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병국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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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세입액은 4,263억 9천1백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 199억 9백만원이 감소된 총 4,064억 8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소 원인으로는 거래물량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 그다음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87억 5천만원, 세정과 13억 4천만원, 회계과 6백억원, 민원봉사과 25억 5천만원, 정보통신과 119억 5천만원으로 총 1,045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가 주된 요인으로는 법적 기본경비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관련해서 624억 2천만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예산 23억 5천만원, 시 청사 및 사업소, 읍면동 관리에 따른 비용 15억 7천만원, 지적행정의 선진화와 투명한 경영행정을 위한 12억 9천만원, 동탄신도시 내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관련해서 2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확보 어려움에 맞춰 법적 및 의무적 경비와 내년도 지속되는 사업만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전액 세출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박헌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많은 실과소를 심의하는 만큼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입니다. 83쪽에 사무관리비 직원기숙사 임차보증금 인상분, 기숙사가 몇 곳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병점에 2개 있고 남양에 3개해서 5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부족해서 3개소를 더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79쪽에 직원복지 증진, 맞춤형 복지제도, 현재 상용직 포함해서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약 1,900명 조금 안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1,900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81쪽에 단체보험은 1,800명, 83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1,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복지 쪽에 있는 예산은 넉넉하게 해서 단가 산출을 1,900명으로 했고, 단체보험 관계라든가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인원을 “1,800명대” 아니면 “1,900명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사오입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900명한테 혜택이 다 가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가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 계상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는 베푸는 것이고, 보험 관계는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산출 과정에서 인원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1,800명대, 1,900명대 이런 식으로 사사오입 차원에서 100명대로 끊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1인당 20만원 검진비를 잡았는데 20만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 부분은 작년도, 금년도에 250명 신규자를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상이 안 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1,800명만 해도 충분하고, 복지포인트는 1,900명을 했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고 새롭게 신규발령 받은 자도 가능하고, 그래서 복지포인트는 다 계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험관계는 육아 휴직한 기간 동안은 해당이 안 되고 건강검진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800명대, 1,900명대로 계상한 사항이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육아 휴직은 몇 명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9명 현재 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다음에 신규 직원은 건강검진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직원들하고 내년도에 신규 들어오는 자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계상 할 수가 없지요. 올해 신규로 들어온 분이 몇 분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 들어온 직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 들어온 직원들은 해당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해당이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말이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산출 예산 계상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 수혜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4천만원이고 내년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회의비로 읍면동에 1,800만원 계상한 것은 또 뭡니까? 읍면동에 1천8백만원 있던데, 거기에 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요원 8백만원은 또 뭐고,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이 금년도 4천에서 3천으로 삭감 됐다고 하는데 향남읍 봅시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비에서 빠진 것이죠. 운영비는 순수 운영비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넘겨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또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원봉사 했을 때 실비보상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 대답해 보세요. 3천만원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은 뭐고 이쪽에 가 있는 것은 뭡니까? 1천8백만원하고 8백만원하고.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예산담당 공경진입니다. 1천8백만원은 읍면동에 읍면동 이장 수당 같이 주민자치위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천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고?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4천만원 줬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천8백을 줬다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8백만원 또 주고?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그것은 간사 인건비 보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0페이지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는데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부터 돈을 3천만원씩 줬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줬습니다. 2009년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뭐하는 것입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범죄피해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시군별로 3천만원씩 부담해서 8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효근

유효근위원

8개 시군이 공히 3천만원씩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이 뭐를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상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담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담인원 그런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열악한 범죄피해자들 변호사 역할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항이 형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중재하면서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민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방검찰청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화성시민들도 혜택을 본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그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파악은 안 됐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화성이라는 단체가 그러니까 향우회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도에 와서 있는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이렇게 하듯이 재화성이라는 단체가 묶여진 것이 수원하고 인천만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서울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서울은 지원을 안 해줘요? 모셔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서울은 신청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는데 아마 두 군데 지원해 준 것을 알면 그 사람들도 신청이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재향우회에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데는 화성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향우회를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분들 2세 자녀들에 대한 화성시.

효근

유효근위원

발상은 좋다 이것입니다. 화성시를 알리는 입장인 부분들은 다 좋으나 저도 향우회를 8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우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예산을 세워놓고 도와주는 데는 없어요. 시장님이 그 지역에 행사가 있거나 그 단체가 모임이 있을 때 찾아와서 격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화성시 내년도에 빚낸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공연하게 2,070억이에요. 정말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 안 들어오면 순수 빚은 570억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 화성인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민은 34%, 인천에 충청인이 60%, 안산은 충청인 30%, 많은 고향분들이 나가서 살고 있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해서 오늘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화성시민의 자녀들에게 화성시를 알리기 위한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고향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고 볼 때는, 특히 수원은 가깝잖아요. 수원 사람들이 화성을 모르겠습니까?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발상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전국에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로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없이 어떻게 사단법인을 만들어 줬어요? 사단법인이 됐을 때 하고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로 지원할 때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사단법인체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활동 자체는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앙협의회가 있고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법인단체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는 화성시장이 그것을 운영하다가 사단법인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체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근거를 주세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관계법령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하는데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갈 때 차이점이 무엇이 있으며, 또 왜 사단법인체로 만들었는지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화성시에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으시냐고,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관계 법령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화성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법인 되기 전에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 직함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장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이사장이 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이사회 걸쳐서 먼저 소장님 하시던 분이 이사장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잖아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사단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단체장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 보다 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활성화 부분, 또 단체에 속해 있어서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 보다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단법인이 됐으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생력을 가지고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만 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 됐으면 6개월이 지난 지금쯤 자생력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하는 단체인데 생산성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부를 사업하는 기부금 외에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에 따른 후원금을 하다못해 장애인단체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후원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아직 후원제는 ······.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단법인체를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걸맞는 단체가 되고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법인체가 됐다고 해서 꼭 자생력이 있는 데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몇 군데나 사단법인체로 구성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현재 전국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도는 몇 군데에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경기도가 다섯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섯 군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가는 사단법인체가 됐다고 할 때 이제 시장님이 대표가 되지 않고 개인이 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개인이 대표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자생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시비도 줄여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산은 거의 똑같은 상태고,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통리장님들 상해보험 금년도에 들어주셨지요? 금년도에는 얼마 해주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례 제정이 금년도 하반기에 되어서 내년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는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에 따른 단체 상해보험이 4천만원이다,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새터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새터민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새터민들이 작년, 금년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서 33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집은 주지만 먹는 것이 해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밑반찬을 해서 제공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주로 병점, 봉담 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발상을 가지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지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밑반찬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평통에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새터민과 후원자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작게나마 선물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일은 전에 회장님 하시던 분이 본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1년에 한번씩 꼭 연말에 해주세요. 정말 새터민들 화성시에 와서 계신 분들 얘기가 정착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알선도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취업알선을 하려고 하고, 또 자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도 협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도 있지만 새터민 자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장학 제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을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또 대행기관장이시잖아요. 화성시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단체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어 있고, 또 한 분이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어 있고, 또 훈장도 한 분이 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74쪽에 명예퇴임식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몇 분이 대상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또한 연말에는 정년퇴임자를 같이 하는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잡았습니다. 인원수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한분 퇴임식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금지환 다섯돈이 들어가고 패라든가 이런 부분.

일성

홍일성위원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1인당 110만원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10명 이상 퇴임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금지환 같은 것은 예산에서 집행해도 상관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민간경상보조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지금 우리 시에 도서관 많이 짓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짓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계속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서관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읍면동에 다 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읍면동에는 이동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사실 본 위원장도 생각에 도시 쪽에는 거의 도서관을 다 갖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촌이나 농촌 쪽에 소외된 지역이나 필요하지 도시 쪽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다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차량 교통편도 좋고, 이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출근할 때 보면 꼭 이동도서관 차가 항상 동부권 쪽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해병대사령부 길을 쭉 따라오다 보면 항상 그 시점에서 만나요. 그런 것을 출근할 때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농어촌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도시 지역에는 짓고 있는 도서관이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년에 8천8백만원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37만 9천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왜 감을 시키신 것입니까? 우수리 떼어버리시려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하고 운전자 인건비 계상한 것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앞으로 농어촌 쪽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면 아마 사업비 8천8백만원씩 안 들어가도 될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차량 운영비, 인건비, 유류대, 도서구입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하려면.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동안 운영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72쪽에 대한 것인데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것을 질의 드릴게요. 72쪽 운영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196만 4천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11억 정도만 가지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억 5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해마다 조직, 직원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물론 봉사자가 늘어나니까 관리하는 부서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 보시면 코디가 3명이었다가 2008년도에 1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1명이 늘었고,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것을 보시면 1국 3팀에 20명, 정식직원이 13명에서 3명이 늘었고, 코디는 또 1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 것에는 그냥 이대로 가실 것인지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주셨는데, 2010년도 11억 하신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5억 5천이면 자원봉사센터라면 그 용어 자체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원해서 봉사하고파 모이시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상된 예산 11억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자원봉사라고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정식 직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식 직원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유도 물론 있고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이 지어졌습니다. 새로 신축함에 따른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신설되면 당연히 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임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서류전형 심사에요? 아니면 추천제입니까? 아니면 시험제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센터소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직원은 코디도 그렇고 정식 직원도 그렇고 다 공개채용을 해서 서류 면접을 1차로 보고, 2차는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 그것은 명분 쌓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공개채용 하는 것 명분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대로 면접심사해서 뽑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면접위원을 국장때부터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공정성을 가지고 하셨다고 100% 장담 하실 수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것은 센터, 재단 직원들 부모님 성명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꺼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단체도 안 써줬어요. 아니 부모 성명을 가르쳐 준다고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부모 성명 알려달라는 것을 왜 그렇게 꺼리시는지?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직원들 보호자 성명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상관이 전혀 없는 부분인데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그렇게 하셨어요. 공공기관단체 직원, 부모, 배우자 성명은 실무부서 미제출, 뭐가 도대체 꺼려져서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도 자료 제출을 이렇게 늦게 해주고, 열흘이나 되어서 받았어요.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록 안 주시고 있다가 결국은 자료도 제대로 안 갖춰주시고, 단위도 틀리고, 용어도 틀리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받으면 자료를 공개를 합니까? 뭐 합니까? 왜 자료를 안 주셨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왜 안 주셨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임용한다든지, 일반 법인에서, 아니면 우리 투자 공사나 공단에서 채용을 할 때 임용 당시, 등록 당시 받는 자료가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만 받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기본증명이 뭐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본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만 나오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떻게 본인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전에 호적등본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지금은 가족관계사실증명서로 변경됐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기본증명이 있고 모든 가족이 다 나오는 증명이 있고 각각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본인만 보고 채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만 제출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직장을 들어갈 때는 어디든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 여러 가지를 다 이력서에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관계가 없는 것을 이력서를 받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족관계증명을 다 받게 되면.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력서 서류 받으신 것 저한테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만 나온 기본증명서가 있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가족이 다 나온 것이 있는지 저를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옛날 과거에 따지면 호적초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식이 바뀌어서 부모 성명이 안 나오는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그냥 주시면 조용히 저만 알고 넘어갈 일을 왜 자료를 안 주셔서 다 알리고 소문이 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요구한 의원한테만 조용히 갖다 주시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것이 뭐가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상에 관한 문제지요. 당연히 신상에 관한 문제지요. 본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인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지요. 의원이 그것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가서 추궁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내용만 파악해 보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우리 화성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공직자들이 의원님들 알기를 진짜 너무 우습게 아시는 것 같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 때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생력이라고 아까 강조 하셨지요?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생력이라는 용어를 해석을 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력이라는 자체는 아무래도 지휘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이 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발전성이 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는 아무래도 스스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법상 거기에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기관장이 하는 것 보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이 임하는 부분이 발전 속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생력이라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해주신 부분뿐이 아니라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뒷받침을 다 행정에서 해주면 사실 무기력해집니다. 의지를 하게 되지요. 이것은 사람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용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생력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운영경비, 여러 가지 운영관리비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이 나야 자생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지 수익성은 하나도 없는 단체에서, 비영리라고 행정 운영관리비를 전체 100% 다 지원받으면서 어떻게 자생력 있는 단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물론 자원봉사 하시려고 하는 봉사자들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비 1원부터 100원까지 다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생력 있는 단체로 합니까?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 관계를 자생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지금 후원금 받고 이러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력 있는 단체라는 것을 거기에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런 용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원부터 100원까지 다 지원받는데 어떻게 자생력 있는 단체입니까? 단지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아마 사단법인을 만드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다가 지금 민간인한테 이사장을 물려주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다 압니다. 차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다 아는데 그렇게 의원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하고 75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사실 큰돈은 아닌데 1,250만원이에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뭐를 하는 곳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지역홍보센터인데, 이것이 민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또 행안부 소속 비영리단체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해 있는 센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행안부 소속이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진흥재단에서 한 부처를 배정받아서 우리 시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진흥재단이라는 데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일부분을 홍보하고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홍보활동도 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홍보해 준 것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가서 한 적도 있고 우리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씩 연회비 비슷한 명분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행안부에서 하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민법에 꼭 나와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다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전국 자치단체가 다 반영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행안부에서 부수입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81쪽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육시설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도 많기는 한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운영비가 인상 요인이 있기는 있지만 감축해서 긴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긴축예산을 세우셨다면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그 위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몇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 자녀들이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에 한해서 일반 어린이집에 가는 비용인데 정부 보육단가에 50%를 지급하다가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정부에서 인상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인상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원거리라든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위탁 준 보육시설이 몇 개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시설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민간위탁시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위탁한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성가족과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이라는 것은 햇살어린이집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햇살어린이집 시청에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햇살어린이집에 데리고 오지 못하고 지역에서 다른 일반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 멀거나 그런 분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0% 인상 하는데 여기 직장보육시설은 왜 그런 것은 감안 안 해 주시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면 비슷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위탁하는 시설에도 다 이렇게 인상해 주셨어요? 똑같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공무원 자녀 보육료 10%를 순수하게 시비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해준 것이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 있어요. 50% 이상 지원할 수 있어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글쎄 50% 이상을 지원해 주다가 내년에 10% 더 인상을 했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명칭을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는 민간인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화성시 재정 상황을 아시니까, 물론 우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수준으로 가야 되겠지요. 시민들이 모두 누려야 할 복지부터 교육,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차원 더 높여서 그런 것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만큼 재정 여건에 맞춰서 알뜰하고 살뜰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회관 하고 또?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동목욕하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지요. 예를 들면 보훈회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자생력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푸드뱅크하고 향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계기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할 수 없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할 수 없다기보다는 봉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는 아무래도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국가보조가 되는 자원봉사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31개 시군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숫자 내지는 봉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 데이터를 주십사 했더니 저번에 부족했다고 해서 오늘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인구수에 봉사자수, 2009년도 인구 증가에 대한 봉사자수 쭉 해서 7개 항목을 올리고 뒤에는 데이터를 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화성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의 격에 맞게 분발을 해야 되고 더욱더 열정을 가해야 된다, 최고의 시설에서 우리 관리자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에 불과할 뿐 향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도 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데 동의합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데이터가 쭉 나왔어요. 여기 보면 2008년도 대비는 15번째입니다. 맨 왼쪽부터 보세요. 그리고 2009년도는 31군데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인구수 증가는 우리 시가 1위에요. 당연히 전국적으로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위는 당연한 것이죠. 봉사자수 증가는 9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구 대비 등록률은 28번째, 인구 대비 봉사자 증가율은 19번째, 인구 증가율 대비 봉사자 증가율은 9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도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1위해서 수원은 15번째, 서울은 11번째, 거기에 대비를 해서 대한민국에 대표 신문에 그렇게 나왔지요? 그것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평가를 한 결과다,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이제부터 업그레이드, 점프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자가 담당하시는 분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정말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상호 협조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이 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지요?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이라고 저번에 준공 시점에서 대한민국 회장 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데이터 낸 것이 맞지요?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도에서 낼 때는 인구 대비를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7, 2008, 2009를 보면 자원봉사 수는 많이 늘었는데 인구 대비를 하다 보니까 47만에서 사실 이주민이 27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만에서 봉사자를 저희가 받는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구 대비를 했든 뭐 했든 중간보다도 훨씬 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 아세요? 자치행정과님 아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시지요. 조금 심각한 문제에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세계에서 1위에요. 금년도 유엔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송파구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부터 소장님부터 담당공직자부터 왜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로 선정이 됐는지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송파구청에 협조할 것도 없이 송파구를 구석구석 한번 보시고 송파구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를 하셔서 세부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앞서 가는 시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새로운 것 보셨지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것 많이 배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내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인원 비율이 많은 데가 잘 사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요. 과천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도 지금 축 쳐졌어요. 그리고 구라파에 있는 몇 개 나라들, 과천이 지금 44%인가 되지요? 1등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양, 군포, 의왕 같이 안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화성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원하고 안 한다, 오산하고 안 한다, 훗날 오산하고는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선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는 미래가 있다, 자원이 있다, 자긍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모레 글피 12월 11일 시정 질문에서 화성시의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칭찬도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질책도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얘기 제가 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발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단체 직원 현황 좀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특별채용이 뭡니까? 20명 중에서 특별채용이 12명이나 되고 공개채용이 8명 되는데 특별채용은 어떤 방법이에요?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그 부분은 업무 특성상 ······.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자원봉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화성시 공직자가 계약직까지 해서 1,900여명이라고 하셨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900여명 분류별로 그 자료를 주시고, 인재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화성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몇 명인가,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몇 명, 또 의회에 직원 한 명은 왜 안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왜 채용을 안 해서 안 보내 주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내년도는 예산이 없더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보내 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 법대를 나온 공무원도 6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직원을 1명 더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까? 법대 나온 공직자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87명 증원을 하셨지요? 지난번에 80 몇 명 하셨나요? 채용해 놓고 발령을 안 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을 늘렸잖아요? 87명 맞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70여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의회는 그렇게 인원이 필요가 없었나요? 자료를 요구해도 직원들이 못 만들어 내고, 의회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도록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잘 보고 집행부하고 윈윈을 해야지, 질타성 있는 질타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의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직원도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 기능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도 국회 차원에서 자꾸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언제인가는 의회 기능이 그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도 예산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직원조차 6급이 됐던, 아니 법대 나온 것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는 법무관 제도를 두고 계시죠? 디자인 팀도 만들어 놨고, 시험 봐서 공채로 뽑은 분들 아니잖아요? 특채로 뽑으신 것이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계약직.

효근

유효근위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서 해 주셔야지 내년도에는 예산도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직원 금년도에 보내 주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보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의원들이 내년 7월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때 되면 11명이 아니라 많으면 20명이 넘을 것이고, 적어도 20명 안쪽으로 인원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집행부에 공직자들은 인원을 뽑아놓고 발령을 안 하면 법적으로 잘못 된다고 해서 다 발령을 내놓고 어떻게 의회에는 한두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전문위원들 각 상임위 별로 1명씩만 더 보내주시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청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쪽에 있는 인원을 관리하심에 있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관한 질의 아닌 것 외에는 시간을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개 과를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아까 수치에 관해서 과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7.5%, 아까 44%라고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인구 대비 봉사자수가 4.08%로 정말 앞서 가는 것이 한 눈에 보인다,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자꾸 예산에 관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건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행자위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안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반론을 할게요. 지금 화성시 내년도 예산이 2,070억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빚이라고 얘기 했어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자료화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천억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런 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전문위원 얘기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추경에도 제가 볼 때는 1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왜 필요하신가는 아실 것입니다. 경기종합타운부터 시작해서 복합복지타운에 예산이 1천억 정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6월에 마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 쪽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다급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화성시 공사하다 중단되는 부도상태까지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다 좋고 모든 것이 좋으나 정말 필요 이상으로 여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도 자제해야 되고 경상비도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자료화해서 가지고 가셔야 내년도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류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활성화 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잘 사는 도시가 됐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내년에 어려움을 겪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잘못되면 우리 공직자 인건비조차도 못줄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예산계장한테 자료를 그런 쪽으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보시고 좀 더 검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체육센터 해달라고 하고 복지센터 해달라고 모두 아우성에 있습니다마는 그 가려움을 다 어떻게 긁어줍니까? 하나하나 겪고 넘어가면서 아픔을 같이 해야 될 때는 같이 해야지요. 세계 속에 지금 미국이 어려워졌고 두바이 쇼크도 지금 받고 있고, 화성을 더욱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정말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택가격 현지조사용 네비게이션하고 주택가격 현지조사용 행정GPS, 2대씩 구입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50%는 뭡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일상경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내시를 못하고.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다 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래서 50%씩 책정하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표기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것은 여기에 표기는 안 되고 자금 배정방식으로 자금이 전달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93페이지, 단위표기된 것이 1천원이에요? 아니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1천원이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는 줄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줄어든 이유는 남양하고 동탄2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줄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특별징수 주민세가 줄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이 지금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민세가 전년 대비 44억이 줄고, 사업소세는 9억 9천9백이 늘어서 34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줄어드는 것은 뉴타운 지역하고 동탄2지구 보상 완료에 따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이 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가나요? 주민세 쪽에.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주민세 쪽은 경제사정이 좋으면 법인세할이라든가 특별징수 주민세가 좀 늘어날 것이고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담배소비세 늘어나는 경우는 동탄2지구하고 향남지구, 봉담 쪽에 인구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배소비세 많이 들어와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예산은 또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 돈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성시 실질적인 재정을 볼 때 예산 편성된 것도 보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세정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볼 때는 비교증감을 해서 지방세 수입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2억이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129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9억만 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크나큰 변화를 준 것이 없습니다. 세정과에서 세금이 연체되거나 해서 절감시켜 주는 부분이 있지요? 결손처리해 주는 부분, 결손금은 얼마나 돼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43억 1천2백만원 결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을 시킬 때는 무재산이라든가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결손 시키지 그 외에는 결손 시키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3년치 결손하고 체납액하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정도 결손처리를 하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지요.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안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최대한 사전에 다 받아야지요. 끌고 계속 간다고 해서 세금을 결손 처리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발생이 됐을 때 세금을 바로 바로 체납되지 않도록 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은 끝까지 끌고 가고, 그러다 보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 해주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당해 연도 세금을 부과시키게 되면 97% 이상은 세금을 받고 있고 이월되는 것이 3%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만도 7천5백만원이 돼요.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분기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지금 외청 나가서 임대 준 것 있지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시청에 사업소라든지, 많이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그렇게 발생해야 될 입장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선 우리 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구도 급격하게 증가가 되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740억씩이나 들여서 짓는데 관공서 하나 못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용역까지 다 끝나서.

효근

유효근위원

동사무소 하나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왜 복지센터는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복지 분야도 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

효근

유효근위원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요. 아니 내 집부터 짓고 내 집부터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이 먼저잖아요. 내 집 하나 착공을 못하고 있고 남의 집 살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 또 거기에 따른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모두 언제하실 계획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동사무소가 기배동하고 화산동이 남았는데 기배동은 금년 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산동은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임대해서 있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역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기배동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데 고가 높아서 올라가려면 장애인들은 사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금년도에 착공하실 계획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다 완료하고 공공시설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12월 중에 입찰공고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입찰공고해서 착공하면 뭐 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니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17억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 예산가지고 착공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있으면 빨리빨리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부지 마련하느라고 몇 년을 끌어가면서 지금 시설 결정을 한 부분이고, 또 사업소 지금 나가 있는 부분들 빨리 착공을 해서 시청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의 시유지를 요즘에 매각하고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시유지를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3필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용지 편입되는 토지가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회계과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실질적인 것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청사부터 모든 것, 여기에서 예산을 얼마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12쪽에 구 향남읍 민기대 건물 철거, 이것이 시유지인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민기대는 어디로 가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민기대 화성연합대인데 자원봉사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거기에 뭐 하실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철거하고 인근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용차량 있어요. 관용차량 구입하실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관용차량이 총 13대에 5억 8천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신규가 3대고 나머지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회계과 것만 말씀해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차량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회계과 것만 5억 8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향남읍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지역개발사업소도 있고 전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차량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 예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5억 8천 뿐이 안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5억 8천이 사실 더 되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일부 1년 정도 더 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버스 2대 계상을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억 8천 중에서.

일성

홍일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상 하신 것이?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대형버스 2대고, 중형버스 35인승 1대, 25인승 1대, 그리고 향남읍에 12인승 노후차량 교체되는 것이 1대가 있고.

일성

홍일성위원

승용차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향남읍에 승합차입니다. 보건소에 특수차량 앰뷸런스 1대 교체 할 계획이 있고, 또 본청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 경차로 5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 승용차 중형으로 1대 구입할 계획이고, 향남읍에 경차로 업무용 차량을 1대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정수승인을 다 받으셔야 되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정수는 다 이행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는 6년 내구연한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년이 있고, 화물하고 승용차는 6년이고 승합차는 8년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보면 승합차는 6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승합차는 대형은 8년, 그리고 화물차하고 승용차는 6년이고, 전용차량은 5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향남에 지금 12인승은 9년이 된 것이네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9년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소형 무쏘는 6년 3개월, 지금 6년이면 관용차가 운행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래서 여기 6년짜리는 없고 8년, 9년 된 차량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구연한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용 연수에 사용가능한 것은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세수가 178억 9천8백만원이나 감소됐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전년도에 비해도 50% 정도인데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50억이나 감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주로 감 요인은 시유재산 매각인데 공공용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가 금년도 예산에 120억 계상을 했었습니다. 동탄2하고 남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시유지가 많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이 금년도보다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현저히 줄고, 또 하나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08년도에 30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약 2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는 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15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체비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체비지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잡종지 이런 것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2010년도에 또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확정은 안 됐고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9년도 것까지 주시고 추정치까지 가능하시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110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차 연수하고 연식하고 또 구입하고자 하는 13대에 대한 현황을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꼭 13대를 다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신규는 어떤 차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우선 조직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용 차량이 현실적으로 직원도 많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차로 5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신규차 3대는 주로 어떤 차냐고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신규차가 총 7대인데 경차가 5대, 지역개발사업소에 1대, 향남읍에 1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10쪽에 보면 청사 냉난방비가 있어요. 천정형, 1억 3천에서 어떻게 1억씩이 감이 되고 3천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3천만원만 가지고 가능해요?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1억 3천을 올렸다가 3천만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십니까? 감을 1억씩이나 하시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감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3천만원만 되면 의회 본회의장 부분하고 도서관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의회 도서관 솔직히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래도 제가 보니까.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니 필터 같은 것만 교체하시면 되지 새로 교체를 하시려고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의원님들도 이용하시는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글쎄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고, 한번 의회사무국에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의회 도서관 전혀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예산 사장 시키지 마시고 내년 선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의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때 가서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하세요. 2011년도에 하셔도 될 것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 아래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공사, 지금 4억 계상을 했는데 이것하고 그 아래 보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공사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천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절전형 LED 램프 구입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시설장비 운영비가 2억 9천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시설물 보강, 보수공사라든가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일부 도색 공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공사가 4억인데 109쪽에 보면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 청소관리비가 4억 2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110쪽에 시청 청사시설물 유지 및 기타시설공사비 4억이 별도로 있고, 109쪽에 보면 사업소 및 읍면동청사 청소관리비가 4억 2천이 있어요.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외벽해서 1천5백만원이 별도로 있고, 위에 보면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청소관리비 해서 5억 6천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보면 시청사 의회청사 시설 관리비 등등해서 3천만원이 있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부 틀리는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다 해놔야 돼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 과목이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서면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동 년 청소관리비 2008년도, 2009년도 것 지출 된 것을 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0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현재 콜센터하고 여권발급 담당하고 계시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콜센터를 볼 때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부서에 가기 전에는 교환이 있으면 됐지 그것이 왜 필요할까 생각을 일부 했는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직원들이.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화성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아니에요. 저도 부천도 다녀와서 아는데.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상담 같은 것은 많이 해소를 해주면 실과소에서 그만큼 일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콜센터 민간위탁 하는 것이 3억 6천6백입니다. 4,92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증액한 이유는 콜센터 상담하고 교환이 이원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대표 번호 정체성도 결여되고 시민들한테 많은 혼동을 주기 때문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콜센터 10명 운영을 하다가 교환 역할이 없어서 2명은 교환 역할을 하고 있고, 맞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님께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교환은.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당직실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필요해서 토요일날 급하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당직실밖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콜센터도 안 하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콜센터도 6시 30분까지만 근무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민원을 다른 시군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있어요. 알아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민원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콜센터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화성시 콜센터 운영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40명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센터 시설 설비를 자가망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화성시는 당초 출발부터 임대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10명인데, 또 정원 관계 때문에 10명 중에 매니저 1명, 모니터 하는 사람이 7명, 교환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환을 받는 전화가 워낙 밀려서 내년에 4천만원 늘은 것이 증원을 해서 교환원을 포함시켜서 전부 11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같이 쓰면서 교환과 안내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 멘트를 지금은 길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안내 멘트를 하고 교환원을 증원시켜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40명 정도면 야간에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10명 가지고 야간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를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센터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료 DB 작업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여권민원담당 정지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것이 719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1,500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거나 조례가 바뀌면 또 바뀝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그것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들이 같이 바로 바로 해주고 있어요? 조례가 바뀌더라도.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침이 바뀌거나 그것은 바로 바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직자 한분이 팀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가있지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무관이 담당을 하고 팀장이 공직자가 한분이 있지요?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팀장 1명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80만 되지요. 그리고 거기는 개발을 거의 다 마감한 상태기 때문에 단순업무를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화성시 공직자가 1,900명입니다. 계약직까지 하면, 작은 인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1,387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계약직.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뭐를 하던 간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건비 총액제 만들면서 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콜센터에 10명까지 플러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콜센터 하드웨어, 소프트 유지보수 하는데 1천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필요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3백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그것은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문자서비스는 뭡니까?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문자서비스는 상담원이 상담을 받고 직접 답변을 못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경우에 문자를 보내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이네요. 병원에 예약을 하면 며칟날 몇 시에 예약되어 있다고 하듯이.

담당

담당여권민원

정지형 네,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쪼록 내실을 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2페이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작은 돈이 아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4억 4,76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나 종료 시점에 지가가 없는 것에 한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80건 예상을 했고,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용역기관 연구원이나 연구소 등이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개발비용을 확인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건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3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한건당 90만원이 들어가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한건당 90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개발비용 확인의뢰만 하는 수수료가 건별로?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건수당 90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임하세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12개 평가법인을 지정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2개 법인 평가를 산술평균을 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2개 법인을 선정을 해서 산술평균해서 계산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하고 비슷해요? 동부권은 3개 법인만 이용한다고 하는데.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12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주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감정평가사 동부권은 3개 법인만 계속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12개 법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동부권에도 잘 얘기를 하셔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 접근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가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132쪽, 133쪽, 135쪽에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보완하시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도면에서 면적을 산출하는 장비인데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도 2천만원, 뒤에 보면 영구지적물 전산화는 보조인데 연구개발비거든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민원실 안에 지적정보를 민원인들이 직접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도비는 7천6백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프로테이즈가 있는 것입니까? 134쪽에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3억 8천1백만원이 있거든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20%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쨌든 민원봉사과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민원봉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44쪽 동탄신도시내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에 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는 35억 정도 예산 세웠던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올해는 줄어서 올라왔네요? 작년도에는 30억 다 쓰셨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다 쓴 것이 아니고 올해 26억 정도 썼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매년 한 27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겠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동탄에서 얼마 받으셨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00억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이것 국비 내시될 수 없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요청은 해 보셨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요청 부분이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왜요? 무엇 때문에 요청이 안 되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법에도 보면 운영비는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은 얼마나 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수익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수익 사업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단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동탄 유비쿼터스에 인력은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이 유비쿼터스 운영계에 3명이 나가있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용역 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광고료 수입도 잡아넣겠다고 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광고수입을 잡아놓는다고 처음에는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한 15억씩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절차상으로 되면 그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법에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먼저 조례에도 만들었다가 다시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국회에서 광고물관리법이 변경이 되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 국회에서도 거론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법이 통과된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광고물법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편의적으로 거짓말하듯이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광고 이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전직 과장님들이 쭉 그렇게 얘기를 해 오셨어요. 지금 과장님처럼 소신 있게 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광고수수료를 못한다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향남도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향남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계획하실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향남은 2할 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신도시하게 되면 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가지 않는 한 지방에서 세금을 거둬서, 동탄1이 들어와서 동탄 지역의 세금을 받아서 동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예산을 다 들이고도 모자랄 정도로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신도시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 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이 가능하도록 가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4쪽에 방범 CCTV 설치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수요조사한 부분하고, 또 읍면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부분 포함해서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한 150건이 됩니다. 15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150개는 너무 많고 예산도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현재 방범 CCTV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택지개발지구 포함해서 777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방범 CCTV로 인해서 안전한 도시가 됐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방범 CCTV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CCTV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감각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범 CCTV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65대 설치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한다고 했다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정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충족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위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 인데 다 못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조사한 것이 150여대가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시설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몇 개를 못하셨습니까? 계장님 직성명 대고 답해주세요.

방범

CCTV담당 이형재 방범CCTV담당 이형재입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는 거의 충족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 분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일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했습니까?

방범

CCTV담당 이형재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77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말까지 얼추 충족이 됩니다. 그 외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지 확신하시고요. 방범 CCTV 상황실 모니터링 용역은 유비쿼터스말고 별도로 줍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별도로 9억 6,000만원?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9억 6,000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동탄신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유지 관리하는데 27억 5,000만원?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팀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팀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들 봉급은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120만원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교대로 해서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4교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교대가 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24시간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탄에 28명이 근무하고 향남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CCTV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깨진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위에 14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설치해 놓은 것에 먼지가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청소해 주는 비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용역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억 4,000만원에 관리 용역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공공요금까지 포함했던 부분인데 공공요금은 별도로 정보통신과 내에 있는 것을 전부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줄은 것이 아니라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전체 있던 예산을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공공요금 부분은 각 계별로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은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3쪽에 시민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교육을 하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본청 관할 교육장이 8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동부출장소 앞에 임대를 줘서 하는 곳이 있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동부출장소 관할로 동부출장소에서 운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진안동으로 옮기게 되면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까지 아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정보통신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셔야지 어디는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한다고 그냥 두시지 말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동부출장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화성시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8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시리 마을이에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백미리 마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미리는 어항을 끼고 있어서 그런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체험하고 있어서요. 올해 행안부에서 평가했는데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미리는 바다체험을 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인건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8군데에 1억 2,369만원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계상하면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금이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는 2,640만원밖에 안 주고 도에서는 792만원인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이 3년하고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2009년도에 끝나는 부분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잘 되는 곳만 여쭤봤냐 하면 안 되는 곳은 정보화마을에서 퇴출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평가를 해서 시원치 않는 부락은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9개 부락이었는데 송산면 고정리는 퇴출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송산면 고정리는 포도가 많이 나고 거기는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70,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했는데도 거기가 운영이 안 돼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운영이 안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행안부 지시 지침에 의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금년 2월말경으로 퇴출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운영비하고 운영실적을 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판매, 마케팅, 홍보하고, 왜냐하면 잘 하면 화성시의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도 알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장비구축이라고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합 보안관리를 어떤 쪽에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7.7 DDos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버침해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경기도에는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치단체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7,600만원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장비 1억 2,500만원해서 2억 1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위에 것까지 계산해서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장비를 구축하려면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침해가 더 강화되어서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더 강화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리도 설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안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위에 전산장비 현대화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쪽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PC를 구입하는데 왜 5억 6,360만원이 필요한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7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PC를 구입했는데 우리 시청에 전산장비가 한 2,4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3년이 내구연한인데 저희는 한 4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수 지나는 것 447대하고 신규로 527대가 필요한데 70%정도, 한 36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PC가 오래 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라든가 프린터 이런 부분.

효근

유효근위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종이 좋은 것으로 구매를 했으면 그렇게 속도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만 보강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무조건 3년 됐다고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면 용량을 더 키운다든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것을 회수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또 사랑의 PC운동 일환으로 공급하고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랑의 PC운동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돌려주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년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2억원어치만 사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많이 줄여서 편성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이 줄여서 300대만 구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1,400명 남짓 하는데 2,400대라고 하셨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동부 것까지 다요.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자 1명당 하나꼴 더 된다는 얘기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교육장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육장에는 몇 대나 들어가 있어요? 8군데 30명 하면 240대밖에 더 들어갑니까? 30대씩 계산하면.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쪽만 8군데고 동부도 8군데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뿐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또 1인이 1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씩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2대, 3대 써야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려면 2대, 3대씩 쓰는 부서 담당자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도 1인 2대, 3대씩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쓰고 또 이쪽에 가서 쓰고 그래요?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이 2대, 3대를 써야 되는지 전산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은석 웹 모니터링 하는 PC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작업을 걸어놓은 PC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작업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하나는 홈페이지 열어보고 하나는 작업하고?

담당

리담당정보관

최은석 네, 개인적으로 내부적인 망을 연결하는 PC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PC 여러 개 놓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컴퓨터를 하나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이것을 볼 때는 이것 보고, 다른 것 볼 때는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지 뛰어다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그리고 3년 지나면 또 사야 되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3년 지난다고 꼭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4년, 5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고쳐서 쓰지 못할 경우는 교체요청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리 잘 하고, 지금 컴퓨터 1대 가격은 얼마로 산정했습니까? 모니터는 다 있잖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가격은 조달가격 100만원으로 단가기준은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요즘에 최고 좋은 성능으로 조립PC 46만원이더라고요. 어쨌든 조달청으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주고 사겠지만 모니터는 다 있잖아요. 프린터도 거의 다 있을 테고, 141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방송 시스템구축, 지난해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있고, 3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음성시스템으로 시에서 방송을 하면 사업소, 읍면동에 음성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영상시스템은 본청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BOP 영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개인PC든가 TV 화면을 통해서 의정활동하는 부분, 시정홍보 내용을.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이 읍면에 내보내지 말자고 그래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내보내자고 얘기하시던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누가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읍면으로 의정활동하는 것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읍면에 영상을 내보낸다, 읍면에 직원들이 바쁜데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요.

효근

유효근위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십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효근

유효근위원

위상정립?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위상정립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화성시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쓰는지 아시지요? 지역개발협력기금이라는 돈 하고 기채를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아니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해야지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 드리는 것이지, 제가 질의한 것은 거의 다 예산을 한번 뒤돌아보려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는 지적공부 관련 시스템 이런 부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관련 민원을 따로 했었는데 이제 한 데 합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에게만 서비스가 됐었는데 2007년도 이후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웹을 개발해서 4개 사이트에 우리 시 자료가 전국서비스로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용량이 초과되어서 잘 다운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민원봉사과에서 다운됐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요. 이 부분은 서버를 2대로 늘려서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각종 공시지가 이런 것 할 때 서버가 다운되어서 작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고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4,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원가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4,500만원 살려야 되겠네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이것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을 못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니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일 약한 것부터 사서 또 계속 교체하면 안 되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가져오세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또 질 좋은 것 사야지 나쁜 것 사서 쓰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가 많아요. 140쪽부터 141쪽에 자산취득비가 꽤 되는데 해마다 다 하는 사업들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은 금년도에 처음 합니다. 전부 그때그때 완료되면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자산취득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은 1억 2,500만원 신규 사업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시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경기도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래에 보면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 디지털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2,932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3,500만원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9억 4,320만원을 감을 했어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내용이 디지털팩스 시스템 구축인데 지난 연도에는 사업명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그것은 그렇고, 아래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은 4,500만원가지고 하셨던 것을 대폭 증액시켜서 7억 7,000만원이 됐거든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측량기구 사는 것 4,5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버를 늘리는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서버 용량보완, 확장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증설이지요. 서버를 두 대 정도 늘려야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구축이 됐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만 썼고 지금은 민원인이나 전국에 어떤 분들이 화성의 어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전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에 2만 3,000건 이렇게 들어와서 다운되어서 민원봉사과에 계속 전화가 오고 “왜 장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장하고 증설하는 것은 너무나 찬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 의원집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화성시의회’를 치고 들어가거나 ‘화성시청’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컴퓨터가 잘 안 되는지, 모니터 자체가 아주 늦게 뜨거나 오류발생이 자주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 번 와서 거기에서 고쳐주고 손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것인지,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워에만 특별히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쓰려면 직원들을 툭하면 불러대기 일쑤입니다.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느린 부분은 서버에 용량이 과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하실 때 의회 것도 전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현수막 대신에 전자전광판인 LED 미디어보드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몇 대 있었습니까? 10대로 알고 있는데.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당초에 10대 설치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10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거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안 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그것 무료로 광고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광고는 행정 광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에서 수익을 올려야지, 아까 유비쿼터스에서 지금 공용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상용서비스를 해 주셔야지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지금 광고물법에서 영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이.

미희

안미희위원장

운영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30억입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27억 예산 세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상용화 좀 시키세요. 아파트마다 단지에 하나씩 설치하면 통합유선처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상용화 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은 법이 상용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장

과장님 법이라고 그러시면 동탄1신도시 처음부터 너무 광고를 무리하게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범단지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가 살아있는 도시, 처음에는 휴대폰 들고 나와서 버튼 하나 눌러도 전자레인지.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설명을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이렇게 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너무 과대광고를 한 것이죠. 어쨌든 27억씩 들어가는 것인데 빨리 LED 미디어보드 설치하셔서 수익을, 그 법이 언제쯤 개정될 것 같아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통과요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통과돼서 입법화되면 되면 바로 화성시에서는.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수익차원에서 하면 좋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미리 시민들에게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아직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미리 조치해 놓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앞서가는 선진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7%인 305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24%인 291억 3,300만원이 증가한 2,538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분야 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321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237억 3,800만원 등 1,58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179억 1,500만원, 복합복지타운을 비롯한 각종 복지관 운영과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49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 등 노후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41억 7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 38억 9,700만원과 부모 육아 부담경감과 저소득층 아동보호사업에 468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는 자체사업에 264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229억 3,100만원 등 53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행사 및 예능단체 육성지원에 18억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21억 900만원 등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건립비로 5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년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용주사 대웅전 보수공사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120억 9,200만원, 송산도서관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3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레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 개최비용으로 75억 6,000만원, 전곡항 마리나 확충에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 분야는 자체사업에 427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2,100만원 등 43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제고 설립지원, 원어민 전담배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향상을 위해 207억 5,800만원, 인재육성재단, 장학관 및 명문학교 특성화 육성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에 4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서남부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동탄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75억 4,500만원과 화성시 효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출전지원에 13억 7,0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에 4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미래 인재육성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총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60억 3,9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서는 사회복지기금 3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예산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에 2억 5,300만원과 융자금 1억 2,700만원, 기본경비 1,800만원, 예치금 15억 9,600만원 등 총 2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김성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훈회관 차량유지비,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입소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하고 베트남으로 주는 것이고, 이 2대는 나머지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 2대는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대는 고유목적으로 이미 차를 사준지 오래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2,400만원씩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인건비도 나갑니까? 인건비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차가 2대인데 1대에만 기사를 두어서 월 12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대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대만 나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이 분이 2대를 교대로 운전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대는 광복회라든지 6.25전우회 같은 데는 연세가 다 80이 넘으셔서 운전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차할 때는 기사를 보내고, 타 단체는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2대 구입하는 것도 이분이 운영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고엽제하고 베트남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체에서 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인건비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154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금 관내에 부랑인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혜원 하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몇 명이나 입소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120명인데 입소인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활훈련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활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 이런 것을 익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공장 같은 데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취업이 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이 잘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워낙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코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취업한 분은 지속적으로 근무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몇 명되고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세한 인원은 잘 ······.

일성

홍일성위원

잘 모르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활센터가 1개소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팔탄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임대해서 나갔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대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자활센터 신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국유지나 이런 것을 물색해서 삼성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자활센터만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고, 여태 단체나 이런 데는 삼성에서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채납한 예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삼성측에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삼성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신축할 국유지는 찾으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았는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남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향남 제암리 쪽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제암리 유적지 앞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적지 못 가서.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못 가서 도로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로변 옆에.

일성

홍일성위원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소자복지법인으로 위탁을 준 사항이어서 운영은 지금 있는 데에서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현재 우리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49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외수입부터 국고보조금이 늘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조금이 한 48억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그렇다하더라도 늘어난 것에 따라 우리 시비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 도비에 따른 내시가 된 것으로 보면 시비부담금이 대개 몇 %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부담금이 다 다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종목마다 거의 다 다르겠지만 부랑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10%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부분은 6%가 되고 기타는 30%에서 70%까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153쪽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누가 운영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굿네이버스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억이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라든지, 내년도에 처음 개관해서 하게 되는데 시설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자산취득비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그냥 플러스 해 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은 우리 화성시 것이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물건을 사는 자산취득비 예산은 여기 10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어디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네, 네.”만 하지 마시고, 종합복지타운에 무엇무엇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153쪽에 복합복지타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5억원 계상하셨는데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인건비가 되겠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체 다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쪽에서 하고, 노인은 노인 쪽으로 예산을 부서별로 계상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장님, 사회위생과에 복합복지타운이 몇 쪽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까? 221쪽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도비, 시비가 붙어서 내려온 것인데, 장애인복지관 이것이 맞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200쪽하고 221쪽에 있는 것이 사회위생과에서 복합복지타운 내에 있는 시설운영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 그러면 지금 복합으로 지어놨는데 예산을 나누어서 각 과별로 계상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건물도 복합으로 하지 말고 따로 하지, 위탁줄 때 위탁업체도 따로 할 것입니까?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공조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사회복지관, 노인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약 57억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용역보고 할 때도 57억인가 60억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사람은 한 11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한 부서에 줘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용역을 줄 계획이냐고요. 아니 이것이 강남대학교 교수가 한 것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주기는 복지재단으로 다 줄 것이고, 따로따로 세운 것은 도비가 내시되고 하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은 장애인 파트, 노인 파트 이렇게 일일이 다 사람 채용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0명을 담당하는 기구 하나가 또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에 복지재단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출연금이 복지재단 인건비라든지 복합복지타운 물품구입.

효근

유효근위원

운영비 세워놓고 위탁비 해 놨는데 출연금을 왜 세웁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복지재단은 출발을 해서 직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명을 넘기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3명을 넘기지 않는다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또 타운 유지 관리하는데 110명에 57억이 필요하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을 개관하면 내년 후반기쯤에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단이사장에 소방서장님이 퇴직하고 오셨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회복지에 대한 자격인정을 물어볼게요. 그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자격인정이 있으십니까? 타 기관의 장을 하신 분을 복지재단으로 모셔왔는데, 노인과 장애인과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장님을 하신 분이 오셨어요. 기능성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왜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사회복지파트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볼 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그 밑에 사무처장이라든지 팀장의 마인드가 있고 이사장은 직원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마다 교장 공모제도 합니다. 자율형 고등학교 세마고등학교는 교장, 교사들까지 공모해서 뽑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방서장님을 하신 분을 거기에 모셔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어떤 특출한 행정역량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다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잘 검토하실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관리, 인적 관리하는데 중요한 것이 정말 있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 어떻게 그 밑에 국장들이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화성시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 밑에 국장님들이 다 하셔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159쪽에 화성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이 무엇입니까? 2기 또 다시 해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화성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기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이미 세워서 실시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이 지금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적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부족합니다만 복지협의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사례조사, 욕구조사를 하고 책을 꾸미는 연구 쪽으로만 용역을 줘서 규모 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9쪽에 간사 인건비가 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인건비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충근씨 나가고 간사에 어느 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충근 씨라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석사가 와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있던 이충근씨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로 뽑은 사람입니다. 수원시에서 공무원 경력도 있으신 분을 뽑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무협의체에서 잘 구성돼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60쪽에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푸드마켓 운영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돈 주는 것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는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푸드마켓을 설치를 했고,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회원 한 400명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만원 정도로 잡고 있고, 내년도에 세운 3,500만원은 푸드마켓에서 하는 물건을 사는 비용보다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안에 푸드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같이 묶어야지 별도 예산을 여기에 계상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묶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로 되겠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연 2,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자들 처음 들어오면 초봉 얼마 받습니까? 예산계장 어디 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700, 1800만원 정도요.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 몇 년 해야 2,200만원 받습니까? 한 해에 호봉 승급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5,000원, 25,000원 올라가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보험료, 퇴직 적립금까지 합쳐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 두는 것이네요? 이것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겠다고 하면 무기계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자원봉사센터로 주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계상시켜야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200만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상용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또 이것은 승인을 받은 것이냐, 넘어갑니다. 163쪽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활센터를 신축하고 계획을 하실 때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유지 사는 금액을 6억원 정도 잡았고, 신축하는 것은 삼성에서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팔탄 기천리에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몇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몇 명이나 지금 나가는지,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 현황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67쪽에 향로구입은 국가유공자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가보훈대상자 돌아가시는 분한테 향로를 하나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망위로금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시면 위로금을 주라는 어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수당 조례에 보면 월 3만원씩이고, 돌아가시면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드렸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사망위로금을 드린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5명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모공원에 몇 분 모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담당이 아니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추모공원에 올라가서 봤는데 국가유공자 묘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많은 분들이 안 와 계시기에 금년도에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것을 하시다가 못 하셔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미만인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도 대폭 줄었고 예산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 일자리 창출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173쪽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사회복지기금은 자체기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체기금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시에서 가져다 돈 안 썼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0목 중에 안 들어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사회복지기금이 자체기금이 아니고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신 것이네, 법적기금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적기금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3억을 출연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매년 얼마씩 하게끔 내시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억씩 해서 15억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이 37%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타 부서에는 국도비가 상당히 감이 됐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에 대한 세입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게 희망근로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27%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도 다 그런 내용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153쪽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도에 처음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9년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운영비 10억하고 운영비 5억을 세우셨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은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이고, 위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향남에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자료 주신 것에는 5억이 아니라 9억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한 금액은 그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것가지고 1년 운영 가능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으로 아껴서 내년도.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복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립 중인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 중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건립 중인데 무슨 운영비 같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비,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월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 7월부터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벌써 그렇게 돼요? 6월말이면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쓸 예산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6개월 정도 쓸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액 자료를 각 부서마다 받아봤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계획돼 있는 것들도 많고, 준공되어서 관리하는 것도 많고, 지금 시설 중인 것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국도비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떤 향후 대책이라도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도, 물론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세우셨겠지만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것은 정말 이렇게 인원을 많이 앉혀야 됩니까? 사회복지관도 지금 19명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3명이고, 치료실이나 상담실 이런 것은 운영이 안 돼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도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사회복지관 봉급이 좀 열악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사람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13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6월에 준공되어서 6개월간의 소요예산이 10억인데 인건비가 .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12개월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50%가 넘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 하나를 지으면 인건비가 50%가 넘고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다 못 미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냥 운영하는 잡비 정도고 인건비로 50% 이상이 거의 나가요. 복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30%됩니다. 그리고 여기 복지재단이 있는데, 물론 제가 발의를 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했는데 지금 13명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소요예산이 36억인데, 자산취득 21억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인가요? 운영비에 25억 1,400만원, 기본재산 2억에 자산취득 21억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자재를 총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2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36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14억만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6개월치, 복합복지타운이 준공되는 시점부터 운영할 것이니까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복지재단 운영하고 최소한의 금액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억을 다 해야 물품구입, 자산취득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2010년에 6월말경에 복합복지타운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복지재단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위탁을 드릴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36억이라고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이 25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준공시점에 맞춰서 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운영경비를 세웠고, 이것은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과장님도 여성이고 가정살림도 해 보시고 가계부도 다 써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알뜰살뜰 잘 해 주시고, 예산을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 아니라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화성복지재단 출연금 14억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화성시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꼭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14억이라는 금액도 못이 박혀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14억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을 해서 그쪽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

36억 안에 출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14억을 예산에 세워서 복지재단으로 위탁을 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출연금이 있고 출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 안에 출자금이 들어가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할 때 보면 출자금이라는 것이 있고 출연금이 있잖아요. 사업부서는 출자할 부서는 아닌데 다른 데에서 보면 출자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출자금이라는 것은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출자금이잖아요. 그것은 많이 출자를 해도 결국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수익을 들여올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출연금은 그냥 거저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모든 예산들을 다 감하고 조정하고 있잖아요. 국도비가 줄어서 다른 부서들은 시비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많은 액수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36억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14억만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출연금은 한 번에 다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 말고 또 주실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 출연금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6억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14억만 계상해서 이것만 우선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주신 36억을 조율해서 이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에 10억은요? 9억하고 해서 19억이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관 운영이 되겠고, 향남에 있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별도의 위탁 복지관이 되지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복합복지타운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복지타운은 복지재단하고 관련이 된 5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10억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니까 복지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 10억은 상관이 없는데, 제 말씀은 능동에 있는 복지재단 출연금하고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36억 중에서 14억만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9억 드리는 것이 맞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운영비를 별도로 14억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받은 이것에는 직영 및 위탁시설에 대한 소요액 전부를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3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동에 있는 복합복지타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은 9억 3,000만원이 별도로 있고 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36억인데 14억만 우선 준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리고 9억 3,000만원 중에서 5억만 주는 것이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보조가 9억 500만원에서 7억 6,000만원으로 한 1억 4,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줄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이 얼마 안 됐고 2회 추경 때 9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무한돌봄에 대한 예산액을 다 소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감이 된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감 요청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무한돌봄센터 운영 보조비는 신규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디에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 써야 될 것인데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우선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디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복지재단으로 위탁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도비가 7,800만원이 내시가 됐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례를 관리하는 기관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기 때문에 봉담, 남양 쪽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을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0쪽에 푸드마켓지원 3,5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하나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푸드마켓은 식품을 할인해서 수익을 내는 마켓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운영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자 이런 사람들한테 월 2만원씩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기초생활자에게 월 2만원씩?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회원제로 약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만원짜리 상품권 쿠폰제로 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3,500만원이 그 쿠폰을 끊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쿠폰으로는 400만원이니까 아주 많이 모자라고 그것에 대한 것은 물품을 기부 받아서 운영할 것이고, 3,50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비에 푸드마켓은 운영비가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3쪽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통화금융 이자상환 희망근로사업도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지급했던 것 갚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시비 부담하는 금액을.

미희

안미희위원장

상환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과장님으로서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과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을 내 돈 가지고 살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주민생활지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19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이 있는데 장수수당 수혜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912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예산이 8,000만원 삭감되어서 계상하셨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결과 약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되는데 기초노령수급자들이 조금씩 완화시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한 분당 수당이 얼마 나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월 3만원 나갑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4쪽, 205쪽에 경로당이 6군데가 신축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신축 건에 6억 9,000만원 계상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위에 6건이 아니고 3건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가 부족해서 건축을 못하는 부락에 지원하는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6억 9,000만원을 반영했고요. 204쪽에 있는 3개소 우정 매향 1, 5리하고 화산동 송산3통, 향남 도이2리는 행정기관에서 대단위 개발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 합의에 의해서 해 주는 데도 있고, 송산3통 같은 경우에는 황구지천을 확장하면서 마을회관이 헐려서 나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례입니다. 우정읍 매향 1, 5리는 쿠니사격장 있던 마을로 그때 당시 합의했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이고, 전부 시유지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은 몇 곳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개소를 예상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아직 그 지역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06쪽에 경로당 임대라고 1억을 계상하셨는데 경로당도 임대된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없는 데라든지, 또 병점 같은 데는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토지구입을 못해서 경로당을 개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건물을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화산동에 있는 신현대1차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없어서 아파트 1층을 임대해서 경로당을 개소해 주는 계획 하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화산동하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화산동 하나에 해당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18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재활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한 군데가 있고, 시 건물로 해서 작업장으로 쓰는 곳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남양 무송통에 있는 행복한 일터라고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단순 인ㆍ가공과 화장지를 생산, 판매해서 자활을 돕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 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종합장례시설이 없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졌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

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단 내년도쯤에 능동 복합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복지관이 개소될 것이고, 전문장애인복지관 같은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 내용 말고 장례시설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장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성

홍일성위원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짓기 위해 타 시군에 있는 화장장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5개소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몇 군데를 더 다니고, 또 담당 실무자가 올해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화성시에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규모안을 정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주민 홍보와 동시에 화성시 전역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공모를 해서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성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지만 선례로 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광역장사시설을 몇 년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4, 5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가 전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사전계획이나 검토 없이 주민들의 의견만 믿고 일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대응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매송도 그렇고 비봉, 남양도 몇 년 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시민의 욕구가 많은 만큼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것을 많이 권유했고, 지난번에 동탄2 보고를 할 때 그와 같은 부지를 유보지로 놔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것까지 접근하셨어요?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또 조만간에 언론에 비춰진 것이 동탄에 개인분들이 추진하려고 돼 있다, 제가 알기로는 동탄2에 들어가지도 않는 국유지도 한 7만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사회위생과장님 하시던 분한테 몇 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말 없이 지금까지 그냥 와있고, 또 화성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간다고 보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돌아가셔서 정말 앞으로 갈 곳이 없다, 그리고 추모공원도 지금 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비춰볼 때 앞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수원시도 아마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도 타 지역분들한테는 돈을 100만원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의 시민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곳을 찾아가려고 해도 못 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충주도 가고 홍성, 성남, 벽제도 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접근하셔야 된다고 저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설묘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63개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속에 있는 기안리가 만장된지 꽤 오래 됐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누이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얘기합니다. 기산리는 지금 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면적 남아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부 남아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꽤 큰 면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없앴으면 복지시설을 갖다놓든지 다른 체육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매장을 많이 안 하는 입장이니까 타 지역에도 추모공원 쪽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기안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폐지는 기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묘지 매장신고를 할 때는 매장신고기간이 15년 동안은 보장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 15년 이상이 도래 되어야만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것이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상당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기는 한데 15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안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수원시 관할 공동묘지도 같이 협회에서 경계가 돼 있어서 화성시만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화성시 것 얘기해야지 수원시 것 얘기하지 마세요. 수원시하고 통합도 반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다 통합관리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화장장이 오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온 것입니다.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화장장이 못 온 것입니다. 지하로 해서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더 공원화가 되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92쪽에 장수수당을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약 900여 명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분들한테는 안 드리고, 기초노령수급자를 약간씩 완화시켜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늘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지원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회에서 짚풀공예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로운 형태로 일부 변형하는 개발비용하고 입점에 따른 홍보비 같은 경우도 사용되고요. 또 남부노인복지관에 실버카페를 개설해서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내년도 초에 개점할 계획으로 그런 비용으로 시설비 같은 데 충당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인회에 가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전달했어요. 케이스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유리보다 더 좋게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98쪽에 독거노인 통합생활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예산인데 독거노인 몇 분이나 계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70명을 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관리사 약 2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대개 거동도 불편하고,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혼자 생활하셔서 적적하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거노인관리사들을 통해서 그 분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교육을 시켜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집합교육도 필요하고, 또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자들을 모아서 생일잔치를 베풀면서 집합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매월 생일자들한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분이나 오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부분 한 30, 40명씩 모입니다. 식사대접도 하고, 대개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외감 극복을 위해서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독거노인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분들 노인정에 다 가시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남자들만 모이는 경로당에는 여성분들이 못 가시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인대학은 몇 군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대학이 공립이 9개소, 사립대학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립은 얼마씩 줍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립은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교회에서 해도 주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교회에서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농협에서 하는 데도 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서신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농협은 노인대학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던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운영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우수 강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내년 2010년도에 계상된 것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9,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총 29개소니까 약간씩 줄여서 ······.

효근

유효근위원

너무 많이 드렸던 것 아니에요? 몇 천 만원씩 막 주셨잖아요. 강사도 몇 분이나 쓰시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강사는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한 20, 30만원씩 주고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특별강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인대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한 강사분들을 모셔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된다면 몇 군데 통합을 해서 우수강사를 모셔서 통합교육을 해야 내실 있는 강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노인분들한테 혼날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거의 보면 단체 성격을 띠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자체적인 소속감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통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아직까지 몇 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강당도 많지 않을 뿐더러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인근 대학하고 통합으로 하고 우수강사를 모집해서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밑에 실버무지개극단은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 또 줄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지금 실버무지개극단에 약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1천만원이 줄어도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은 “맹진사댁 경사났네”라는 극을 운영했는데 소품 이런 비용들이 내년도에는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줄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예산도 노인회에 주시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경로효친행사, 지금 읍면동에 별도로 예산 지원된 것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줄이는 것입니까? 1,000만원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들 하시던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지만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최종적으로 6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800만원 한다고 했다가 경기 안 좋다고 600만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줄여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도 읍면장을 해 봤지만 사실상 읍면동에서 충분히 지역에서 ······.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에서 다른 단체들한테 매일 돈이나 달라고 다니는 것?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돈이 아니라 자원봉사나 이런 것이 잘 협의가 되면 운영.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봉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보태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수건 하나 누구한테 스폰서 받으려고 동장님들 고생하고,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하면 전부 스폰서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격년제로 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고, 제발 좀 공무원들이 그런 데 나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를 해도 체육기금 내는 데가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사들한테 돈 20만원씩 내라고 하면 좋아들 합니까? 다른 데 보면 옷 한 벌 받기 위해서 최하 20만원씩 내라고 하고, 효친행사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뒤에 보면 노인의 날 경축행사는 하나 하는데도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23개 읍면동에 하는데 1억 1,500만원가지고 하라면 말이 됩니까? 여기 노인상담센터운영은 직원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금년도에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통해서 노인상담사 22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기 같은 사무용품, 활동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20만원씩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활동비로 얼마씩 줍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활동비는 1인당 월 20만원씩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드리면 몇 번 나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주 5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1만원씩밖에 안 되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주가 됩니다. 노인상담을 주 목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노인분들이 노인들 상담을 다니신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매일 나가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대개 전화상담도 하시면서 활동도 하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하루에 1만원을 받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실비개념입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매일 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며칠에 한 번씩 가서 하게끔 해 드려도 되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전화상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군데에 4명 내지 5명씩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노인복지관이 복합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는 동부노인복지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여가시설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건물은 하나고 나누어서 쓰는 것은 세 곳이 쓰고, 205쪽에 시설비, 204쪽부터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지요. 시설비는 무엇을 보고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직영해서 건축하는 사업비는 시설비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부지는 확보했는데 마을회관 건립비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데는 자본적보조로 해서 경로당 신축비에 6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짓는데 이렇게, 264평방미터를 짓는 거예요? 60평이 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264평방미터인데 2층으로 짓는 것이고 우정읍 매향리는.

효근

유효근위원

4억이나 들어가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시설비로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대개 조달요구.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경로당을 몇 평 이상 되면 마을에서 부담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205쪽에.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마을에서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민자보로 했을 때는 그런 것이고, 시설비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지어줘야지 왜 그렇게 안 지어줍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곳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지 소유권을 부락에 넘겨주지 않고 시 재산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각 마을회관 우리가 신축한 것은 전부 시 재산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민자보로 나가는 것은 부락 공동재산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지어줘도 시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조달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할 때는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화산동 송산3통의 경로당 신축은 자기들이 6,000만원인가 얼마에 땅 샀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황구지천이 확장되면서 들어가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몇 천만원인가 받아서 토지 매수를 하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왜 시가 가져갑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토지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하고 권리권, 그러니까 다른 개인이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를.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6,000만원씩이나 줍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부락하고 개인 간에 그렇게 한 것이고, 토지매입은 그전에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부지를 받아서 내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진안리 육교 넘어가는 좌측에는 도로가 나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5억인가 세워서 마을회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송산3통 같은 경우에는 황구지천이 넓어지면서 마을회관이 없어졌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상 받은 돈을 갖다가 자리를 사라고 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던 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국유지를 팔았어야지요.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가야지, 그리고 마을 소유로 가져가야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마을회관이 헐리면서 보상받은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토지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 땅이었는데 2억 9,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마을로 돌려줘야죠. 당연히 마을회관 있던 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건축물만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통장이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 땅을 마련해서 준비해 놨는데 왜 시에서 가져가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회관 신축을 해 줘야 될 여건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205쪽에 경로당 신축비는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이 부락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축비용이 부족해서 건축을 못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6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그런가, 또 경로당 보수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개 70, 80년대에 건축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수, 단열 이런 데 취약해서 매년 보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반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사 1명도 4대 보험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심야전기나 에어컨 설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사업 없어졌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보수비에 같이 포함됩니다. 필요로 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보수라고 하면 안 되죠. 난방시설 심야전기라든지 에어컨 설치로 해야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강보조기구는 다 사드렸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직 다 못 사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1억이나 대폭 삭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부 세워서 마무리할 데는 얼른 마무리해 줘야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니겠어요? 1억이라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어느 노인정은 주고 어느 노인정은 안 주냐고요. 그리고 A/S를 잘할 수 있도록, 안마기 같은 것 고장 났는데 업체에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그 업체도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위원님,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경로당 임대,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반월2통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반월동장이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여기에 지어줬으면 좋겠다, 안녕3통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성재 담당관이 있을 때 안녕3통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을 들여 상가를 임대해서 노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억이나 2억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 재산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땅값이 비싸서 마련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정을 개소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해서 안녕3통부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반월2통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아파트까지 임대를 해서, 사실상 거기 앞에 상가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노인정을 같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정에 가보면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다 세운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15쪽에 금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세워져 있는데 몇 분이나 드렸습니까? 장애인증만 있으면 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현재 10명을 지원했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임여성이 출산할 경우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장애인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단 등록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손 조금만 아파도 장애 등록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등급이고 다 등급 되잖아요. 이것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

효근

유효근위원

보건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출산장려를 주는 조례를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뒤떨어져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만류하지 않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정말 장애등급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시각장애인 안마봉사활동 지원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데 간식비, 교통비 이런 실비를 지원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20쪽에 화성시 콜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몇 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3대 운영하고 있고, 심부름센터 차량 4대 해서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는 2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후년도까지 총 50대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증차하려고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회적응 훈련비 6,5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15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명하는데 6,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재취업은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주간보호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와우교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6,5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서 15명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21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능동 복합복지타운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위에 기능보강사업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국도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하고 도비 5억 8,400만원은 기위 지원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시비 부담 지시분에 대한 부분 43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렇게 가지 수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겠어요. 224쪽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쓰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운전기사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험 들어주고 하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던데요. 원래는 민간경상적보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주는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3,500만원에는 인건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부분에서 4대 보험료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28쪽에 공설추모공원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5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금은 안 갚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원금은 아직 안 갚고 이자부분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사업경비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8,472만원인데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비봉에 있는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관리비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노인과 복지와 장애인을 하는데 모든 것이 거의 위탁금이나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수록되어 있어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보조하고 전문상담원 운영보조가 신규 사업으로 섰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도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99쪽에 노인대학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억 5,000만원이 노인대학 운영에만 계상되었는데, 물론 5억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감이 되어도 4억 5,000만원이에요. 노인대학에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의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자치 단체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억 5,000만원을 노인대학교에 드리면 이 예산이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9개 노인대학이 있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립이 9개소고 사립이 20개소 해서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29개소에 주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예산도 차별화 되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은 개소당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공립은 노인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학생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1인당 계산된 것은 아니고 100인부터 150인 사이, 150에서 170인 사이, 170에서 200인 사이로 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많이 인상됐었지요?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곧바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 챙겨드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주로 무엇에 쓰는 것인가, 노인대학에서 쓰는 것은 분명히 점심값하고 관광, 그것이 주가 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관광보다는 강사료가 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강사료가 몇 %나 돼요? 강사가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강사를 매주마다 섭외합니다. 동일인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매회마다 바꿔서 운영하는데 보통 20, 30만원씩 강사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좋습니다. 강사료가 나갈 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초빙을 해서 할 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는 의원님들 중에서 사회복지 전공이라든지 노인복지 전공한 분들, 도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두 번씩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의원님들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고 집행부 견제하는 것만 주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에 어르신들 앞에 가서 강사로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 안 하시더라고요. 오로지 시장님만 다니시는 것 같고 의원님들, 도의원님들도 좀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퍼주는 것이 노인복지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활력 있는 웰빙적인 삶을 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노후의 삶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키워주는 예산 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거기에 담당으로 가시기 전부터도, 물론 사회위생과 예산은 전부 다 소외계층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은 정말 갈수록, 무엇을 의식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실버무지개극단이 노인분들로 구성된 극단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공연하고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4,000만원이었던 것을 1,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으로 했어요. 많은 노인들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고 다양한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단체인데 이런 예산 깎아서 뭐한다고 1,000만원씩이나 깎으시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진사댁 경사났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극을 하시는 것인데 양반 옷도 만들고 뭐도 해야 되어서 소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소품비가 안 들어가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되어도 금년하고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소품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소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좋습니다. 알뜰하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감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실버무지개극단 운영은 사회위생과 소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실버악단인가 또 있는데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연극단하고 악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예술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 개념으로 똑같이 보는 것인데, 처음에 어디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처음에 악단은 예술 쪽에서 관여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분들의 새로운 활동 진로를 찾다보니까 이런 것을 희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리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실버 종합적인 예술단을 구성하려고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적인 예술단이 간다고 하면 저희도 그쪽에 이관해서 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과장님의 현실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효친행사가 23개 읍면동에 1억 1,500만원, 그런데 이것도 6,100만원이나 감이 됐어요. 1년에 단 하루 해 주시는 행사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 각 사회단체들이 몇 천 만원씩 써버리는 일회성 같은 행사비는 당연히 통합하고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노인분들, 어르신들 1년에 한 번 하는 경로효친행사 이런 것은 왜 6.100만원씩이나 감이 됐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6,1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예산에 대비를 하다보니까 6,100만원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당초에 800만원씩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200만원씩 깎아서 60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한 100만원이 적은 것인데, 사실 100만원 차이는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희

안미희위원장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들 보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들 부담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행사들 할 때마다 후원금내고 기부금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몸으로 가서 시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물질적인 것까지 담당을 해야 되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참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감을 해서 이런 데 더 보태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다음에 200쪽, 제가 이것은 참 아이러니해서, 동부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 설립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능동 복합복지타운에 우리 과에서 하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하고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여가문화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다 같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장애인복지관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물품취득비도 1억을 세운 것이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남부복지관도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작년보다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9월에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료 수입 전부를 매일매일 시에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노인복지관에서 1년에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약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작년도에는 조례 개정 전까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썼던 부분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04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정읍 매향1리, 5리가 같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매향리에 앞으로 평화공원 가는 것하고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쪽에서 약간 더 들어가서 선창이라고 하는 초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1리, 5리 다 합해서 인구가 얼마나 돼요? 도시는 보통 통으로 따지는데 한 통의 인구보다 1리, 5리 합해서 인구가 얼마나 돼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101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경로당을 이용하실 대상자들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이런 밀집지역, 도시지역 한 통에도 보면 다들 그 정도 되고 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시유지라서 면적을 넓게 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바다를 목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나중에 어촌체험마을도 겸할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아까 운영비까지 다 시에서 운영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아니고 시설비만 해 주고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시설비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시에서 시유지에 시설비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안 대주면 그 마을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1/4분기하고 4/4분기 두 분기에 나가고, 기존 경로당에 일반운영비가 분기당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평수로 가는 경로당들은 지금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알뜰살뜰하게 꾸려 가시잖아요. 본인들이 자체에서 때에 따라서 1만원, 2만원씩 거둬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탄 능동 7단지에 가면 3통, 4통은 임대자들,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회비를 못 내서 노인정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좁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도 웬만한 경로당보다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100평방미터정도로 넓게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운영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게 되면 마을분들한테 다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101명 있는데 그 동네의 이장, 통장, 부녀회 이런 데서 갹출해서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정읍에서 줄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냥 시설만 좋고 넓게 지어준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넓은 시설 쾌적한 환경에서 누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층에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향남 도이2리 경로당 신축도 2억 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경기종합타운 옆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맞은편 쪽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경기종합타운 옆에 보면 앞으로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도 계속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업자들도 수시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신청했다가 무산된 분도 있고,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분명히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하든 누가 하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6,500만원 들여 가지고 지어서 얼마나 존속될 것 같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 땅도 있는데 거기도 개발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만 가지고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거기를 근생2종 해서 움직임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계부서들하고 알아보셔서, 이것 솔직히 그렇습니다. 몇 년도 안 있다가 헐어버리면, 경기종합타운이 가니까 경기종합타운 한 쪽에 경로당 시설을 만들어 드려도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예산 절감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이면 안 되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화산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도이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타운 건립하는 관계로 이장님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논의는 했었고, 지금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 안 하고 최소화해서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별도로 2억 6,500만원씩 들여서 지어주시지 말고 주민들을 좀 설득하셔서 “경기종합타운이 건축되고 나면 더 좋은 시설에 한쪽으로 경로당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많은 공간에 어떤 봉사단체들 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종합타운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쪽 사무실이 부족해서 저희가 인재육성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경기종합타운 내에 각 가맹경기단체가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하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한 행정 신뢰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희

안미희위원장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사회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239쪽에 학점은행제 하시는 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수원여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 하고 아동보육과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30명이 졸업을 하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학교 교수님들 수시로 만나보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같이 상담을 해 봤는데 교육이 끝나고 자격증 받고 나면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대상이 우리 시민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시민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선발 기준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선발은 우리 관내 여성들 중에서 고졸 이상 신청을 해서 선발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4천만원은 뭡니까? 강사료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4천만원이 학교에 학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자부담이 63만 7천원 내는데 50% 자부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여성체육대회 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날 하는 행사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선 239쪽에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7월 첫째 주에 하는데 금년에도 YOU&I CENTER에서 일주일동안 진행했는데 여성들이 그동안 닦아온 예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체육대회는 언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체육대회는 9월달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9월달에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여러 가지 행사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한번 모여서 단합을 하는 것인데 9월 정도에 해마다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9월 정도에.

일성

홍일성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알차게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 체육대회 하고 같이 하면 비용도 알차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비용 문제는 여성주간행사에 2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성 세미나 하고 전문동아리 발표하고 일주일동안 하는 것이라서 비용이 넉넉하지 않고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되고, 물론 한 자리에 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체육 행사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시하고.

일성

홍일성위원

내용이 전혀 틀려서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달라서 장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내를 빌려서 대개 장안대 체육관 실내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전시회 같은 것을 하기 어렵고 해서 따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46쪽에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부지가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남양동 뉴타운개발지역인데 남양도서관 앞쪽입니다. 남양도서관도 토지주택공사에서 새로 거기다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그 앞쪽에 여성비전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23억이 매입비 10% 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토지매입비인데 LH공사하고 조성원가로 해서 5년 연부취득을 할 것인데 일단 계약식으로 해서 230억 중에 10%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실시하면서 공사를 착공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이번에 계약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땅을 일단 확보를 해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비를 아직 못 세웠는데 우선 땅이 확보되고 나서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계약 해놓고 5년 연부취득으로 가되 사용승낙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 되고, 남양지역은 지금 뉴타운개발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상 부동산 침체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이 토지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문제가 서서히 풀리고 지역에 개발도 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현대연구소에 직원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지역이 커지고, 또 여러 가지 교육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꼭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런데 상임위 때 설명을 잘 못 하셨나 왜 토지매입비 23억 전액 다 삭감됐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살려서, 서부지역에 사실 저도 여기 삽니다마는 수영장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훈회관 하나 있는데 이쪽에 여성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YOU&I CENTER에 가서 공연도 보고 오고 그러면.

일성

홍일성위원

과장님, 서부권에 시설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건이 성숙되어 가니까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 알아요. 그런데 서부권에 없다고 하면 없는 데가 더 많다고요. 있는 데 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10%를 계약을 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39페이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과를 30명이 내년도에 졸업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내년 2월에 졸업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4년제로는 안 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편입할 학생들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점은행제 수원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다닙니다.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3학년으로 편입해서 3, 4학년 다니시면 학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을 하니까, 170만원 정도만 한 학기에 내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41페이지 여성창업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YOU&I CENTER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취업,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2천만원 정도 내에서 저렴하게 2% 정도로 융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 하도록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그냥 융자를 해줘요. 화성시 공직자가 융자를 해 준다는 말을, 우리 빚 얻어다 융자해 줍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저소득층한테 해줄 수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지금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지요. 거기도 5%씩 하다가 아마 2%로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시려면 조례를 준비하고 융자금을 주든, 아니면 기금에 넣어서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뭔가 잘못 됐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조례를 조속히 제정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45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약 7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6억 말고 이 예산이지요? 76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76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성비전센터 예산도 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다 포함해서, 지금 여성비전센터는 7억 7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고,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 교육들이 많아서.

효근

유효근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다 아니면 특별히 사업을 뭐를 하시겠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민간위탁금 시설관리, 여기는 뭡니까? 또 YOU&I CENTER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YOU&I CENTER 전체를 운영하는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27억 3천5백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5억이 깎여서 올라와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추경보다는 사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추경에 혹시 또 안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스포츠 운영 지원, 이것도 YOU&I CENTER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YOU&I CENTER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하에 수영장, 아이스링크는 얼마나 이용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이스링크 이용실적은 ······.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주세요. 수영장 월 이용하는 것 하고, 아이스링크 월 이용하는 것.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평균 ······.

효근

유효근위원

수입 잡혀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수입하고 인원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스링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이스링크는 회원은 150, 160명 되고 1일 220명 정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입장객은 66,03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영장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수영장은 일반회원이 4천명 정도 됩니다. 회원들이 평일날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1일 입장객은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평균 월별로 다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월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가입된 회원은 4천명 정도 되지만 회원들이 다 돈을 내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회원들은 다 돈 내는 회원들이고 하루에 보통 3천명 정도 이용합니다. 조금 많을 때는 3천5백명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공연사업지원은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공연사업지원은 아트홀 공연관련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YOU&I CENTER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전체 73억 3천8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30억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필수경비가 43억이 필요하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정규직이 38명이고 비정규직이 ······.

효근

유효근위원

비정규직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대 보험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보험까지 들어가는 인원은 72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 계약직 별도로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 72명이고 나머지는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38명이 정규직인데 시설관리팀 하나만 있어도 되겠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시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스포츠 운영하는 운영팀 있으면 될 것이고, 관리 용역 줄 의사는 없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도 청소는 위탁을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뭐든지 청소는 당연히 위탁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자체에서 위탁을 줬고, 그런데 그쪽에 관리가 전문적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도 아주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빙상장 관리만 얼마 들어가요? 지금 수영장하고 빙상장만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빙상장 시설관리는 1억 7천여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이스링크장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입니까? 3천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입장료 3천원, 대여료 3천원해서 6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46페이지 서부여성비전센터 717억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717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화성시 돈이 717억이면, 지금 74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동부권에 수영장 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25미터짜리 10레인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용객을 이쪽에 인구로 보나 뭐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느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기도 뉴타운이 들어갈 테고.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뉴타운이 몇 명 들어와요. 뉴타운 들어오면 남양에 인구 몇 명이나 늘어나요? 지금 2만명인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못지않게.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건물 크고 멋있게 다 지어주면 좋지요. 지역마다 하나씩, 동네마다 하나씩 해줘도 좋지요. 지금 돈이 없어서 동사무소 착공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좋지요. 그러나 동부권에 740억짜리 해놨다고 해서 여기 720억,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가면 750억 안 가지면 못 지어요. 제가 볼 때는 800억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모로 생각을 하고 신축하고 준비해 나간다고 보면, 그때 682억 짜리가 740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하고 이용률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셔서 관리 유지를 하셔야지 화성시 앞으로 공공시설 많이 해놓고 관리 유지 못하면 나중에 누가 감당해 내겠습니까? 또한 거기에 이용객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고, 화성시에서 위탁 주는 예산 보면 말도 못하게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YOU&I CENTER에 38명씩 정규직이 정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반으로 줄여도 못 하겠느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져봤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일반 계약하신 분들은 지금 봉급이 적다고 난리인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일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직들은 거기에서 나무 조경,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서 지금 있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계약직들은 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최근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247페이지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을 했는데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내려와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5만원씩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는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설 운영비인데 아동 수에 따라서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육시설 난방비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가정은 년 40만원, 민간은 6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50페이지 평가인증시설 개보수 및 교재 교구비, 이것이 매년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시설을 받으면 그때.

효근

유효근위원

인센티브로 2백만원씩 주는 것?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받기 전에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받고나야 지원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정말 햇살드리 쌀 지원 사업이 계상이 됐는데 누누이 몇 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개 넘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60여개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600개, 내년도 가면 700개 될 수도 있는데 관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향남 어린이집 3층에 9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영양사 1명하고 보육선생 3명하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조직 하나 또 늘어났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평가인증도 거기에서 도와줘야 되고, 여러 일들을 거기에서 해주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55페이지 보육시설 이용자 입소료, 지금 몇 년 동안 그 금액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인재육성도시라고 해서 장학금부터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금년도에도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방법으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보육담당이나, 인재육성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접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 지금 두 자녀, 세 자녀 다니는데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할 것이고 7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간다고 하잖아요. 만 5세 아이들은 한해 먼저 초등학교로 불러들이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요. 교사들은 많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수도 35명 미만으로 내리는 것이고, 저희들 다닐 때는 60명 넘었지 않습니까?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말 인재육성도시에 걸맞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초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을 가기까지 산학협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4군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780여명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급식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라고 269페이지에 있어요. 종합예술제는 뭐고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개최는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돼요? 뮤직페스티벌 1억 3천5백.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험 끝나고 한번 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해보자, 5월달에 했는데 5월달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데 시험 끝나고 기회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하려고 사실 두 번 계획을 잡아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위에 민간경상적보조, 청소년 글로벌 비전스쿨 운영.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비전스쿨은 청소년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마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학생들의 여러 문화적인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효근

유효근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장소는 구봉산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해서 많이 했고, 꼭 공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문화탐방도 찾아가서 직접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73페이지 저소득층 영어교육 10개월 2개소 16시간씩, 무슨 뜻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봉담하고 양감에 있습니다.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한테 영어 전문선생님 모시고 영어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까지 내시가 됐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적은 금액이지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7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YOU&I CENTER 내에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직원은 7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손이 모자라서,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을 한번 하려고 해도 상담사가 없다고 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YOU&I CENTER 안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헬스장 관리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업무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청소년지원센터도 상담 건수가 너무 많고 직원은 부족한데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당장 상담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며칠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274페이지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월세로 하고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원어민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YOU&I CENTER 내에 청소년 꿈나무 안심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 숙소를 5천만원 정도 보증금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월세로 해서 숙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화성시 보육시설 현황을 주시고, 시립보육시설 위탁 업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 되는 부분, 또 보육시설에 몇 명을 수용하고 있는지, 교사수하고 부탁드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얘기한 780명 아이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24군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YOU&I CENTER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YOU&I CENTER에 이사장님 하고 직원들 연봉이라고 할까, 판공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총체적인 예산은 제가 받았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YOU&I CENTER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여성비전센터라든지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기 주신 자료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서 보면 76억 9,088만 5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73억 3,883만 3천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이것만 드리면 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가지면 1년 동안 사업이 충분하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실제로 검토한 것은 100억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YOU&I CENTER에서 위탁금으로 100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정해서 이만큼 올렸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한데 우선 최소한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YOU&I CENTER에서 공연이나 행사 프로그램 보면 상당히 수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화성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감각,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성시에 재정 전망을 봤을 때 지금 시설 중이고 건축 중에 있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채 갖추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맞게끔, 화성시 지금 50만 바라보면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미자라든지 돈조반니 이런 프로그램도 가서 봤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 할 때 공연장이 꽉 차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재정 전망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신 것,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시면 알뜰살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재단에 인건비는 여기 포함된 것 아니라고 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그렇고 여기 73억 3천8백만원 중에서도 인건비가 30억 정도입니다. 30억에서 약간 빠지는, 그리고 사업비는 주로 공연에서 얻은 수익을 말하는 것인가요? 공연에서 얻은 수익과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데서 얻은 수익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수익 대비 시비 보조받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들어간 예산에 43% 정도를 수익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30억 이상 상회한다면 재단에서는 50% 가까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익이 증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소요 예산에 43% 정도라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73억 중에서 30억 정도 수익을 올리니까 거의 43% 가까운.

미희

안미희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30억 정도 올린다고 안 되어 있는데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내년도 세입을 30억 잡았습니다. 아마 30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어쨌든 확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설관리비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좀 살려줘야 ······.

미희

안미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초청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초청권을 가끔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 외빈, 내빈 초청하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첫해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의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47쪽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또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일정 점수 넘어가면 그때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증방법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문항수가 많고 그래서 평가인증 받기가 어려운데,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7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에 4억 9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인증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평가인증제 시설을 못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시설에도 여론 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나은 쾌적한 시설로 개선되면 아이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고, 다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지원한다면 평가인증을 또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것이 원래 국가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한테 5만원씩 수당을 더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117개소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117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는 특별한 수당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교사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820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면 평가인증제를 못 받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조차 못 누리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월 5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평가인증제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시설에 다만 몇 %라도 지원해주고 싶은 계획은 없으세요? 전혀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언제인가 제가 시정 질문할 때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려고 하는 사업에 목적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평가인증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내년도에 보육교사 교재연구비로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라도 더 줘서 질 좋은 보육교사, 우수 교사를 확보하려고 내년도에 2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안 받은 시설에 주기는 어렵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러니까 교사한테 지원해 주고 교사들 처우개선비 해주시는 것 다 여기 있잖아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다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도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평가인증제를 못 받은 시설들이 자꾸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이 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 쪽으로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비 보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정부에서 했던 인증제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증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으면 2백만원씩 시설비로 지원하고.

미희

안미희위원장

2백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면적조차도 넓혀야 되고 모든 전체를 뜯어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보면 자부담 20%, 50%, 30%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지원해준다면 자부담 20%, 30% 하고 나머지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되, 이런 것 있잖아요. 싼 이자로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 보다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체 560개 되다 보니까 조금씩 몇 % 지원한다고 해도 굉장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가인증은 계속 유도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나중에 가서 정 못 받는 것은 더 있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51쪽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특수교사 지원에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통합보육은 향남 시립하고 숲속하고 능동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세 곳에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특수교사들한테.

미희

안미희위원장

통합된 것이 2010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통합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009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왜 신규 사업으로 섰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 1억 5천2백만원도 금년도부터 해준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몇 군데 선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민간까지 다 포함?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민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체 560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평등하게 고루고루 똑같이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자재 물품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 공보육 기능강화 해서 보육시설 확충 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4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된 9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4개소 어디어디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기아 카렌스센터에 할 것이고, 향남 5단지, 6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타운에 시립 어린이집에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272쪽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2개소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혹시 능동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봉담 문화의 집에 있고 양감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국가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능동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쪽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쪽은 아마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는 국도비 내려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거기는 여기 관리가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미희

안미희위원장

거기도 운영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저소득층 영어교육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 지원 되는데 예산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1억 1천6백만원만 가지고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봉담에 216명 있고 양감에 116명인데 영어 강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학생들은 무료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본인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배움의 날개를 접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비는 160만원 정해진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너무 조금 지원되는데.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발로 뛰셔서 도비 더 끌어오시고 이런 사업은 우리 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