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만하게 운영되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에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내역을 구민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국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성명을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초노령연금 지침변경에 따른 지급대상자 및 연금액의 증가로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에서 4억9,500만원의 부족예산액이 발생되어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치행정과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5억1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5억3,200만원, 가정복지과 창3동 보육복합시설 건립 1억7,500만원, 산업환경과 신창시장 시설 개·보수 3억7,200만원, 부동산관리과 새주소 개선정비사업 및 홍보 5억5,900만원, 새주소 고지지시사업 7,700만원, 공원녹지과 꽃묘 및 향토작물식재 1억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5,000만원, 가로수 보식 5,000만원 총 9건 24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까지 국가 및 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은 총 364억8,100만원으로, 26차에 걸쳐 간주처리 한 후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은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기획재정국소관의 감경정 및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의 추가 편성분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소관의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위원회소관 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건설회위원회소관은 정회 후에 다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초노령연금이 예비비를 감편성해서 쓰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다룰 때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데요. 양쪽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어쨌든 합치는 됩니다. 대상자가 2만2,000명으로 늘어서 부득이하게 증액편성되었다고 했는데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8만4,000원에서 지급액이 8만8,000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이 언제 시달되어서 지급하시게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3월 말경에 소득과 재산이 좀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8만4,000원에서 4,000원이 올랐습니다.

2만명을 예측해서 편성해 놨던 예산에 비해서 2,000명이 늘었습니다.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연금 지침변경 일자가 3월인데,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 7월에 2차하고 지금 3차입니다. 2차 추경 때 이것이 편성되었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추이를 보면 3월에서 4월에 금액변화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보고하고 협의하는 사이에 7월 말경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어서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서, 그것보다 먼저 알아서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국·시비가 혼합되는 바람에 이것이 7월 전에 추경해야 되는데 7월 말경에 알아서 좀 늦게 시작된 것 입니다. 그 이후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없어서,

과장님,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이미 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된 지침이 3월말에 나왔고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지난 이맘 때 확정해 놨던 예산입니다. 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되겠다, 받겠다 라는 대상조사 마감 시기는 언제예요? 2,000명이 2만2,000명이 최종 되어서 지급이 시작된 것은 언제 입니까? 이것이 연말 3차에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부서에 행정과 여러 가지 누락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만2,000명 최종 확정 시기가 언제 입니까, 마감시기.

인구이동이 있고 매월 기초노령 연금대상자가 변합니다. 소득액이 많이 생겨서 대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고 해서 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소득과 재산을 취득하면 변동되고 해서 또 재산도 금액은 낮아지면 1,000원이라도 더 줘야 되는 계속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2만2,000명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요. 이 예산집행을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가 변동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3월에 16억원이었다가 4월에 17억원으로 해서 17억원씩 계속 나가다가 9월에 18억으로 다시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서 8월 사이 알게 됐는데 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계속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3월 말에 변경된 내용을 7월 말에 인지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7월 2차 추경에 예비비에서 부득하게 쓰지 않게 되는 상황을 7월 2차 추경 때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 이후에 됐는데 이것이 복지비가 국·시비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국·시비 간주처리일자는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시비 나왔으니까 우리는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 것 아닙니까?

11월에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국·시비가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만 증액하면 물론 예측이야 하면 되겠지만 일단 복지비 성격이 국·시비가 확정이 되면 구비가 따라서 증액되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서 항상 복지비가 추경이 없어야 되는데 복지비는 추경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3월 말에 변경되었지만 국·시비가 뒤늦게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구비도.

맞습니다. 11월 경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예요.

과장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3월 말에 지침변경된 시기가 한참 지나서 뒤늦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의 행정적 누수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차원의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마치겠고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3동 보육복합시설건립이 추경예산 1억7,500만원이면 이것이 예쁘게 준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보육복합시설에 대한 총체적개념 그것을 알아야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 부수적인 인테리어나 시설에 대한 개념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창3동 복합보육센터는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고 우리구에서 공사비로 3억원을 내어서 어린이전용 놀이시설하고 시간제 보육시설 장난감대여실로 지금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11월 3일 날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이달 중순경, 20일 이후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로 잡는 것은 실내놀이터 설치비용이 한 1억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부안전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3,500만원 정도해서 1억7,5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한 겁니다.

네, 착공 이후에 쓰려고 명시이월해 놓으셨으면 제 이야기는 준공 때까지 최종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예산이냐는 뜻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비구입비로 3억3,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1억7,500만원을 잡고요. 내년 본예산에 1억5,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억3,500만원 정도면 내부 실내장식이 다 꾸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1억5,000만원하고 토털 그렇게 예상하신다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무슨 영·유아프라자다 라고 할 정도 소규모 의미는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3동 보육복합시설의 의미지만 여기에 예쁜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시겠지요. 위탁운영하십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만약 이 시설을 신규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장을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우리구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같은 유사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분점식으로 운영을 해도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운영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방면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칭 같은 것은 개원과 맞물려서 그것은 차후에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보육정보센터 2호점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운영한다.

그런 정도로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문명희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릴게요. 총 공사비가 10억5,000만원이잖아요. 10억5,0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구비부담인데 내년 본예산에 한 것이 1억5,000만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했던 대로 10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해서 3억원 잡았고요.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것이 7억5,000만원이라 공사는 그것으로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내부 실내장식이라든가, 장비구입비를 3억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 1억7,500만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1억5,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비 자체가 전경련에서 7억5,000만원이고 구비부담이 3억원 해서 10억5,0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경 때 장비구입해서 3억원을 잡았는데 1억7,500만원은 추경 때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장비하고 그런 것은 좀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가 할 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셨냐고요?

했습니다.

왜 또 추가편성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추경 때 3억원은 공사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네, 공사비만 한 것입니다.

한 것이에요. 나머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내년 4월에 개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교통비 포함해서 어르신들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에 진입한 사람도 있고 질병이라든가 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말이지요. 돌아가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딱 자체가 되는 것인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망자가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처리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해서 우리가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긴 있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소수 주민들이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쭈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깨비시장도 화장실 개선사업했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은 3년 전인가 개·보수사업 했고요.

아 개·보수사업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건립사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도봉시장은 보니까 집행을 했네요.

신도봉시장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개선사업을 어디에 했나요? 옥상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 가봤는데 그곳이 굉장히 지저분한데 말이에요.

네, 상당히 지저분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전체했습니까?

화장실만 전부했습니다.

것은 이것은 예산인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그 화장실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안내표시판이라도 해 놔야지. 안내표지판 없잖아요?

안내표지판은 새로 만든 것은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차장 언덕빼기에,

그것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2개소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에 여성화장실 확충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도봉시장의 경우에는 시비 80%하고 구비 20%가 확보되어서 금년 말에 준공되고 곧 완공될 예정이고요. 신동아플라자, 도봉한신쇼핑상가, 삼익쇼핑상가에 대해서는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가 배정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내려왔습니다만 구비 20%을 추경에 잡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동아플라자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30% 해서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도봉한신쇼핑센터하고 삼익쇼핑센터는 구비지원을 못 받아서 그 금액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고 그것이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여성화장실만 개선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남자화장실을 축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하는데 신도봉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도봉시장은 같은 비율로 해서 여성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2개 정도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됐고요.

화장실이 쭉 있는데, 2개씩만 개선했습니까?

옥상부분에 있는 화장실만 개선을 한 것입니다. 1층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화장실이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한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한 것입니다.

네, 전체를 다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황창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좀 바꿔서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도봉1동 복합센터건립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저희는 행정복지소관이라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질의할 상황인데 2010년도에는 얼마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2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20억원 올라와 있고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이?

2009년도 본예산은 5억600만원입니다.

5억600만원이에요.

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죠?

공정은 지금 22% 됐습니다.

22%이면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조금 늦어져 10월, 11월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은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이번에 나온 것인가요?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네.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은 녹천역 휴게광장 조성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17단지쪽 점포가 역사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점포가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 17개점포 이전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5억원으로 내년도에 점포로 인한 17개업소가 이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최근에 아마 간주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당샘 주변이라는 것이 있고 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원은 당초에 원당샘을 우리가 은행나무 정비하면서 서울 600년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있는 원당샘인데도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고자 계획하고 복원할려고 보니까 다행히 그것이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유지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2008년도 추경에 3억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는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월되어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일대 노인정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더 확대추진하자, 정비를 하자, 주변을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서울시 교부금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확보해서 6월 24일경에 방침을 받고 간주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지역이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제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부지 면적 약 5000㎡이상 지역은 환경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가 또 저희들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렇게 훼손된 지역을 녹지로 복원하니까 심의가 잘 이루어질 것 아니냐 계산했는데 막상 심의에 들어가니까 엄청 절차가 까다로워서 약 3,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차라리 해제되고 나면 우리구의 역사문화의 공간으로 제대로 가야지 환경부의 지시대로 하다보면 작품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액을 보류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1억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원당샘 주변 정비에 8억8,600만원에서 6억1,700만원 공사비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일부 했고 나머지는 현재 보상비로서 아직 도시계획에 미결정된 상태로써 보상 못하고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지역을 자연녹지 해제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거의 90% 이상이 해제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천역사 녹색휴게광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물론 이 지역에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주택과가 불법건축물때문에 17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철도변 주변에 당초 녹천실업이라는 이름으로 23개점포 업소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우리 구가 6억5,000만원을 들여 서 교통광장 대형주차 문제 없애고 승용차만 20대 주차하게 하고 공원녹지과가 사업하셨습니다. 17단지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부역사에서 녹천역 북부역사간 푸르름이 있는 오솔길을 조성하겠다, 녹지지역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 지역에 17단지는 실은 임대아파트로 출발한 소형서민아파트여서 교통약자라고 할까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북부역사에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가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마 전에 철도공사에 토목기술자문단이 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그 공간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기술자문을 하고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상대편, 건너편 노원구 구간쪽에 도로정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에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철도공사가 내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17단지 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의해서 국회의원님 애써주셔서 갑작스럽게나마 연말에 이렇게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 이 예산이 금쪽같은 돈이라서 생각이 들어서 의미있다고 보겠고요. 이것이 명시이월 시키십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그러면 내년 12월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실시설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화된 계획을 여기에서 밝혀주시면 더 반갑겠습니다.

이 공사기한을 내년말까지 한 것은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점포가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이전했고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 그러다 보면 11개가 내년 몇월달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될 동안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설치지역 검토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지장물이 다 이전이 된다면 그때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여유있게 12월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날짜가 언제까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17개업소를 23개업소라고 거론한 것은요, 우리가 교통광장하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23개업소에서 그나마 대형주차가 필요한 영업장들이 물러나서 17개소로 줄어들어서 우리 구의 노력으로 정비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숫자인데요. 제가 알기로 철도공사에서 3차 계고장이 이미 다 발부되어서 대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한겨울에 서민들에게 대집행할 수 없으니 자연철거를 기다리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공사가 이뤄지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통광장으로 정비해서 대형중장비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담장은 교통행정과인가요? 담벼락에 시커먼 것이 드러납니다. 전에는 다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정비를 해 놓고 보니 거기가 시커멓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담벼락에 예쁜 타일이나 그림 벽화 등의 어떤 이런 것을 꾸며주기를 희망하는데 이 예산이면 그런 설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세요?

지난 해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할려고 안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에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564-32호에는 연산군묘지 앞에 관리동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님. 그래서 김용석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라든가, 역사관 문제라든가 거론해 주셨는데 지금 564번지에는 그 전에 원당마을 경로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판넬로 지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그 일대가 옆의 녹지도 형성이 되고 공원도 형성이 되지만 들어가는 관리동 자체도 지금 판넬로 지어진 부분을 역사에 걸맞는 그런 관리동으로 짓는 것으로 해 주시고 역사관부터 차근차근 장기계획으로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중 가정복지과 소관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7억936만3,000원, 산업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개선 시설비 1억6,120만7,000원, 공원녹지과 소관 녹천역사 녹색휴게광장 조성 시설비 5억원, 원당샘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2억6,832만5,000원, 원당샘 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1억원을 각각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