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순자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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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과 공단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을 봐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해서 2,000만원 예산 요구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보고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구에서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구정백서를 그동안 매년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백서를 내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보고서로 구정백서의 형식인데 지속가능발전보고서로 발간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한번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미래세대의 생태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안병덕위원

구정백서하고 다를 게 없다면 새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동안의 구정백서는 그동안에 한 일을 갖다가 기록 관리하는 차원이었는데 지속가능발전보고서는 앞으로의 환경이라든가 생태, 사회적 타당성, 효율성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해서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해가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여기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검토수당이 따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검토하시는 분들이 총 일곱분인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저희가 7개 분야에 일곱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안병덕위원

7개 분야에 일곱분으로 나눴는데 검토를 2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보고서의 발간도 1년에 두번 한다는 의미인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아니, 한번 하는데요. 처음에 방향을 설정할 때 자문을 받고 저희구에서 계획안을 갖다가 수립한 이후에 자문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처음에 검토수당을 책정한 배경을 보고 드리면, 이 지속가능발전보고서가 아직까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할 것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을 좀 힘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안은 저희가 만들고 전문적인 것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가

전문가안병덕위원

일곱명은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계신 거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우리 구정에 7대 분야 경제, 사회, 복지 그런 분야에 맞춰서 저희가 7대 분야로 잡았습니다.

아직

아직안병덕위원

선정은 안되신 거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봐주십시오. 11쪽 예산요구액을 보면 소식지 해서 800만원, 신문광고 해서 1,080만원, 해바라기운동 80만원, 홍보물 제작 800만원, 홍보배너 132만원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신문광고료가 60만원 곱하기 6회 곱하기 3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지역신문에 광고 싣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

지역신문에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입니까? 이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우리 공단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이 광고 자체가 신문광고가 그만큼 공단을 알리는데 효과적인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중앙 일간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상 그게 어렵고 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대하는 게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안병덕위원

이사장님은 공단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광고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쯤 노력해 보셨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안병덕위원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안병덕위원

주로 공단의 사업에 대한 홍보 그런 게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그런 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2009년도 신문광고 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저를 한번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편성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상의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1차, 2차 추경이 있었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 예산 당초 성립액이 기재되어 있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차, 2차 추경이 됐던 것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8,300인데 전년도 예산은 1억 1,100이예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런 게 많은데 사업부서는 1차, 2차 추경이 전부 들어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성립액 플러스 1차추경, 2차추경 해가지고 금액이 현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이 2010년도 예산에서 마이너스 삭감이 됐는지 늘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삭감된 것을 들여다 보니까 1차, 2차추경 때 있었던 게 또 있고 어떤 부서는 비교증감이 늘어났어요. 따져보니까 1차, 2차추경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은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예산팀장하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추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늘어난 건지 실제로 줄은 건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전부 1차, 2차추경 것을 추려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여기다가 일일이 부기해 넣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주관과에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짤 때 추경을 여기 당해연도 추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부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번 본예산도 그게 안들어 있어요. 왜 안됩니까? 안된 이유가, 의원들이 예산심의가 불가능해요. 왜 안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실지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끼리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호조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는 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했는데 부서에서 부서별로 세부자료를 만들 때 그때 수기로 보완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심의에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본예산이랑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김성달위원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더라도 부기로 단위사업별로 추경은 얼마다, 얼마다 페이지별로 해가지고 추경에 얼마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 주면 비교증감이 실제로 늘어났는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감편성도 엄청 감된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전혀 안해 왔어요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갖고는 예산심의가 거의 힘들어요. 왜 힘느냐 하면 추경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은 추경 플러스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포함됐다 그러면 실제로 당해연도는 4,000만원이 5,0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비교증감은 20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700만원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고요. 이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추경이 포함 안됐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솔직히 경황이 없었습니다. 예산심의도 당겨지고 그래가지고 경황이 없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본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늦었지만 금일 중으로 각 사업부서에 전부 전파해서 추경을 전부 표시해 달라 이겁니다. 가능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세부사업별로 몇 페이지에 무슨 사업은 추경이 얼마입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성달위원

우리가 보고 과연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인데 내년도는 얼마 했다, 실지로 이 사업 증액이 된 게 실제로는 증액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증액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때 삭감하려고 보니까 추경이 이렇게 필요해서 한 건데 삭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자료를 오늘 안되면 내일 아침까지라도 주세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성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부탁합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2쪽입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홍보과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2억 3,2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주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CI 제작비 1억 6,000하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3,600이 올라서 지금 증액됐습니다.

김정숙위원

CI 제작비라고 그러셨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CI 선포식에 1,000만원이 계상 됐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거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립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니요, 행사운영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1억 2,000하고 그 다음에 리뉴얼 인쇄비가 3,000 이렇게 들어서.

김정숙위원

CI가 �Ⅴ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행정복지위원회는 배부를 했는데요.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CI가 뭐에 대한 홍보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CI는 영어 약자인데 Corporate Identity라는 약자인데 어떤 조직의 형상을 조직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어떤 역사 문화 정체성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비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배경에 보면 주민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에게 어떻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겠습니까? 홍보하는데 있어서.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현재 CI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CI는 어떤 그 지역의 정서나 비전을 나타내야 되는데 현재 CI는 어떤 단순한 형상화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이미지를 잘 표현하지 못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CI는 해와 산, 물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구성이 현대 감각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색상 부분에서도 좀 세련되지 못 해 있다, 세 번째는 이 CI가.

만요

잠깐만요김정숙위원

, 과장님, 해와 물과 강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것은 즉 우리 강동구의 심볼 마크 아닙니까? 강동구마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관내에 지금 쭉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노인행사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우리 선사축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심볼은 바로 강동구 마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강동구 마크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치구의 심볼은 바로 그 마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내에서 행사하는데서는 항상 강동구 심볼마크는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만 구상을 하지 강동구 마크는 밑에다 이번에 선사축제 할 때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서 쏘는 전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전자로 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강동구 마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대 밑에 랜드 우리 마크가 있더라구요. 강동구 마크가, 그거 왜 그럽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은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게 중점.

관한

주관한김정숙위원

부서에서 그런 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이렇게 랜드마크와 로고타입 캐릭터 이거에 의해 가지고 CI를 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강동구에서 하는 행사에는 항상 강동구 마크를 위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강동구에 사는 구민들한테 강동구의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요사이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항상 강동구 지도만 있고 강동구 마크는 없어진단 말이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앞으로 행사할 때.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더 형사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 CI를 고치기 위한 CI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 마크를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심볼 마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저는 강동구를 홍보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CI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 랜드마크 우리 강동구에 이 심볼마크도 바뀌어집니까? 디자인이.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바뀝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바뀌는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강동마크는 지금 강동구가 탄생한지 올해 몇 주년이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30주년.

김정숙위원

30주년간 이 마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마크를 바꾸려고 합니까? 94년에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강동구에 탄생한 역사는 30주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 30주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동 관내에 있는 모든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 강동마크를 심볼마크를 더 부상시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과에서는 또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는 8,0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 주 이유가 뭡니까? 274쪽을 보세요.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있어서 2009년 대비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8,199만 1,000원이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그 주 이유가 뭐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첫 번째는 강동 소식지가 13만 5,000부에서 지난 번 추경 때 15만부를 발행하기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약 4,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4,000만원이나 증가 됐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김정숙위원

홍보하는데 지금 기존에도 통장과 반장은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4,000만원이나 더 인상을 해야 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통반장이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를 다 구독하지 못하고 약 50% 정도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통반장을 좀 늘려서 지역신문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보는 구독의 양 보다 50%를 더 많이 구독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통반장이 신문이 들어가는 게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5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4,000만원을 증액했을 경우에는 내년 2010년도에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런 금액은 안 되고 약 60% 정도.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그 60%를 어떤 기준에서 보게 합니까? 본 통장을 계속해서 보게 합니까, 아니면 보지 않은 통장을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보게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님들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은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 반장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정숙위원

자료를 받을 때 그 반장을 어떤 기준으로 60%를 줍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님께서 반장 활동을 잘 하신 분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장님들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통장님은 우리 행정의 제일 하부 구조로써 구청을 잘 협조하고 동사무소를 협조하고 그런 분들이 통장님을 하시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통장님에 의한 반장의 추천이라고 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끊어서 보지 않은 반장은 다음 연도에 볼 수 있게끔 고루고루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불만도 없을 거예요. 왜? 올해 보았던 반장님은 아, 내년에는 내가 보지 않는 그런 연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같은 1반이고 2반이고 반장을 같이 하는데 1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신문을 보고 2반장은 추천하지 않아서 신문을 보지 않고 이러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홍보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끊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증액이 2009년보다 920만원이 더 됐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는 인터넷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 올 3월1일 개국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방송의 서버를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홍보과는 우리 강동에서 하는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여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홍보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홍보과에서는 어떤 구소식지를 발간할 때도 우리 의회에 그런 면도 많이 배려를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보면 2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의회보 나오는 첫장면 그 밑에 선전을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의회보 있는 밑에는 선전을 빼 주십시오. 그래서 글씨 포인트를 좀 올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은 의회란 밑에는 선전이 들어가지 않지만 정말 보면 구청에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홍보를 너무 과대하게 하는 면도 있어요. 때로는 보면,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소식지를 보고 안다든가 이런 면이 있구요, 그리고 지난 달에 소식지에 의하면 1년에 몇 번씩 구청장을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닙니다. 법으로 공선법에 공직자선거관리법에 분기 1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소식지가 아니고 청장의 어떤 활동사항으로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었나 그런 착각도 일으킬 정도로 잘 생긴 청장의 얼굴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이 1년에 분기별로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애쓰셨구요,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5,800만원 가까이나 감액이 돼서 계상을 하셨어요. 재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신 예산으로 올렸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보상업무에서 3,000만원 감액이 되었구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보상을 하지 않은 금액인 거예요? 보상을.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강동구 예산이 2010년도가 2009년에 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고 알고 있으세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전체 예산에서 0.9%라고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전체적인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로써 2010년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구의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올렸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절감하는데 동참하는 의미에서 절감 부분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감할

절감할김정숙위원

부분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된 거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280쪽에 사무용품 구매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900만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그것은 뭐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900만원 증액했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게 복사용지라든지 봉투값이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져 가지고.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할 때 그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면지를 사용합니까, 새 용지로만 사용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이면지도 좀 사용하고 이면지를 사용하면 또 고장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 안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그 기계가 이면지를 사용하면 고장이 난다 이 말이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왜 그럴까요? 같은 종이로 인식을 하는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구형 복사기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복사기는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정보면에 있어 가지고 유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든가 이런 내용상으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이면지를 이용해서 청사 내에서 하는 그런 용지는 이면지를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더 절감적인 그런 재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사업설명서 237쪽을 봐주세요. 237쪽에 보면 예산 총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8,1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을 해서 징수과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하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징수과에 주로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우편요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요금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한 사유가 결손된 부분에 지방세 고지서를 전에는 다 보냈는데 그것을 고지서를 전부 다 안 보내고 안내문 한 장으로만 보내다 보니까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정숙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불납 결손을 하지 않습니까? 불납 결손을 하게 되면 5년간 재산을 징수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하는데 물론 재산 조회는 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다 보냈어요. 거기에서 우편요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불납결손자에 한해서는 시에서도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는 게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결손자에게는 안내문만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서

고지서김정숙위원

상자로 사는데 절감을 하고 우편요금을 절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봉투를 보낼 때는 창봉투를 보내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창봉투도 있고.

투로

창봉투로김정숙위원

보내는데, 지금 창봉투에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을 홍보하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합니까, 아니면 징수과에 대한 내용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징수과에 대해서 내용만 하고 고지서 이면에 미아찾기나 그런 것을 인쇄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급적이면 창봉투를 이용할 때도 우리 관내의 재산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아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그 이면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절감되면서 효과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세금 거두미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거두미기동반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두미시스템 그 분들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3명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장기 출장을 갈 때는 두세 명씩 지원해서 지금도 여수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두미

거두미김정숙위원

분들이 하는 세금 거두미 활동 내용이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두미반을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늘릴 계획은 저희 인원상이나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거두미 분들이 활동하는 활동 사항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 좀 더 많은 거두미를 인원을 증원하여서 하면 더 세금을 징수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로만 운영할 계획이예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세액을 불납되는 게 없게끔 잘 징수하기를 바라겠어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에

답변에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황병권위원

왜 그러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물론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서관이 4개 도서관이 새로 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예산하고 캠핑장 올해 부분적으로 운영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서관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8억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캠핑장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해서 실제로는 3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공단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에서 공단으로 전출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자체적으로 공단 자체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는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구요.

체를

전체를황병권위원

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도서관은 문화시설과, 주차는 교통지도과 소관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증감액을 한다면 해당과의 전출금도 증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자체편성이 아니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증감액을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한다고 하면 교통과면 교통과, 기획경영과면 기획경영과, 문화시설과면 문화시설과에서 전출 받아서 그것으로 편성하니까 지금 각 과의 전출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손을 대면 거슬러 올라가서 해당과에 예산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것은 전출금으로 하고 자체예산은 그러면.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 올리면 주관과에서 심사하고.

황병권위원

내 얘기는 공단이 102억이 공단 운영하는데 들어가잖아요, 2010년도에. 신규사업까지 다 해서 구청에서 102억을 전체를 전출 준 것으로 해당과에서 전출 준 것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화시설과같은데서 도서관 운영에 10몇억 전출, 교통행정과 거기서 무슨 신규사업 주차 무슨 뭐 전출, 각 해당되는 게 전출금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출금만 가지고 편성합니다.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고

인건비고황병권위원

뭐고 전부 전출금이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공단의 예산을 손을 볼 때는 전부 해당과에 예산서도 전부 증감을 해야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공단이사장님 얘기를 잘못한게 아니예요? 전체 102억을 해당 과별로 전부 전출되어 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돈이 제일 많은 부분이 주차분야 교통지도과 분야 그 다음에 도서관 문화시설과 또 푸른도시과 이렇게 다 분산돼서 그 금액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공단

공단황병권위원

예산 심의가 복잡하네, 전부 손을 대야 되네, 각 과 전부 전출했으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관부서에 올리면 주관부서에서 심의해서 의회까지.

황병권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펴보세요. 주차구획선 도색사업이 신규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구청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예.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파트직 3명을 두고 공단에 일을,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에서는 다른 파트직 3명을 둬가지고 이것을 자체 관리를 하고 위탁에 위탁을 이렇게 줘서 합니까? 이거 예산낭비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위탁을 안주고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황병권위원

또 위탁을 줄 수 없지, 구청에서 공단이란 그래서 관리를 주로 관리, 운영 이런 권한을 준 것이지 자체사업부서는 예산도 현재 본청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사업도 이렇게 이미 구청에서 연간단가나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다든가 뭐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만 딱 떼어서 공단에서 민간인을 직영하도록 이렇게 하냐구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거지 주차 주차구획선을 그리기도 하고 삭선도 하고 그런 업무인데 주거주차를 공단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을 하나 지우고 새로 만들고 하려면 구청을 통해서 하려면 신속성이 없고 그래서 공단에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용은

비용은황병권위원

더 들어요, 제가 보니까. 비용은 더 들고 그리고 주차구획선하는 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선 안그릴 거예요? 주차하는데만 그것만 산뜻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이미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내년 단가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단가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을 왜 이것만 떼가지고 다시 직영하는 것을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민간인을 파트직직원을 두든지 지금 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1억 6,900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비가

인건비가황병권위원

얼마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잡은 게 약 6,300만원 잡았구요.

황병권위원

주차구획한다고 인건비로 3분의 1 나가게 뭐하러 하느냐 말예요. 구청에 위탁해 가지고 이미 연간 단가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해야 비용도 덜 들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먹힙니다.

황병권위원

왜 그러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자들은 이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민간업자한테 도색이라든가 차선 연간단가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별도 인건비를 육칠천 지불해가면서 공단에서 다시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선을 긋는데 공단에서 하니까 공단팀만 하고 옆에 것은 않고 그러면 또 어떤 도로도.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로 부분 같은 것은 구청에서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거지주차 관련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만

선만황병권위원

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거지주차와 관련된 선 긋는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연간 단가계약해 가지고 다하고 있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나 비용절감면이나 다 낫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황병권위원

공단이사장님이 생각할 때는 민간업체에 연간단가로 위탁을 줘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부분을 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분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

주차

주거주차황병권위원

그 부분만 뗀게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현재도 부분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선긋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금도

지금도황병권위원

주거지주차하고 도로과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전년도에 도로과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교통지도과 예산이 1억 8,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주거지주차구획선으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억 6,900이면 한 2,000만원 절감한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중에 장비 사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절약이 될 것으로.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홍보과장, 성임제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홍보과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약 2억 3,2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CI 리뉴얼 그쪽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예산서 살펴 보면 CI 리뉴얼 관련돼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봐도 그렇고 한 1억 6,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CI 리뉴얼이 어떻든 신규사업으로써 기존 우리 강동구에 심볼마크가 됐든 아니면 로고타입이 됐든 캐릭터같은 경우를 시대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 시대감각적으로 변화를 시켜보자 그런 의도로써 이번 예산을 준비해 본 것이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본 위원도 심볼마크같은 경우 15년 정도 됐지만 일명 시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구요. 특히 로고타입에 있어서 강동구라는 과장님 자료주신 것을 보면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살펴 볼 때 많이 사용않는 한양태백체의 변형된 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훈민정음에 기본체라든가 여러 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로고타입에 있어서도 한양태백체의 변화된 것을 많이 안쓰는 것같더라구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한 캐릭터에 있어서도 우리 강동이, 강동미 해가지고 2000년도에 캐릭터를 우리가 준비한 것 같은 데 본 위원도 이게 시대적으로 잘맞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물론 우리 주변에 유아라든가 초등학교 정도는 굉장히 캐릭터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고 관심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기존 CI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 예산상 보면 CI용역 연구비가 1억 2,000이고 그게 준비가 되면 CI 매뉴얼 인쇄하는데 3,000이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예산서보면 272쪽 쭉 내려와서 CI 행사비 이게 정리가 되면 CI 선포식을 한번 갖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선포식이라는 자체는 심볼이 됐든 로고타입이 됐든 캐릭터가 모든게 시대 감각적으로 용역이 나왔을 때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변화를 해보자는 의미겠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성임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문제인데 홍보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을 보면 메이저급 회사의 견적서가 실적을 비교분석했는데 저희는 메이저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용역 자체도 A,B,C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보면 과장님 생각은 최고의 A등급으로써 한번 수준 높은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의미신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94년에 만들 때는 CI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도 신중하게 만들었겠지만 CI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거면 메이저급에서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메이저급 회사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향후 2,30년 계속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담아내는 것이지 메이저급이 아니면 CI를 만드는데 조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가 또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이저급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우리 구의 심볼이 됐든 로고타입이 됐든 캐릭터가 됐든 상징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안하려면 이대로 가든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 예비심사에서 연구용역비 CI 리뉴얼이 1억 2,000에서 4,000이 감액된 8,000으로 수정이 됐단 말예요. 어떻든 예결특위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이라면 1억 2,000 정도 들어가야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의 메이저급으로 할 수 있는데 8,000 정도 들어가면 A,B,C,D,E등급이라면 C등급으로 할 수 뿐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C급 정도.

성임제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아예 적당히 만들 바에는 예산을 일부 감액이 아니고 전체 삭감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CI는 어차피 1, 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I를 어차피 만들려면 홍보과장 욕심으로는 뭔가 메이저급에서 정말 우리 구의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CI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현존에 있는 CI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성임제위원

예산이 잘 통과돼도 보면 CI 선포식이 됐든 매뉴얼 인쇄해 가지고 선포식을 하겠죠. 선포식같은 경우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자료에 보니까 각 기초 내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대체적으로 시대 감각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타 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쯤

한번쯤성임제위원

CI 심볼이 됐든 로고가 됐든 캐릭터가 됐든 변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일간지 신문이 2억 7,900여만원 되어 있고, 지역신문이 8,100여만원이 있는데 작년도는 일간지가 2억 4,300여만원, 지역신문이 7,203만원 정도가 됐는데 작년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일간신문 증액과 지역신문 작년대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가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배달되는 신문이 약 50% 정도됩니다, 수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올려서 약 60% 정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임제위원

지역신문은?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통·반장 60%를 선임할 때 통장이 반장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저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선별을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의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올 연말에 통장이 홍보과장은 몇% 변화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약 50% 정도입니다.

성임제위원

약 50%가 변화됩니다. 일명 통장 50%가 그 지역 여건을 반장만큼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통장이 어떻게 반장을 구분 선정하느냐 이거죠. 최소 그 정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다라고 보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통장 1년을 지나야 자기 반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지, 약 50%가 이번 연말에 바뀐단 말이예요. 50%인 사람이 자기 반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어떻게 알고 내년도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좀 문제가 있죠? 지금 과장님 생각과는 현실적으로 선별기준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새로운 신규 통장님들은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통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반장이 얼마큼 활동하고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과장님, 옛 같이 동직원에 통 담당이 없습니다. 통담당 직원이 있는 시절에는 1970년대가 되었든, 80년, 90년 초까지 가능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통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여력이 없어요. 동을 대충 나가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동 행사는 동장님이하 남 직원들은 다 작업복 차림으로 일을 할 그 정도 인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수반장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지역에 자기 통의 통장인데 통장이 반장들을 얼굴도 모르는 그런 격인데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느냐, 선별기준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말씀은 작년대비 예산이 가도 상관이 없을텐데 굳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선발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예를 들어서 50%를 일간지를 주었는데 예를 들면 반장이 60%내지 70%하려면 몇 명 더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선정하느냐 이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어차피 이것은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성임제위원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업무파악도 통장들이 덜 되어 있으니 작년 수준으로 가고 2010년도, 2001년도부터 필요하다면 증액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지금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Corporate Identity라고 합니까? 조직통합 이미지나 이런 것을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존 CI가, 그 당시에는 CI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없었고, 2000도에 캐릭터를 심의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따로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게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2000년도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이게 세부사업을 별도로 뽑아내지 않고 예산서에 쭉 들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빼 냈으면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심의하기가 용이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단위 사업으로 빼 냈으면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을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게 CI가 완성이 되면 성공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화폐로 계량할 수 있는 큰 홍보 효과가 생겨요. 계량화 할 수가 없어요. 홍보효과는. 그런데 이것이 다소 늦은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성임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딜레이 시켜가지고 몇 년후에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일부 삭감해서 했을 때 우려되는 것이, 뒤에 CI개발 예산 보니까 쭉 5개 아이템이 있네요. 그런데 5개 아이템이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전체 CI가 개발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어느 사업을 죽여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가능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CI를 하려면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캐릭터랄지 심볼마크랄지, 워드마크랄지, 그 다음에 브랜드 개발이랄지 이런 개발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보니까 5개 아이템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아이템을 하나 빼고는 전체적인 CI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이것을 선포식을 언제 갖는다고 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시작은 민선 5기가 시작되면 처음 시작해서 10월이나 11월쯤 선포식을 하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일정.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영구적인 사업입니다. 한번 제작되면, 확정되면 이것은 강동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266쪽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보고서 발간 예산과 밑에 발간서 보고서 검토수당, 이게 올해 추가로 들어온 거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신규사업인데 구정백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정백서의 형식을 취하되 지속가능 발전서 편제로 발간을 하겠다.

목만

제목만김종희위원

바뀌었다고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작년

작년김종희위원

예산에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 제목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제목이 바뀐 먼저 제목이 작년 예산서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로 되어 있습니다.

백서

구정백서김종희위원

1,500만원?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고 밑에 수당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수당은 신규로, 이게 원래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편성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해 보자, 단지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 보자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67쪽에 성과관리, 구정백서, 공약사항 등 추진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그것에 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것을 발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예산하고 비교검토하니까 예산항목이 없는데 올라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268쪽에 보면 직무관련 형사사건, 민사소송 그게 신규로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민사사건이나 형사소송에 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무죄로 판결이 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을 업무상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연류가 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장치를 안 만들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각 구에 공히 없습니다. 이제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김종희위원

지금까지도 이렇게 되어서 불이익 당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이 계시는데 진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올렸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을.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죄송합니다. 편성이 늦은 것은 죄송하고 제가 기획경영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치

원치김종희위원

않게 구청에서 일하다보면 소송 건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도 많이 계시다고는 알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법제 및 총무업무추진비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법제계에서 법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문변호사 열분이 계시거든요. 고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날 무료 법률 자문을 합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송무업무 추진할 때.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다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3,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금년까지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통합 DB구축사업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끝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부활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해도

안해도김종희위원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CI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심볼마크, 현재 있는 마크가 등록청에 등록되어 있나요? 과장님, 현재 마크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뒤를 돌아보십니까? 지금 이 CI를 연구할 때는 현재 강동구 마크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도 모르고 뒤를 돌아서 물어본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죠. 사고방식이, CI 강동구 마크가 현재 등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것이 특허청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인식 못하고 CI사업을 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을 다른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제일 중요하죠. 모든 것은 특허청에 동록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첫 번째 기본적인 거 자체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행정통합이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른 예산은 어려워 가지고 다 삭감하고 기본적인 구청의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이고 뭐고 다 삭감되는 마당에 굳이 이 심볼마크를 통합구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심볼마크가 왜 올라오느냐고요. 이 시점에서 예산이, 기본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 대회니 모든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언제부터인가는 강동구 마크가 없어졌어요. 강동구 살아있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마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강동구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외에는 강동구 마크가 사라진지 오래예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마크가 사라진 마당에 무슨 CI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동구 심볼마크는 지금 자질구레하게 올라왔지만 마크라는 건 한번 동록이 되면 모든 인터넷상, 홍보책자, 외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억 6,000가지고 예산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이 마당에, 이 1억 6,000외에 보이지 않는 수반될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각 표지판 다 바꾸어야죠, 강동탑, 다 바꾸어야죠, 과장님 생각이 청장님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청장님 생각인데 어떻게 강동구 로고 마크를 바꾼다고, 해치서울 좋아요. 중간에 이렇게 조금더 보완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강동구 심볼마크는 세계적인 데, 세계적인 지도, 모든 데 퍼져있는 특허청에 동록된 마크 자체를 지금 행정 통합한다, 뭐 한다, 만약에 통합 되었을 경우는 바꿀 수 있어요. 그거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마크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이 전체 각 부서마다 예산이 삭감되는 마당에 무슨 CI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조금 삭감될 게 아니라 전액 삭감될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마크를 과장은 특허청에 동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CI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구청 입장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명해

설명해김종희위원

보세요. 어떤 설명인지 설명해 보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 구청의 예산이 물론 줄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다 줄었죠. 예산이 부족하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잘 압니다. 다 줄었는데 그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구청의 사업을 포기를 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모든 사업을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CI 예산은 이 시점에서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은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 구청 입장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왜 필요해요? 말씀해 보세요. 당위성 있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CI는 내년이 민선 5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구민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외부적으로는 우리구 비젼을 알려서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CI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I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994년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어떤 큰 의미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바꾸고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죠.

김종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옛날의 건물 그 옛날에 몇천년 동안 있는 건물을 지금 관광객들이 프랑스나 유럽에 여름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피서가고 없어도 외국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 프랑스나 유럽을 먹여살리고 있어요. 옛날요? 옛날은 그 때 당시에 그게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글씨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년에 글씨체가 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계속 바꿔야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14년 동안 이끌어왔다는 것을 바꾸자는 것이지,

김종희위원

14년 동안 이끌어온 것은 그만큼 전통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예요. 밑에 추가 추가는 가능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유럽을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유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나 엘지나 로고, CI를 다 바꾸었습니다.

꾸는

바꾸는김종희위원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 시점에 바꾸어야 될 상황이냐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이 시점에 바꾸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이 시점에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 입장은 이 시점에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그게 예산을 이 시점에서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CI가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왜 이 때 옳겼느냐,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저희 구청에서 국가적으로...

김종희위원

과장님, 국가적으로 전체 통합을 가고 있잖아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통합이 올지 안올지도 우리 구청은 모르지 않습니까?

르죠

모르죠김종희위원

. 모르는 상황에서 1,2년 쓰자고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 행자부에서 우리가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까?

김종희위원

안 했습니다. 연구하고 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러면 통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까지

지금까지김종희위원

잘 써온 로고를 지금 이 로고가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안 바뀐다고 해서 생활에 큰 불편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로고를 안 바꾼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주민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죠. 이 로고를 바꿈으로 인해서 예산 수반될게 얼마나 많아요. 동 표시한 동사무소 앞에 마크 다 바꾸어야 되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로고를 바꾸어 가면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 어려울 때 사람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어려울 때 왜 혁신을 합니까? 쓸데없는 데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블로그 이벤트행사 274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블로그 투고 원고료 하고 블로그 이벤트행사 시상금인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블로그에 강동에 대한 좋은 점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민간인한테 원고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블로그에김종희위원

올리는 그런 민간인들이 홍보과에 들어와서 올리는 글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관 운영물품 구입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나요? 사료관 도서구입비 그것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서를 많이 구입했는데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줄였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사료관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구청 6층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곳을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새로 나온 신간이나 책자 이런 것은 구청 직원들이 각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료관에 이 책자들은 계속 새로 나온 도서나 또 그런 것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나온 신간이나 이렇게 사게 되면 소설류라 할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소설류는 안 된다, 행정에 관련된 도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왔던 소설류는 끊고 앞으로는 행정에 관련된 책자만 구입하겠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적은 예산으로 잘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시간이 많이 오바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277쪽에 보면 등기수수료가 좀 깎였어요. 수수료가 9,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기수수료가 변동이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올해 예산에서 등기 관련된 우편을 많이 사놨습니다.

김종희위원

등기수수료라는 것은 정해져 있을텐데 9,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도 일이 가능한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하고 270쪽에 기관공통경비운영 이게 타 구도 보통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복식부기에 맞지 안잖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복식부기에 다소 안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예측적인 금액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해 동안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년 살림을 살다가 필요한 예산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추경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구에서 다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운영을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다 보면 어떤 심의권이나 이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잔액이.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현재 한 1,0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1,000만원 정도 사용이 된 거네요? 현재까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업무추진비는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업무추진비는 한 2,000만원 11월말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도 나름대로 정, 필요하다라면 예비비를 끌어다 쓰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 또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상 경비를 저희한테 조금 융통성 있게 부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예산을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달라는대로 다 주지 않고 최소한도로 해서 많이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기획경영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날 문화체육과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 사업 이 예산이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이 편성 됐더라고요. 이게 700만원이 감이 돼서 사유가 뭐냐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2차추경때 올라 왔던 1,000만원 추경을 잡았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삭감을 해요? 사업의 성격을 보고 삭감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심의하다보면 한 두건이 아니예요. 물론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기획경영과 업무를 좀 잘 모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제가 큰 예산도 아니지만 삭감이 이렇게 됐어요. 이유를 물으면 계속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심히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안돼요.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게 얼마냐 그랬더니 대답을 또 못해요. 그러면 예산과에 신청했던 거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700만원을 신청 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최하 사업비라고요. 그럼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최하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고 지금 공통운영경비 같은 것은 좀 줄일 수도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지금 이 사업 하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과에 지금 속해 있어요. 업무량이 지금 과부하가 걸리셨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왜냐하면 주임님들이 한 분도 안 남기고 다 바뀌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물론 예산안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게 필요한 게 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증액을 할 게 더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살릴려면 증액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감액을 좀 더 감액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건지, 그래야 서로 과마다 협조를 해서 해야지, 지금 말들을 못 하시잖아요, 각 과에서 예산과에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는 것도 인정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과장으로서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부서장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의사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느 금액을 저희가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그러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삭감된 것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을 못하고 그냥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공단 것을 보면 사업설명서요, 13쪽하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소방법에 의거해서 방염공사 실시 그 다음에 방염공사 실시 이렇게 두개가 방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방염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지금 빠진 게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사업팀장 차영덕입니다. 해공체육문화센터 방염공사는 당초 해공체육관을 가보면 안전망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설치하는 건데 우리 소방점검에도 수차례 점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년에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올 예산을 반영해서 그 체육관내에...

우열

심우열위원

작년이라는 게 2008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올해도 점검을 받은 결과 진단결과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공단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 다 끝난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규칙 해서 제가 이 법령집을 뽑아 봤거든요. 제가 전에 다중시설의 방염에 대해서 구정질문인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시행 전에 법규를 어기지 말고 빨리 시행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법규대로 하면 법규 위반이예요. 처벌조항이 뭐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이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그래서 그동안에 해공체육문화체육관 거기는 노후시설을 당초 리모델링 할 때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점검에서 올 한 9월, 10월경에 다시 지적을 해서 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우열

심우열위원

이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 한 3월부터 시행이거든요. 유예기간을 다 준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했다라는 것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한번 공단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든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단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좀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되도록 다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빨리 해야 될 사업이예요.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여유를 가지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도 참, 그렇거든요. 추경도 편성 못 하시고 물론 예산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과장 외에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냥 임의대로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참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과 홍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기획이란 우리 강동구 1년 예산을 잘 분배해서 효과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을 하기 위한 기획경영과지요? 뜻으로 말하면.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기획경영과에서는 예산안 책자 199쪽에 설명서 여기 보면 구민창안 공모이벤트가 있어요. 구정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직원이나 구민에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시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쓰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구민창안자 시상금이 1년에 350만원이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350만원은 한 구민에게 주는 시상금입니까, 단계별로 나눠서 주는 거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금상

금상김정숙위원

, 대상 이런 식으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숙위원

. 물론 지혜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보다 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가 나으며,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구민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요 능률에 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구민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창의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 제안을 하는 이런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홍보과의 CI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홍보과장님도 앞좌석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기획경영과장님과 홍보과장님을 답변석에 앉게 했느냐, 물론 과는 틀리지만 이 구민을 위한 창의행정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템에 있어서 서로 두 과가 연계했으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상금에 대한 항도 잡혀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정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예산사정도 나쁜데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것도 올해는 작년만큼 많이 받아 오지 못 했지요, 그렇지요? 거래세 감소와 재산세, 종부세가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재정상황도 작년만큼 좋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올해는 받아왔는데 내년부터...

김정숙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 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년부터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도 기획경영과에서는 짜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과장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잖아요. 마산과 창원과 진해는 구민들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회간에 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 통합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영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물론 아까 김종희 위원님 열정적인 질문 다 동감이 갑니다. 아까 뜻이 없이 94년도에 로고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뜻이 있습니다. 왜, 한강 상류에 있는 강동구는 해가 뜨는 강동이다 이래서 해와 산과 물이 이렇게 로고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이서울도 여기 그림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이서울 여기도 물과 해와 산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동네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로고가 을수 동네더라고요 을수,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을 써서 을수 동네로 해서 빗물받이 뚜껑 위에도 그런 것을 디자인하는 것을 봤지만 물론 시대에 맞춰서는 우리가 너무 오래 이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그런 타당성은 주장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시대도 어렵고 한데 꼭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시켜야 되느냐, 또 내년도에는 구청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왜 그간에 써 오던 이 로고를 심볼마크를 다른 디자인으로 이렇게 1억 6,000 1억 2,000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걸 계발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 캐릭터도 강동이와 강동미는 우리나라 우리 강동구에 선사의 아이템으로써 선사의 원시인을 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쯤에 구민창안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자꾸 중복발언이니까 우리가 종합질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기에

여기에김정숙위원

대한 설명서 그러니까 주민 제안을 한 번 받아볼 계획은 있습니까? 여론 수렴.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숙위원

예. 기획경영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하고 CI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원이

차원이김정숙위원

틀리지만 물론 정책을 개발하면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여론을 거쳐야 되는 게 하나의 필수과정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심볼마크를 새로운 심볼마크로 바꾸는데 구민여러분은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런 여론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홍보과장님 그 계획이 있어요? 이런 용역에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용역이 CI가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물론 선사시대에 선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적인 모더니즘으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요. 너무나 우리 강동구는 선사 6천년 전에 선사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형물도 빗살무늬토기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눕혀 놓고 세워놓고 교통섬에 보면, 그래서 현대적인 조형물은 필요하지만 이런 아이템 자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부모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 이름이 싫다고 해서 이름 바꾸는 자녀가 없고 부모가 싫다고 해서 바꿔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강동구 심볼마크는 해뜨는, 강동의 가장 서울에 가장 동쪽이기 때문에 강동 그 해뜨는 강동을 넣은 거고 한강 옆에 있기 때문에 강을 넣은 거고 일자산 그린웨이 그린웨이 맨날 따지는 그 산이 들어간 마크인데 굳이 이 마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싫다고 해 가지고 아버지가 옛날 고리타분하고 싫다고 해서 이름 바꾸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 위원은, 그 다음에 특허청에 등록하려면 특허청에 등록비가 얼마 들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특허청에 등록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지도 모르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은 자꾸 모르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고서

알고서김종희위원

일을 해야죠. 이게 마크가 개발이 돼서 특허청에 등록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산을 심의를 해 주셔야죠. 그 예산 심의를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면 안 돼죠.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심의할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이 마크가 바뀌었을 경우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각 동별로 책자별로 들어갈 부수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가 수반될 거고 그걸 다 염두에 두고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냥 이름만 딱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예요. 동마크, 간판, 홍보 그 보이지 않는 부가에 들어갈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억 6,000이 아니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3억 정도 필요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3억입니까? 간판 하나 바꾸는 데도 얼마인데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간판 그 CI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마크

마크김종희위원

, 책자 다 바꿔야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책자는 새로 나오는 책자만 인쇄하면 되지 그 전에 나온 책자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종희위원

그 전에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게 저장돼 있는 것을 다 특허청에서 해 가지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장돼 있는 것을 바꾸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김종희위원

다 부수적으로 들어가요.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내일 모레 또 종합질의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기본적인 아이템을 구상할 때는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갈 보이지 않는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이 될지를 염두에 두시고 아이템도 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청에

특허청에김종희위원

등록비가 얼마 드는지 모른다면서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특허청에 등록비는 이제 알아봐야 되고.

가장

가장김종희위원

기본적인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는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판단 않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우리 기획재정국님께서.

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그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CI에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금년이 강동구 30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디자인을 또 워낙 강조하고 또 옛날에는 국내 우리 자치단체끼리만 경쟁하면 됐는데 지금은 글러벌시대가 되니까 세계하고 다같이 경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도 예를 들면 이런 CI도 한 번쯤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30주년도 됐고 하니까 좀 새로운 디자인을 한 번 이렇게 계발해서 그게 내년이니까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잡았으니까 내년에 한 번 CI를 새롭게 바꿔보겠다, 그리고 할까 말까는 정책 사항이니까 판단의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잘 알아들었고 우리 홍보과장님,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를 바꾸게 되면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좀 내일쯤이라도 갖다 줄 수 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다 파악했는데 각 과에서는 어떤 의미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러면 일단 모레 또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우리 각 열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박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을 심사받으시는 기획재정국, 과장님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팀장에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김성달 운영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다른 해는 보통 1회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3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추경 자료가 볼 수가 없어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 심우열 위원님께서 예산 사업에 증감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셔 가지고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죠? 국장님, 과장님.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그 자료를 추경에 넣은 것 전부 다 한다기 보다는 금액을 좀 정해서 얼마 이상 변동이 있는 것을 자료를 해 달라 이러면 오히려.

박재윤위원장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 변동이 있는 부분만 하면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부탁의 말씀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 상당히 지금 비대해지잖아요. 방대해지고, 거기에 따르면 책임도 무척 크게 느껴지시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 예산 전체는 각 과에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냥 행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보다 서울시 평가에서 상당히 저조한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접근성이 많은 부서거든요. 항시 주민들하고 주차문제라든지 등등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10년에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목차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발언 후에 추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을 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 대비 2010년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게 많아요.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업 자체가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국시비 매칭에 의한 그런 증가가 많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52쪽에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은 전년도 예산이 1,852만원인데 어떻게 증감률이 461.71%나 많이 증액을 해서 즉 8,334만 8,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이 1,805만 2,000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6,279만 6,000원 2차 추경에서 9,435만 8,000원이 추가로 이 예산 편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정부 양곡 대상자 확대가 돼 가지고 예산이 실제로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차 추경이 6,900.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6,279만 6,000원.

김정숙위원

또 2차가 9,400.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9,436만 8,000원.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 책자로 봐서는 추경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증감률이 461.71%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고 그러면 정부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연중 상시로 이렇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 지원해 드린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차상위 계층은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한

합당한김정숙위원

사람이 하게끔 다 파악은 되었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저희가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수시로 조사를 할 때 정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받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이 잘 못 이뤄지기 때문에 양천구에 복지 누수라든가 이런 모든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게 그런 게 있었죠? 몇 건이나 되죠? 우리 강동구는 정말로 자료를 충분하게 조사해 가지고 하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감사원을 비롯해서 3개 기관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57쪽에 의료생계비 지원도 여기 보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당해 연도가 162.2%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 중기재정계획을 단위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짜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재정계획을 잘 못 짰어요? 2009년도에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시로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면 이게 아까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 추경에 대한 것이 1,2,3차가 다 포함이 안 되고 이 수치상으로만 오기 때문에 증액에 있어 가지고 알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컴퓨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그럼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3차는 얼마가 포함되었다 해서 괄호라도 치고 예산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에게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잘 해야 되는 과기 때문에 이런 매칭에 의한 이런 증액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수치가 이렇게 데이터로 올라오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맞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7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지금 업무 파악하기 바쁠 그런 시간이네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259쪽에 민간위탁형 자활 근로에 있어서도 거의 증감률이 50% 육박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인원수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공동체가 6개 사업단이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형이 5개 사업단에 운영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하는 운영사업단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영하는 인원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14억 4,8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9억 8,600만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내려오기는 이게 가내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현황은 14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내려온 것은 9억 8,600이 내려와서 9억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에 집행한게 9억 8,600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1,000입니다. 실제로 시에서 내려온 것은 9억 8,600이 내려왔구요.

김정숙위원

내려왔는데 그것은 가내시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9억 1,000을 집행했다구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인원이 사업규모가 130명인데 2009년 10월말 현재 130명인데 그 130명은 대상이 어디 무슨 대상입니까? 각 동에 분포도가 강동구 전체에서 이렇게 130명을 만들어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동에 해당이 되나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동이 다 해당이 되고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로능력과 욕구를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여기다 포함이 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세 이상이 포함이 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희망하신 분만 해드리죠.

이가

나이가김정숙위원

몇 세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까? 장년층에 일자리 제공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성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과제빵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의 집수리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근로능력이란 물론 성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중장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는 대상에 선정할 때 중년이나 장년층은 일은 할 수 있으며 건강한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지원한다면 훨씬 더 삶이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수준이, 그렇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지금보면 거의가 뭐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이런데만 모든 복지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큼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그분들이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정숙위원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결국은 저소득층이 되거든요.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구민들을 반영해 달라는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있어요, 263쪽에. 여기는 방문도우미가 강동구청에서 12명입니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말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참여자김정숙위원

12명이 그러면 월 평균 한 사람당 70명의 방문을 가사를 그러니까 간병을 도운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12명이 월 평균 70명을 간병한다는 뜻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12명이 전체 70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면 이것도 매칭에 의한 금액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그러면 2009년 새로운 신규네요? 2009년도부터 시발한 사업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정숙위원

하던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이 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총 사업비는 그게 연차별 5년치를 계산한 사업비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5년에 계산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숙위원

사회적 일자리제공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도우미제를 하는가 봐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숙위원

물론 복지비지만 우리 보건소에 관련한 그런 예산도 방문간병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에서 복지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로 되어 있습니까? 2009년까지만 해도 약 26% 가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몇% 정도 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하고 가정복지과 합해 가지고 약 1,000억 정도 추계가 되거든요.

김정숙위원

1,000억이면 전체적인 2,700억 가까이에 대한 예산에서 몇%가 되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35%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비가 지방자치별로 자립도가 높은 구하고 자립도가 낮은 구하고 거의가 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구는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구 예산도 30%가 복지비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강동구민을 위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구민이 우리 강동구에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합당한가 안합당한가 그것도 제대로 따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관련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수치를 내지않고 그냥 예산만 갖다쓰다가 누수된 그런 뉴스도 나오고 이러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는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복지비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예산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복지비로 인한 누수가 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327페이지 AFC탐험대관리하고 사업설명서는 356페이지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전액 삭감을 제가 하려다가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해서 예결까지 왔는데 AFC탐험대 관리해서 신규사업으로 2,730만원 편성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을

목적을황병권위원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탐험대를 구성하여 노약자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모니터링을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옴부즈만, 환경탐험대, 공공시설 모니터링 이 3개 분야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 제가 선뜻 이해를 노인복지하고 별로 관련도 없는 것 같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옴부즈만을 하겠다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고 이것이 노인친화적인 사업같지도 않고 옴부즈만이라는 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정말 꼭 이 시점에 복지예산에 돌려야 할 이 시점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AFC는 에이징 프랜드리 시티라고 해가지고 노인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혹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고 또 이런 것이 혹자들 세계에서 제시가 돼 가지고 이것이 기초단체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안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가지 분야로 해서 실시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전달이 돼서 그것을 시정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한번 시범을 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으로

시범으로황병권위원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노인복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구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것은 지금 복지예산이 부족하니까 시험적으로 이미 노인복지전문기관에 전담요원 인건비로 거의가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예산은 2010년도 예산과는 전혀 신규사업으로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당위성은 없죠? 꼭 2010년도 예산에 시험적으로 AFC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외부에서는 예산 예산하면서도 이상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예산으로 흐른다는 얘기를 내가 밖에서 들었어요. 지금 시험적으로 해보고 실질적인 복지나 이런데 해당없는 예산에 행사성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상적인 것으로 상당히 흐르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10년 예산에 꼭 이런 이상적 예산을 해야 할 당위성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노인문제는 여가나 일자리나 건강이 문제인데 그 중에 일자리 안을 생각해 내다보니까 이것을 생각해 냈는데 한번 의욕적으로.

황병권위원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꼭해야 된다 이것은 없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의욕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황병권위원

내후년도에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요. 이런 예산은 안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듣고 정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예산 중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예산이라고 판단하니까 예결위에서 잘릴폭 잡고 그 계획을 내후년으로 세워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돼요

안돼요황병권위원

. 알았습니다.

박재윤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예산안 심사때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273쪽 장애인 단체 시설 지원에서 보면 274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말씀을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이 지금 원래의 계획 운영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쉼터 운영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에서 400만원씩 4분기로 해서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 부분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1,600만원 중에서 쉼터운영 부분으로 얼마만큼이 편성되었는지는 제가 세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600만원이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지적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지급이 안되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쉼터기능이 못하는 부분에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파란마음센터의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후관리도 하겠지만 이것은 운영비라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제가 그것을 여쭌 겁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비로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1,600만원 속에서는 그 쉼터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 부분을 다해준다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다가 좀더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부항목에는 쉼터 운영 부분에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사업으로 해서 이게 쉼터기능이 침해된다고 본다라면 그 말씀이 당연하시겠지만.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그 쉼터가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원래의 사업과는 다른 또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나를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고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실 때는 저한테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팀장님이. 마치 본 위원이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겠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파란마음복지센터 조건이 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쉼터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단이 되고 할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게 된다면 이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 하고자 했던 쉼터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쉼터를 운영한다면 원래의 새로운 사업을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1,600만원이라는 예산은 파란마음복지센터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집행을 그대로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계속 우리가 쉼터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는 필수조건이거든요. 파란마음복지센터에서는, 그래서 그 사업이 그 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예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과장님께서 상세 운영비를 저한테 말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각 부서별로 추경 1차, 2차가 예산이 편성된 게 적혀 있고 또 쪽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성임제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10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총액이 40억원 정도 되네요. 국비가 21억, 시비가 10억, 구비가 8억 8,000, 토탈 약 40억원이 되는데 내용은 저소득층 영세업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그런 내용으로써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금년도 우리구비가 아닌 국비로써 이미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다.

성임제위원

예, 그간은 국비로써 진행이 잘 되었는데 굳이 구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칭펀드로써 8억 8,000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및 영세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희망, 말 그대로 희망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자금을 풀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정부의 취지와 관련을 볼 때는 조금 취지보다는 빗나가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또한 지역의 영세층에 비례해서 각 동의 희망근로 요원을 할당을 했었고 또한 각 사업부서라면 예를 들어서 공원 관련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도로에 관련되어서는 도로과에서 각종 사업부서에서도 일정부분 희망근로 인원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취지와 다르다는 자체는 일부에서는 홍보가 잘 안돼다 보니까 이상스럽게도 아주 경제적 능력도 훌륭하신 분, 일명 배가 부른 분, 직능단체가 되었든 통반장들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내용을 볼 때 굳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지도층들, 통반장, 생활여건도 괜찮은 분들이 문화근로를 하는 격이라면 굳이 아무리 매칭펀드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8억 8,000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험으로 볼 때 아마 그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반영할만큼 그런 어떤 재량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된 대로 그렇게 시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컷트하고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서울시 전체 2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만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5만명을 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 관내에도 공공근로가 월 150명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하루에 2,000명을 쓰라는 것입니다. 모집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돈을 일단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뭐 재산 관련없이 신청 들어온 사람은 1번부터 2,000번까지 끊어라, 2,000번까지 끊었는데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5억, 6억있는 사람도 들어가게 되었고 일부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금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국가하고 시비로 전액 충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여지가 없었고 내년 2010년도부터는 3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매칭펀드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자르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인원이 확 줄어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영상

운영상성임제위원

있어서도 뭔가 일자리를 찾아야지 일이 없어서 정말 주변 빗자루 어깨 메고 다니면서 질질 끌끌 다니는 그런 모습, 굉장히 보기 아름답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재료비에 꽃길조성이 되어 가지고 마사토구입 등 해서 2억 1,000정도가 올라왔는데 마사토는 대체적으로 잔디가 안깔려 있는 운동장이 되었든 기타 등등에 마사토를 구해서 한마디로 깔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토를 어디다 구입을 해서 어디에 활용하려고 마사토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재료비를 쓰겠다고 예시를 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운동장에다 하면 우리 구 자산으로 운동장은 마사토 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학교기관에 일부 깔아 줄 수가 있는데 학교기관에 마사토를 잔디가 안 깔린 데 깔아준다라고 보면 학교지원사업이 약 47억이 있어요. 그렇죠? 47억을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일부 마사토를 원해서 깐다라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마사토까지 구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꽃길조성 기타 등등 있지만 왜 마사토 구입을 굳이 예산서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그리고 아마도 이게 1차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많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424쪽, 친환경주말농장 운영을 한번 봅시다. 이 사업도 신규로 올라왔네요. 6,000여만원이 전액 구비로써 친환경에 관련된 주말농장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관내에 아마도 주말농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임차료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볼 때 우리구에서 직접 주말농장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장소는성임제위원

어디를 활용할 계획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농지로 쓰고 있는 땅 중에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볼 예정입니다. 확정이 된다면.

라리

차라리성임제위원

이런 방법보다는 현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죠?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현재 상일동이 되었든 고덕동이 되었든, 암사동 주변에 개인이 지금 주말농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하는 일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쉼터 조성, 쉼터를 어떻게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시설비에 있어서 1,700만원, 물론 농장이 있으면 쉼터가 필요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농장이라는 자체는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쉼터 자체를 호화스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린벨트 내에 부대시설의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간이적인 시설은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길래 1,700여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상, 아니면 또한 점검이 덜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양평에 가면 유기질 농장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장을, 제가 시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그 농장을 임대해서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농사짓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도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의 장소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숨가쁘게 농사만 짓고 탁 돌아서서 오는 게 아니고 삼겹살 사다가 평상 같은 데에서 앉아서 거기에서 채취한 상추, 깻잎가지고 구워도 먹고 거기에서 손도 씻고 그렇게 어떤 일종의 시민들의 쉼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어떤 숲으로 뒤덮인 곳을 정비하려면 이렇게 전체적인 정비사업도 해야 됩니다. 조성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도 기초적인 간이쉼터가 다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주말농장이라는 그 자체는 개인이 운영해도 거의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고 또한 그러한 친환경, 어떤 서민적인 차원에서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는 녹지, 농지가 많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근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디 부지선정도 아직 생각도 안 해봤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부지 선정을 제가 몇 군데 물색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재

농자재성임제위원

구입 같은 경우도 농자재 구입을 뭘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토지주가 기본적인 것을 다 일구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체험을 한다라고 보면 가서 파종을 하고 키우고 수확을 하고 그런 정도인데 물론 작은 호미가 되었든 작은 농기계 장비는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 자신도 예전에 자랄 때 농촌에서 농사짓는 광경을 보고 자라고 또 함께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계획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터조성 같은 경우 거기다 그린벨트 내에 어떤 부속건물을 호화스럽게 준비할 수는 없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호화스럽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1,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호화스럽게 집니까? 가림막, 그늘막 짓는데도 1,700만원 들어갑니다.

것에

이것에성임제위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윤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었죠? 720만원이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했죠? 2009년도 720만원으로 집행했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720만원이죠? 그런데 1,2차 추경 보니까 추경도 없어요. 그렇다면 순수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720만원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7,300만원 약 10배가량의 지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72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써 복지관에서 무료빨래방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김성달위원

720만원을 책자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도는 예산이 720만원이 전부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10년도에는 7,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6,657만 2,000원이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2010년부터는 과거에는 전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구비를 5%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김성달위원

7,300인데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운영비 총 13억 중에서 저희 구비 부담하는 것이 6,657만 2,000원을 2010년도부터는 부담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시비이고 구비이고 간에 세부사업설명서 이것만 놓고 보자고요. 2009년도는 720만원이죠. 그런데 당해연도 2010년도에는 7,30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도까지는 구비 부담이 얼마였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부담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720은 뭐였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무료빨래방 운영비로 해가지고 720만원은 순수한 구비로만 지원이 됐습니다.

비만

구비만김성달위원

빨래방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시비로 줬는데 2010년도부터 얼마 부담하라고 그랬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5% 구에서 부담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빨래방 운영비 구비 5% 분담율이 그러니까 5%가 7,300이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6,657만 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조례가 바뀌었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지침에 의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빨래방 운영은 720만원에다가 시비 5%를 분담하라니까 6,657만 2,000원이 늘어났다?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성달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지침에 의거해도 어떻게 근거가 있어야지, 시지침에서 마음대로 그냥 고무줄 같이 갑작스럽게 5% 분담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를 두고 했어야지, 그럼 지침만 내려 오고 갑자기 10% 부담하라고 그러면 10% 부담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증액 시킨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지침 온 것을 보여 주세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0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가정복지과 내가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세부사업이 제목이 비슷 비슷하고 같은 것도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 지원해서 금년에 1차, 2차추경이 있었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총 20억 정도가 유인물에는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20억 정도 집행을 했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30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달위원

예.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03쪽 이것은 순수 구비만입니다.

비만

구비만김성달위원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28억 요구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현년도 2009년도에는 19억인데 거기서 추경까지 해서 20억 지금 집행 했지요? 1차, 2차추경 있었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억 1,1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또 증액이 됐어요?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약 47%가 증가됐어요. 추경 빼면 한 45%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타 부서 보니까 예산이 전부 감소 편성됐는데 유독히 가정복지과는 상당히 증액들이 많아가지고 질의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45%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갑자기 무슨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아반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에, 영아반 운영이 지금 거기가 3,450명인데 작년에 2,100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추계가 잘못 돼가지고 그 부분을 원래 취사부 인건비 희망근로를 투입하면서 취사비 인건비에서 남은 것을 충당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아반이 지금 계속해서 영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2억 1,000이 늘어났습니다. 2억 1,000이 늘어났고, 간식비가 작년에 8,500원에서 올해 9,500원으로 1,000원씩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올해 구립도 추경에 간식비를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는 3억 7,1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민간가정 처우개선비 교사 연구활동비라고 있는데 작년에 처우개선비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지금 6억 7,900이 편성됐는데 작년대비 2억 8,2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딴 데 보면 5세 미만 지원비가 있고 또 영유아 프라자 운영이 있고 각각 또 별도로 있는데 여기 영아반이랑 별도 이거하고도 다른 겁니까? 영아반이면 같은 영아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아보육을 기피합니다.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에서 영아반을 기피하기 때문에 영아반에는 우선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게 일인당 1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또 시비가 영어반 지원이라고 해서 반당 지원이라고 해서 2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 또 기본보육료라고 그래가지고 0세는 35만원 그 다음에 2세는 11만 2,000원.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5% 정도 증가된 사유, 그러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늘어났을 때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막 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근거 규정에 의해가지고 늘어난 거 그런 자료를 주시고, 또 용어들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310페이지 보면 기본보육료 지원 여기보면 영아보육 지원으로 여성사회참여 활동 지원 그러면 이것은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나갑니까, 영아반 지원으로 나갑니까? 사업내용 보니까 영아보육 지원 해가지고 0세는 35만원, 1살은 16만 9,000원, 2세는 11만 2,000원 또 영아반 보육에 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또 영유아 프라자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회관 운영 관리 이것은 어린이회관을 말하는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이러면김성달위원

어린이회관이라고 못을 박아 줘야지, 회관이 하나 둘이예요? 그러면 회관이 1년에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이렇게 많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은 여기 뒤에 행사비 전부 체크를 해봤어요? 328페이지 우선 행사운영비를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전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 아시지요? 추경때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영유아 놀이체험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비가 무엇입니까? 1만원 해가지고 2명, 4일, 12월 했는데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지, 1만원은 왜 또 지급하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가 4시간 이상을 하면 1만원씩을 주고 4시간 이하를 할 때는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하는 자원봉사를 할 때는 1만원씩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성달위원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자원봉사활동은 그렇게 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

어디김성달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한번 근거 규정을 찾아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실비 차원에서...

김성달위원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실비보상이 과연 어떤 데는 4,000원도 줍니다. 내가 내용을 쭉 한번 봤어요. 자원봉사면 그야말로 자원봉사인데 실비보상으로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 1만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큰 돈은 아닌데 100만원, 19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가족문화사업 해서 행사가 지금 4개나 있어요. 그러면 별별 나눔 가족잔치에서 놀이부스 놀이재료 해서 30만원 12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축제 해서 놀이부스 놀이재료 30만원 10개 그러면 놀이부스가 뭡니까, 이렇게 행사마다 부스를 만드는 거지요, 그야말로 영어로 부스를 말하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부스가 그런데 금년에 별별 나눔 장터를 할 때 보면 대형 고무풍선 같은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대가

임대가김성달위원

아닌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놀이부스 및 놀이재료라는 자체가 표현이 안 됐지만 임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성달위원

, 임대면 임대료나 임차료로 지출해야 되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김성달위원

행사운영비를 임대 해가지고 쓴다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확실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을 1개 며칠간 사용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하루 사용합니다.

하루

하루김성달위원

사용하는데 30만원이라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별 나눔 장터 할 때 보면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부스가 여러 개 있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오신 의원님들은 아실텐데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지금 가족잔치 할 때 그게 12개씩이나 동원되요, 그 큰 것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부스하고 여러 가지 탁자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 들어 가는 재료를 묶어가지고 평균치를 30만원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정산서가 들어 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정산은 하지요.

김성달위원

2009년도 것은 지금 안 들어 왔지요? 정산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 정산은 그때그때 해야지요. 어떤 위탁업체가 아니고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거 하나만 별별 나눔잔치 가족잔치 이미 시행했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12개 임차하고 30만원 정산한 서류를 한번 봅시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게 보니까 행사 때마다 이것을 30만원 일률적으로 전부 30만원씩 임차를 했다는게 좀 이상한데 임대를 해가지고 놀이재료까지 빌려서 이렇게 행사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4개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 해서 민원상담 체험놀이 놀이체험 운영요원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 줍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뭐냐하면 어린이회관에 가면 여러 가지 어린이체험관도 있고 안내데스크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민간한테 용역회사에서 줘갖고 용역회사에서 파견요원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상 인건비지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 가있지요, 실제로 우리 직영이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직영하는데 거기에 운영요원은 그럼 위탁 주고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몇 명?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7명 위탁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 직원은 몇 명 가있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전문보육요원이 7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요원이 10명 해서 전체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한 12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미안하지만 세입은 얼마나 들어 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3억 1,000 정도 되는데 12억인데 거기서 6억 6,000 정도가 지금 토지매입비입니다. 연부 토지매입비 연부금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는 12억에서도 6억 6,000 빼면 한 6억 정도 5억 몇 천 정도 들어 가는 걸로.

김성달위원

토지매입비 연부금이 지금 5차 나갔네요. 그러면 12억 빼면 한 6억 정도 들어 간다, 거기서 한 3억 정도는 세입 들어 온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세입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가 거기서 세입을 얻기 위해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거 있지요, 그 정산서하고 이런 것은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대비 저희가 1억 5,800을 삭감시켰습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1억 5,800을 줄여서 좀 긴축운영을 해야 되겠다,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줄이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1억 5,800을 줄여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도 그 수준에서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 가면서 그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과감히 감소 편성했다니까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더 과감하게 해서 이런 놀이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쪽 보면 양곡 할인에 있어서 증액이 두배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양곡 할인에 좀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됐나요? 세부사업설명서, 그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800만원 정도였는데 1차추경에 6,200, 2차추경에 9,400 해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밑에 그러면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지원 사업비 그것도 좀 증액이 됐거든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시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296쪽에 종사자 수당이 신규로 1,200만원 있어요. 그것은 어떤 종사자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사자입니까? 지역자율센터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200이 잡혀 있어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추후 시비가 100%로 간주처리되면서 이게 잡힌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간주처리 되어서 2009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종사자는 어떤 종사자를 지칭하는 거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5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상근하고김종희위원

있는 직원들을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썼고 그것을 간주처리 해서 예산을 했고, 올해는 그게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 새로 올라온 것은 2009년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건 그렇게 치고 희망 키움 통장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신규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처음 생겼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분들이 일을 해서 자활을 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일을

일을김종희위원

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을 경우 돈을 예치하는 통장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적립이 좀 되고 자활이 된다라면 그 때 돈을 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를

급여를김종희위원

받아서 계속 통장에 쓰지 않고 저축을 했다가.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도 하고 국가 지원도 해서 재산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기가

자기가김종희위원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씨앗 종자돈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통장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을 보실까요?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 거의 삭감이 되었어요. 보육아동 운동회도 한 400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합동졸업식이라든가 운동회라든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합동졸업식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졸업식은 어떻게 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운동.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올해 2009년도 2월달 졸업식은 어떻게 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해 지금 보육아동운동회가.

아니

아니아니김종희위원

, 합동졸업식.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구요. 그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육아동 운동회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0만원을 써가지고 합동졸업식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4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써 보니까 좀 남아서 400을 합동졸업식에 썼다는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쓰고 그 합동졸업식.

김종희위원

합동졸업식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얼마 들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60만원 들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종희위원

사용 내역이 460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예산 내역이 어디어디에 쓰여진 460이 어떻게 쓰여졌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공연료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준비물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60만원 쓰고 그래서 400만원은 공연비로 쓰고 나머지 한 60만원은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사용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460 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지금 올해는 한 700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 근거 자료는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같은 날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번잡스러워서 날짜를 달리해서 민간 구립하고 구립 그 다음은 민간 지금 가정도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정도, 그래서 날짜를 달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게 되었고 참여 어린이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2월 졸업식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졸업식이라는 것은 시간대 오전 중으로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여기 참석하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행사를 했어요. 3시까지, 그렇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종희위원

점이 많이 있어서 이틀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예산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육아동 운동회 예산으로 편성해 줬는데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갖다가 졸업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큰 틀에서 봐서 어린이들 행사에 같은 목적이라고 봐서 큰 틀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보육아동 졸업식에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 하고 공직선거법 안내책자를 살펴봤더니 유치원까지는 참석할 수 있지만 예산 지원도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항목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졸업식 예산이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썼잖아요. 2009년도, 썼는데 어떤 예산을 썼나 하고 지금 질문을 드렸더니 그 체육대회 예산을 갖다가 졸업식 예산으로 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동

보육아동김종희위원

졸업식에는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이 책자에 있어요. 제가 이따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 영유아 보육법이 우선한다고 봐야 되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유아

영유아김종희위원

보육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자료 있는 것도 과장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 쓴 내역 460만원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성격인데 전년도 예산이나 2008년도에 2009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없었던 그게 예산으로 집행된 게 어느어느 행사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에는 없었는데 예산서에는, 구의회에서 승인한 적도 없는데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서 한 행사가 뭐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합동졸업식하고 별별나눔 장터 두 개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답변하셨으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기억나는 게 그 정도.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 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편성을 해 드리면 이상하게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냥 해 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면.

대체

도대체심우열위원

위원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별별나눔 장터 같은 것도 그렇고 합동졸업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어디 숨어 있다 나왔는지 몰라도 다 집행이 됐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인지 알았어요. 저는 예산서를 보고, 추적을 해 보면 올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 얻기 전에 해 봐서 괜찮으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해 보고 그것도 예산 없이 해 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있는지 이쪽 예산 저쪽 예산 다 끌어다가 일단 해 보고 아, 이것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신규예산에 딱 올라와, 그런데 의원님들은 몰라요, 아, 올해 처음 하나 보다 해서 계획안을 가져 오라니까 계획안이 아니라 다 했던 것을 가지고 오더라구요. 올해도 지금 편성해서 가더라도 또 내년에도 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어느 정도 진짜 각 목마다 예산을 맞춰서 편성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상황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그 예산 과목 내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변화가 없지만 지금 복식부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라고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별별나눔 장터 같은 경우 1차 추경 때 계획이 없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추경을 해서 경정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5월2일날이 어린이회관 개관 기념일입니다. 개관기념일 행사를 그 전에 했는데 그것을 5월달에 가서 어린이날 기념식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원을 달리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들이 꼭 그 때 와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전년도에 계획을 다 잡으셔서 예산도 편성도 같이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의하기도 좋고, 그런데 내년에도 또 심의할 때 이게 보면 또 신규예요, 또 보면 벌써 전년도에 또 했어요. 이게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두 건 정도가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 경정만 해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들을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6쪽에 행사운영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새마음운동의 날 운영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신규죠?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일손돕기는 전년도에도 했던.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어디 있냐구요? 전년도 예산서에.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이야기처럼 이게 똑같아요. 이게 신규인지 알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신규가 아니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 받아보면 다 한 거예요. 다 지난 것,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한 적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지금 심의하려고 그랬더니 전년도에 해 보니까 좋아서 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해요. 좋아서 한다는데, 성과가 좋고 실적이 좋아서 진짜 해 보니까 좋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또 하나는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줘보세요 했더니 은퇴자 자원봉사 학교 집행 211만원 은퇴자 봉사회 집행 25만원 사랑놀이 인형극 561만원 놀토교실 여러 가지들이 기타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한 거예요? 여덟 가지가 기타 프로그램 사용 내역으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복식부기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씩 다 해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액수가 2010년도에는 기타 프로그램 운영해서 300만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견돼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기타 프로그램 사용 내역 해 가지고 다 합하면 얼마예요? 거의 1,000만원 돈이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심의한 적이 없는데.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 편성된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늘상

늘상심우열위원

여기 보면 다 자료를 보면 구청장 방침 제114호 이렇게 해서 순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전혀 의원들은 예산 편성한 적이 없는데, 물론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장황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심의하지 기껏 심의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신규예요, 신규는 뭔 신규예요. 전년도에도 다 집행했던 돈인데, 그리고 좋다고 해서 또 편성을 시켜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삭감을 하고 합니까?

기남

최기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1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산중학교와 폐식용유 자원 순환학교 만들기 협약을 맺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최근에는 신암중학교와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산에 보면 수거용기, 수거함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식용유가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탄소 녹색 성장에 의해 가지고 폐식용유가 저희들 바이오디젤에 법상 80대 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로 하면 이게 100ℓ 가지고 90ℓ 폐식용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디젤을, 그리고 그 디젤 자체가 저탄소기 때문에 상당히 연료로 좋고 지금까지 9,700ℓ를 했는데 예산 절감이 리터당 한 100원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그 수거는 평택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ℓ짜리 조그만 수거통을 저희들이 주고 그 다음에 20ℓ 짜리를 줬는데 지금 현재 전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그런

그런안병덕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현재 자원순환학교를 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인데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거통 주고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 가지고 오면 수거를 하고 업체에서는 연말에 그 수거량에 비해서 장학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수거용기를 보면 0.75ℓ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거함 용기 크기는 어느 정도, 정기 수거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주기는 15일에 한 번 정도 해서 20ℓ 통에다 놔두면 그게 모아지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안병덕위원

각 학교별로 수거용기는 몇 개씩 제공되고 있고 수거함은 학교별로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가 4,100개 나가 있는데 학교별로 배부한 수량은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60개는 어디에다가 몇 개씩 설치할 것이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두 개 학교씩 세 개 학교씩 협약을 저희들이 지금 초중고교가 40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만 되면 그것도 지원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끔 수거통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니까 약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30개 정도로 해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두 개 학교로 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전에 둔촌아파트에서는 200ℓ 드럼통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거량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싫으니까 좀 적은 것으로 예쁜 것으로 갖다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병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이 바이오디젤 사업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상 같은 것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과 인센티브가 아니고 환경보전과 거기 인센티브 사업에 거의 청소행정과가 한 40%, 50%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인센티브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공해.

안병덕위원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상호입니다. 대기질 인센티브 개선사업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김정숙위원

신청한 김정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여러 가정에 대한 영유아 노인, 여행, 여성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과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복지과장님 밑에는 몇 개의 팀이 이루어져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5개팀에다가 어린이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개의 팀장과 어린이회관이 있다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김정숙위원

팀장들은 각자 맡은 바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도와줘서 큰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말로

정말로김정숙위원

자기 분야에만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산서를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신규로 올라왔고 또 기본보육료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보육에 대해서 저출산 정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보충질문을 포함시켰습니다. 보육사업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에 예산이 1억 8,116만원 증감된 예산이 1,2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여기 뒷장에 보면 행정복지에서 시설장 연수교육비가 220명에 대한 시설장 연수교육비가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장들이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수준이 향상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보육수준이 향상되려면 시설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장들의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해서 시설장들 연수를 가서 연수를 받는 비용입니다. 올해 신규로 처음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임하는 시설장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제대로 원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해외연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국내연수가 대부분이고 물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겠다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꼭 해서 시설장들이 마인드가 정말로 시설아이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합동졸업식에 관한 내용을 세항에 있어서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목간 이동으로 보육아동 운동회비를 합동졸업식 비용로 쓰셨다고 했는데 합동졸업식이라는 것이 타 구에는 우리 강동구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 구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여러 구를 아는 의원님들끼리 대화 중에 말을 하면 거의가 자체에서 하도록 놔둔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작년에 졸업식을 봤지만 세 파트, 네 파트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먼저한 파트가 사진을 3명 세워놓고도 기념사진 찍고, 5명 세워놓고 기념사진 찍고 마냥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것이 끝나지 않으니까 아주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합동졸업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때 조사위원회도 한다고 제목을 넣었지만 이런 합동졸업식같은 경우도 그 졸업하는 학부형들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유치원에서 졸업하고 그냥 식구들끼리 식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다 모아가지고 파트별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정말 꼭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지도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과장님,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득 지원에는 20만원씩 해서 390명에 대한 7,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인증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50만원씩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교사들한테 5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종사자들한테. 국비, 시비가 지원됐는데 국비, 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2008년까지 되고 2009년부터 없어졌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 구비만이라도 해주자 해가지고 구비만 20만원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증에

인증에김정숙위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내가 다니는 손녀의 어린이집만 클릭하면 손녀가 노는 모습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증이 된 곳은 그런 시스템이 다 되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개 항목을 하는데 80개 항목을 통과해야만 보건복지부장관에 인증서가 전달이 되는데.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실제적으로 인증을 하는 이런 어린이집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준비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인증은 많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운영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에 관해서는 어떤 인증제를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지입제로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시간에 급급하고 이러다보니까 아이들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한 구에 보면 차량도 어린이집에 운영되는 차량은 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에는 인증제 도입을 하여서 정말 안전한 어린이를 이동할 수 있는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여행포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여행포럼이란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정책개발을 위한 일환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것이 강동구에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 이맘때 11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회원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64명입니다.

김정숙위원

30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164명밖에 안돼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6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64명이고 2009년도가 2년째고 내년이 3년째가 되는데 사업이 비교 증감이 73.33%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올라왔어요,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유가 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300만원인데 작년에는 여행프로젝트라는 거에서 300만원인데 올해는 520만원으로 올랐는데 여행포럼단 현장순찰 사례비라고 해서 그것을 240만원을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여성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예를 들면 어두워서 밤거리 걷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포럼단이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비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이힐이 인도 사이에 끼는가 또 이런 우범지역에는 CCTV를 달아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관내에 핑크존 설치도 2009년 시행이 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단체에서 많은 여론을 지혜를 듣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구립 봉안당 설치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367쪽입니다. 이것은 장묘문화에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가

장소가김정숙위원

사업장 위치가 충북 음성군 금왕면 용계리 이런데 음성군 금왕면이 서울하고 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보다 더 가까운 거리는 사실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정숙위원

비용면에서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개인적으로 음성군 금왕면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금왕읍으로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2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추모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납골단을 납골함을 넣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납골함이란 어떻게 우리 구민은 다 여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다 소화는 지금 3,000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가 1기에 4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2억이 소요되는데 계약금만 2억을 우선 확보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실제 금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청을 했다가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금왕읍은 음성군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또 강남이 5,248기를 하고 있고, 서대문이 3,000기, 동대문이 3,000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000기 정도를 거기다 확보해서 1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부담이 30만원을 내고 또 거기 관리비를 15년동안 45만원 그러니까 75만원을 내면 15년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같은 경우에 70.2%가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해서.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물론 우리가 좁은 국토에서 산이 70%를 차지한다고 하나 상당히 이것은 도입되어야 되는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를 갔지만 캐나다의 넓은 국토에서는 관도 눕혀서 매장하면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세워서 매장하더라구요. 여기도 그러면 장묘문화를 봉안당을 한다고 하는데 석조물이 올라갑니까? 지상으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건물안에 칸이 있어 가지고 그 칸에 하나씩 넣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12억이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올해 우선 2억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 31일이라는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이면 1년간 한다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계약만하면 공사는 그사람들이 다하는 거니까.

박재윤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공사를 다해주니까 우리는 계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

장소김정숙위원

확보는 확실하게 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음성군하고도 교섭을 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다만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몇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하고 관련해서.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30만원에 계약금을 내고 15년동안 관리비 45만원을 내면 우리 구민 3,000명이 거기다가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김종희위원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성포럼단 현장순찰 사례비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금전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밤에 순찰을 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분이 어떻게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었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밤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이 두 명씩 조를 짜서 돌 건지 위험한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니는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64명 중에서 선발해서.

김종희위원

164명 중에서 10명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포럼단이 164명인데 그 중에서 10명을 선발해서 두 개조로 편성해서 지역권역별로 순찰을 돌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한번 돌때 10명이라는 표시예요? 164명 중에 10명이라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64명 중에 10명을 선발해서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0명이 12회를 도는 거예요? 아니죠? 164명이 10명씩 조를 짜서 이번에 1회때는 10명.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164명 중에 10명을 선발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164명 명단하고 1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심성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없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여성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10분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계셨는데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여성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담실을 없앨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심성프로그램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상담실 어디 장소에서 운영할 예정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강동구에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이쪽에서 대행을 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는 있죠.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라고 해서 장애인공감대인가 해가지고 명일동에 하나 있구요.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제가 다녀왔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소냐의 집이라고 특색이 다르죠. 집창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종희위원

다녀왔구요. 길동에 있던 가정폭력 상담소는 없어졌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왔을 때는.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것이 발생됐을 때도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성폭력상담은.

폭력

성폭력김종희위원

상담과 가정폭력 상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해서 그것이 거기서 한계가 있으니까 더 전문적인 기관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제가 강사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새로 올라온 예산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35쪽이고 25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009년도에도 이프로그램을 했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82쪽 아닙니까?

김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328쪽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82쪽.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해 11월 20일날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강동구운동본부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날이 하나가 하나를 만나서 둘을 낳자 이런 뜻에서 11월 20일날.

김종희위원

11월 20일날은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썼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예산이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홍보물비 정도 들었고.

김종희위원

홍보물비는 얼마 들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날김종희위원

강사는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날 강사는 없었습니다.

사는

강사는김종희위원

없었고 홍보물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때 행동선언을 하고 경제계나 이런 참여단체가 참여해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출산장려 명예행정관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명예행정관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출산장려 명예행정관은 아예 위촉을 안했는데요, 내년도에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계각층에서 저명하신 분들로 해 가지고 출산장려 활동을.

집을

모집을김종희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모집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모집은 우선 이것을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복안이 서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활동지원 예산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전에 구립 봉안당 설치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하셔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던 거잖아요. 중기재정계획을 살펴 봤더니 2010년도 예산 투자계획이 12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쭉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억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콤마가 빠졌다 나중에 콤마를 체크해 갖고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는 12억을 하겠다 했고 올해 예산상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넣고 또 재원이 허락하면 추경에 10억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넣을

넣을김종희위원

예정이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음성하고 농거래 직거래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장례를 치룰 수 있는 누구나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기초수급자들이 가능한지 그 이쪽으로 가실 분들에 대한 선정도 문제가 될 거 아니예요? 어떤 선정기준으로 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것이 계약이 되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나 또 위원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조례를 내년도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조례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원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는 없어도 일단 설치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조례로 정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올해 2억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내용하고 음성에서 원한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하고 346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해서 현재 강동구에 있는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심우열위원

기획한 것보다 오버될 수 있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 10가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28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파악을 해 본 결과 46농가가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46농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8개 농가에서 현재 하고 있고 46개 농가가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10년도에는 많이 신청하신 게 아니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잡힌 예산이 10농가를 대상으로 잡힌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36농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제 얘기는 10월 현재 26농가이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다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인증비만 주고 말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람들이 늦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감수해야죠.

일찍

일찍심우열위원

취득한 친환경 농자재 보조지원을 못 받은 가구가 있다라는 취지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개 가구가 못 받았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18농가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2010년도에는 액수를 줄여서 200만원으로 줄였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은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우리가 볏짚이나 미생물 재제 같은 거 구입해서 일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구입을 농협으로 하여금 이분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부직포라 하더라도ABCDE 5종이 있다면 각각 선호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들은 친환경급식 지원의 일환으로 같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거죠.

원을

지원을심우열위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현재 강동구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다,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옛날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심우열위원

있었던 사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오래된, 친환경급식이라는 게 금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전부터 이건 있던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자료에 보면 2008년말 4개 농가가 있었고 2008년도말이면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인증 자체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처음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협약서 사본 보고 있는데 양평군하고, 이것은 협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언제

언제심우열위원

했어요? 여기보면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그 날짜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강동구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강동구에 얻는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 같이 협약을 맺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양평에다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양평에다 한 것은 지금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친환경급식 학교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을 5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강동농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5개 업체 중에서 양평공사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체험농장을 하면서 친환경을 하는 농부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건의가 나왔습니다. 어떤 건의인가 하면 친환경 유기농 사업을 하라고 구청에서 권고는 하는데 막상 생산된 유기농은 판로가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농가들은 300여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농가나 28농가가 유기농을 생산하지만 이것을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에 갖다 이것을 판매를 하는데 비료를 준 배추하고 비료를 안 준 배추하고 갖다 내면 값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유기농을 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드는데 모양이 나쁘기 때문에 값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청장이 계신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건의를 받고 있었는데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공급을 하는데 농협은 일찌감치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양평공사는 10가지 자재를 신청하면 10가지 자재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서너가지 밖에는 공급을 못합니다.

밖에

농협밖에심우열위원

없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니, 5개의 유기농 친환경 자재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농협은 그것밖에 안되고 또 하나는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농협 한 군데만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5개 업체 중에.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농협이 가장 크죠. 대상 업체 중에서, 그런데 그 5개 업체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수익이 안맞는다 해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양평공사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양평지방공사만, 그런데 제 말씀은 왜, 양평지방공사만 남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농산물을 갖다 공급하는가를 따져봤더니 양평군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협약서를 심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라, 그게 MOU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급식업체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유기농 생산하는 농부들의 것을 우선 공급해 달라 그게 이 MOU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항의를 하는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양평공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우회적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기간도 없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협약서는 협약서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업체가 나오면 거기하고 협약을 하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협약도 어떻게 보면 계약서의 일종이잖아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겁니까? 그럼.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안하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간도 없고 여기보면 강동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양평지방공사에서 구입하여 강동구 관내 친환경급식지원 학교에 공급한다, 그러면 구입 안하면 어쩌고, 공급 안하면 어쩌며, 무슨 조항들이 없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MOU라는 것은 위원님,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MOU말고 다른, 이것은 협약을 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거나 뭐하면 따로 작성을 하실 것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양평공사로 하여금 우리 농민들을 도와줘라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지, 그것을 이행을 안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패널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취지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10년도에 40농가인데 이거보다 오버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또 추경으로 올리실 건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게 취득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취득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반기로 돌아가면 인증비만 지원하고 말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재차 이야기를 안 하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년도에는 농가당 2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또 줄였어요. 그러면 인증 2009년도까지 28농가가, 물론 못받은 데도 있지만 250씩 받은 농가들이 2010년도에는 2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받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어떤 약속의 신뢰 문제이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가가 저렇게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 자재를 지원하는 데가 늘기 때문에 한없이 예산을 늘릴 수가 없어서.

우열

심우열위원

한 없는 게 아니라 구 예산을 정했으면 지원해 주어야지, 또 말 안 나올까요? 왜 250씩 지원해 주다가 왜 줄여서 지원하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만 해도 3,300에서 5,700이나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줄 확률도 또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가가 더 늘어버리면 200만원도 더 줄여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친환경 자재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해 봤습니다만 농민들의 요구는 자꾸 올라갑니다. 더 해주기를 바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250만원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을

조정을심우열위원

하셨는데 200만원이면 더 조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폭발적으로 늘어나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게 46농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후년도도 2011년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농가가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진 않겠느냐, 또 전부 임대농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윈윈프로젝트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네자녀 이상이 금년에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자녀 이상이 내년부터 출생을 한다면 그 이후에 난 사람들은 기업하고 좀 매치를 시켜줘 보자. 예를 들면 기업에서 5살 때까지 학교 들어 갈 때까지 우유값하고 기저귀값을 댄다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에서 더 열정적으로 한다면 중학교 들어 갈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한다든지 선택에 맞춰서 기업하고 이 넷째 자녀 이상의 자녀들하고 양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매치시켜 주는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좋은김종희위원

사업인데요, 참여기업 기념품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여기업이 30명이라는 거예요, 기념품이 무슨 근거로 30명이 나왔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30명은 참여기업도 있고 또 다자녀가정도 있고 연결된 가정이 15쌍 정도로 봐서 아이 가정이 15, 기업이 15 그래서 30.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15개 기업체는 이 마인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상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1대1로 할 수 있는 그런 호응도가 있는 강동구에 기업체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5개 기업을 한 게 아니라 몇 개 기업만 물어 봤습니다. 사회 공헌사업으로 지금 아이낳기 아이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업에서도 아이 낳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선포식 할 때도 경제계에서는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또 넷째 자녀한테 특별히 하나를 맡아서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은 참, 좋겠습니다 해서...

겠다

좋겠다김종희위원

생각하셔서 일단 몇 개 기업이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기업체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임원진하고 서울통신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선생영어교실도 해보니까 우리도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초등학교 들어 갈 때까지만 하느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게 시발점인데 이 취지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여쭤 봤고 두번째는, 다사랑가족캠프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42명이 이렇게 명수가 정해져서 올라 왔는데 이 42명은 어떻게 선택 됐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1개동 종전에 21개동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부모가정의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일자산 캠프에서 같이 하루저녁 자면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매일 일 나가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글쎄 그래서 이 42명 선택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동에서 한 가구씩 선정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21개동에 한 가구씩?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길동이나 천호2동이나 암사2동 같은 경우에는 2명씩 추천을 하고 두 가정씩 추천을 하고...

직은

아직은김종희위원

42명 명단이 없고 이런 사업을 하시고 싶다? 다 예상해서 올라 온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 391쪽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 운영에도 사업규모는 연 80명 정도 하시겠다고 하고 1,2학기 40명, 40명 프로그램 또 올라 왔는데 이것은 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다문화가정 중에 40명이 우리 강동구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40명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이가 아니라 외국에서 결혼 이민 온 가정이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1,344명인데 그중에서 올해도 1기, 2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성과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 전통 떡 만들기에 참여해 보고 옷 입는 방법도 해보고 또 은행 이용하는 방법 또 건강검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했던 프로그램인데 또 이 프로그램이 잘 올라 왔는데 그중에 인원이 한 천가구가 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40명만 딱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40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인원이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실제 이 사람들을 모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그분들도 직장도 다녀야 될 거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직장 다니는 거보다는 가정에서 잘 내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들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한 40명 정도 강동구에서 한번 올해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또 항들도 많고 과들도 많기 때문에 질문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397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에 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보면 지역자문위원이 10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10명입니다.

김정숙위원

10명이 그동안에 3회 회의할 그런 예정이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9년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이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에 몇 개가 오기로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까? 4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주가 현재 계약체결이 4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체결하려고 하다가 또 그것을 취소한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왜 아직까지 첨단업무단지가 만들어 진다고 그렇게 지금 몇 년 됐지요, 그 선포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쯤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을 시작한 게 금년도 처음입니다. 1차 분양이 처음입니다.

김정숙위원

처음이지만 그 곳에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한다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조성하고 MOU 체결하고 한 거지, 그것은 2006년도부터 했는데요. 그것은 MOU 라는 것은 부지가 다 되기 전에 어떤 업체가 들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약을

협약을김정숙위원

체결하고 부지가 선정 조성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4개 업체 밖에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지금쯤 한 20개나 30개쯤 쫙 줄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부지가 10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20개가 들어 옵니까?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그만큼 강동구에 오려는 기업이 많아야 된다 이말이지요. 대지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또 신규로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지원도 있어요. 500만원인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적습니다.

지요

적지요김정숙위원

, 그 다음장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이런 전통시장을 위해가지고 상점가를 지원한다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홍보현수막 제작을 해서 8개소에 건다든가 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을 위해서 1,450만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보다 타 자치구 한번 다녀 보세요. 중랑구에 가면 어느 시장에 여기는 무슨 시장이라는 멋있는 조형물이 있고 또 송파구에 가면 이 곳은 먹거리 골목이라는 게 또 되어 있고 또 광장동에 가면 광장시장이라고 이렇게 시장 입구에 멋있는 조형물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한 10곳 가까이 되지만 그런 조형물을 상인들이 하나 세울려고 그래도 우리 강동구는 너무나 여러 과에 업무들이 너무 어렵고 난해해가지고 하다가도 취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이런 전통시장에는 지방자치 강동구에서 하나씩은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숙위원

꼭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물론 지금 재래시장의 상점가도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형물 관계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지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성임제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서도 여기 마사토 구입비가 2억 1,1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만

예시지만김정숙위원

계획을 푸른도시과에서 보면 나뭇가지를 가지치기 해가지고 파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는 우드 나무칩을 갖다가 흙 대용이라든가 이런 가로 화분 이런 데다가 뿌려 놓으면 그것이 또 수분을 머금고 나중에 썩으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또 예산상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과와 과끼리 연계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유럽에 가면 놀이터 밑에도 모래 대신에 우드칩을 깔아 놨더라고요. 그리고 심우열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친환경 주말농장 체험교실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친환경이라는 것을 어느 학자는 친환경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 기사를 읽어 봤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소독하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고 거기에 톱밥이 락카라든가 니스 이런 게 파쇄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물질도 나쁘고 또 거기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게 또 농작물에 많이 감염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과연 친환경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기사를 읽어 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친환경다운 친환경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꼭 이런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양재동에 가면 서울시에서 그 친환경 농작물만 관장하는 상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가지고 농산물을 구입하면 저가로써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으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김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4쪽 보면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2억 9,400여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얼마 이상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강동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5억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

5억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는 2억 9,000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들어 있나 안들어 있나 쭉 살펴 봤더니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5억 이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고맙고요, 농지임차료가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사용료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덕동과 강일동에 대해서 쭉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고덕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농지보상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농지임차료는 어느 쪽에 임차료가 나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차료를 주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2010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확정돼가지고 그것을 농지를 쓸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고 강일동에도 일부 미사지구쪽에는 보금자리주택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농지가 없어지고 또 강일3지구든 고덕지구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으로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농지임차료를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800만원을 어느 쪽에 정말 보금자리주택이 확정되어서 발표하더라도 800을 줬을 때 손실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김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금자리주택의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 아닌 곳을 알아 봤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혹시 임대료를 주고 그것을 구했는데 농사를 짓다보면 원치 않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발표가 됐을 경우 이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산안을 심사 받으시는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께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모레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서명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김성달 위원님이 자활근로에 대한 국.시.구비 비율 조정의 시지침 근거 조례, 또 가정복지과에 김성달 위원께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증가사유, 장애인 무상보육료 증가사유, 영유아 프라자 증가사유, 또 자원봉사활동비 1만원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어린이회관 별별 나눔 가족잔치 놀이부스 및 놀이재료 등에 대한 정산서 등 근거 자료, 또 가정복지과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보육아동 예산지출 내역, 여성포럼 현장순찰 164명 및 10명에 대한 명단, 또 아이낳기 좋은세상 행사내용 또 활동내용, 구립 봉안당 직거래 자료, 예산자료 이렇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특별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고 본 위원장한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오후에 제가 들어 본 결과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데 운영하다 보면 구에서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실지로 예산심의 해 준 범주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한 두개 부서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