 800만 원,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 1억 16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억 3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3억 5000만 원, 암환자의료비 2억 27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2억 원,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억 8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억 4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1억 7500만 원, 암환자 의료치료비 1억 1300만 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원으로 총 11억 6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먼저 암치료자 치료비 지원 4억 54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800만 원,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2000만 원,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2000만 원, 다음 405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2억 200만 원,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한센등록자 위탁관리 이동진료 보조금 2700만 원, 임상병리사 인부임 4900만 원, 검진결과서 제작비 2200만 원이며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공무원건강증진비 등 1억 1600만 원이며 408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비 3억 8100만 원 다음 409페이집니다.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에이즈검사시약 및 재료대 등 2억 3400만 원 고압증기멸균기 구입비 등 2500만 원이며 411페이지 폐암 검진비 등 6700만 원, 구강보건사업비 2000만 원, 다음은 41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1억 1600만 원, 41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 등 2300만 원, 다음은 414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비 8500만 원, 건강체험실 안내요원 인건비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운동처방사 인건비 2400만 원, 416페이지 재료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5200만 원, 417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사업비 1억 6600만 원, 아토피 천식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1900만 원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영양사업 프로그램 수용비 3500만 원, 420페이지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4500만 원, 프로그램 수용비 등 2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22페이지 경남헬스33프로젝트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4000만 원 42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4500만 원, 424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등 21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4억 1400만 원, 42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억 20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3억 5400만 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3억 5300만 원, 42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인건비 5800만 원, 42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6000만 원, 임산부 풍진 검진비 2700만 원, 다음 429페이지 기타보상금 첫출산기념품 구입비 등 5500만 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4억 1200만 원,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2억 8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요원 인건비 2억 6100만 원,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영양제 구입비 등 7400만 원, 433페이지입니다. 장기기증자 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비 등 240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6100만 원, 43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일시사역 인부임 1억 110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비 등 2800만 원, 435페지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참석 급식비 등 1000만 원, 436페이지 정신질환자 관리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치매정밀검사비 등 800만 원, 43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억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900만 원, 438페이지입니다. 과운영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3000만 원,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등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우리시에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출산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장려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2005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이 되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육아수당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통영 같은 데는 한 350만 원정도 주고 진해가 한 2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기본으로 도에서 주는 사업은, 그 외에는 거의다가 20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국가재산인 인구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번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 하고 거의 같았습니까? 옛날에는?

예. 그때 50대 50 해가지고 20만 원 줬는데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해서 20만 원을 줬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3억이나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른 데 보다도 여기에도 지원책을 좀 더 강구해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뭐, 아까 통영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1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말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츰차츰 확대해서 좀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 관내에서 1년에 신생아들은 몇 명이나 출산합니까?

그게 2008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관내에 연간 출생된 사람이 한 5,9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세 자녀가 한 달에 평균 49명 정도가 지금 출생을 하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장기기증조례를 만든 이후에 김해시가 장기기증등록자가 상당히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이후 경남도는 물론 이고 다른 지역까지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 많이 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거제시가 또 만든다고 그러고 특히 우리 김해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시행규칙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행규칙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 논해봤지만 실제 장제비 위로금들이 시행규칙에는 장제비 200만 원, 위로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진료비, 의료비로 지급되는데 의료비는 다 보험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특별히 지출되는 게 없고 장제비, 위로금들이 200만 원, 100만 원해서 300만 원 나가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장제비, 위로비를 더 줘야 되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고사로 이루어져서 돌아가서 기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례를 봐서는 현장에 나가 보면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위로금 장제비가 적다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이거든요. 지금 장례비만 보더라도 식장에 장례비가 최소한 하루에 이백만 원이더라구요. 이틀 있으면 400만 원이에요. 보통 2박 3일 있기 때문에 500만 원씩 나오는 예가 많던데 특히 이분들은 장기 기증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지체도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장례비 위로금은 시행규칙을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병원 진료비는 어차피 안 나가니까 진료비를 조금 줄이고 시행규칙만 좀 바꾸면 되니까 그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위로비하고 장제비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연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장제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위로금은 100만 원에서 200백만 원 정도로 조정할려고 원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오시면 우리 시행규칙까지도 드리세요. 그냥 조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타 시군에 마산 등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조례만 있고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우리 할 때 떠들듯이 거기에 겁을 내어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시행규칙을 주어서 어차피 시군들 다 만들라 하면, 장기기증을 활성화하자는 거니까 활성화 시킬라 하면 시행규칙도 주세요. 그것까지 완벽히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올해 네 명의 뇌사자가 생겨서 16명한테 장기기증이 되어서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장기이식 기증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다문 장제비하고 위로금을 준다 하니까 본인이야 뇌사상태에 빠졌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올려주는 것이 장기기증을 더 활성화 하고 장기가 없어서 이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시행규칙을 연초에 수정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425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독감입니까?

이건 독감이 아니고 출생을 하면 0세에서부터 만6세하고 12세 사이에 접종을 하는데 접종하는 약은 DPT, 소아마비, 수두, 홍역, B형간염 이런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기본접종이 되어서 무료로 다 해주고 있는 접종입니다.

장유건강증진센터가 생겨서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이 사업은

예산은 줄어버렸네

여기는 줄고 장유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많이 찾을 것 아니에요?

그건 올해 운영을 해보고 추경 때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아까 동료위원들 많은 질의속에 나왔는데 출산기금 출산장려기금 좋은 정책이니까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죠? 기금을 설치하는 건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우리는 일부분만

복지정책 다른 복지정책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출산장려금이 애들 왜 안 낳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파악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을 해주면 애를 낳죠.

기금 관계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인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09년도 6450만 원보다 850만 원이 증액된 7300만 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600만 원, 노래연습장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4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3억 3558만 원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는 공중위생업 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에 3513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722만 원과 여비 450만 원, 일반보상금 1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에 2억 1188만 1000원으로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3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유통식품지도에 1억 1376만 1000원으로 식품허가 업무자료 입력원 인건비 132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788만 원, 부정불량식품단속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 식품접객업소지도 및 수준 향상에 63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840만 원, 445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구입비 120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기본경비 831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3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노래연습장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해가지고 세입에 4700만 원 잡혀 있는데 특히 노래연습장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위반되는 게 많아서 단속 걸리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자체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입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는 게 노래연습장이라는 게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우리의 문화가 노래만 부르고 건전하게 하자라고 취지는 만들었는데 우리 문화가 사실은 노래만 부르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또 술이 있으면 도우미도 부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불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안할려고 노력하지만 또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업주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게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건의를 하셨네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했을 거고

지자체마다 다 건의를 몇 번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과자를 양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업주들이 전과자로 변해버린다고, 이게

업주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 십 수번 행정처분 안 당한 업소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항상 불안해 하고 영업을 하면서도 불안해 하고 영업도 안 되고 지도단속 나오면 걸려서 전과자 되어 버리고 상당히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처음 허가 당시하고 상당히 모순이 생겨서 이렇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주재순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장유출장소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3200만 원 증액된 3억 7300만 원으로서 복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4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며 장유문화센터운영과는 전년도 예산 47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된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100만 원 증액된 63억 4600만 원으로서 복지민원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600만 원 증액된 28억 4700만 원이며 도시관리과는 1억 3700만 원 증액된 20억 4200만 원이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는 1억 4800만 원 증액된 14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복지민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수수료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생활불편 민원해소 운영에 1억 9600만 원, 출장소 직원 인력운영비 23억 8500만 원, 복지민원과 기본경비 1억 8800만 원으로 총 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방지판 설치공사비 1억 원, 알로기공원 체육시설설치공사비 3000만 원으로서 전액 도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원시설 확충 관리에 8억 33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2억 800만 원, 불법건축물 불법주정차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2억 85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가 2억 2700만 원으로 총 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운영지원에 따른 국비 6300만 원과 야외공연장 시설공사 도비 1억 원으로서 총 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문화강좌 운영에 2억 5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1억 2600만 원, 도서관시설장비 운영에 3억 5000만 원, 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운영에 1억 97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1억 4800만 원, 도서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 1200만 원, 총 14억 5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안은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복지민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2544만 원이 증액된 28억 4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복지민원과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입예산은 제증명 수수료로 80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1억 9603만 6000원을 편성하여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불법게임 제공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스티커 제작과 행정대집행 차량임차료에 대하여 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및 보수자재비 구입, 가로등, 보안등 노후 파손 지중선 교체공사에 대하여 1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에서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7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인쇄와 국경일 경축을 하기 위한 가로기 구입 등 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국내여비 출장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 등에 2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영에 대하여 국경일 가로기 게양 인부임, 청사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화장실 환경정비 등에 3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5억 7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직원 인건비가 23억 8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가 1억 87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민원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크게 변화된 것이 없으며 다만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1억 2544만 원은 직원 인건비가 주요 상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에 1억 6300만 원 하는 게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세입예산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설연장 지원하고 야외공연장 시설공사 이게 도비 내려온 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갖고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은 포괄사업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조그만 해도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8억인지 10억인지 그렇게 되는데 좀 더 받아 내세요.

우리가 도비 받은 것이 장유문화센터에 1억, 도시관리과 광고물 정비하고 알로기 체육공원 공사비 1억 3000해서 장유에 받은 것이 2억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유가 제일 인구수도 많고 다른 데보다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달라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야외공연장 시설운영 합니까?

지금 거의 활용 안하고 있어서 시설 변경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려고 시설 변경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휴식용도로 쓰겠다?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시설은 주차장으로 인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행사를 하면 사람 이동과 차량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시설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 한다는 겁니까?

옆에 화단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화단하고 분수대를 놓아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설치하고 미관을 조금 조성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 흉물이 돼 있어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흉물이 돼 있어서

저번 감사 시에 지적이 됐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보수를 잘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식 간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6522억 6630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413억 379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260억 9770만 6000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 중ㆍ소벤처기업연구소 운영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해시보 편집 취재기자 퇴직금 외 6건에 2억 18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152억 4120만 5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식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명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