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영재
신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2010년도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군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과 공공용지 개발사업, 기업유치활동, 단위사업 운영비 등 26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생명․건강산업 육성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과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 단위사업 운영경비 등 11억 80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창조에 군정발전 아이디어창구 운영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등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옥외환경 개선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미관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 단위사업 운영 경비 등 1억 4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에 기존 댐주변정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설치, 마을회관 신축,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에 40억 9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72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39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199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개발 사업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여기에 해당 면이 어디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내촌면하고 내년도 동면 체육공원조성사업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오지개발사업이 원래 낙후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마을회관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체육공원사업에 넣으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취지는 어차피 기반시설 조성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지역의 기반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체육공원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물론 다른 기반시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지개발사업비가 거기에 투자가 안 되면 순수 군비가 어느 부분에서도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이쪽으로 투자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갖다 넣든지 간에…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10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사업도 아니고… 한 3개 지역이 해당…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두촌면까지 3개 지역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 면이 결국은 타면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사업비를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195쪽에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내년도에 25억을… 부대비 포함해서 25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계속… 기반시설정비라든지 부지정비를 위해서 현재까지 투자를 해 왔고… 금년 12월 말 이전에 한우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잣명품화 사업에서 추진하는 잣가공공장… 그것이 착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우클러스터에서 하는 한우전문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한우전문매장, 홍보관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건축물 신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홍천군에서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안이 건물 2동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물 1동과 화장실 1동 짓는 예산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겨울동안에 인삼농협이라든지 아니면 홍천농협, 농업인단체, 한우관련 단체, 인삼농가들… 이런 여러 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물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확정 지어서 내년 2, 3월쯤에는 설계를 시작해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 건물의 용도가 뭐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판매장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농산물 판매장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농산물판매장을 여기에 또 짓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농산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삼조합에서는 가능하면 1동 정도는 인삼 전문매장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건물 규모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러면 건물을 건축하면,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예상하는 것은 인삼조합이나 아니면 농협… 홍천농협이나… 이런 법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저는 한우클러스터사업이야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또 산림조합 측에서… 조합에서 투자하는 부분이야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군이 어떤 건축을 해서 거기에 판매장을 지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가지고 대부분 실패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 조합이나 산림조합이나 인삼조합의 자금을 확보하고 군이 보완해 주는 정도로 사업진행을 해야지, 군이 여기에 홍천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나면서 사실 관광객 숫자가… 4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곳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저희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인삼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저희가 풍기 쪽이나 이런 쪽의 시장을 가 보고 왔고… 먼저 유영덕 위원님께서 사진을 저희한테 몇 장 주신 것이 있는데… 인삼조합 단독으로만 매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가가 직접 매장에 입주해서 다만 몇 평씩… 10평씩이라도 잘라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에서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삼 전문매장으로 활용을 해 보는 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복합향토문화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이 확정이 다 됐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언제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내년도 2, 3월경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변경계획안에 보면 건물이 몇 개 들어가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2동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나머지는 그냥… 2동 들어가 있는 것이 인삼가공…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군에서 지을 것만 2동에 화장실 1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2동이 뭐냐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2동이 다 판매장으로 활용할… 식당이나 판매장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클러스터사업에서 진행하는… 육가공공장하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 2동… 육가공공장이 1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장하고 전시판매장…
영덕
유영덕위원
식당까지 해서 1동?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2개가 지금 되어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나머지 잣명품화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잣가공공장 하고 그 다음에 인삼판매장, 또 거기에서 홍천농협에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농산물판매장…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3개가 들어올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현재 클러스터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검토가 된 것이지요?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조합하고 산림조합이나 홍천농협이나… 앞으로 건물을 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기 보다는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건물을 짓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들어오라는 식이 아닌 여러 가지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야구장 설치가 있는데…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구)야수교 부지에 제일 안쪽에 식당 있던 밑에 쪽에… 금년도 메밀 심고 무궁화 묘목 심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안 들어갑니다. 그냥… 둘레의 도수로도 토수로로 그냥 설치하고요. 큰 돈 안 들이고… 그 다음에 마사 부설을 해서 운동장만 평탄작업을 해서 그물망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생활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부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덕
유영덕위원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 같은데… 전략사업개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체육에 관련된 것이니까… 체육시설 보강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 쪽에서 담당해서 가야 될 일을 전략사업개발과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분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 놓으면 지속적인 관리도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합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현재 야수교 부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체육과랑 이상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서가 갈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촌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기반조성은 해 놓고 앞으로 유지해 가고 운영해 가는 그런 과정은 체육부서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서… 부서 찾아다니다가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196쪽에 생명건강과학관 기획전시관 행사운영에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1억 6700만 원인데… 기획전시 연출이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기획전시 연출을 하게 되면 많이 찾아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곤충 전시를 한달 정도 했었습니다. 어린이들 방학기간에 맞춰서 했었는데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 과학관에 전시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왔다간 어린이들은 이런 기획전시라든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시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왔던 학생들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전시를… 내년도 한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더 잡아서 세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금년도에 한 번 했다 이거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기획 전시만 했을 때… 기획전시만 보고 간다 이런 것이거든요. 기획전시를 했을 때 안에… 생명건강과학관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전시가 주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전시를 하면서 생명건강과학관 안에도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또 보고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1년에 한 번씩 뭔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획전시를 할 때 기획전시실이나 1층에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를 2층 복도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는 쪽에도 같이 배치를 해서 오면 과학관 안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코스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과학관 전체를 다 돌아보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생명건강과학관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처음에 시설했던 데… 기본 틀이 그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과학관 같은 데를 많이 가보면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자기 스스로 가서 맥박도 재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에 있는 것은… 그런데 학생들이 쉽게 체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지금도 어린이들이 오면 흥미 있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진단기라든지 혈압측정기라든지 맥박을 듣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지방을 검사하는 것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직접 비만체험 조끼를 입고 내가 500그램 늘었을 때, 1kg 늘었을 때 체중이 얼마나 느는 것인지… 그 다음에 술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면 안내를 직원들이 하면서 체크를 해 주면… 지금은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안내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지금 거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명 하고 일용직 2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기존에 설치한 곳에다가 이런 체험기를 같이 갖다 놓고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생명건강과학관 하나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부속적인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변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내년도 사업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너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해 가지고… 우주체험과학관하 천문대 정도를 같이 시설해 보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없으면 군 나름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차피 생명건강과학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모든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명건강과학관 재료비나 야생화 전시 및 물품구입비가 100만 원으로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더 많이 책정해 주셔서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리고 197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으로 작년에 없던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군의 군민화 사업이라고 해서…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군부대 측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금년에도 한 2000만 원 이상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만 비교를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군인 아파트 주변…
준희
전준희위원
군부대 주변 정비하는 사업비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군인아파트에 도수로를 해 달라고 하든지 포장을 해 달라고 하든지 놀이터를 해 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게 군인의 날 행사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행사비는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총예산을 보면 82억 정도 되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비를 쓰는 것이 69억 원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영 안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지방비 걷는 것의 33%를 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지방비 세수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황하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지방비 200 몇 억 되는데서 33%를 과장님이 다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과의 사업… 예산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를 받아서 할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군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국․도비 확보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조금 덜 하신 것은 아닌가요? 노력을 더 하시면 올라갈 수 있는데…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지방비를 아껴 주시고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떳떳하시잖아요. 지방비만 갖다 써대면… 이것은 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5대5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200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5억을 세워놓은 것은 내용이 뭔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금년까지는 3억 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이 가장 고충을 겪는 것이 소소하게 몇 백 만 원짜리…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제일 시급한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읍면예산으로 다만 2, 3억씩 세워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읍면장 회의 때도 건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구조상 읍면예산에 세워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군에다가 이것을 50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읍면에서 소규모적으로 몇 백만 원씩 들어가서 응급조치가 될 사업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후에 심사를 하겠지만… 민원봉사과에도 5억 원이 있어요. 비슷한 과목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이… 물론 읍면장들의 예산확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업 절차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순서대로 할 것도 있겠지만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것부터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이런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전략사업개발과에 한 10억 원을 세웠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이 형평성에… 과거의 형태를 보면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각 읍면장…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경쟁적으로 또는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또한 지금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해야 될… 궁극적으로… 조직면까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농촌지역균형개발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댐주변정비사업, 소규모주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처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가 있고… 지금 지역개발계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개발계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전략사업개발과와 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목이 되어 있고… 내용 외에도 이런 5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안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못 가지고 간 면이 바보 면이 아니라… 왜 못 가져가는지 거꾸로 담당과에서 사업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현실을… 만약에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6쪽에 보면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매년 8억 7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금년도가 3차 연도 8억 7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내년도가 4차년도 8억 7000만 원… 허브연구소가 5차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 5차년도 2011년도에 8억 4600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하고 2011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5차년도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8억 7000만 원씩…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43억 5000만 원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여기는 시설비도 있고… 허브연구소에서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거기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비로 세워놔서 매년 줘야 된다는 것이면…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계속비 승인이 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서에 이만큼씩 편성이 돼서 준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미 계속비로 사업 예산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도 계속 이렇게 예산승인을 해줘야 돼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산편성은 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영민
고영민위원
5차 연도까지 사업승인을 의회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계속 8억 7000만 원씩 쓰겠다… 43억 5000만 원을 다 마쳤잖아요. 그렇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편성은… 승인은 5차 연도까지 다 났는데도… 43억 5000만 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만큼씩 의회 승인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의회 승인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의회승인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해마다 받아야 됩니다. 당연도 예산에는 받아야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억 7000만 원… 삭감할 수 없다 이런 조건입니까? 이미 5차연도 계획까지 예산 승인이 났는데 중간에 예산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산승인이 아니고 출연동의입니다. 출연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출연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출연동의하고 계속비사업 하고는 다르지요. 출연동의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을 하는데 5차 연도까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고, 예산은…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뒤에… 이게 없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가 아니지… 사업승인만 받았지 예산승인은 안 된 것이니까 매해마다 할 것 아니에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출연동의를 받은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 지금 왜 가지고 왔어요? 예산승인 받으러 온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이런 겁니까?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여기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당초에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속비로 4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면 이것을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앞쪽에 보면 기업유치활동 홍보물 하고, 밑에 보면 기업유치 추진에 1400만 원이 있고,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이 있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을… 지금 계획은 홍보동영상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영민
고영민위원
동영상?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디 기업대표를 만나러 간다든지 홍보를 하러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을 틀어서 홍보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여비라는 것이 여기 기업유치 추진 여비라는 것이 출장여비를 얘기 하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출장여비 외에 기업유치활동 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을 까요? 있겠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있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쓰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오찬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업무추진카드를 필요할 때는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비용면이나 시간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거나 이러면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1400만 원 여비가 필요한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남이 해서 잘 되면 내가 할 걸 이렇게 배가 아파하는 습성이 우리 민족성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오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그 분들이 기업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후원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이만큼 주면 됐지… 여비 그만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쓸모 없는 조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른 예산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작아요. 1400만 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억 4449만 2000원입니다. 205쪽에 상단부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분야에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제공은 민원서비스 추진과 민원처리제도 운영,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여권, 단위사업 운영비 등 1억 792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6쪽에 생활민원처리는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쪽 상단부에 주민편의 토지행정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분야에 1억 2814만 6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단위사업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진 지적행정 추진은 7608만 원으로 기준점관리 및 성과검사 단위사업 운영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부에 미래지향적 새주소 정책은 1억 3735만 원으로 새주소정책 추진, 토지행정 정보화 운영 단위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보건위생 추진행정으로서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는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총 569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9쪽 중간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는 486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9쪽 맨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은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207쪽에 상단에 보면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이 안된 사업으로 예측불허에 따른 주민생활민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님들이 주로 심사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억으로 증액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민원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취합을 하더라도 혹시 빠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단순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이 빠졌을 때 홍천군에 다 모으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영세민들한테도… 여기에서 집수리도 조금 해 줄 수 있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개인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불특정다수…
재성
서재성위원
단체로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공공성을 띠고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생활민원에 관한 것만 지원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거기에서도 영세민들 집수리도 같은 것도 넣으면 안 되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곤란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기본 예산에 누락된 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단순민원이 되도… 홍천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를 더 해 주세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09쪽에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액자, 모범업소 지원하는 것이 민간이전사업에서 우리 홍천군요식업협회 쪽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아니고요. 군에서 직접… 대부분 큰음식업소 위주,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음식업협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사전에 저희가 협회하고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 앞치마 같은 것… 거기에다가 음식문화 개선 문구, 식중독 예방 이런 것을 넣어서 배부를 했거든요. 홍보효과도 있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음식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서 직접 한다 이 얘기입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와서 타가라고 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500개 업소를 다 일일이 방분을 하신다는 겁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읍면지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나가고, 일부는 저희가 나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체적인 전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업소가 워낙 많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찾아보기 힘들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런 물품을 나눠주거나 보조해 주는 사업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다 혜택이 못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쩌다 나와서 보면 여기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언제 줬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음식업소가 약 1400개 정도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가 제대로… 하나씩 하나씩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될 수 으면 모든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공평하게 해 줬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새주소 정책추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9000만 원이 내년에 투입되면 도로명이 전부 끝납니까? 홍천군 전체…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워서 완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리가 바뀌나요? 행정리가 없어지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번호판하고…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리… 주소에… 일반적인 주소를 쓸 때 행정리가 없어지느냐 이겁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천군… 그러니까 리별 이름이 안 들어가고요. 홍천군에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명동리 하지 않고 남면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주소가… 그리고 행정리나 법정리명을 안 쓰고요. 읍면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길급, 로급에 따른 번호 부여가 되는데요. 그 길에 따라서 한 집 구간이 20m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 주소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연결이… 행정구역 개편… 소규모… 우리 군단위에… 이런 것과 맞물릴 텐데… 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영을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그런… 전체적인 후속대처 같은 것이 있나요? 주소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이 주소명이 바뀌면… 법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이 각종 공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의 주소, 학교에 보면 학적부의 주소, 등기소에 보면 등기부의 주소 이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시에 다 바뀌게 됩니다. 그 작업까지 다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디 이장 이런 것이 없어지겠네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냥 쓰고요. 개인 각 세대별 주소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행정리나 법정리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리 같은 것이 서류에서 다 바뀌어 놓고… 사람들끼리 우리는 여기를 명동리라고 하자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서류에도 없어요. 명동리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게 되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소 체계가…
영민
고영민위원
희망리가 있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알기로 여기가… 어떠한 서류에도 희망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주소가 뭉쳐서 동네가 되니까…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는 희망리라고 하자 그리고 행정 서류에는 전부다 희망로 몇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읍 희망로 몇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홍천읍 희망로 몇 번 그렇게 나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혼란은 없다고 보고요. 세계적으로 지번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지번주소를 만들었는데… 그 일본도 지금은 저희처럼 지번주소를 안 쓰고…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북경라든지 프랑스 파리를 가서 봤는데 실제로 찾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내가 편한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바뀌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현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지를 찾아간다고 하면 50 몇 동만 올라가면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고요. 다만 홍보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은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리별로… 반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그 동네를 찾아가려고 하면 문서상으로 동네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소만 바꿔 놓으니까… 행정리라든가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보면 동네가 필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도 한 번 추진하다가 이름이 또 바뀌어서 예산 들여서… 국비 내려와서 또 했지요? 군비 보태서…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 때문에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먼저는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이 없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각양각색으로 됐는데, 이제는 법이 생겨서 전부 통일을 해 놓으니까 그런 피해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주소지를… 행정구역이 명동리라고 하면 명동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명동리 주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명동리라고 함은 남면 무슨 길… 무슨 길 일원에 사는 주민을 명동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엄청 헷갈릴 텐데…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안골하면 홍천군에 안골이 세 곳이 있다고 하면 남면 명동안길, 서면 두미리 안길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썼어요. 그렇게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서석에 명동길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마리소리골로 바꿨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명동길로 되어 있어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그쪽 지명을 다 쓰도록 대부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시행초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백년대계로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그 혼란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처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과거부터 쭉…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면 무슨 길 이렇게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행정리를 무슨 리, 무슨 길 이렇게 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면단위까지만 내려가고… 모든 사항이 행정서류가 무슨 길로 가잖아요? 그 중간에 행정리가 빠진 상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올 것 같다 이겁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9쪽에 보면 모범업소 지하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거나, 상수도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를 활용하는 업소가 해당이 될 텐데… 이 지하수 검사를 해 주면 그 지하수가 안전하다는 표지판도 해 줍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표지판은 저희가 안 하고요. 모범업소나 으뜸업소 중에서 상수도를 쓰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만 해당이 됩니다. 강원환경보건원 거기에 저희가 물 검사를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은 본인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다고 하면 외곽을 얘기할 텐데…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 25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 지역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을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모범업소 중에서 상수도가 된 곳은 상수도요금을… 뒤에 나오지만 수도요금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하고 그 다음에 검사료… 이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 검사를 해 주는 것이 면제를 해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기준을…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준은 같은데 상수도를 사용하고 사용 안하고…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하수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모범업소로 해당되지 않은 업소는 본인들이 지하수 검사를 매년 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되면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봉인을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기준 내용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은 금년보다 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경비 등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4억 1237만 5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영사시설 개선사업비로 군청사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3000만 원 등 6억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 내에 냉난방시설을 새로 교체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대형버스 구입에 1억 7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로 29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4쪽까지의 인건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74억 22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2065만 4000원보다 977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생태환경 보전사업입니다. 2억 3748만 1000원입니다. 환경개선활동사업에 1억 3581만 4000원으로 자연보호지도요원 교육으로 9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1748만 원, 환경감시대운영 9833만 4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1080만 원입니다.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으로 1억 166만 7000원입니다. 22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166만 7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8000만 원, 다음 공기질개선사업로 380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에 3200만 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2300만 원, 대기환경 업무추진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 52억 2612만 5000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생활조성사업에 27억 102만 5000원으로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 1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보급 및 관리에 7억 5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시설관리 96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수탁관리에 24억 3318만 5000원,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분석에 2500만 원, 청소업무관리에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경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자원순환인프라 구축에 4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수집 장려금 4억 2500만 원, 1회용품 불법사용신고포상금 50만 원, 폐품수집용 마대구입 500만 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 비상매립지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17억 6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 맑은 물 보전사업에 8600만 원, 공중화장실 등에 81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타일보급 1200만 원, 열린화장실 인센티브 물품구입에 700만 원, 수질관리 업무 추진에 900만 원, 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에 5300만 원, 먹는 물 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4억 6432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무관리에 14억 6012만 2000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총 예산 5억 87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772만 원보다 1억 6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종합폐기물 처리장조성사업으로 5억 7054만 원, 소각시설 관리에 3억 5112만 원, 그중에 보일러 세관청소 1000만 원, 소각장 운영비 9412만 원,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에 2억 4000만 원, 물품보관 및 창고설치공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및 시설관리에 8826만 원으로 매립장운영비 9450만 원, 410쪽에 생활폐기물 분류작업 점검은 1476만 원, 매립장 불도저 구조변경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및 비산재 처리관리에 5166만 원으로 대기 자가측정 위탁용역비 3840만 원, 비산재처리 위탁용역 1326만 원, 청사관리에 청사운영비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164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36만 원, 411쪽 기본경비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와 생활환경사업소 당초예산안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쪽부터 234쪽까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407쪽부터 41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28쪽에 대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하반기에 춘천시와 합동으로 며느리고개에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연측정기가 1대… 홍천군에는 없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1대가 있는데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매연측정기 1대를 구입하게 되면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는데… 이것은 전국 차량을 동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고개가 좀 있는… 그래서 며느리고개나… 올라갈 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연중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중 2회 정도 하고 있다… 단속을 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단속해서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자치단체별로 통보를 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영덕
유영덕위원
벌금을 무는 겁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과태료나 벌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초과가 되면 그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부속… 플런저(plunger;연료분사펌프)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요청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군에 오면 우리가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고… 며칠까지 정리를 하라고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정비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는데 정비를 안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매연측정차량 파손 손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게 뭐냐 하면, 매연을 측정하려면… 저희가 수정예산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매연측정을 하려면 머플러(muffler;소음기)에다가 접지봉을 넣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밟았을 때 배기가스를 접지봉을 통해서 눈금 계기판을 읽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머플러(muffler;소음기) 같은 것을 잘못한다든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디 접촉이 난다든지 했을 때 파손이 되면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많이는 없는데… 이게 없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보험은 없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검사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 없다고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찾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만약에 액셀러레이터를 꽉 밟았다가 엔진이 잘못 됐다고 해서… 당신네들 때문에… 단속하다가 엔진이 잘못 됐다, 무조건 갈아야 된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랬을 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검사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상하는 보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50만 원에 두 대 해 가지고… 더 초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보험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청소업무 민간 위․수탁 관리에 24억 3000만 원 들어가서 올해 2억 7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소각시설이 내년도 7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탈취를 해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청소비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청소비용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을 청소업무 용역을 지금은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에 생활쓰레기만 용역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는 안 하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종합수거를 해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종합수거를 하던 것을 분리수거를 한다? 음식물만 별도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별도로 수거하는 것에 대한 용기라든가 포장기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에 2억 7900만 원이 들어간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청소년용역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분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원가조사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 위․수탁이 10개 읍면 중에서 다 진행이 됐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금 4개 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화촌면하고 두촌면이 청소용역 대행구역으로 들어오면 6개면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계획은?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내년도에 2개면…
영덕
유영덕위원
6개면 후에 또 지정할 계획이 계신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내면이나 서면, 내촌면은 오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거기 들어가서 수거해 오면 하루에 두 차 정도밖에 수거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차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31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용역을 주면서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함을 사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우선 공동주택부터 해 보고 또 일반가정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전부 설치를 했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수거함을… 그것도 공동주택에만 설치를 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건전지 수거함은 지나다니다가 마을회관이나 슈퍼마켓, 상가주변 이런 곳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이나 슈퍼 주변에 배부를 해 가지고… 면에서… 용기에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수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수거함을 배치한지 얼마 안 되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넣어라 이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올 텐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많이 나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500만 원 가지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홍천읍만 해서… 전용용기가 10만 원씩 120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250개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50개면 홍천읍에 다 됩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 정도면 우선 가능하고 생각해서 250개 배정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홍천읍을 위주로 하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수요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지만…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넣는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담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춘천 같은데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에서 물기를 빼 가지고 거기 넣게 되면 청소차가 순회를 하면서 용기를…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전용차량에 수거해서 갖다가…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만 실을 수 있는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역업체에서 군에 발주를 하면 맡은 업체에서는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음식물만 수거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식물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지 않게 방수된 적재함… 그런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음식물 분리수거함에는 물기가 있는 것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물기를 제거해서 갖다 넣으라고 해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인들이 밖에 일단 내놓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내놓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는 싣는 차량이…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같이 실어야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 청소차량이 싣던 것을… 일반 청소차량이 안 실어 가겠네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일반차량은 안 싣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만 그렇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홍천읍만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데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면은 아직…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홍천읍을 시행해 보고… 면단위는 시행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단지 이런 곳만 놓는 것이 아니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놓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동네마다 다 놔주는 것이 아니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만 우선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1월 1일부터 하는데… 7월 1일부터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7월 전에 구입을 해서 공공주택에 공급을 해서 하면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일반주택에는 검토를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해 봐 가면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바로 가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물기를… 아무래도…
준희
전준희위원
건조 시켜 가지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건조는…
준희
전준희위원
그게 아니고 압축시켜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려가지고 나오는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기가… 가정에 수거함까지 가지고 가려면 물이 흐르고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물기 빼 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벤치마킹에 가서… 어느 시에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가정에 용기 같은 것을 다 줘 가지고 그 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물 뚝뚝 떨어지는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건조가 돼서 꾸덕꾸덕 해 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니까 아주 간편하고 너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좋더라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와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물기 제거를 안에서라도… 용기 같은 것이 담가 놔둬 가지고… 그것을 대충해 가지고 나와서 분리수거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더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 관계도요… 우선 용기를…
준희
전준희위원
그게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통 같은 것으로 요만한 것… 음식물 나올 때마다 거기에 집어넣으면 꾸덕꾸덕 건조가 된데요. 음식물이…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가정마다 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을 그 시에서 다 배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은 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음식물분리수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요. 재활용 같은 것을 자율화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재활용이요?
준희
전준희위원
예.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활용 분류장에서 모든 자원… 폐기생활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재활용 분류장에서 분류를 하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활용분류 자동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내년도에 하오안리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재활용 자동 선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3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2011년, 2012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과장님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음식물 재활용하는 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작년보다 많이… 1200만 원으로 줄여놓으셨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불법투기 신고 같은 것은 많이 세워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줄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먼저도 보니까 외지 쓰파라치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한 사람이 하루에 최고 18건까지 신고한 내용이 있어서 중복되고 이런 것은 제거하고 그래서 2건인가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이 전부 군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전문 신고꾼들에 의한 그런 것을 막다 보니까 관내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1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가 많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신고제도를 많이 장려해 주십시오. 동네마다 쓰레기 있는 대로 널려놔 가지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포상금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 위에 그린스타트 운영 및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사업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책에 전 세계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는 앞으로 탄소배출이나 도시가스 줄이기 이런 시책으로… 그린스타트라는 기구를…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8명 정도로 해서 그린스타트위원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무국도 설치하고 그래서… 사무국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사업이 금년에 새로…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약 12%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증가가 된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홍천읍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생활쓰레기와 별개로… 생활쓰레기를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뽑았냐 자체에서 뽑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분석 때 용역비에서 나온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2억 7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내년… 내년도 1월달에는 쓰레기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말쯤에 법령이 시행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도 준비 중에 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지역은 인구가 새로 유입이 돼서 청소구역이 확대된다든지 생활쓰레기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어떤 발생요인이 있을 때는 그런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은 예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환경 부서에서 계약할 것이 아니고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수의계약이면 일단 계약업무인데… 어느 정도 계약이 됐어요? 계약 %가…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98% 선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98%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입찰을 봤을 때… 수의계약도 일단 입찰과 마찬가지이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보통 다른 입찰을 보면 86.745나 거기에 기준을 하는데… 98%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데…
재성
서재성위원
일단 수의계약을 해도 어느 정도 선을 맞춰줬어야지… 98%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만…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높은 낙찰…
재성
서재성위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은 그래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공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달리 생각을 안 할 정도는 가야 돼요. 98%… 생각을 해 보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 금액은 낙찰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부분이…
재성
서재성위원
안 그렇습니다. 다른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보통 88%, 89% 거기에 맞춰서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그런데 이것만이 98%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 청소대행만 98%라니까 진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를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최저단가로 가면 얼마까지 가겠어요? 70%까지 내려가요. 최저단가로 주면… 70%이면 몇 억이 남는다고요. 군 재정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반 주민들이 오해 안 가도록 적정선에 맞춰 주시는 것이 좋을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없던 것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주로 하실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분석 말씀하시나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연구용역비…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년도에 청소할 원가를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했듯이 내년도에도 2011년의 청소에 관한 사항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2011년도 청소 자료로 쓰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내년 1월에 법령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공개경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무조건 다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택지조성이 있어서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하고… 원구분석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얼마이고 인구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어느 선이 적정한 수준인지 하는 원가분석이 나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은 나오는데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명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명으로 할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홍천군만 할 것이냐 강원도로 할 거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강원도로 해야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년 1월에 바뀐다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떻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것은 금년대로 해야 되고… 어차피 1월 1일부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대로 하고, 내년도 1월 말경에 법이 바뀌면 2011년부터는 그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년도는 그냥 지금 같은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년 1월에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1월에 바뀌어도 우리는 1월 1일부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청소하는 것은… 그것은 요령이 있는 겁니다. 한 달 계약해도 할 사람 많고 두 달 해도 할 사람 있는데… 그것은 지역을 감안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 정산을… 정산서를 받고 있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받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를 검토를 세밀히 해 보셨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도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옛날처럼 화분이다… 이렇게 쓴 것이 나오지 않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지만… 진짜 자동차를 가서 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시고…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원칙으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규정에 있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계약지침에 그렇고 나가 있나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원칙으로는 있을 텐데…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군청 보조사업은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정산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금년부터는 회계부서에서 계약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를 올해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준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집행을 했든지 관계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청소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만 잘하면 끝이에요. 그건… 돈을 어디에 썼든 간에…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점검 시에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안 따르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나 지역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년 1월로 계약을 하지 않고 12월해서… 2010년도는 12월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폐품수집 장려금… 이것이 한 3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거예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당초에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1억 더 세워서 작년에도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당년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잡다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나게 보이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추경에 한 것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서 그렇다 그 얘기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상요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인상이 안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보여도 실제는 아니다?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신설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있는데 국비 지원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11억 2300만 원이 뭐냐하면, 우리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22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금년도에 5억 9600만 원 지원이 됐고, 나머지 16억 400만 원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인데 내년도에 마저 받는 겁니다. 22억 중에서 5억 9600만 원만 받고 내년도에 16억 6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못 받은 것을 국비 확보가 됐다 그 얘기인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미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지금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서류상으로 신설이지만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수찬
안수찬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