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진료수입이 전체 1억 6,477만 3,000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의과환자진료와 한방환자진료, 한방환자진료, 진피ㅖ환자진료, 운전면허등 제증명, 치아홈매우기, 예방접종등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부분입니다. 보건소에 난잉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전염병전문가 교육과정, 국가결핵 관리사업해서 7,8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7,0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2,6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암조기검진,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국가필수 예방접종등 해서 총 23건에 5억 4,159만 2,000원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6건으로 3억 1,547만 1,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재가환자 간호사업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진폐환자 입원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27억 2,1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억 2,6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청사관리 근로자 1인보수가 979만 9,000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8,246만원으로서 1,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가 1,527만원이고 민간이전에 전기안전 관리점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240만원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실에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50만원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지역보건법 제3조 제5조에 의해서 금년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과 책자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수수료와 내과진료 재료구입, 일반진료 약품구입비 해서 총 1,408만원으로서 10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물리치료 재료구입이 24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의료지원에 국내여비로서 1,536만원이고, 의료지원 물품구입이 65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각종행사 응급구조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체육대회라든지 행사때 119구급대 구급차 용역대행비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만성질환원격관리 의사수당이 265만원입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민원접수용 서식인쇄가 100만원이고, 한방진료 사업에 재료구입, 보건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한방진료, 약품비 해서 총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총 535만 8,000원으로서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 한의학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한의학 장비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의학 장비구입이 10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핫팩유니트 일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시스템 운영에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이 총 19억 2,444만 2,000원으로서 9,98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에 있어서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2억 7,790만원이고, 출산육아용 쿠폰지원이 1,770만원으로서 총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산부 산전검진, 임산성 당뇨검사, 산전 기형아검사, 조율제공금등해서 2,895만원입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약품구입이 700만원이고, 관절염 자조관리비가 120만원입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고밀도 유소견자 칼슘제 구입이 2250만원이고, 구강보건 사업에는 56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이 150만원, 치매노인 간호사업이 125만원,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있어서 2,389만 4,000원으로서 2,195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치매약제비 지원과 정밀검진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은 100만원 감액한 965만원입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125만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갑산성질환 조기검진 사업비가 600만원으로서 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와 입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3,700만원이고 9,959만 4,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지원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 근로자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00만원이고,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참가자 급식하고 강사수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1,200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이 1억 4,000만원으로서 3,84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근로자 보수가 1,950만원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가 320만원 감액 되어서 7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수당이 2,262만원으로 43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 보수가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2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1,850만원입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이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등록자 기초건강검사 재료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이 2,800만원이고, 금연교육 운영경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와 자조모임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5,439만 6,000원 증액되어서 총 9,070만 4,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는데 그중에 난인부부 지원사업 근로자 보수가 930만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이 4,466만 4,000원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3,674만원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기념품 구입과 참가비, 다과, 강사료등 해서 508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3,8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2,104만원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1억 6,270만 8,000원입니다. 2,347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보수 8인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교육이 580만 4,000원입니다. 전문인력 2인과 전담인력 8인등 해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가 33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212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이 270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구강건강 사후관리비에서 9,564만원입니다. 3,166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비가 600만원입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비가 750명분으로서 800만원 감액되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940만원으로서 187만 4,000원이 감애된 부분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행사업비가 50만원 감액되어서 163만 1,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1,281만 8,000원입니다. 6,19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 근로자 보수 1인 3개월분이 234만원으로서 1,0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암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대암 검진사업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448만원으로서 398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만성질환자 및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비가 2,824만원이고, 주요만성질환관리 사업이 200만원, 주요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이 300만원해서 6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1,500만원 감액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방문보건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88만원이고, 방문간호 물품구입이 300만원, 허약노인 영양제공급이 400만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재가환자 자원봉사자 목욕비와 자원봉사자 급식ㅂ, 자조모임 해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진료약품비가 1,000만원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철분제 구입이 746만 4,000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이 총 1억 5,502만원입니다. 1,2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602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근로자 보수가 3,900만원이고, 보충영양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400만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70만원으로서 1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이 9,972만원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에 6세미만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수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 교육운영비가 76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도측정기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비가 4,552만 8,000원입니다. 77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105만 4,000원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비만클리닉운영 근로자보수에 97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지원비가 300명분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주요질환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3만 6,400원이 증액 되어서 총 3억 1,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150만원이고 60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예방접종사업 재료비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무료 독감예방접종비가 4,000만원으로서 3,7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유료접종비가 1,634만 6,000원 증액 되어서 7,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이 800만원입니다. 1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이 145만원이고, 병리검사 재료비 및 시약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총 6,135만 2,000원으로서 방역소독 근로자 보수가 1,921만 4,000원이며 540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방역장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업무 추진에 여비가 288만원이고 재료비로서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 방역약품에 희석 유류 구입과 손소독제 구입등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군 전염병 환자진료비가 190만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공수병 접종이 205만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140만원이고, 한센병환자 관리지원비가 2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검진재료비가 335만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 전산등록 근로자 보수가 2,290만원이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3,129만 2,000원입니다. 병의원 약품비가 3,126만 6,000원에서 총 8,28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76만 1,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이 140만원이고, 결핵위탁 검진비에 있어서 613페이지입니다. 호흡기질환 무료이동 검진이 805만원,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비가 116만원,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이 8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지원이 725만원입니다. 태백시민 건강걷기대회 행사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로서 단속여비, 협력회의급식, 신고포상금, 의약품 수거비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528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945만 6,000원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6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581페이지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5인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죠?

예.

장기기증자 의료비라는 것은 뭔가? 이것이?

장기기증자는 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한 가지고 있는 사람?

기증한 사람?

죽기전에 기증을 미리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심장이라든지 건강한 상태에서 기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번 건강검진 받는데 얼마 들어가요?

기본 거의 기본을 받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가 서 있는게 72만 8,000원인데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게 해주어야지 장기기증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58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정신보건센타 운영 근로자 보수인데 정신운영센터라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 정신보건센터 저희들이 직원중에서도 정신보건센터 간호사 1년간 교육을 받고 하는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운영프로그램을 1년동안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한사람 인력이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교육을 갔다와서?

예.

그럼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한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년하다가 또 끝나면 다른 사람

이것은 고용창출부분에서 정신보건 간호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 고용이 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하고는 관계없이?

예.

도비하고 시비니까?

예.

588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인전 1억 4,000만원?

예.

이것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목이 그렇게 붙어져 있는데 영양, 음주, 운동, 절주 모든 사업에 건강행태 개선을 하는 쪽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 의식을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인건비도 이것도 아까처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쓰고 있나요?

예.

이것은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간호사

간호사 자격

비만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양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쑥날쑥하네?

굉장히 사업 파트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트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590페이지에도 지역특화

개선사업 강사수당입니다.

어떤 사람을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는가?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외부강사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프로그램이든지 할 때 생활체육회 그쪽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예. 강사가 잘 없습니다.

어떤 에어로빅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스포츠댄스 어른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는가?

예.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강사수당이 나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고용을 아예 하는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1년간에 어떤프로그램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몇회에 상반기에는 어떻게 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강사섭외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무를 해야 되겠네? 이사람은?

그런데 그시간 프로그램 운영할 시에만 와서

그렇다면 임금이 상당히 강사수당이 상당이 높은 것인데? 다른 사람은 상시근무를 하는데도 2,000만원이 안되는데

여기는 한사람이 아니고요 여러사람을 씁니다.

몇사람입니까?

요가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따로 있고, 스포츠댄스가 따로 있고, 비만

여기에다가 수당 해놓고 몇인 표기를 해야지?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몇사람이나 돼요?

여기는 저희들 계획서가 거의 작년같으면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7~8명이 거의 투입이 되었습니다.

8인?

예.

금연클리닉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연클리닉은 기간제근로자가 두명이 상시 운영을 하면서 사업장이라든지 다니면서 저희들

이 사람들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간호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임금의 차이가 들쑥날쑥해 보면 고정적이지 않고

구분이 되는게 예를들어서 방문팀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매년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똑같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데 임금이 들쑥날쑥 하면 자존심이 안상하겠어? 덜 받는 사람은 큰 차이는 안나는데도 똑같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받고 수당이 아니고 임금성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차이가 나면 그렇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근로자도 자격증이 있는가요?

난임부부는 간호사를 우선으로 하는데 간호사 채용이 안되어서 또 거기에 보면 기몬 일용직 정도의 보수이기 때문에 간호사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차위해서 간호조무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230일보다 급여가 더 적네?

이것은 그래서 단순고용인력해서 10개월 정도를 쓰고 1년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개월쓰고

왜냐하면 연속

내보냈다고 그다음에 또 쓰고 나중에 이 사람들 퇴직금 주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자체가 기금이라든지 도비, 시비해서 시비에서 전체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인력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건강 관리사업 근로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가?

방문은 간호사자격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똑같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2,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너무 편차가 있네?

예.

힘이야 이 사람들이 더 들겠지만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 임금에 대한

그래서 저번에 방문보건팀에 여비관계를 할 때 방문팀에 그렇지 않아도 보수가 좀 높은데 여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타시군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나서

노동 강도 자체가 이 사람들 높잖아요?

그리고 방문팀은 조금 힘이듭니다.

그러니까

취약가구에

5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소시설물 보수공사 1,000만원 예산 올라왔네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은 어디 공사할 때가 많아요 아직?

지금 저희들 보건소 뒤편에 보면 토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옹벽 보강을 해야 되고 지금 정화조도 지금 조금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TV가 아직도 없었어요?

TV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아무리 고쳐도 지금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TV가 없나 깜짝놀랐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올해도 어김없이 2억원이 올라 왔네요?

거기가 갈수록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 조금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 왜그러냐 하면 운영수입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응급의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라든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투입에 비해서 굉장히 적자폭이 큽니다. 그래서 태백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응급의료지원입니다. 시골에 내려올수록 그나마 태백같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서 다행인데 강원도에 또 몇군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당직으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의 인건비쪽으로 지금 거의 나가고 있지요?

인거비하고 거기 장비유지보수비가 들어 갔습니다.

593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가 588만원 올라왔어요? 그죠?

예.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10일날도 금연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하고 가끔 문화에 대한 그것 보다는 건강프로그램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많이 나가고요 건강쪽으로는 1년에 한번 금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지금 관내에 초등중고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다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지요? 없는 학교도 있나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학교 자체에서 보건교육 보건교사가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관리를

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690만원 자원봉사자들 목욕비하고 급식비인데요.

예.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전에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추경때 얼마 더 올라왔지요?

그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정도만 있으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비라든지 목욕봉사를 할 때 급식비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지원쪽에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면 무료독감 예방접종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 태백시민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요?

예.

5,000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해서

예.

태백시민 전체는 아니지요? 이것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런분들입니까? 아니면 태백시민 전체를 다 무료로

65세 이상이면 거의 무료예방접종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65세 이상 6,330명 정도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해보면 거의 5,000명정도 4,500명

올해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인가요?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요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2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예.

작년에도 4,000만원 기준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예방접종을 금년도에는 65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일반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3페이지에 태백시민 건강걷기대회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어요? 올해 야간에도 걷기대회 하고 그랬지요? 보건소에서?

예.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WHO건강도시 조성사업비하고 같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넘겨주다 보니까 당초예산 비교해서는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작년도에 1,50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프로그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지 시민건강걷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야간걷기대회 한번 하셨지요?

예.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

금년도입니다.

금년이죠?

금년도 7월달입니다.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지요?

예.

그 예산은 물로 하셨어요?

그것이 이것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아 이걸로 하셨구나. 그러한 부분들은 그때 하여튼 상당히 야간이라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 동선확보 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주 여름철에 가족들하고 저도 걷는 것을 봤는데 참가하신 분들이 상당히 하나의 추억 건강을 떠나서 가족들간의 그런 좋은 추억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593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는 아기를 신생아를 낳으면 도우미가 몇 명이

아 이것이 바우처사업인데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신생아 관리나 이런 면에서 소득이 낮은 가정에 저희들이 도우미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이것은 민원이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료치료를 하다 보면 전기가 끊어진데요. 잘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몇 번 가도 고쳐지지를 않아서 치료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치료사가 예산이 없어서 새로 구입을 못한데요.

예.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나 새것으로 갔다 놓던지 고장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들이 갔다고 치료를 못받고 자꾸 가다 고장을 나고

핫팩을 하는 그 기구는 고장이 났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것을 얘기하나보다.

다시 내려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주시고. 관절염이라는 것이 583페이지에 관절염 자조관리라는 것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관절염을 모두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르신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타이치 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그런 운동을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할려고 해도 공간이 협소해서 행당반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이한영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장성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억원 올라온 것 있지요?

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보기에 솔직히 얘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어요.

예.

의원님끼리 이것이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죠?

예.

첫 번째는 장성중앙병원의 정부산하에 산재관리원에 속해 있는 병원이지요? 그죠?

예.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으로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요즘에는 응급의료기관에 거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응급의료기관에 운영을 하자면 의사, 간호사,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을 통합했을 때에 운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아 집니다.

예.

이것은 전담의사 응급실에 전담의사를 한사람을 배치를 해야되고

그리고 당직하는 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예. 당직의사 휴일도 대기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또 5명이 돌아 가야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운영을 하다 보면

예.

예.

예.

의사 더 응급의료기관

예.

예.

간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페이지?

예.

예.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1건에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지이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건에 2억 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8건에 6,07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보호사업으로서 7개 세부사업에 1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려자구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사업비가 150만원, 행려자구호 일반보상급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입주가정 지원에서 축하 생필품 지원이 200만원, 무후제 봉행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00만원, 노숙자 노숙인 쉼터 시설위문이 100만원, 시설보호 운영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1세대 지원사업비가 1,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 관리 국내여비 업무추진사업비가 200만원, 재해응급구호 물자구입,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으로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해서 2개사업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50만원,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업무추진비가 8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철암복지회관 운영이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서 6개 세부사업에 1억 4,630만원, 그중에서 운영보조 지원사업이 7,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0만원, 행사실비로서 자원봉사 간담회 및 교육여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보험료 지원사업비가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센타운영 지원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 8개 세부사업에 4억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및 홍보안내문 제작이 75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대책 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서 보조금지원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협의체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440만원, 운영보조금 지원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계체제구축에 회의참석자 급식이 3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산골마을 토탈케어 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서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에서 500만원, 민생안전 추진으로서 전문요원 인건비에서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화에서 2개 세부사업이 2,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방문대상자 물품구입비가 500만원, 복지상담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4개 세부사업에 1억 3,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보훈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6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 제작이 70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충일 행사가 3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간담회 급식비가 260만원, 현충일행사 급식, 제물대가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강화에서 3개 세부사업에 4억 4,0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고용촉진훈련 4,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3억 5,370만원, 공공기관 인턴사원 연수수당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 2개 세부사업에 3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관리비가 42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위탁금이 2,76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4,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8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시민향토장학금 출연금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기반구축에서 2개 세부사업이 7,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업무관리 9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경상보조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관리 2개 세부사업에 4,4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모범먹거리업소 지원이 보상금으로서 2,4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880만원, 기타보상금이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1개 세부사업에 3,7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 기본경비가 2,5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편요금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개 세부사업에 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17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이 태백시민 후원사업 희망의 나누는 사업 위탁관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394명이고 후원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보면 직원인건비라든가 사무실운영비, 일반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 지금 관리를 누가 하는가?

이것은 대표가 하일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후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6,4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0만원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4,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Always 희망나눔 사업이라든가 저소득가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6,4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저희가 6,47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소외계층에 다 집행이 되고 우리가 4,000만원 순수하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6,400만원 들어오는데서 4,000만원 지원해주니까 좀 안맞는 것 같아 6억 4,000만원이 들어오면 몰라도 사실 그사람들 지원해주면 폼만 저들이 다잡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네 그죠?

도비가 20%입니다. 작년에 30%였었는데 줄어서 20%입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것 같애 그죠? 그리고 그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0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조금은 사업이 이것도 직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 사람은 우리 사무실 같이 근무를 합니다.

아 예...

업무추진비 성격으로서 해서 기관운영비가 120만원 정도 계상이 되고, 회의비 200만원 계상되고, 그다음 운영비하고

우리가 직영처리 하는 것입니까? 직영으로?

소속은 사회복지협의체면서 민간협력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와서 근무를 합니다.

인건비성 하고 인건비가 3,000만원?

예.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참 허울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우리가 특감도 했었는데 참 이런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해서 1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4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비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보훈회관 보훈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주고 좋은 것인데 도비가 20만원이라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볼 때에는 18개 시군에 다 이런 단체가 있을 텐데 도비를 20만원을 주면 아예 받지를 말던가 하지 돈 20만원 주고 말로는 국가유공자 대우한다고는 해놓고는 도비 20만원 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의료비지원해서 100만원에 20만원 써있는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독립유공자가 두가구가 있습니다. 한가구가 행방불명이고 이것이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도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지 20만원 이상입니다.

179페이지에 민생안전추진으로 해서 민생안전지원 전문요원 인건비 3인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뭔가요? 179페이지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인건비 3인 해서 6,937만 8,000원?

이것이 금년에 제가 발령받고 나서 국가정책사업으로다시 이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민생안전지원팀 전문요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3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 19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6,900만원을 세웠는데 전문요원들이 됩니다. 초기상담이라든가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초기상담이라든가 전화 들어오면 전화해서 응대를 해주고 119 콜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가요?

예.

작년에 예산은 어떻게?

작년에는 이것이 없고 금년에 처음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부터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기획팀을 구성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3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예.

예. 그리고 18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원 이상 우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자체가 허락하는한 예산이 허락하는한 하여튼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하여튼 기준은 우리 교육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해서 16억 7,500만원이네요? 그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지금 다나와 있나요?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년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금년안에 확정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통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6억 이정도 금액이 저희 신청을 받아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것 자료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 출연금 2억 6,000만원 있잖아요?

예.

중학생에 대한 30인은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관내 우수중학생에 대한 상위 5% 관내고교 진학생 30명 이렇게 해서

관내 고교 진학하는 학생

30명입니다. 5%에 30명이고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이라 해서 이것은 관광대학교에다가 2억원을 지원해주는 특별장자학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태백시민향토장학회가 있잖아요?

예.

장학회에서 이지역에 강원관광대 말고 우리지역에 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선발해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 평균 1인당 얼마정도 지급이 되나요? 몇 명에? 담당계장님께서

그것이 직원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로 해서 해주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그것도 올해 향토장학회 만약에 자료가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금액이면 요즘 학생들이 우리 관내학생들한테 5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입학 할때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되는 것인가요? 전체 대학생 1~2학년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1학년입니다.

1학년에 대한 것이지요?

예. 50만원씩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50만원씩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해보면 별로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못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관광대 이 부분이 아니라 향토장학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물론 많은 인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좀 어렵고 정말 우리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액정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이런 취지에 또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이번에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황지지역에 하나 있고 장성지역에 하나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인원수는 어떻게 그냥 한 개소에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인원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비교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까?

2개소 기준해서 각각 1,000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쪽이 인원이 많고 적고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개소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되는 곳은 조금더 지원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2페이지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 이것이 늘 궁금했는데 여기가 1개소가 황지중앙교회 앞에 있는 거기입니까?

예. 황지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희망의집입니다.

희망쉼터 거기 다니다 보면 아저씨가 두명밖에 보이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을 거기에서 늘 밥먹여 주고 이런 것 보다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립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거기서는 저녁에 자기 집이 없으니까 거기와서 자더라도 나가서 자기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늘 집게들고 휴지 한 개 두 개 줍고는 들어가서 먹을 것을 주고 서로 게으름뱅이 만드는 것 같아서 몇 명이나 수용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것은 6명이 지금

6명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늘 궁금해서 너무 사람들 가정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 다 매겨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이 궁금했고, 장학생 아까 이한영의원님도 말씀했는데 이것이 옛날에 내가 여성단체장 할 때 보면 향토장학 자체가 태백시에서 수영을 잘한다던가 공부를 잘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 두었던 돈이 그때만 해도 4억원이 넘어서 이자가 발생해서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향토장학금을 지역에서 저부터도 우리 소방대장 할 때도 500만원 장사해서 1,000만원 갔다 줬고, 내 서울가서 상타온 것도 200만원 줬고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는 수영하는 학생이 태백시에 있었어요. 그런 애들 주고 또 자기반에서 A+ 조금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장학금 1년에 내는 대학교는 거기에서 반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50만원 얘기를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낮추어 주니까

그것은 강원관광대 입학생들에 한해서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 했을 때 향토장학 돈이니까 이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줘야지 강원관광대학 애들은 거기에 와서 외지에 와서 공부는 애들은 줄 필요는 없잖아 우리한테 주소를 이전한 애들을 준다는 말입니까?

신입생에 한해서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1인당 50만씩 해서 년간 2억원씩 해서

공부를 잘하든 안하든

매년 2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네요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서 공원묘원 사용료 공원묘원 사용료, 공원묘원 관리비, 납골묘역 석물 설치비, 종합실버복지타운 사용료수입등 총 4건에 10억 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에 화장장 사용신고료 1건에 4,800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1건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생계급여부터 요보호아동 그룹홍보호까지 4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로 1건 7억 3,6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에서부터 다문화가정 방문사업 운영등 해서 총 7건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총 92건입니다. 생계급여비부터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지원까지 해서 총 33억 5,100만원을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총 예산은 30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9억 8,7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보장심의위원회 운영에 168만원, 저소득층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1,540만원, 생계급여에 2,200명에 대해서 44억 700만원, 주거급여에 8억 7,7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66가구에 1억원, 309페이지에 교육급여로 1억 3,0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3,25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사회복지정책 운영사업비로서 967만원, 중간에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1억원, 저소득층 자녀생일축하케익 지원으로 675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에 3,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50명을 계상해서 366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2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봉사 사업으로서는 인건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12페이지 자활소득 공제로서 3,562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홍보사업비로 1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21가구에 대해서 2,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1,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 후원금 영수증 제작지원에 9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고 227만원,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으로 1,0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조건부 시설위문에 200만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으ㅇ로 4,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양육수당이라든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총 10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총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와 318페이지 재료비 6,800만원을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홍보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로 5,400만원 여기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주간 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98만원, 노인기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여비로 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로 680만원, 무의탁노인 생신하례비로 500만원, 노인자원봉사자 운영에 140만원, 노인지도자 육성에 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노인 구호로는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서 5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으로 4,8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4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3,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1,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1인 사역비로 1,800만원,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총 76개소에 대해서 1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총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운영지원과 지자체 부담금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서 326페이지에 76개소에 대해서 4,638만 1,000원을 계상 하였고,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 포함해서 1억 6,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실버복지타운 실비요양원 운영을 위해서 총 8억 9,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3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30페이지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66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1억 6,6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이 다 포함된 금액이 총 8악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총 2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9,400만원 계상되었고, 3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페이지에 여비, 재료비 등을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각종 시설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3,300만원,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는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확충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 노인회관 리모델링, 경로당 시설물 보수, 문곡동 경로당 리모델링등에 총 1억 6,000만원 부대비까지 1억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서는 노인회관 장비보강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원묘원 관리운영 사업으로서는 인건비 979만 9,000원, 336페이지 일반운영비 9,231만원, 재료비 1,150만원, 민간이전 사업 720만원, 시설 및 부대비 8,10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등 총 2억 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1,362만 5,000원, 338페이지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이 200만원, 장애인복지 홍보에 528만 7,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에 240만원, 339페이지에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로서는 일반운영비를 위해서 1,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으로 1,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신문 구독지원으로 총 180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총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 해서 4,5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 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지원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으로 5,8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1,894만 3,000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으로 2,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는 345페이지에 보시면 출산비라든지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비급여 의료비, 무료급식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2,400만원,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상담실 지원등 총 1억 1,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진폐 법률민원 상담실 지원사업에 5,000만원, 그다음에 진폐재해 도우미센터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의료민원 상담소 운영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우미센터 장비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각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장애인부모 자녀에 대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4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운영 지원으로 6억 3,9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에 5억 2,200만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시설에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원으로 3,993만 7,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2억 5,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2,4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개소 2,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 360만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사업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신고 시설지원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반구축 사업에 총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보수, 환경개선 사업등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에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억 3,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562만 6,000원, 그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320만원, 353페이지에 요보호여성 구호사업으로 72만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96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여성폭력 종사자교육 지원사업으로 56만 9,000원, 여성가족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이 1,200만원 계상하였고, 55페이지에 여성의 주류화로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지원을 위해서 1,42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00만원, 여성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총 51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70만원, 공립보육교사 공개채용 3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으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2억 918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입소 지원과 보육시설 셋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난방연료비와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는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2억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1,195만 6,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3,654만원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으로 1억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으로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장비구입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지원에 7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학습지원비라든지 난방연료비, 교복비, 자녀대학입학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혼사업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5,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총 12억 8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67페이지에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아동위원회 운영에 196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2,181만 3,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00만원, 요보호아동 구호에 165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20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7,700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에 704만원, 369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4,709만 2,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0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을 위해서 3,124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입학금과 능력개발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4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7,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2,360만원, 아동급식지원으로 2억 5,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에 15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7,632만원, 37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5,67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5,677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인건비 1,900만원하고 3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전기안전 관리점검과 문화의 집 정비, 문화의 집 도서구입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총 9억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및 부대비를 합쳐서 8억 6,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증축, 감리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등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시설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에 3억 7,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2,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 행사운영비하고 여비, 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역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봉사자로 문화의집 운영 위원회에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에 200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범죄예방활동 지원금이 같이 포함 되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억 3,3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사회복지과 전체 경비 1억 3,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로서 9,97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묘원 시설관리 근로자보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고, 기본경비로서는 3,250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 2,914만 8,000원, 여비가 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과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088만 1,000원,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각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영특별회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인데 세입을 보시면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6,088만 1,000원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 그 사항이 전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환급금, 본임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사라ㅖ관리 인건비등 해서 총 6건에 8,828만 7,00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는 836페이지에 의료급여 자격관리, 의료급여 행정비, 대불금, 보장구,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해서 총 7건에 1,654만 8,000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기금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총 6억 4,92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8,297만 6,000원, 840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에 5억 3,885만 6,000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서 1,6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총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등이 전부다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 1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를 위해서 1,39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 500만원, 여비 598만 8,000원, 민간이전 300만원이 되겠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으로 13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해서 총 4가지 기금인데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전년도말 현재 2억 1,300만원이 남아있고, 올해 지출은 500만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2010년도말 현재는 2억 1,300만원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내년에 5,000만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 추가 출연되면 이자수입 해서 총 7억 9,600만원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31페이지인데 5억 3,400만원에서 역시 5,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운영하게 되면 5억 9,8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963페이지인데 역시 2억 7,100만원에서 기금출연 5,000만원하고 이자수입 700만원해서 2010년 연말에는 3억 2,800만원으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예.

327페이지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떤 영세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 7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별히 운영 상태라든지 봐서 인원이 너무 많다던지 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곳 7개소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좀 들어옵니까?

그것은 별게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 정리추경에 아직 포함은 못시켰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대상을 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된은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는 조금 어렵고 내년 1회추경쯤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우선 기예산이 서면 한꺼번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해서 1월달 부터는 우선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에 난방비부터라도 크게 얼마되지도 않지만 영세경로당 예산 400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쓰던지 안그러면 기존 76개 경로당에 예산을 가지고 하던지 1월달 부터는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을 난방비라도 운영비말고 난방비라도 지원을 40만원씩 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예산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어쩌면 조금 직무를 해태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멋합니다만 이것을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정을 해준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할까요?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500~600만원 이면 되는데 겨울에 그분들 떨고 있는 것이 안되었잖아.

개수조정 때라든지 어떻게 판단을 해준다면

그럼 영세경로당 쪽에다가 그대신 빨리 등록안된 경로당이 몇곳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개수조정하기 전에 가르쳐 주면 영세경로당 쪽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 되잖아.

예.

몇 개 예요? 계장님?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10개도 안되니까

10개 정도만 해주시면

10개 정도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해줄께요.

예.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강 10개 정도로 해서 우리가 우선 난방비로

개수조정 하기전에 말씀하세요.

예.

33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입소자 주부식비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입소해서 계시는 분들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끼당 2,200원 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2,200원이면 어르신들 영양관리가 충분히 되는가?

지금현재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2,200원 적은 것 같애? 3,000원씩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지원을 해줄려면 이것이 만약에 몇백명 되면 영양사 있지요?

예.

영양식단을 매주짜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짜는가?

매주 짭니다.

좀 아쉽네요.

2,2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없으니까 순수 재료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끼당 2,200원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건전장묘 문화조성 공원묘원 관리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 잖아요? 그죠?

예.

이분은 누군가요?

이분은 노인인데 박기정씨입니다.

여기는 연령에 관계 없습니까?

여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으로 그럼 다니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려고 노인들 규정으로

무기계약하고는 관계없이

무기계약직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실지상 다니는 것은 출퇴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금액도

230일짜리인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히 어떻게 특별하게 심한 노동강도는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46페이지 하고 347페이지 같은데 진폐재해 도우미센터 장비지원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장비지원 이라는 것이 뭘 장비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한국진폐재가환자 협회에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진폐 법률민원 상담실 지원사업 총 9,000만원 이네?

예.

이것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가요?

이것은 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지원사업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증진 지원사업해서 진폐재해복지증진 지원사업에서 1억 1,500만원이 있고, 법률상담 9,000만원 하고

법률상담 5,000만원하고

1억 1,500만원 이잖아요?

예.

도우미센터 지원은 또 뭐고 민원상담소 운영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 입니까? 헷갈려서 모르겟네?

이것은 지금현재 의료상담소 운영은 전국진폐에 나가는 것이고요.

예?

의료상담소 진폐환자 의료민원 상담소 운영은 전국진폐 정훈영 회장이 있는 전국진폐에 나갈 계획이고

이것은 전국진페에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도우미센터 진폐재해 도우미센터 지원사업은 재가환자협회 황상덕 회장님입니다만 재가환자협회로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실은

그것은 한국진폐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아니지요 한국진폐재가 아니지 한국진폐재가협회지

한국진폐재해자협회입니다. 공식명칭으로 주응환 회장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진폐재해자협회이고 황상덕 회장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황상덕씨 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황상덕씨하고 전국진폐에 나가는 것은 각기 2,000만원씩이고요.

예.

그다음에 5,000만원은 한국진폐 주응환회장 협회장으로 있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요즘 이것 시끄럽지요 지금 꽤? 그죠?

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올해는 도비 2,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2,500만원 붙여서 4,500만원 한것을 우리가 시비 2,500만원을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예산이 1억 1,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늘었어요? 3배가까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비에서 2,200만원을 받고 저희들 시비 2,400만원해서 한국진폐협회에 4,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실지상 한국진폐재가환자협회 황상덕 회장이 협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도우미센터를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아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여기에도 도우미가 있고 한데 여기에는 5,000만원 주고 여기는 2,000만원 줍니까? 형평성이 더 안맞네? 그리고 차량구입을 하면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가환자협회에

주응환씨요 황상덕씨입니까?

황상덕씨입니다.

황상덕씨 쪽에?

예.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이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있는 진폐재가환자들이 혼선이 와서 안됩니다. 이쪽 행사 할 때에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행사 할 때는 이쪽으로가고 또 협회만들어져서 지금 뒤에 조정을 해서 대모를 할려고 그러고 이것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법률상담한 내용 있어요? 자료 받았습니까? 봉급을 주면 상담을 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하고 어떤 상담을 했다던가

하여튼 상담기록은

그냥 옛날 성희직 봉급줄려고 만들어 놓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다가 도에가서 도지사한테 얼마나 얘기를 잘했는지 돈이 올해보다 이것이 거의 2,5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되나 이것이 참나 보면 진짜 이런 것 할 때에 사전에 예산편성 하기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도비만 준다고 해서 무조건 저번에도 시비 2,400만원 삭감했던 것도 그런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법률자문도 받고 요즘 재검받으면 전부다 13급이 제로로 나오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한사람 벌어 먹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심각하다고 이 사람들 똘똘뭉쳐서 단합이라도 잘되면 괜찮아 싸움을 해서 의원들 피곤하게 만들고 이쪽팀 왔다 가면 이쪽팀 왔다가고 밖에 나가서 낙선운동 한다고 그러고 낙선 운동 겁날 것 같으면 다 삭감해버린다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순 압력단체가 되어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올바르게 하여간 이것은 별도로 얘기를 한번 또 할께요. 34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개소 이것은 금천이지요?

예.

우리가 교부세나 보더라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관리가 좀 잘되어야 됩니다. 관리가 옛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관장을 하고 참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자꾸 장난을 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이 정말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이지요?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수화통역센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40만원 오고 시비가 2억 5,500만원씩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도비 받지말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4,300만원이 있는데 도비 4,300만원, 시비 2억 500만원인데 밑에 부기가 빠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도비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억 4,900만원중에 도비가 4,360만원, 시비가 2억 570만 9,000원인데 밑에 부기가 빠졌습니다.

예. 이것은 프로그램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이것은 어디예요?

장애인민원봉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줄때 항상 얘기지만 국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우리가 해준다 해준다 하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진짜 허울좋게 이런 사람들 빙자해서 엉뚱한 짓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 357페이지 민간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무슨말인가요?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우리가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영아에 대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7명 되는데

민간이 하는 보육원에 지원해주는 보육료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민간영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예.

364페이지 건강가정 지원 이것은 한부모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364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한부모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조선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5세대 됩니까? 많네? 그런데 난방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난방비도 저희들이 동절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개인별로?

예.

37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종교시설에서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부설로서 통상 지역별로 아이꿈터라든지 신나는 집이라든지 희망둥지 이런식으로해서

그것을 별도로 한번 개소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꽤 있는가요? 이것이?

이것은 학교하고 전부다 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총 한번 할때 30명, 50명

그럼 청소년수련관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이것은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금 내려오고 시비 붙어서 청소년수련관에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수련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시설이 확장이 되고 청소년자학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학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월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시군 합동으로 해서

400만원 이였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원 요구가 들어오고 500만원은 지출을하지 않았습니다. 4개 시군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특별한 활동이 많을 때에는 1,000만원까지 다쓰고 안그러면 조금 줄여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74페이지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예산집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문곡아파트에 있는 것이지요?

문곡도 있고 상장동사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개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고 각 문회의 집에 지금 한명씩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 해서 집관리 근로자 보수 해서 1,900만원 나온 것 있지요?

예.

그것은 하문곡 아파트 앞에 있는 문화의집 운영 관리보수자겠네요? 그죠?

예.

저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는 상장동에 하나, 하문곡에 하나 그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운 돈이 돼요? 9,400만원 정도?

예.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6,000만원 정도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운영비이고 그죠?

예.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청소년 하문곡아파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있잖아요?

예.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사실상 거기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순 효율성 측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효율성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장학센터도 지금 들어서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여기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을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면 효율성 측면도 따져야 되지만 또 어떤 지역적인 그것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방을 해놓고 말그대로 학생들이 이용을 안하는데 이용을 안하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국비 지금 1,900만원 인건비 지금 받고 나머지 8,000만원 가까운 돈은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지요? 청소년장학센터도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장학센터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철암장학센터하고 문곡문화의 집 하고 상장문화의 집은 청소년장학센터 황지센터로 합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문곡쪽은 저역시 지금 고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안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의원님이 안세워 주신다면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것은 반드시 세워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주기 위해서 물론 이분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이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운영이 안되는데 거기는 위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한두명도 안올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이

거기는 동아리 활동도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것 봐서 계속 주기적으로는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것이 참 학생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집이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런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장학센터를 개소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이 예산은 이런 예산은 정말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이것은 아니 그냥 청소년지도사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역으로 거기가 위치가 나빠서 그럴수가 있으니까 장성지역에다가 장성초등학교 인근에다가 문화의 집을 하나 지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대안을 갖고 오시면

그것이 지금현재는 그나마 안되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계산동에도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문화의 집이 있어서 (구) 계산동사무소에 그죠? 거기는 그래도 학교가 인근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등광사 앞에 하문곡아파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생들의 접근자체라든가 지리적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거기는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곳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 인근에 우리 시건물이 있으면 옮겨서 장성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의 집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대안을 갖고 오시라는 것이지요. 안되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런 활용도 없는데 인건비만 나간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여튼 예산하기 전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장학센터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년장학센터 운영비가 3억 9,900만원 올라 왔네요? 그죠? 이것이 두 개소지요? 이것이?

예.

이것이 운영하는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그쪽에다가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가 그나마 계속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국도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청소년장학센터는 명칭 자체가 지금 청소년 육성기본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국비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장문화의 집을 옮겨 오면서 문화의 집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으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런데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장학센터 잘 지어는 놓았어요. 항상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이 이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자체에서 가장 풀어야 될 숙제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액 지금 운영비를 우리시비로 지금 이렇게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어떤식으로 선정이 되고 하여튼 운영할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 회기끝나기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건축물대장, 현수막신고, 광고물 허가신고해서 2,44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잡수입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25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7억 347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6,372만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고에서 3,204만원, 일반운영비가 1,180만원, 여비가 1,368만원, 일반보상금이 656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25억 6,516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시설및 부대비가 23억 8,94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부대비는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6,096만원으로 여비가 그중에서 96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6만원, 여비가 1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64만 3,000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원 되겠습니다. 도시광고물 분야입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정비가 1,500만원, 시정홍보 옥외전광판 운영관리가 12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15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7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여비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718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여비가 250만원, 일반보상금이 468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건축과가 인력운영비가 3,132만원으로 57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2,832만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 5,096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가 3억 6,245만 5,000원, 사업수입으로서 임대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보증금 수입이 2억 9,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별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6,253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분야가 1,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653만 3,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9억 8,85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억 2,300만원, 잉여금이 15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8,15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이 2,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에 대한 23억 5,096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분야가 1억 1,035만 2,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7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융자금 관리분야입니다. 2,75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69만원, 여비가 598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3억 9,56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 해서 시영임대주택 시설물정비가 1억 9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6억 6,70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4,947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23억 8,900만원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3개 지구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다 마무리는 안되는 것인가요?

사업은 2012년도까지입니다. 2012년도까지 인데 우리가 보상을 주어서 건물철거 한 것 하고 그것을 지금 설계를 다 놓고 있는데 그것하고 2개 지구에 도로 현재 삼수지구하고 황지지구 2개노선 황지지구 2개노선

황지지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교뒤에요.

학교뒤에 태서초등학교

뒤에 2개노선하고 삼수지구쪽에 철도변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시민연립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성지목욕탕 있는쪽요?

예. 그 뒤쪽 올라가는 도로 그쪽입니다. 그 도로가 3개 노선은 공사를 들어가고 마무리를 짓고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또 절골지구에 보상관계 그것이 추가가 될 것 같고

절골지구에도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절골지구는 다 마무리가 안됩니다. 어차피 2012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것이 철거는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마무리가 되면 또 모양새가 나오겠지만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해놓고 거기가 방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상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여튼 물론 이렇게 잘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하나하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순번을 정해서 말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이것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내년도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조금 저의 짦은 생각일수는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번을 정해놓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어떤 한 노선을 금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보상부터 시작해서 철거까지 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결국 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또 그런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중간중간에 보상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된 사람들은 이주를 해버리고 비어 있다 보니까 동네있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모이고 이래서 저희가 1차때는 아예 보상도 하면서 공사도 하면서 같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자와 시하고 관계도 매끄럽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금번에는 아예 한 노선을 보상을 다주고 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막바로 공사를 하는데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상관계 협의가 잘되어서 보상을 먼저 해주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전체적은 총괄적인 설계가 다되었습니다.

LA갈비 있잖아요?

예.

윌마트있고 LA갈비 있고 중앙교회 어디인지 아시지요? 계장님 그것이 내년에 거기는 마무리가 되나요? 거기는 한일기업 있는 곳 까지는

예. 그것 다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태백역에서 한성연립하고 성지목욕탕 앞까지는 그것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23억 8,94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금액이 이것보다 많았었는데 조정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년도별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예.

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먼저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나온것은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영전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436억 4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150억원, 2009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분 15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171악 400만원과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2억 4,302만 3,000원으로서 폐광지역개발에 60억 5,658만 1,000원, 지역균형개발과 대체산업 육성에 271억 5,962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682만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445억 7,897만 3,000원에 비해서 113억 3,509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요감소 원인은 첫 번째로 폐광지역개발에 따른 예산 84억 3,895만원과, 두 번째로 지역균형개발과 대체산업 육성에 따른 예산 28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150억원, 2009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5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171억 400만원, 기타 차입금으로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개발사업 종합안내도 제작에 5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도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300만원, 개발계획변경 도면 작성에 200만원, 개발계획변경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761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원, 중소기업 CEO연수원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연수원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강원랜드 E-city사업 협력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 도면제작등에 1,000만원, E-city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1,120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 e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억 6,000만원, 국내여비에 1,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4억원, 99년도에 2억 8,000만원, 내년도 2억 6,000만원 이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국비 165억 6,800만원, 시비 9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국비 5억원, 시비 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국비 3억 6,0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실무지원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전테마파크 실무지원단 운영에 1,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소방학교 운영관련 초청 간담회 168만원, 안전테마파크조성 실무지원단 실비보상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대책 및 대체산업유치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현안대책추진 중앙 및 도방문에 1,497만원, 대체산업 유치관련 중앙 및 유관기관 방문에 598만 8,000원, 안전테마파크 정부지원 운영협의 7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경비에 360만원, 사무용품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540만원, 급량비 880만원 이 부분은 경영전략과 전체 사무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2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경영전략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국내여비에 민자유치개발사업 추진

몇 페이지입니까?

432페이지 761만 3,000원 이것 올라왔네요?

예.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민자사업 유치부분에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들어오고 현 사업체를 방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써보니까 어때요?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CEO연수원 건립에 5억원이고 이번에 이것이 국회예산 통과 되었나요?

예. 62억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지금

위치는 구하우 일대가 되겠습니다.

구하우 그것은 어떻게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내부적으로 연수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연수원에서?

예.

우리 태백시에서는 어디 위치

위치를 해서

몇군데 올렸어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군데 정도 올렸습니다.

어디어디 올렸어요?

이것은 E-city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원래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홍보물은 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돼요? E-city에 대한 홍보물을 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돼요? 시가?

이것이 우리 지난 12월달에 E-city사업에 대한 홍보관 설치를 했잖습니까? 관내에 시내권에 그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우리가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E-city 사업장 지금도 궁금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E-city에서는 이렇게 홍보물 같은 것 하이원엔터테인먼트에서는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안했어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거기에서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굳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돈은 5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그리고 E-city가 태백시민들이 다 우려하는 이런 부분인데,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E-city사업 관련해서 업무 출장이라든가 민간들을

위에 것 하고 틀린 것인가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고 민간인분들을 출장 갈 때는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부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여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E-city 관련해서 민간인들

E-city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민간인들을 출장을 갈때는 보상금 여기에서

여기는 E-city사업 및 협력업무추진

E-city와 관련된 이런 업무출장일 경우 민간인이랄 나갈 때는 이것은 공무원이 지출이 안됩니다.

이제는 하이원엔트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집행이 되고 우리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생각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야 될 이런부분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출장여비 이런 부분도 타명목으로

우리 지역현안 때문에 아까 E-city사업 및 협력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출장비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출장비

그런데 이것은 E-city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 현안부분들도 여기에서 가지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전에 또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다른 지역 현안들도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E-city부분과 관련한 내용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E-city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만구에 이런 것들은 지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이런것을 올렸을까? 하이원엔트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어떤 것이예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예요?

예를들어서 아까 신문공고라든가

신문공고는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이것도 원래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CEO연수원 MOU체결을 강원도하고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원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예산은

CEO연수원 MOU체결 당시에 저희가 와서 받은 내용입니다만 도하고 우리시하고 연수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가 15억원, 도가 15억원 이런 정도로 알고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부시장님 하고 같이 출장을 간 것 같은데 지사님이 우리가 가지고 간 유인물에 사인을 해주면서 기획실장한테 가보라고 해서 기획실장한테 가서 제출을 하고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후에 실무부서에서는 또 내용을 중소기업 C대 부지매입비로서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예산이 30억원인데 그럼 도가 전혀 못주겠다 하면 30억원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작년도에 지금 5억원하고 내년도에 5억원 1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단연코 우리시가 전체 다시 이 부분에서 내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해서 MOU체결을 한 기본정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MOU를 깊이 들어가보면 참 우리가 야기를 막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 못받을 바에는 도하고 같이할 필요가 없지 도는 폼만 잡고 시는 돈만 대고 그런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MOU체결을 할 때에는 아마 부지매입비를 도.시 공동부담 이런 내용을 서로 구두상 오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갔더니 그때 당시에 있던 국장, 과장들은 다 가버리고 얘기가 지금은 할려고 하니까

지금 그때있던 국장이 김상필 국장인데 자치행정국장 하고 있는데뭐

속초부시장으로 간 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들어서 부지매입비로도 안된다면 기반시설비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산을 받아야지

이 부분에서 MOU체결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해야됩니다.

내년도에 하면 늦지 돼나?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예.

용역비 2억원은 뭐예요?

용역비 2억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시가 현재 폐특법의 한시적 종료를 2015년도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을 반영을 대상으로 할 때 세가지로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정비용역 후속조치 여기 올해 1월달에 마무리 된 내용인데 그때 용역한 결과에 장기미추진사업 6개 사업하고 또 신규개발사업 발굴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탄소녹색성장 발굴용역 현재 진행중입니다. 1월달에 마무리 되는 용역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신규수요 개발계획사업 반영입니다. 이래서 이런 주민에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없고 또 민자유치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은 존치를 하고 또 신규개발사업으로 대체가능한 것은 폐지하는 이런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네츄럴 월드사업하고 산타파크 이런 세가지 사업 신규사업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정리를 내년도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억원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2억원이 오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원가계산을 해서 추가소요 판단도 아울러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꼭 시켜 주시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고 안세우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미이행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정을 했다가 또 미이행이 되고 하면 또가서 용역비를 또 해야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꾸만 도래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동안에 15번째입니다.

돈이 얼마인데

15번째 아마 변경하는 것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미지정 되어서 안된 것이 8개 사업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난 1월달에 용역한 결과를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다른 민자사업이라든가 이사업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돈만 자꾸 낭비를 하는데 잘해야 된다고 한번씩 할때 마다 해놓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돈만 들어가잖아 되는 것은 없고

이번에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하여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용역비 있잖아요?

예.

2009년도 1회 추경때 태백시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으로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그때 예산이 승인 되었었지요?

예산해서 아까 얘기드린대로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진행중인 것 하고 이 지금 용역비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난 추경때 하던 용역비가 1억원이 모자라서 추가한 것은 아까 조금전에 조탄소녹색도시조성 용역 한가지를 전체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용역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까 그용역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1월달에 결과가 성과물하고 그다음에 올1월달에 신규사업 폐지하고 8개 사업중에서 6개 사업 폐지한 이런 부분 정비가 아직 안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동력사업 육성계획수립 용역비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었다라는 것이예요?

예.

왜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었어요. 그것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을 또 똑같은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것 신성장동력사업은 어디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경제연구소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소요?

예.

계속 우리 태백시용역은 지금 경영전략과 용역은 거기에서 대부분 많이 했지요? 대부분다?

전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비슷비슷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이 부분도 지금 탄광개발촉진지구 이것도 한번 용역을 몇 번 했지요? 지금 방금 전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발변경 수시로 그때마다 민자가 들어오면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15번째입니다. 97년도부터

15번째 용역을 이 부분만 15번

이 부분만 아니고 개발계획

한동구 :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동구 : 97년도 이후에 한번도 정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5번 용역을 하셨다면 용역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대충 기억하시면

한동구 : 15번빼가 아니고 13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마다 그때 개별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강가 없겠네요? 그죠? 태백시 신성장동력 사업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경때나 아럴때 세워도 상관은 없는 예산이겠네요? 그죠?

한동구 : 그런데 이것은 개발촉진지구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예산이 없는 태백시에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경영전략과 때문에 국민안전테마파크 때문에 내년도에 태백시건설회사 다 죽게 되었어요. 왠지 아시지요? 동에 무슨 소일거리가 있어야지 건설회사가 먹고 살지 내년도에 진짜 태백시에 건설회사 다 죽어요 이제 몇 개와 때문에 지금 아니 동네 소일거리가 있어야지 소일거리가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관내 입찰을 붙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뭉텅이로 지금 경영전략과 국민안전테마파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지 자연사박물관 들어갔지, 체육공원 들어가지 이지역에 내년에 건설회사에 이지역건설 회사들이 공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명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작년에 추경에 1억원이 선것은 총 3억원을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줬잖아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영월이고 뭐고 서로 할려고 강릉도 할려고 했다가 우리가 그것은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로 가는 전체적인 용역을 준거 아니야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용역개념이 틀리다고 자꾸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용역비를 세우던지 하는 것이지 자꾸만 묶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돈을 왜 세우냐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하면 97년도 시작된 개발촉진지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미이행 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을 다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 아니냐는 거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오는 1월달에서 나오는 납품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하고 이것은 이 용역에 다시 그것은 추가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 주던지 말던지 하는 것이지 자꾸만 용역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색안경끼고 보는 것이 많다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그어 줘야지 손질을 안하는 것이지 이것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답을 명쾌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답을 우리 그것은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준것은 1억원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선을 그어 주어야지 의원님들이 오해를 안한다니까 사실 내가볼 때 아쉬운 것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얘기를 사실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사실 시책비 같은 것 더 세워야돼 경영전략과는 제일 힘든 곳이 경영전략과 아니야 다니기는 많이 다니면서 성과는 제대로 안나오고 하니까 매일 혼나고 시책비를 시장님이 쓸수도 있고 직원들이 쓸수도 있는데 그런쪽에다가 우리가 4대 때는 3,000만원도 우리가 증액을 해주었다고 가서 이런 예산 가지고 가서 밥이라도 사주고 뭘 해야지 다만 떡고물이라도 생기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지 경영전략과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더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돈 600~700만원 선것 한번에 솔직히 제대로 쓴다면 한번 갔다 오면 없어질 돈들 아니냐는 거야 그런 곳은 과감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부분은 경영전략과는 다른과하고 틀리다고 국도비 받으러 다니면서 고생하는 부서인데 오히려 예산을 그런 부분을 숨어서 넣어줄 돈을 만들어주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것이 아쉬운데 그런 것을 더 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예산계장님 1회 추경때는 좀 신경써서 넣어줘요. 시장이 쓰든 부시장이 쓰든 과장님이 쓰든 돈이 있어야 가서 로비를 하든가 하지 밥도 한끼 못사주고 내려오니 뭘 해주어야지 우리를 줄려고 할거 아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냐 그런 것이 아쉽게 어차피 경영전략과는 죽도록 일하고 얻어 터지는 곳이 경영전략과인데 성과가 나오고 이러면 칭찬도 받지만 지금 매사가 안되니 힘든것 아냐 이상입니다.

한동구 : 접니다.

한동구 : 한동구입니다.

한동구 : 현재 13차까지는 정정이 되어 왔고

한동구 : 이것이 처음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이후에 전체적인 정비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한동구 : 계속 용역을 해온것이 아니고요

한동구 : 그것은 이것하고 사안이 틀린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한동구 : 강원발전연구원에 준게 아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한동구 : 예.

한동구 :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용역을 그동안 한 것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써보니까 그정도면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크게 불편한 것은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운영해가면서 부족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