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연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써 2009년 11월20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0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6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14%인 11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06%인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2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74%, 특별회 계 7.26%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9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650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29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26억1,900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5.9%, 공공질서 및 안전 19.01%, 교육 47.79%, 보건 36.46%, 농림해양수산 24.29%, 산업·중소기업 58.05%, 수송 및 교통 16.86%, 국토 및 지역개발 7.90%가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26.12%, 환경보호 10.27%, 사회 복지 3.88%, 예비비 25.70%, 기타 1.08%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4.06% 증가된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10.57%, 물건비 12.81%, 경상이전 13.12%, 내부거래 104.47%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7.20%, 보존재원 36.20%, 예비비 및 기타 25.74%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60% 수준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2,044억5,099만2천원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전년대비 12.59% 감소한 100억8,730만1천원, 정책기획단은 전년대비 50.50% 증가한 18억3,056만4천원, 종합민원실은 전년대비 22.43% 증가한 8억3,482만8천원, 주민생활지원국이 전년대비 2.89% 증가한 1,560억2,051만3천원,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가 32.39% 증가한 88억9,898만6천원, 시민문화회 관 등 3개 사업소가 전년대비 4.5% 증가한 145억6,997만9천원, 읍면동이 전년대비 0.97% 감소한 122억88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실과별 주요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별회 계 전체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1억9,300만원, 기반시설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9천만원, 치수사업 9천만원이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5,8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15억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억9,500만원, 수질개선사업 3,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특별회 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9억5,25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회 계별 세출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5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79억8,200만원으로 전체 특별회 계 대비 30% 수준이며 전년도대비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1억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9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는 전년대비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사업도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주요사업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일반회 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 계 26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 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85%가 증가된 9억4천만원으로 지가상승, 신축건물 증가, 과표 현실화,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보통세 및 목적세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수입 증가와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 먹거리 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모전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38억원 등이 증가되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02억6,9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1,51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 교부세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0%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8%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5.97% 감소된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대비 21.05%가 감소된 9억5,258만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등의 신설로 13.13%가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7.20% 감소되었으나 문화재 보수 및 지역축제, 관광자원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영강생태 하천정비,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6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방채를 줄이기 위하여 애쓴 흔적도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 계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25.0%가 증가한 것은 내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비용과 인건비 증가분 등이며 교육 부분에서는 47.79%가 증가하였는데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보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26.12% 감소하였는데 유교문화권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명상웰빙타운,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 복지분야 예산도 전년대비 3.88% 감소하였는데 주원인은 영강문화센터가 준공단계에 있어 내년도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의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분야의 예산이 금년대비 36.46% 증가한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증·신축 등에 따른 예산으로 신종플루 등 전염 병 예방과 의료사각지대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나 하수관련 처리시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처리 경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경비로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 확충시에는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수질 개선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에 전년대비 5.62%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긴급보수비, 점촌처리장 차집관로 CCTV 촬영, 하수도 준설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회 복지분야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1.52% 감소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11% 증가하였는데 새마을소득 특별회 계 증가분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특별회 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예산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모전근린공원과 영강생태 하천 정비, 보건복지 사업 투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활기찬 문경 건설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675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3,408억1,3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66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562억4,853만4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63억2천만원보다 111억8천만원이 증가된 3,675억원으로 3.1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4천만원이 증가된 170억원, 세외수입은 115억4,249만6천원이 증가된 692억8,193만1천원,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된 1,679억633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224만1천원이 증가된 72억원, 보조금은 66억6,937만원이 증가된 1,011억1,173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 수는 전년도와 같은 50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3,275억3천원보다 132억8,300만원이 증가된 3,408억1,300만원으로 4.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7억9천만원보다 21억300만원이 감소된 266억8,700만원으로 7.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38억3,62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2,790만7천원, 교육분야 19억7,176만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263억9,521만원, 환경보호분야 249억5,937만4천원, 사회 복지분야 621억6,208만1천원, 보건분야 69억8,652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03억7,327만5천원,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119억6,636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8억3,21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5억8,757만6천원, 예비비가 50억1,483만4천원, 기타가 591억8,672만2천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39억1,259만원, 물건비 293억2,990만9천원. 21페이지, 경상이전입니다. 1,107억3,476만6천원,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469억1,035만9천원, 다음 23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9,788만원, 보전재원 32억6,660만원, 내부거래 132억5,536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83억9,25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의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하고 또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특별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9억4천만원이 증가된 170억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가 31억원, 사업소세가 3억5천만원, 재산세가 23억원, 자동차세가 30억원, 담배소비세가 44억5천만원, 주행세 23억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0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억9,290만8천원이 증가된 511억6,726만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650만9천원이 증가된 131억8,485만2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9,4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8,162만5천원, 시장사용료는 1,590만원, 입장료 수입은 10억8,41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타 사용료 50억4,442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5억4,2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4억548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5,400만원, 기타 수수료 1억2,902만2천원입니다. 사업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1,1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16억2,477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7,053만2천원, 4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3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8,639만9천원이 증가된 379억8,240만9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10억원, 기타 회 계 전입금 18억7,058만9천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일반 부담금 수입이 1,500만원, 잡수입중 변상금 및 위약금이 3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6,202만원, 기타 잡수입 144억9,11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1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된 1,679억633만6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224만1천원이 증가된 72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은 53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2억6,073만7천원이 증가된 551억7,553만4천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 계 보조금은 31억3,364만4천원이 감소된 200억2,075만6천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기금은 8억7,585만6천원이 증가된 23억6,4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6억1,900만9천원이 증가된 199억7,82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정책사업이 3개, 단위사업이 7개, 세부사업 13개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대비 14억5,260만원이 감소된 100억8,7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 전년도보다 731만9천원이 감소된 2억9,917만3천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9,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시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9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은 전년도보다 75만원이 감소된 6억215만원으로 사회 단체보조금 회 의서류 제작 등 사무관리비 215만원과 사회 단체지원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9,241만8천원이 증가된 2억2,904만8천원응로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건비가 1,105만8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및 시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147만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획업무추진여비 1,700만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재료비 1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620만원, 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6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경북북부지역 발전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와 포럼 및 교육경상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창의실용 행정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1,400만원으로 창의실용관련 유인물 제작 200만원과 창의실용 현장교육 위탁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860만9천원이 증가된 3,149만9천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등 사무관리비 89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우편료 52만5천원,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1,400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45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은 전년도보다 2만원이 감소된 7,934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7,714만원, 88페이지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2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평가 관리는 전년도보다 35만원이 증가된 4,761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61만원, 확인평가 업무추진여비가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는 전년도와 같은 1,801만6천원으로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5만8천원이 증가된 4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7만6천원이 증가된 1,760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는 전년도보다 1억5,517만3천원이 증가된 7억5,019만4천원으로 VTR 편집 및 사진관리 전산화 인건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 8천만원, 지역특화 홍보 브랜드 특집프로그램 제작 5천만원, 동영상 광고료 8,500만원 등 시정홍보를 위하여 6억3,173만6천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문경소식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5,100만8천원,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7억3,484만8천원이 감소된 50억1,483만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490만원이 증가된 1억7,041만6천원이며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1억1,775만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907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7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5,266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존의 물건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2,431만6천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760만원,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가 75만원,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세부사업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전출금 18억4,327만6천원, 세부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3억8,800만원, 세부사업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3억1,800만원이 증가된 5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 작은거, 읍면동 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948만8천원이 감소된 122억882만1천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개 대당 182만5천원에서 220만원으로 37만5천원을 인상을 해서 일률적으로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읍 지역은 3억8천만원, 면 지역은 3억5천만원, 점촌 1동과 5동은 1억, 점촌 2동, 3동, 4동은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15억2,311만8천원, 가은읍은 12억7,707만9천원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9억2,562만2천원, 산양면 예산은 9억4,806만8천원, 호계면 예산은 8억9,437만1천원, 산북면 예산은 9억6,949만8천원, 동로는 9억5,544만9천원, 마성면 예산은 10억7,048만5천원, 농암면 예산은 9억4,259만5천원, 점촌1동 예산은 4억1,940만2천원, 점촌2동은 5억9,426만7천원, 점촌3동 예산은 6억3,229만4천원, 점촌4동 예산은 5억4,788만원, 점촌5동은 5억8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총괄부분중에서 우리 금년도, 내년도 전체예산이 금년대비 3.14%가 증액되었는데 일반공공행정비가 24.86%, 일반행정비가 27.38%로 불었는데 일반행정부분 예산은 왜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저 페이지가?

16페이지.

예, 선거경비가 12억 됩니다, 금년도에 있지 않은 내년에 다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선거경비해봐야 7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12억입니다.

예?

12억.

12억이고, 전체가 한 47억이 일반공공행정비가 불었어요, 작년대비, 한 40정도 불었지요, 일반행정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 급여나 또 일반 물가인상 상승률을 따진다고 해도...

예, 이거는 신규직원 인건비 관계로 그렇습니다.

신규직원 몇 명이나 되지요?

67명입니다.

신규직원...그러면 감원인 그렇게 많이 되는가요 그러면...퇴직하고 하는게. 신규직원이 67명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안에 있는 그런겁니다.

정원안인데 우리 정원은 안불었잖아요, 팔백몇명 같잖아요?

정원초과가 한 40명정도 됩니다.

정원 팔백몇명중에 그 정원초과 얘기합니까, 총 천명중에 하는거라요?

현원이 850명이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2008년대비 2009년도에 그만큼 불었다는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신규 공채된 상태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인력이 감원되는가, 기존 인원이.

감원되는거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이거를요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줘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해가지고 다른거는 대부분 예산이 줄었는데 교육경비 같은거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일반행정분야가 늘어난다는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던요, 실제로...예,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1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보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11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교부세는 우리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인데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게 된 이유가 어떤건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43억원이 이제 이게 전부 감세정책으로 감소되었는데 내국세 감세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단순히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당히 좀 그러네요, 111억.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데에 듣기로는 4대강 살리기 뭐 세종시 등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줄은거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그래요?

예, 금년도에도 그렇게 줄고 전반적으로 세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지방발전, 지방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데 엄청난 감소로 인해가지고 타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우리 문경시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관광문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환경분야는 날로 갈수록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이 다른데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눈에 띄이게 문화 및 관광분야가 26.12%가 전년도대비 감소를 했고 또 환경보호분야가 8.62%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수치로 봤을때는 우리 문경시의 관광문경이라는 이야기가 좀 퇴색되어지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분야에 감된거는 이제 유교문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고 환경보호분야에 대해 감소하게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감소, 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은 유교문화사업 또 문경영상웰빙타운 이렇게 이 사업으로 금년도에 있던게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관광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고 꾸준히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규모 전체가 엄청나게 줄었다 불었다 하는거는 뭔가 일이 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이 줄어서 우리 관광분야 예산이 줄었다. 또 단위사업인 웰빙타운 그 문제 하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26%나 줄어든다는거는 새로운 문화관광 행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느냐...그래서 이 수치로 봐서는 우리 관광분야가 우리 구성비가 7.18%인데 작년도에 약 10%가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문경이 문화관광을 표방할수 있겠는가, 좀 침체되고 후퇴하는거 아니냐하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3대 문화권사업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딸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충 봤을때 과연 우리 문경이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이할만한 문화관광사업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이거는 우리 문경시가 새로운 어떤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퇴색됐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내년도 예산서를 쭈욱 보면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적극 발굴하고 특히 우리 기획부서에는 이런 일을 좀 기획을 잘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진짜 문화관광에 걸맞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끝으로 읍면예산이 전반적으로 전체로 봐서 약간 감소가 되었는데 어차피 현장에 그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 읍면행정이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다는거는 좀 우리 주민들한테에 대한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특별한 이벤트 사업에 밀려가지고 외소해지고 있다,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거는 우리 시민인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외소하고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한번 한말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그래도 아직 사실상 더 증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고...이게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같습니다, 예산이 같은데 단지 행정운영경비가 조금 감소됐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확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거를 나타내다보니깐 예를 들면은 기업체 하나를 유치하면 뭐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서슴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나쁜거는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색하다,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뭐 20억,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마을회 관 하나 짓는데 5천만원을 잡으면 그 한 40개, 마을회 관 40개 이정도의 예산이 한 기업체 유치하는데 그만 훅 들어가고. 너무 거기에는 후한 반면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하는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염려해 둬야 안되겠느냐...형평성에 좀 유지되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인근 포항도 예산대비해가지고 한 9.7%, 경주도 9.5%, 구미는 40% 이거는 특별하다고 쳐도 다른데 영천 10%, 우리 문경시는 처음부터 2.1%밖에 증액된거 밖에 없어요.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도 14%가 증액되었다는데 열심히 예산활동을 하고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수치로 결과가 안나오니깐 믿을수가 없는 얘기거던요.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형 사업이 종료되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그 아까 김대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분발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이 인상된거는 대형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많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깐 결국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가 되니깐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던요.

예, 예 도내에서 우리 시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중간쯤 갑니다.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사실상 액수로, 우리 예산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영주보다는 사실상 더 많고 또 증액,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하고 영주보다는 그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는 총액보다는 증감 비율로 생각을 하지, 총액이나 뭐...그러면 뭐 인근 상주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주하고 비교보다는 상주하고 비교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사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형사업을 부지런히 쫒아다녀가지고 유치할수 있도록 뭐...

저희들도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깐 문제가 되는거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짧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예산총칙에 우리 일반회 계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229억원 있는데 이게 한해 예산의 우리가 차입할수 있는 금액이 229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누적 지방채는 얼마까지입니까?

누적 지방채...그 밑에 보면 예산총칙 사업에 보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이거는 차입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이 금액을 상한선을 내려준게 229억원입니다. 이거는 의회 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것이고 이거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의회 의 승인없이 기존 차입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여기 나타나 있으니깐 아는데 우리가 전체 누적 채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거는 얼마까지가 건전재정으로 보느냐 이거라요,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그런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경시가 지방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 1인당 돌아가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우리 문경은 순수 지방채만 해도 450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아직까지 연말이 안되었으니깐, 그렇지요?

이게 이 금액이 이제...수치는 그렇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다른 시군은 22개 시군은 순수 지방채에다가 기타 채무까지 합해가지고도 말하자면 그렇게 높지를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순수 지방채만 해도 높고 그래서 이거를 그 국민이나 시민의 한사람당 채무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우리는 순수 지방채만 해도 한사람이 한 60만원정도, 오십 한 육칠만원에서 육십만원정도 지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기타 채무 이행할거 다 합해도 그 보통 기타 채무가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0억정도 됩니다. 한 100억정도 되는데 그거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군민이나 시민당 1인당 채무돌아가는 액수가 한 45만원정도 밖에 안되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의 이 차입되어 있는 지방채가 상당히 높다는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2006년도 그때 기준에서 보다는 그래도 올 연말에 가면 채무액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채무액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높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06년도말에 맞출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좀 건전재정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좀 많이 좀 낮춰야 될겁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할려는 그런 예산의 면모는 상당히 엿보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낮춰야 된다는거를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세출총괄표에 보면 농림예산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한 603억정도 됩니다. 사실 제가 2002년도 2003년도에 들어왔을때에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이 한 2,500에서 한 2,60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전체예산대비 농림예산이 몇 %인가하면은 그때 당시 한 19%정도 되었어요. 상주나 예천같은데는, 예천이 한 20%정도 됐고 상주가 한 21%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때보다 한 1천억 늘어났는 시점에서 지금 전체 3,700억정도 예산에 603억이라는 농림수산예산이라는거는 한 16%정도밖에 안되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말하자면 이 농림예산은 그렇게 증액이 안됐다는거예요. 전체 예산은 많이 불어났지만 농림수산해양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우리 시장님 표방한게 뭡니까...일등농촌입니다, 예? 일등농촌을 부르짖고서는 전체 예산돌아가는 상황은 오히려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는겁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실겁니까?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 16.43%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그렇게 뭐...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해마다 매년 다양하게 예산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꼭 일률적으로 하는거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우리 16.43%면 전체 액수를 봐서는 엄청스럽게 늘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산수요가 다양하게 여러방면으로 더 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 물론 다양하지요, 다양한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이 표방하는 것이 일등농촌이였는데 말로만 일등농촌이였지 실질 예산상으로는 일등농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거예요, 예? 그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겁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 4대때 의회 에서 제가 제가 봤을적에 한 19%, 20% 가까이 갈려고 했었어요. 그랬으면은 5대 들어와서 사실 시장님이 그렇게 농촌 다음 경제도약을 그 슬로건으로 내걸고 하셨다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예전보다는 늘어났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의 대비로 보면은 오히려 농림수산해양 그 예산이 3%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라요. 이것이 이제 시장님이 슬로건을 내건 일등농촌의 말하자면 그석을 퇴색시킨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뭐 추경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또 어떤 이런 문구상으로 해서 시청에도 가보면 그렇고 동사무소도 가보면 그렇고 일등농촌 경제도약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그거를 못따라가고 있단 말이라요.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뭐 프로테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총액으로 증가된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액이야 뭐 다른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도 늘어나야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그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전에 김대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이 한 1억1,900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오히려 3억정도가 늘어났어요, 3억이상이, 예? 예전에 4대때 제가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그때 당시 얼마였는가 하면 한 5억에서 7억정도밖에 안됐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얼마냐하면 20억이 넘어요, 다 합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 읍면동에 돌아갈 예산이라고 하시겠지마는 문제는 그 예산을 주는 것이 누구냐가 중요한거예요. 그냥 읍면동 예산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예산을 쓰면 괜찮은데 시장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선심예산이라고, 바로 이게 선심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사실 의회 의원들한테 뭐 부탁하기보다는 시장님을 먼저 찾아가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겁니다. 뭐 안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읍면동이 감소된 것은 우리 뭐 어디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행정운영경비가 감소된 그런 부분이고.

아니 사업비야 어떻게 되었던 전체적인 예산으로...여기 앞에 총괄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예요.

또 다양하게 주민들 이제 숙원사업, 욕구...

부분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란 말이라요.

욕구가 점점 더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요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시에 앞으로 이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읍면동 시설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공히 프로테이지로 나누고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풀사업비는 한 5억에서 7억정도로 아주 3분의 1정도로 지금 줄여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겁니다, 이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지요, 그거는. 안그렇습니까?

이게 다 다음 차기 선거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다음에 또 올해 예산이 한 118억정도가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말하자면 111억7천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줄었는데 그러면은 참 이거는 올해는 예산서를 쭈욱 훑어보니깐 그래도 큰 이슈거리없고 큰 문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자잘한거는 많더라고요, 자잘한거는. 사실 새로운 사업비는 이렇게 예산이 줄고 증가가 진짜 몇프로 안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긴축적으로 불요불급한대로 예산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없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전국대회 라는 명의로, 지금 실장님 우리 시가 현재까지 우리가 전국대회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그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 그게 하나의 문경이라는 홍보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그런 또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각도로 하시면...그러면 이게 틀립니다 차원이.

하여튼 말하자면 예산은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보면 상주같은데가 3년전만해도 우리하고 2천 한 칠팔백억으로 같은 예산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주는 5천억의 도전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4천억에도 도달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처음하는 물론 앞으로 체육부대가 오고 군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도시로서의 어떤 위상, 그거는 현재에 있는 우리가 대회 유치하는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홍보든 뭐든간에 충분한데...여기에 보면 너무 그 인심이 좋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출총괄에 보면 우리가 86년도에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됐지요, 그 이후에 지금 예산편성이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복지나 보건문제 또 교육경비 관광분야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지로 5동을 뺀 기존 시가지에 투자된게 얼마있느냐...전혀 없어요 시가지. 지금 시가지 공무원분들 걸어다녀봐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걸어가지고 시가지 골목으로 다녀봐요, 지금 시가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관광문경이라는 것이 산꼭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를 가꿔놓아야 하는데 지금 예산 보세요. 농림수산이 작년보다 24% 불었어요, 저뒤에 가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가서 산업단지 빼고 나면, 수자원 빼고 나면 돈 얼마돼요? 한 5%정도 더 기존식에 투자안한 상태라요, 실제로 저도 그당시에 있으면서도 후회 하는 것이 점촌시와 문경군 통합이 잘못됐다, 그 당시에 통합 안했으면 점촌시는 도로변 표지를 금으로 깔아요. 왜 기존 시가지를 홀대하느냐, 예산 투자가...지금 시가지에 투자한게 뭐 있어요 지금? 도로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있든지 도로가 무너지든지 누가하나 보는 사람이 있는가...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해가지고 멋지게 서울을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존 시가지의 어떤 활성화나 가꾸기에 대한 기존 개념도 없단 말이라요. 기존 개념이 없으니깐 예산투입을 못한거 아니라요. 지금 심지어 농촌이 어차피 어려우니깐 상토고 뭐고 다해주지만 지금 시가지 우리 예산보면은 영세민들 전세자금 이자주는거 몇천만원이라요, 몇천만원...3천만원 이렇게 돌아가요. 이것도 기존 도시에 대한 예산 투자도 비율을 올려줘야되지, 기존도 작은데 도 감을 시켜놨어요 금년도에...작년대비 또. 이거는 시의 어떤 시정방향이 맹 일등농촌을 만들려면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야겠지만 기존이 떠나지 않는거, 지금 시가지 다녀보세요 식당 되는데가 있는가...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편성을 했을때는 결국 기존 시장이 쇠퇴가 된다. 지금 서울특별시가 발전되다보니깐 인근 인천이나 경기도가 다 발전되잖아요, 지금 시의 개념은 읍면이 잘되면 점촌은 기존 잘되는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판단착오다. 그래서 참 이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산편성을 기존 도시를 이렇게 홀대한다는거는...이상입니다.

그래 그부분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개발 뭐 그렇습니다...점촌 도시게획 도로개설 부분은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특히 문화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실상 많이 해온거는 사실입니다. 문화부분에, 기존 개발분야도 뭐 지금 계속되는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영강문화센터라든가 문희아트홀, 도서관 이런거는 사실상 우리 문화생활 부분에 그렇게 좀 투자가 많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게 있지요. 일본이 그렇지요, 국가는 부강해도 가난합니다, 개인은. 거의 세금으로 환수하거던요, 지금 문화가...항상 우리가 주위와 상존하고 사람이 문화와 접목하고 살아가야하지만 생활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문화도 우리가 만끽할수 있는거지 지금 전 이렇습니다. 시가지 우리 재래시장을 생각을...중앙시장, 신흥시장만 생각하는데 시가지 전체가 우리가 봐서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차장문제를 공유재산 6개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개도 안올라왔어요. 담당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던데 보니깐...주차장 시설비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안올라오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5개중에 벗이랑식당은 2011년이고 삼일여관 2012년이라요. 그다음에 시대공업사와 남강식당앞에 문경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안올라와 있어요. 이럴거 같으면 공유재산변경 뭐할려고 받았느냐, 미리 공유재산변경 받은거는 예산 하나도 안올리고 어제 또 뭐 지금 예산 올라와 있지요. 1동 사무소 짓는거하고 그거는 공유재산 받지 않은것도 먼저 예산 세우고 뭔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뭐 또 실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거는 실장 마음대로 할수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총체적으로 기존 도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는 경미한겁니다마는 39페이지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 있지요?

예?

본청 구내식당 임대료?

예, 예.

이게 내년 되는데 이제 그 주위의 인근 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다보니깐 이렇게 되는데 2천만원이잖아요, 전에 할때부터 많다고 해도 안되는데 이제 임대료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거는 주변 가격을 대비해가지고 계상하지만 문경새재 약돌한우...거기는 54억을 투자했지요, 또 6억이 더 들어갔네요 냉장고하고... 그러면 60억이 들어가고 이거는 임대계획에 보니깐 판매 수입금에 뭐 이익금 1%라요, 이런 계산을 지금 또 하더라고요.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기준이?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유통축산과에 문경약돌한우 판매 그 임대료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때도 그런 얘기가 있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지금 상황에 구내식당 이거 계산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2천만원 주면 그...

예, 그 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실제적으로 구내식당 안되잖아요, 다 나가지...2천만원 줘가지고 옛날에 박희구씨 할때부터 오래됐던 얘기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93페이지...

예, 이거는 다음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세입세출분야는 다 한통입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구분을 뭐...

예.

과장님 여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해가지고 2억이 되어있는데 이거 전통 먹거리 사업장을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유스호스텔 그 뒤에 있는...

아, 산채...

예, 예.

거기서 판매액은 우리 수입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2억을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 예산편성관계가 이쪽에 세입총괄에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저 어느과인지는 모르겠어요, 택시하고 버스옆에 광고지 붙이는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느과지요...유통축산과하고 전부 다 저쪽 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맹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는 우리 기획실에거 이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올해부터 이제 택시, 버스, 관광버스에 이제 홍보지를 붙여서 매월 한 10만원에서 좀 더 버스는 그 이상 주고 이러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구향우회 에서 사실 택시 우리 문경출신 대구가서 사시는분, 택시하시는 분들이 한 근 100여명 되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거기도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잘 아실거예요, 시장님 찾아 뵙고 사실상 우리도 지역의 어떤 홍보를 물론 지역에서 하는것도 좋지만은 대구에서 다니는 택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경을 홍보할수 있는게 좋지 않으냐고 해서 올해 예산에 아니 내년 본예산이죠, 신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다는 못해주고 한 50대분이라도 사실 또 금액도 우리 시내에 사실 있는 사람들하고 그 반값에...말하자면 여기 시내 택시같으면은 10만원 주는거 같으면 사실 대구같으면은 5만원에, 매월. 그렇게 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젯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상당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대구 뭐 60명정도가 개인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택시인 모양입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3,6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좀 뭐 금액이 좀 50대정도 하면 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3,600만원정도.

3,600만원요, 그래 3,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신뢰거던요. 시 행정의 신뢰입니다, 서로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겨버리면 시의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그것도 고향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정리추경에 좀 안됩니까?

정리추경에는 사실상 참 재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도 사실상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있고 뭐 그렇게 되면 온 사방 다하고 하면 이게 뭔가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뭐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걸 진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이러면 또 서울도 나올겁니다, 나오고.

아니 그러면 서울도 나오고 뭐 대구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그럴거 같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예, 문제는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그거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안해주니깐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런 그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깐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부 다 문제가 있으면 전부다 시장님한테 갑니다, 시장님한테로 가는데 또 시장님도 그래요. 아예 안되는거 안된다고 해야지 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행정의 신뢰를 어겨버리면 되느냐 하는거예요. 맹 대구하고 나면 서울에 계신 재경이나 재부나 다른곳에서도 우리도 좀 전국방방곡곡에 이렇게 문경을 알릴수 있는 그런거를 해달라고 했을때에 그런거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려주겠다...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때에 모면을 하시든지 해야되지 찾아왔을때는 말이야 해주겠다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주겠다라고 해놓고는 그걸 어겨버렸단말이라요. 이런 행정신뢰를 스스로가 어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그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잘압니다. 버스 홍보문제는 유통축산과, 글자 그대로 홍보입니다. 택시홍보는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버스정류장 업계하고 택시업계가 반발하니깐 그건 영업보존 차원에서 광고를 내는거지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니고 영업보존을 위한 그 홍보료로 책정된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된것이고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탁대학입니다. 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3페이지.

아, 아직 안해요?

예.

처음부터 나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급만 줬지요?

예?

각종 위원회 에 참석했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7만원씩 해가지고 그것만 줬잖아요, 기본적인것만 그런데...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또...

초과는 뭐 어떤게 초과입니까? 한시간이 넘으면 더 줘요, 그런데 나는 그런거 주는거 못봤는데. 아니 뭐 더 오래해도 주지도 않는데.

더 오래...

아니 그 전에 줄적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그러면은 전체 우리 시에 돌아가는 각종 위원회 의 기본급하고 초과료가 같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 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돈줄이 좋다는 주민생활지원국쪽에는 거의 다 초과료가 붙었어요, 3만원이. 그런데 돈줄이 좀 약한 산업건설국이나 기타 사업소 부분에는 이 초과료가 없단 말이라요, 예? 그러니 이런 말하자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과수당을 붙일려면 다 붙여야 되고 안붙일려면 전체 다 안붙여야지요, 어디는 붙이고 어디는 안붙여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5페이지 시정백서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발행되는거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하고 내년도에.

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문경새재 브랜드 마케팅 팸투어 실비보상.

몇페이지 입니까?

86페이지, 일반보상금 작년에는 없던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아, 팸투어 실비보상. 이게 문경새재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인근 우리 수학여행 코스로 문경새재를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인근 학교 교장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문경새재 일원, 생태전시관 또 뭐 생태공원, 스머프마을, 유스호스텔 그리고 대왕세종 촬영장 관아 용상체험, 길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계된 그런 관광코스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이제 사전답사 여행사, 교육 학교 이런 대상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세웠어요?

예, 예.

그리고 얼마전에 전국 잘사는 10대도시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등수에 들어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면 전국 지방단체장들 상받는거 뭐 해가지고 문경시도 2,090만원, 작년에 지출된거 있지요?

작년에 말입니까?

예, 문경도 2,09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이거 어느 항목에 지출되었는지 올해 예산에 세워있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상을 안받을려고 그러는건지 보니깐 이게 참가비, 심사비, 홍보비 해가지고 2,090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중앙이나 언론에서 주는 상 수상하면서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는 없거던요, 그런데 어디에서 작년에도 지출되었는지 그 예산이?

아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수상하면은 맹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금액이.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10대도시 그거는 저희들이 뭐 로비해서 된것도 아니고 통계청에 각종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에 대해서.

예, 그거는 아는데 지금까지 올해 받은거 중에서 문경에서 2,090만원을 지출했다고 언론보도에 된 자료가 있거던요. 그런데 그거는 지출이 어디서 됐는지?

금년도 없습니다, 예.

그런 언론사에서 허위로 넣는가요, 보면 영주가 6,270만원, 의성이 4,800만원, 대구가 3,300만원, 문경 2,090만원, 경주 990만원.

금년도에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와있는데 그럼 이거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있었는가요?

글쎄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거던요, 아 옛날에... 하여간 우리가 문경시 홍보차원에서 시를 홍보하는것도 좋지만 진짜 상이 되어야 되지 돈주고 사는 타는 이런 상은 앞으로 지향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세 번째, 절차를 몰라가지고 관광진흥공단 저거, 관광진흥공단 예산총괄 서류 들어온거 없지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금년대비 내년도에 기획실담당부분에서 9억6천이 증이 되었는데 관광진흥공단에. 이러면 타 과도 같은, 이거 전체가 아니지요? 다른 과에도 있지요, 예산이...과별로 다 되어 있지요. 되어있는데 지금 기획실만 해도 9억6천이 금년도 증이 됐는데 이게 증된 내용이 대부분 어떤거라요?

이거 증액된게 이게 거기에 있는 총 예산중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 17억700만원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봉급,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별로 그렇게 봉급을 나누어 지급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다른 과의 것을 여기로 몰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수익이 있는지 뭐 그냥 가보는거라요, 하다 모자라면 시에 돈달라면 줄것이고...이런식으로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되는가? 이 관광진흥공단 새로 용역을 주든지 평가를 해봐야돼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야 될것인가, 또 지금 관광진흥공단 급여가 보면 밑에 말단직원은 100만원선이고 공무원 퇴직해 가있는 사람 6,600만원씩 이렇게 받고 이 좀 노임을 편차를 한번 검토해 봐야돼요. 지금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금액 다 얼마 차이 안나요. 이러니깐 전부 공무원들이 집에 갈때까지 자유롭지 못한거라요, 한자리 들어갈려고. 맹 문경GC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관광진흥공단 계속 이렇게 갈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안되면 제도를 바꾸든지 안그러면 연간 10억 계약을 해가지고 자체내 자기가 자체예산으로 그걸로...벌이를 못하면 월급을 못가져가는 것이고...이런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줘야되지 계속 그냥 뭐 모자라면 시에서 퍼주고 퍼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손잡고 헤엄치기로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책임경영제로 해가지고 연간 총 지출액을 받아가지고, 안그러면 다른데 넘기든지.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꼭 관광진흥공단이 해야 되는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 상태거던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시 전체에서 새로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 이제 방금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얘기한 관광진흥공단 공기업 전출금이 지금 각 실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내용을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깐 이거를 전체적인 수합을 해가지고 관광진흥공단 내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여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전출을 해준다, 그 산출근거도 좀 나와야 되겠고 그거하고. 아까 우리 탁대학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적어도 작년도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사업한 그 실적이라도 뭐는 얼마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았다, 어디는 적자를 봤다라는 이런 내용이라도 나와야 안되겠느냐...사업추진 현황하고. 지금 보니깐 단순히 이 표만 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인건비하고 이런건만 준다고 했는데 한 8억8천만원이 증가됐다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8억8천정도 됐으면 뭐가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인건비 액수가 늘어서 그런지 이걸로 봐서는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현황자료를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하기전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봐야지 전체 진흥공단의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인데 우리 시에서 각 실과별로 전출금을 편의상 다 뭐 실과별로 해가지고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총괄 얼마가 되는가하고 판단을 할수 있지요.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료로 요 근래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거 중에 한가지 얘기드릴께요,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있지요? 지금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거 한 2,3년전만 해도 2천만원,3천만원정도 수준이였어요?

시정홍보?

예, 신문광고료가. 2천만원정도 됐을거라요, 그래 2천만원정도 되었던 것이 지금 얼마가 늘었느냐...1억이 늘었어요 1억이. 1억이 됐단 말이라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에 홍보료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대비 1억에다가 그 또 나머지 홍보료가 또 있어요. 이러다보니깐 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 가 서로 균형되게 모든 것들이 굴러가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예산이 몰리다보니깐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언론들도, 기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마는 이 저 뭐라 홍보지로 다 전락을 했어요. 그런가하면은 또 우리 의회 에서도 사실 뭐 문제가 회 의때마다, 회 기때마다 없었느냐하면은 있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의회 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이거 보도자료 줘도 신문에서 실어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의회 는 홍보료가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올려가지고 지금 2천만원 내년도 올라왔는데 그러다보니깐 각 신문사마다 창간일이다 해가지고 하나 달라고 해도 진짜 몇푼 주지도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2천만원에서 한 다섯배 늘어난 지금 1억이 되다보니깐 그럴때마다 말하자면 광고료를 그 데이터도 이렇게 보니깐 각 신문사마다 2천만원에서 작게는 4,5백만원까지 광고료를 갖고 갔더라고 예? 이러다보니깐 이게 기울어지게 언론에...말하자면 왜곡되어가지고 보도가 된단 말이라요. 우리 시정 돌아가는 똑바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진짜 시민들이 판단하기가 좋을건데 이 광고료 때문에 시에 유리하게끔 집행부에 유리하게끔 모든 기사가 만들어지다보니깐 사실 의회 는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이 광고가 어디 언론사에 대한 수고료쪽으로 그런겁니다마는 이거는 홍보를 위한 겁니다.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이고 그리고 이게 금액상으로는 작년, 금년도와 같습니다. 같고 또 의회 를 말씀하시는데 의회 하고 폭이 우리 시정전반하고는 약간 틀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또 광고료가지고 이거를 뭐 집행부에 유리하고 의회 에 불리하고 그런거는 없을겁니다. 그거는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비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거는 절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그 사실상 이게 날이 갈수록 홍보도 좀 늘고 언론사가 또 엄청스럽게 4,5배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됐습니다, 이 1억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아니 그러니깐 이게 맹 시가 홍보하는것만큼 의회 도 얼마든지, 맹 홍보료만 있으면 아이 뭐 신문밑 하단 아니면 1면 광고같은거 하면 우리 시정 얼마든지 홍보할수 있어요. 한번 그게 우리 지역에 주간지들이나 도에서 발간되는 우리 일간지들이나 한번 우리 시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 것들을 면면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얘기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맹 광고료를 물론 받아가지고 하는거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그렇지만 보도라는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것이지 어느 일방의 유리하게 보도하는 것은 기사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의회 도 집행부는 이 신문광고료 말고도 다른 광고료 해가지고 이거 뭐 몇억돼요. 우리도 2천만원있는거 이거 좀 한 1억정도 증액합시다.

그래 그거를 의회 에서 판단입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의회 홍보, 이걸 갖다가 시정홍보인데 의정홍보 뭐...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꼭 굳이 그걸 잣대를 이걸 뭐 그런식으로 하면 곤란할거 같습니다.

아니 곤란할거 한개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 도 지금까지 5대 거의 몇 개월 안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일들은 합니다. 하지만 의회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는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예산관계에서부터 발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하단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900만원짜리, 카메라렌즈 250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또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 카메라 하나 사면 몇 년 사용합니까, 보통?

이거는 2007년도에 구입한겁니다. 사진촬영기사가 매일 사용하는 것인데 3년간 30만커트이상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박스하고 뭐 이런게 많이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물론 시장님 다니는데마다 사진찍는것도 좋습니다. 좋지마는 이거는 좀 너무 한거 아니예요? 그리고 보통 카메라 하나 사면 수명이 어느정도입니까, 맹 커트찍는 그거가지고 안할거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이 뭐.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정홍보용 카메라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 시정홍보용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개인적인 자산같으면 그렇게 자주 안바꿔요. 이 공공의 물건이 되다보니깐 진짜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김대일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좀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9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지역특화 홍보브랜드 특집프로그램, 또 뭐 시정홍보 영상물, 문경홍보 특집프로그램, 공익캠페인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는거라요, 전부 다 홍보물은 홍보물인데.

지역특화 홍보브랜드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문경사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료 이거는 금년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이게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8,500에서 추경에 5천 더세워 1억3,5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각종 축제하고 특산물 홍보하고 또 광고매체 이용 홍보료입니다. LED 전광판 이런...

시정홍보 영상물 이거는 뭐지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뭐 축제 등 홍보해가지고.

아, 예 예. 5천만원 이거 이것도 같습니다. 같은 시정홍보용입니다.

뭐 그럼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방영은?

이것도 금년도 5천, 금년도와 같고.

이런거는 작년에 없던거거던요, 문경홍보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거고. 올해만 유독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가요, 이거?

공익 캠페인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안동MBC 제작 방송인데 우리 시군에 관광특산품 그런거 뭐...

방송국에서 자기가 와서 취재해 가지고 방영하는 것도 취재료를 줘야되는가요, 문경시에서 만들어서 줘야되는가요, 자기네들이 와서...

예, 다 나갑니다.

아니 방송국에서, 안동MBC면은 자기네들이 와서 취재하고 찍어서 방송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좋은것만 찍어서 주면 자기네들이 방송해주는건가요?

방송사에서 공익 캠페인 이렇게해가지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특산물이나 관광 이런거 홍보하는거...

그럼 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찍어가야되지, 찍어주면 내용이 한개도 없는걸요.

광고료는 나갑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나온거거던요.

예.

지역특화 홍보 프로그램, 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공익 캠페인 프로그램 이거, 문경홍보 특집프로그램 전부 다 작년에 없던거 올해 다 올라온거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홍보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것도 케이블방송.

이제 문경홍보 그만해도 전국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홍보해도 뭐 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깐. 문경새재 알고 사과 알고 다 아는데.

홍보하는데 이게 방송사 참 이게 언론도 크지만 방송도 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사 하고 인터넷 분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맹 언론이 방송이고 방송이 언론이고 다 똑같은 얘긴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 인화료 950만원, 사진액자 구입 100개, 사진봉투 4천개, 작년에는 봉투 5천개 했다가 올해는 4천개밖에 안하는데 이거는 무엇에 쓰는 봉투지요, 사진봉투 이거는. 4천개, 5천개씩?

어디?

그 밑에 내려오면 사진봉투 4천개, 사진액자 100개, 시정홍보 사진 인화료 950만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건가요, 사용용도가?

그것도 맹 시정홍보용 아닙니까?

봉투를 작년에는 5천개 했었고 올해 예산에 5천개 했었고 내년에는 4천개인데 이거 사진찍어서 넣어가지고 어디로, 방송사로 보내는가요 사진찍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시정 맹 홍보용 아닙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진찍어가지고 방송사나 신문사 준다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찍은 사람, 대상...찍은 사람한테 보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니깐 뭐...그 밑에 맨 마지막에 생활정보지 보급함 제작 이거는 우리가 생활정보지 꼽아놓으라고 세워놓는건가요, 시내 가로등 정비차원에서요?

예, 예.

이거 만약에 했다가 정보지 한개 더 생기면 또 이거 난립되면 치우고 다시 또 만들어줘야 되고.

현재 지금 시내에 있는게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가로환경에 좀 부적합해서 다시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문경소식지 발송 우송료, 관내 같으면 4,500부면 보내는 위치가 어느 수준까지 4,500부 보내지요, 이거?

아, 이거는 외부입니다, 외부.

아, 외부.

그리고 문경소식.

4,500부 같으면 어느정도까지 보내는데 받아보는 수준이 어느정도가 되지요?

외부 그 출향인사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등등.

관내는 20,400부면 전 지역에 다 들어가는가요?

동 지역만 계상했습니다.

동 지역, 면 지역만요?

동 지역.

아, 면 지역은 이장들이 돌리고 동 지역은 우편으로 보내고요.

예, 그렇지요.

반대로 바꿔야지 면 지역은 다니기가 힘들고 동 지역은 가까운데...바뀐거 아닌가요?

아니 동 지역만 계상했습니다.

동 지역을 우편으로 보낸다고요?

예, 그렇지요.

면 지역이 거리가 가장 멀고 크고 넓어서 돌리기가 힘든데 면 지역을 우송보내고 동 지역은 통장들이, 가까워서 넘어지면 코 닿을곳인데...갖다주면 편할텐데 이거 보낼려면 2,800만원이면 적은 예산 아닌데 이장들, 통장을 뭐 외국도 보내주고.

이거 2,800만원은 우리 전반기때는 우리가 선거관계 이런거 때문에 발송을 못하고.

아니 선거를 떠나서 우리가 선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고 이거 이장님, 통장님들 수고하시는거 아는데 일비가 나가고 뭐 장학금 주고 해외도 어느정도 보내주고 하는데 이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 지역이 옳게 전달이 안되고 해서 동 지역만 우선 계상한겁니다.

지금 이장이나 통장이나 수당나가는게 똑같잖아요, 통장이나 이장이나?

그거는 같습니다, 예 예.

똑같은데 보편적으로 통장들보다는 이장들이 더 일이 많고 더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또 그렇게 하면 이장들의 반발이 안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이에 상응하는 그런거 뭐 하나 역할이라든가 이런거를 한번 검토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1,424만3천원이 증감한 18억3,056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창의적 정책개발에 있어 정책기획 제안서 등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천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추진에 기업, 연수원시설 등 유치에 있어서 유치신청서와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 1,700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 훈령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용역과제심의회 를 거쳐 타당성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계 군인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 가 구성되면 위원들의 국외여비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한국 문희협회 유치를 위한 문양분교 폐교재산매입비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증진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9억8,870만3천원중 국비가 81%, 도비 8%, 시비 11%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임금과 교통비 및 간식비, 수당이며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모자 등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침서 및 스티커 유인과 추진위원회 수당, 급량비, 중기 등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여비로 800만원, 99쪽 재료비는 2억2,853만7천원, 시설비로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인력 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3,812만1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등 1,654만원, 팀별 사업추진 국내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6페이지 정책사업추진비에 현수막 제작은 기업체가 유치되면은 우리 시에서 현수막 거는건가요?

유치를 위해가지고 어떤 연수원이 확정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기업체에서 공장 지을려고 땅을 샀더니 먼저 기공식 먼저 하자고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기공식 하는것도 좋지만 가은에 일성콘도나 호계 카라반이나 공평에 캐프식으로 주민들 마음만 붕 띄워놓고 안하면 주민들 실망감도 그만큼 크거던요, 그런데 시에서 모 기업체가 공장 지을려고 땅 샀더니 거기다가 기공식 먼저하자고 달려들어서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공식 할 계획도 없는데 자꾸 하자고 하니깐...

다음에 유치할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군인올림픽 이거는 유치하면 좋지만 15,000명이나 온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지으면 분양이 다 되는가요?

지금 모든 현재 그 계획을 저희들이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모든 숙박시설이고 수효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유치하게 되면 문경시도 큰일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외경비 군인올림픽 유치 지금 서울서 2011년도에 총회 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외경비 외국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가요?

현재 한국에서 총회 를 하지만 그 외에 그 안에 외국에서 총회 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가서 홍보, 유치전을 또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 있는데 이거는 희망근로하면서 노후 슬레이트 교체가 가능한가요, 이게?

전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하고 또 내년에 하는 사업에는 슬레이트지붕 교체보다 친서민적으로 또 뭐 생산적인 그런 12개 사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할려면 슬레이트 이거는 성능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그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동당 한 300만원정도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예, 맹 철거할려면은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무조건 뭐...보니깐 장비하고 완전히 뭐...

어려운 그런데는 장비를 활용을 하고 또 연세들이 많다보니깐 힘든 일 이런데는 투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하도록.

어려운 일이 아니고 슬레이트 이거는 손대는 작업자체가 어려운 작업이거던요, 공법이. 석면 때문에 어려운 작업인데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할수 있는가, 장비도 문제가 되겠고 그 희망근로사업으로 이 작업이 �회 쨈째� 같은데요.

연세가 �회 쨈�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아니 나이를 떠나서 석면 이거는, 석면슬레이트인데 이걸 철거할려면 장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전문업체에다가 그게 특정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별도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그럼 그거는 전문업체에다가 하고 그럼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뭘하지요?

뒤치닥꺼리하고 그 나머지 이 슬레이트 사업은 몇동이 안됩니다.

그럼 철거한 다음에 얹는거 얘긴가요, 슬레이트 철거한 다음에 철판으로 얹는거.

그렇지요, 운반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97페이지 문양분교 지금 가은에 학교 매입해가지고 다른거 하는거 있지요, 시인들인가 뭐 있지요?

그것이 한국 문인협회 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양분교 폐교매입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 학교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가요?

현재는 교육청에서 그냥 사용을 안하고 폐교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도색하고 정비를 많이 했지요, 왜?

일단 뭐 풀 제초작업하고 아직은 크게 손은 안덴 상태같습니다. 감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 조금 그런 보완을 했습니다.

한국 문인협회 , 그 뭐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상당히 그 전국적인 모임이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10개 분과에 17개 지회 의 160개 지부가 있습니다. 산하 한 만여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굴뚝없는 산업으로 폐교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관광효과라든가 또 이런 관광지에서 시도 읊고 소설도 쓰고 이런 여러 지역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와 소설이 동네 가운데서 가능할까요, 이게 동네 가운데 있는데.

아직은 조용한 그런 위치라고,..조용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매입하면 그 문인협회 하고 관계는 소유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매각합니까?

일단은 문인협회 서는 교육청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문인협회 도 문인협회 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을 하는 분들이 또 수련을 할수도 있고 우리 지역민들,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연수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그런 목적하에 문인육성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라요, 리모델링이나 뭐...그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리모델링을, 좀 일부 숙박을 연수원으로 사용할려고 할려면은 뒷건물이 아주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을 파악 안해봤지요?

안서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세울려고...

리모델링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추정이?

그것도 한 3억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해줘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만 할 경우에는 문인협회 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면 그 문인협회 에서 자기들이 매입할려고 하는가요, 시에서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해서 매각을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요,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가격하고 이거를 실제적인 운영방안 안을 만들어봐요. 어차피 토지매입 해놓으면 또 뭐 안줄수도 없는거고 안그래요?

일단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방향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하루에 노임이 얼마나 나가요?

그게 일단이 33,000원에다가 간식비하고 교통비 포함해가지고 36,000원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상품권이 그중에 임금중에 30%가 상품권으로...

그래 그게 좀 문제가 되데요, 상품권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20%정도를 줄일려고 했는데 일부 방침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올해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바로 정책추진사업비 3억800이 삭감된거 하고 다음에 그 뒤에 시설비에 문양분교 매입건 4억3천만원이 삭감됐는거 맞지요? 올해 예산에 서있다가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삭감된거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깐요, 예산은 올해 서있다가 올해 사업비로.

사업비로 서있는 예산은 현재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다른 뭐 문양분교하고 사업예산 세운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9억8천이라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는거 아니라요.

금년도의 예산이 9억8천만원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내년도에 5억5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니깐 감이 되었고 집행해서 잔액은 남은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10억에서 말하자면 3억800이 감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거는 말하자면 처음에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거 아니라요.

예, 그 관계는 영상산업으로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려고 하다가 매입비로 있다고 추경에 삭감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조금전에 탁대학위원님의 질문요지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문양분교를 그 문인협회 에다가 사실, 문인협회 가 문양분교를 말하자면 부지를 살려고 하니깐 이게 안됐지요? 민간인 사단법인하고 사실 교육청하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깐 우리 시하고, 기관 대 기관은 가능하단 말이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유 그 저 예산으로 문양분교를 매입을 해서 다음에 문인협회 에다가 되팔기한다고 이 공유재산 변경 받을때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 새로운 얘깃거리가 나왔단 말이라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양분교를 매입해가지고 막바로 문인협회 에다가 매각하는건지 안그러면 우리가 이 문양분교를 매입을 해서 그 교실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모델링한 가격하고 다 붙여가지고 파는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라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을때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거던요.

예, 그 당시에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추가된 사항인데 매입을 해가지고 아직도 감정은 안했습니다. 내년초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문인협회 도 문인협회 지만 우리 시에 문학활동하고 접목을 좀 시키기 위하여 같은 뭐 어차피 그런 목적입니다.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인협회 에서는 자산이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임대를 하든지 뭐 그래서 나중에 가서 협회 에서 재정적으로 좀 확보가 된 경우에는 또 이제 전체를 매각하는...

봐요, 과장님. 자꾸 그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그 문인협회 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 문양분교를 되살려고 하니깐 안되니깐 우리 시를 통해서 사고자 했는거란 말이라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변경안에 올려가지고 의회 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란 말이라요.

추진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이 뭐 자금이 어째 잘 안돼가지고 우리 시가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준다...이렇게 하면 말이 이거 저 승인받은거하고 틀려져요.

일단은 매각쪽으로 서로가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매각하는걸.

아니 어떤거라요, 그대로 사가지고 그대로 매각이라요, 안그러면 리모델링해가지고 임대라요?

그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아니 안이 여러개가 있는게 아니고 그 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하면 처음에 의회 에 공유재산 이거 변경안을 받을때 원칙대로 그렇게 가야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가지고 이 문인협회 에다가 우리 준것만큼 받고 되파는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쪽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이건 큰 위험한 발상이란말이라요, 이게. 어느것이 맞습니까?

일단은 매각을 하는데 또 리모델링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지금 문인협회 사단법인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지요?

예.

사단법인인데 어떤데는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냥 되팔기로 하고 어떤데는 또 그거를 사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뭐 이렇게...그러면 뭐 자기들이 말하자면 자금이 부족하다는거는 우리 시보고 리모델링까지 해달라고 하는거 아니라요?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그 재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때는 리모델링 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과장님 좀 봐요, 헌 집에 새집 짓는것도 아니고 헌집에 돈 들여봐야 맹 헌집이라요. 우리가 투자한거만큼 투자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란 말이라요, 리모델링이라는게. 왜 우리가 손해 날 짓을 자꾸 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려고 하면 이 문양분교 매입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들 그렇게 자금여력 없고 이러면은, 사업못할 처지같으면 문양분교 이거 매입하지 말아야돼요. 안그렇습니까, 이게?

그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참내...하여튼 그렇게 될거 같으면 이 문양분교는 매입 못합니다, 예? 아니 처음 의회 에 승인받을때 하고 지금 승인받고 나서 지금 말이 틀려지는거 아니라요. 똑같이 추진이 되어야지, 승인받을때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겁니다. 가은에 선센터처럼 우리가 석공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다시 봉암사쪽으로 이거 매도하는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문양분교를 사들여가지고 문인협회 로 그대로 �회 � 되는겁니다.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저 이 예산 이거 예결위 들어가기전까지 그 문인협회 라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확실히 자기들이 자금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하면은 다시 사가지고 할수 있나 없나를 그거를 자료로 줘요. 그래야 우리도 이 예산을 세울건지 말건지를 결정할거 아니라요. 하여튼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그거는 정책기획단에서 일을 안보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올라, 작년 예산에는 올라왔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어디로 들어가있지요 그 예산이.

예산상에는 별도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일은 출장이고 뭐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 단계가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고 투자자라든가 이런 회 사들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걸로 해서 예산상에는 현재 안올라와 있고 필요하다면은 추경이라든가 그런때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복합단지 때문에 여비만 1,440만원 올라와 있었거던요, 그쪽 또 뭐 업무추진 급식비해가지고 한 200만원 해가지고 한 1,6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와 있길래 완전히 사업을 접었나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경세울때까지는 그에 대한 일은 내부적으로만 하고 밖으로는 안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전체적인 우리 과에, 단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1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8억3,482만8천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2,99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의 전산화 사업비와 지적경계 정비사업의 GPS 측량장비 구입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2쪽,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민원편의위주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국비 4,765만원을 포함하여 1억1,9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105만원, 일반수용비 1,630만5천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42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 700만원, 급식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91만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3,5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46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 사무로 6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96만원, 가족등록 업무관련 업무추진여비 54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국비 4,7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비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보조인건비 1,670만원, 일반수용비 1,425만4천원, 업무추진여비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105쪽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2,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368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전산화사업비 1억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 사업을 위해 2,5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건비 1,105만8천원, 일반운영비 34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비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적경계 정비조사 현황측량비로 4,400만원,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PS 측량장비 구입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106쪽 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1억4,1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인건비 1,836만원, 일반운영비 1억1,3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비용내역 산정수수료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866만2천원 등 일반수용비로 9,005만2천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과 합동작업 급량비로 21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6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911만원,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추진을 위해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입력 인건비로 1,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482만2천원중 사무관리비로 125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3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사업비로 도비 460만원을 포함하여 1,5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천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토지합병 대상지 조사 업무여비로 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1억5,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8,113만8천원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693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 기본경비로 7,3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800만원, 특근매식비로 75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4,1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25명 직원 국내여비 3,120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가슴으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분위기 창출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이 쉬어갈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실 직원이 총 몇 명지이요?

타 과까지 하면 60여명.

예?

타 과까지하면 60명 됩니다.

60명요?

예.

그런데 근무복을 35벌 하면...

그거는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만 해당되는겁니다.

앞에 앉은 사람만 하는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25명 나가고 나머지 45명은 뭐.

맹 그 일용직도 있고 그렇다보니깐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35명이나 되요?

일용직들이 우리 민원실에는 좀 있습니다.

수당나가는거는 25명밖에 없는데 옷은 35벌 구입하고.

타 과 직원들도 민원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원하면 옷이 뭐 깔끔한가요?

뭐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허락되면은 더 주면은 뭐 더 좋은거 살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수준은 될거 같습니다, 20만원이면.

민원실은 우리 시의...

자부담을 좀 내야 될거 같습니다.

민원실이 우리 시의 가장 얼굴인데 괜히 또 이왕하는거라면 보기좋은 걸로, 깔끔한걸로 좀.

어차피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피복비로 써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한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그 시군의 사실 모든 민원의 총괄적인 부분은 종합민원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다음에 외지인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 들어오면 사실 뭐 이과 저과 다 쫓아다녀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업체유치도 어렵고 뭐 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민원실 같으면 뭐 지적관련이 되었던 뭐 건축관련이 되었던 도시관련이 되었던 전부 다 과에서 한명씩 나와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 시의 모든 어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민원은 종합민원실로 접수가 되게끔 해서 진짜 우리가 부르짖던 원스톱민원, 한번만 1회 방문민원, 말하자면 한번 방문해서 내가 뭐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좀 해주시요라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사실 다른 과들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몇일 있다 오시요해서 민원인이 몇일후에 가면 사실 그 관련 모든 그석이 다 되는 이런 민원이 진짜 최상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잘안되고 있거던요. 말로만 뭐 원스톱 민원이니 1회 방문 민원이니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장님이 집행부 전체하고 협의를 가져서 좀 이런 방문민원이 1회 성으로 또 이렇게 끝나고 뭐 2회 , 3회 까지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과 한과에도 뭐 수십번 들락거려야 되요. 그러고 나면 또 저쪽에 가보시요라고 한단 말이라요. 사람 맥 빠져서 못한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이나 외지인이나 민원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원스톱민원 자체가 이미 시행된지도 꽤 오래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스톱민원의 한계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하면 사실상 공장입지 창업신고할 때 그게 가부정도는 사실상 원스톱민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보니깐 개별법 위주가 되다보니깐 사실상 보안서류라든지 이런거 할때보면 민원인들이 각 과별로 몇 번씩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궁극적 목표인 원스톱 민원이 한번 1회 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가능이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스톱민원이 될 수 있도록, 근사치에 갈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