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일은「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모레 10일에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로 11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중 수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출연금이 4억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7억 7,300만원, 2009년도말 결산예산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상환금이 120억 9,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2,700만원, 그리고 부담금, 과징금 기타수입이 22억이 4,600만원으로 수입 총계는 2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13억 6,6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융자금 등 민간융자금 59억 4,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5억 3,600만원으로 총 20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2009년도말 대비 14억 3,900만원이 증가된 135억 3, 6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2억 6,800만원,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51억 2,300만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 20억 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9,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 6,2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2,1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1,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5,1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12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 9,3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11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그 목적은 각 개별기금의 융자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투자재원 활용에 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예상 잉여금인 예치금 회수가 97억 9,600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수금 수입이 112억 3,500만원, 예탁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5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융자한 예탁금 상환금이 10억 7,500만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4,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2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은행 예치금이 93억 1,000만원, 예수금 원금상환이 97억 9,6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이 3억 2,700만원, 일반회계 융자금 예탁금이 30억원 이를 합쳐서 총 지출은 2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중 일반회계 융자금인 예탁금은 2010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감소에 따른 지역공공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서 기금통합관리에 따른는 여유자금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도로소파 보수, 남부순환로변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과 은행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금에 대한 관리는 여유성 자금은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자금은 운용자금의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3~6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 지출일이 불특정한 자금은 특정금전신탁으로 관리해서 정기예금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 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 소관부서의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니다
됐습니다박용민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12월 14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심사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 총규모는 2,860억 3,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2,818억 2,700만원 대비 1.5%에 해당하는 42억 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51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8억 9,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서출예산은 2,772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72억원 대비 1.9%에 해당하는 5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562억 7,000만원으로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요율인하에 따른 재산세 31억 6,400만원 감소 등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5%에 해당하는 3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79억 3,000만원으로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세입초과와 재정지출 절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2억 4,400만원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8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4.1%에 해당하는 1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20억 7,200만원으로 2010년도 서울시 취ㆍ등록세 감소 내시 등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8%에 해당하는 7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차등 보육료 지원 등의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ㆍ시비보조금은 775억 1,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6%에 해당하는 6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가 14%에 해당하는 117억 5,300만원 증가한 956억 2,100만원, 일반행정 및 의회운영분야가 14.7%에 해당하는 35억 8,400만원 증가한 279억 2,900만원, 폐기물 및 환경보호분야가 4.6%에 해당하는 6억 6,800만원 감소한 137억 3,2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18.2%에 해당하는 25억 2,200만원 감소한 113억 6,400만원, 치수 및 녹지분야가 37.1%에 해당하는 62억 1,900만원 감소한 105억 5,500만원, 도로교통분야가 21.2%에 해당하는 27억 4,000만원 감소한 102억 300만원, 보건의료 및 안전분야가 7.9%에 해당하는 80억 500만원 감소한 93억 8,000만원, 교육분야가 0.4%에 해당하는 26억원 증가한 64억 7,400만원, 지역경제 및 예비비 분야가 34.0%에 해당하는 21억원 감소한 40억 8,000만원, 그밖에 인력 및 기관운영분야가 5.8%에 해당하는 47억 9,100만원 증가한 87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4.5%에 해당하는 956억 2,100만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2,350억 4,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0,5%에 해당하는 223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는 866억 2,100만원으로 퇴직자 증가 및 지방선거 부담경비 편성 등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4%에 해당하는 5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는 1,169억 6,700만원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출산양육 지원금 신규 편성 등에 따라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는 16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임시청사 관리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각종 경상비가 314억 6,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421억 5,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9.1%에 해당하는 17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및 교통분야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비 15억원, 도로소파 보수 25억원, 수시교통개선사업 3억원 등 15개 사업 80억 5,500만원, 치ㆍ하수분야에 하수시설물 보수 12억원, 하수도 준설 8억원 및 하천시설물 정비 3억원 등 9개 사업 32억 5,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 조성비 9억 8,500만원, 벚꽃길 벽면녹화 사업비 1억 7,800만원 등 16개 사업 25억 6,300만원, 보건복지분야가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 4억 1,100만원, 영ㆍ유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3억 3,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8,400만원, 문화체육분야가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위탁운영비 25억 6,500만원, 서울국제 초단편영상제 개최비 3억 2,000만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비 4억 8,000만원 등 9개 사업에 48억 5,800만원, 교육지원분야가 교육환경 개선지원비 20억원,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지원비 16억원, 초등학교 급식지원비 2억 7,700만원 등 7개 사업에 57억 5,200만원, 첨단 디지털구로 조성 및 안전망 확보분야가 정보화인프라 고도화 사업비 2억 8,900만원, 자가정보통신망 확충 사업비 1억 5,000만원,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운영비 1억 1,300만원 등 7개 사업에 15억 8,100만원, 환경 및 클린구로 조성분야가 폐기물 광역처리비 38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0억원, 목감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비 7억 7,800만원 등 9개 사업에 105억 6,300만원, 주택 및 도시개발분야가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비 6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4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일반행정 및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구로3동 청사 신축 사업비 5억 700만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9,500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7,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88억 3,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9.2%에 해당하는 8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시비 보조금 확대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69,1%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3억 5,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57억 3,7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한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 감소와 CCTV 단속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감소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1%에 해당하는 5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 3,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7%에 해당하는 5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경상비는 필수불가결한 분야의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배분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371쪽에 보시면 청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표창장 제작이 32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도 포함이 되지만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장과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류정숙위원
감사담당관 책자를 보니까 표창장이나 상패나 이런 것이 많아요. 전부다 직원들 상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표창장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표창장을 받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상패를 받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상패를 주고 어떤 사람은 종이를 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비교가 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표창장과 부상으로 무엇인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경우에 상패로 해서 나갑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에 고객만족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 2회에 걸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매년 합니까? 매년 2회씩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청렴도 평가가 서울시에서 3위를 했거든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반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2회를 줄였습니다.
장에
뒷장에류정숙위원
보면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라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분야가 틀려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청렴도에 관한 것만 합니다.
하는
조사하는류정숙위원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청렴도는 국가권익위원회나 서울시에서 평가를 민간인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를 하는데 부조리가 있었느냐 돈을 요구했느냐 이런 설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문항이거든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창의혁신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소속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불편한 점이 있는 과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분씩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한 번씩 해주시면 어때요? 한 번 듣고 계수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예산을 없애도 좋겠다 감액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전부다 일일히 개별적으로 다 물으려면 시간이 엄청 갈 것 같은데 그 외에 위원님들이 또 추가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그렇게 하면 빠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떠세요?
김남광위원장
좋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되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직경영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내용 중에서 예산서 385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것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기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기타 보수공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청사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손볼 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는데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1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서안 389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 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위탁교육비인데요. 근거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보면 제14조에 위탁교육훈련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ㆍ내외 위탁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ㆍ내에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교육훈련 경비에 부담범위까지 적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사례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개별적인 학위취득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계획에 근거한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 바로 앞에 첨부해 드린 서울시 공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368페이지 이것은 2008년, 2009년, 2010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이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학원에 다니거나 방송통신대학 등에 재학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국내 학위 과정의 위탁교육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로 국내학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발 대상이나 선발대상자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 자치단체 국내 교육 훈련 위탁계획에 의한 경우 국내학위 과정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능력개발비를 편성해서 2008년부터 2009년 2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첫 페이지 보면 참고로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21개구 즉 22개 기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예산 부족 아니면 무관심 이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구청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개발비는 꼭 좀 다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명서
설명서김경훈위원
책자 직원능력개발비가 82쪽에 있는 것 맞아요? 직원해외연수······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설명서에 보면 직원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아닙니다.
김경훈위원
이 예산액이······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교육비 전체는 4억 6,998만원이고요. 직원능력개발비만 6,500만원입니다.
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해명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이렇게 과장님별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설명하고 나면 바로 질의로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심도있게 해서 올라온 것인데 도시위원으로 하기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질의는 해 보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 385쪽에 기타보수 공사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내년에 보수할 곳이 있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포괄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건축물은 감가상각비라든지 있는데요. 대수선충당비라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대신 포괄적으로 2008년도에 1억 4,000만원, 2009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보수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보수공사비로는 금액이 적어도 되지 않아요? 큰 돈이 드는 보수공사는 지금쯤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에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목에 청사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작년에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구청 청사를 금년초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보수를 해야 B급으로 상향 조정이 된답니다.
전체
전체류정숙위원
공사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체 공사입니다. 보철강 보강이 1억원, 슬라브······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내무위에서 한 것이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386쪽에 보시면 설명하신 부분은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구정운영 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신년인사회하고 시장초청 행사하고 구로구민의 날, 그 다음에 기타기념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년인사회는 하여튼 1월중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선거가 있는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PT자료를 만들어서 구정홍보 업무 계획은 보고를 못 하고요. 신년인사회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제일류정숙위원
마지막에 기타 기념행사는 어떤 행사가 잡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되시든 7월 1일자로 취임하시는 구청장님의 취임행사기념비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설명하신 부분 직원교육에 있어서 직원능력개발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류정숙위원
같은 경우는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64명입니다.
류정숙위원
5학기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다양합니다. 대학원, 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또 학원 수강까지 전체 지원하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은 학기당 100만원, 그리고 대학은 학기당 50만원, 사이버 대학은 30만원, 방송통신대학 20만원, 그리고 학원 수강하는 것은 월 5만원 그래서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계속 한 분한테 지원할 수 없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졸업할 때까지 합니다.
류정숙위원
2년이든, 3년이든요? 거기서 낙제점수 받을 수도 있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점수를 못 받으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로 갔거나 퇴직했거나 소정의 점수를 못 받으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는 설명 안 드렸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류정숙위원
다시 한 번 짚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392쪽에 보면 하계휴양소 건하고 393쪽에 콘도회원권 구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접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집행은 같이 하는데요. 운영 자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계휴양소는 여름 기간만 하는 것이고 콘도는 1년 내내 상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용하는류정숙위원
급수가 다릅니까? 높은 분들은 콘도로 가지고 일반직원은 하계휴양소로 가고 이런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마 `90년도 초부터 실시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직원분들한테 설문조사 해 보셨습니까? 이용만족도 조사에 대해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하지요. 불편한 점도 받고 해서 개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이 불편했다,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
준이
수준이류정숙위원
어느 정도예요? 콘도나 민박같은 것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하계휴양소는 콘도까지 안 가고요. 그때는 수요가 급증해서······
원들
시의원들류정숙위원
수련원 그 정도도 안 되나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 되고요. 고급 모텔 정도 됩니다.
원들
직원들류정숙위원
간에 민원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질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내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산만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은 데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1,100박이니까 예산이 맞추시지 말고 박수를 줄여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데로 해주면 좋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직원이 1,200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도로
콘도로류정숙위원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여름에는 콘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름에
여름에류정숙위원
하려고 콘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수기
성수기류정숙위원
때에는 못 쓰는 거예요? 회원 좋은 것이 성수기 때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콘도 한 개에 연간 3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콘도에 여러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민간인들은 여름 것을 봄에 신청한다든지 미리 다 계획을 잡아서······
리도
우리도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다 활용하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여름휴가 계획은 좀 늦게 나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류정숙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보충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기타 시설비 있지요? 보수공사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2008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2,000만원이 감편성됐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줄였는데요.
년도
전년도우권석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년도 예산 1억 7,0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을 썼습니다.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우권석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필요합니다. 물론 낡으면 낡은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한 점은 꼭 고쳐줘야 될 부분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예산우권석위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배정했는데 과장님들께서 신뢰성 없게 답변하시면, 사업을 해야 되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지 살림살이하고 똑같은데 잘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배정받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
조직경영과 예비심사 때 동료 박상민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계수조정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제3별관이라고 하지요. 전의회 건물 4, 5, 6층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 32% 인상을 해서 과다인상이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한테 요청하는데 조정을 못한다고 해서 1억 1,880만원인데 1,000만원 감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과장님이 이것 협의를 하실 수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해봐야지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1,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가 봅시다. 1억 1,880만원에서 1억 880만원으로요. 매달려 보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가서 부딪쳐야지요.
중에
나중에박용민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서 1,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류정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콘도이용에 운영비가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하계휴양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운영비는 같이 포함해도 상관 없습니다. 비용 지출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포상금 하계휴양소로 편성된 예산 1억 5,400만원에서 콘도관리 운영비까지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휴양소 이용 말고 콘도이용료로 어느 정도 지출이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금년도 지출실적을 얘기하십니까?
지요
그렇지요박용민위원
. 예를 들어서 하계휴양소는 별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했겠고 콘도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간다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1박당 11만원 정도 지출이 돼요. 6,336만원이 콘도운영비인데 6,313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10월 현재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사용료이지요.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1박당 콘도회사에 지출하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쓸 데는 무료지요.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관리비는 나가야 됩니다.
적인
기본적인박용민위원
청소관리비라든지 공통적으로 내야 되는 제세비용, 1박 할 때 얼마, 2박 할 때 얼마 그것이 운영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년 연가보상비 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좌를 두 구좌 정도 늘려주었거든요. 운영비는 그에 비례해서 증액을 안 시켜주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두 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어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 비용하고 연구포럼에 관한 부분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편성됐던 지역정책연구포럼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편성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부분을 공공자치연구소에서 10명씩 교육을 받던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조직경영과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썼었는데 지금은 집행부서에서 편성하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희과에다 똑같은 사업을 편성한 것 뿐입니다. 일반 교육보다 사실은 자치단체를 위해서 공공자치연구소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비 1,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포럼운영비 참석수당이나 다과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포럼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로비전 2020도 저희들이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쭉 이루어지다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사실 계속 돼서 구로구 행정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끊어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데이터,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행정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포럼을 연 것도 포럼을 5개 분야로 해서 구정운영 분야에 일반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한 번 누가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요. 거의 매달 한 번씩 각 분야별로 회의를 해 보니까 무엇인가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 구체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전체 회의하면서 조정하는 것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부문별로 한 번씩 해서 회의를 잡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각 분야에 회의를 할 때는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을 해서 자료를 서포터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같이 하는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것을 도출해서 최소비용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그래야만 전체 직원이 공유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그것이 13억 2,474만 2,000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니까 1억 8,214만 9,000원 그렇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면 13.7%밖에 안 돼요. 책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한 과만 봐도 2,042만원이더라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따라 가야 것인데요. 그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판단해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쓰는 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행정지원국 쪽으로 편성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개별사업에 의해서 직원들이 집행하는 경비는 총괄부서를 빼놓고는 나머지 부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저희과도 그렇고 조직경영과도 그렇습니다.
해서
궁금해서류정숙위원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설명 들은 405쪽에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비 있지요? 본위원 생각은 구로구에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통장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직능단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설문을 약 1,00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사기관에 맡기면 이것 가지고 원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단지 설문조사 구성요소에 보면 구성을 하되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처리 비용과 일부비용만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류정숙위원
고객만족조사 용역 1,500만원이었지요?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통계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직 숙달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통계처리를 요구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서남권 포럼운영에 있어가지고 작년 예산할 때는 구로포럼이라고 있었던 것같은데 그것이 이것입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포럼위원 의견도 듣고 해 보니까요. 물론 구로포럼 이름도 좋지만 지금 서남권 전체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 계획도 그렇게 나가고 서남권 전체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영역을 넓혀서 기왕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구로를 중심으로 하되 구로영역권 범위도 같이 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원이
회원이류정숙위원
20명이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인력풀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그 분야에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세요. 인력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90여 명 되거든요. 그 분들도 부족하면 하시다가 그 분들이 아시는 전문가들도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406쪽에 업무추진비 보면 포럼운영 관련 업무추진 해가지고 정례회는 20명이고 월례회의는 30명이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정례회는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거든요. 5개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계시는 분들 총무하고 간사하고 대표로 뽑아놨어요. 이 분들이 두달에 한 번씩 하신 것을 가지고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월례회의는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하는 회의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조정한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해를 잘 못 한 것이 작년과 같은 경우는 구로포럼, 내년도에는 서남권 포럼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산 조정을 할 때 어려우니까 횟수를 반으로 줄이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구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 포럼 진행내역, 성과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오늘이라도 빨리 제출을 해주시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조정하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도 그렇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보충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이해를 못 해서 조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조정한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것을 예산을 줄여서 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서남권 포럼 운영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새로운 사람이 올지 그대로 위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포럼이 운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책이나 무엇이나 바뀌어 가지고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포럼을 한 경험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금년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바로 하반기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하반기에 별도의 내무위에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추경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자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류구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없애고 추경 같은 데서 하반기에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정된 예산이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 중에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16쪽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 실현 부분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매년 자치구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평가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새로운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받는데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고려해 주셔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중에 기본지원비가 1,200만원*15개 동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세웠었는데 이 부분을 1억 3,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김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구로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같은 건 없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를 1억원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어디다 활용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억원 받은 중에 1,200만원은 일반사무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8,800만원은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동별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하도록 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내년도 사업하는데 정리할 수 있도록 캠코더를 한 대씩 사준 부분이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김경훈위원
받는 것은 다 돌려주고 1,500만원만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쓰고 나머지는 임의대로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각 동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시설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요구에 의해서 하도록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료 만드는데 필요한 캠코더를 사업예산으로 사준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600만원을 활용하면 안 돼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리가
우리가김경훈위원
예산이 있는 것은 그냥 다 쓰고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또 캠코더 같은 것 사주고 행사에 쓰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비로 해야 할 부분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했고요. 집행하고 남은 돈은 이듬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경훈위원
각 동별로 300만원씩 나간 것이 물론 정산을 받겠지요. 정산에 대해서 감사 같은 것도 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는 아니고요. 정산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지금까지 인센티브 몇 번이나 받았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매년 받고 있는데 받는 상에 따라서······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봤느냐고요? 그냥 정산만 받고 마는 거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듬해에 자치회관 평가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김경훈위원
정산서 올립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립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올리지요.
행은
집행은김경훈위원
동장이 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써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에 대해서 감사 같은 것도 안 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동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몇 개동만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마을
우리마을김창범위원
가꾸기 사업 각 동 사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벌써
벌써김창범위원
언제예요. 그것을 보고 어느 동은 1,2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200만원이 남아돌아서 할 사업이 없다고 하는 동도 있고 하니까 사업내용을 보고 조율하려고 하는데 자료도 안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왜 3,000만원을 조정했느냐 하면 봐야 되겠지만 그 예산의 15개 동 중에서 1,200만원도 모자라는 동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200만원을 쓸 데가 없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과장님이 제출도 못 해주면서 예산을 다시 해달라고 해요.
김경훈위원
안 쓴 동도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가리봉동만 사업을 못 했고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잘한
잘한김창범위원
동도 있지만 억지로 맞추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에 보시면 원활한 동주민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구민참여 행사 지원 및 구민사회 안정 대책 추진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동행정업무 지원은 동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15쪽에 민주평통구로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나가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구협의회에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사업내역서 다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원할 때는 어떤 사업에 쓰겠다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주민생활안정망 구축, CCTV 보면 총 93개라고 책자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용통신케이블 사용료는 45회선 이것하고 이것은 같은 거 아니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40대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해서 우리동은 15개 동인데 17개 동을 하고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로2동이 구로본동하고 통합될 때 지구대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지구대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범대가 거기는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봉1동하고 개봉본동도 동은 통합되었지만 지구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면 416쪽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해 가지고 40만원씩 이렇게 동별로 나가는데 지난번에 강사 와서 교육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이고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론은
토론은류정숙위원
누구하고 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거면 15개 동 전부다 주민토론회를 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가 할 때 그 자리에서 토론이 되는데 4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류정숙위원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떠한 공동 과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해주는 것이지요.
가가
전문가가류정숙위원
외부에서 오면 그 지역을 알 수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전문가라는 분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의제를 끌어내는 과정을 추진해 주는 것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류정숙위원
. 우리마을 만들기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라고 사업비가 내려가지만 체육대회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홍보가 그렇게 됐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구로2동 같은 경우에 구로본동이 통합돼 가지고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를 했던 부분이지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틀리다는 얘기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요.
류정숙위원
통ㆍ폐합하는 동만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마을 만들기의 일부다, 그런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굉장히 동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동네는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해서 구로1동 같은 경우도 학교 담장에 해서 판넬 몇 개 붙이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마을 가꾸기 몇 년 했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 몇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데 토론회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동네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개별적으로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변형시켜 가지고 맞는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심도있게 이미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말씀 드릴 사항 없습니다.
우권석위원
클린도시과에 질의 좀 할게요. 우리구 관내 하천에 도림천이나 목감천, 안양천 화장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경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함께 관리하는 부서장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이쪽 분야에 대한 체육시설에 따른 화장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클린도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특정부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클린도시과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
제초작업도 그렇고 서로 부서가 치수방재과나 푸른도시과, 문화체육과 하천에 관련된 부서가 서로 미루고 또 화장실도 미루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도 정확한 신뢰성이 있는 답변이 안 나와요. 일반주민들이 할 때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도시위원설위원회 소속이라 각 부서에서 짚고 넘어갔었어요. 명쾌한 답변도 없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도 특별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오늘도 예결위에 벼르고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서가 명쾌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미루면 화장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내무위에서 결정나 있는 것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을 한 개소를 지으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한 개소당 보통 1,500만원에서 또 많은 데는 2,500만원 정도 매년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하천변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림천이라든가 안양천, 목감천 분야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1월 1일자부터는 도림천, 안양천, 목감천에 대한 공중화장실 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우권석위원
언제 결정이 났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07년도에 12월 정도에 방침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우권석위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부 도시나 내무나 똑같아요. 어떤 놈이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민원은 지역구의원들이 더 정확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부서인지 할 놈이 없어요. 놈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자신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안양천, 하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초작업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우리를 대표성으로 뽑아놓았는데 담당위원들이 계속 해도 관련된 부서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위상이 서고,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고 있어요. 다 회피하고 여기는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문화체육과 소속이 어디지요? 또 행정관리국 다 하고 떠나면 우리는 아니다 업무보고 항상 그래요. "앞에 보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분명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했다 그랬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원화 시켜 놓은 시설물 관리 방침서를 사본으로 해가지고 개의하시기 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우권석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세요.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역현황은 우리구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주민들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2년 전부터 해 왔지만 클린도시과장님이 2007년 10월에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신뢰성이 없어요. 점심시간도 안 돼 가지고 갔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또 점심식사 후에 "우리는 아닙니다. " 할 것이고······
그때
그때김경훈위원
클린도시과장님 배석시키면 되지요.
목에
목에우권석위원
없는데 화장실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벌써 작년하고 금년에 업무보고에서 화장실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분명히 하려고 하니까 계수조정에서 사업에 접목시켜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427쪽에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개폐장치 개선 했거든요.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개폐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류정숙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신규사업입니까?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류정숙위원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음식물 폐기물을 해상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부터는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육상처리를 위한 시설을 수도권 매립지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준공목표로 나왔는데 분담비를 소속된 자치단체의 분담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재활용 폐기물 운반 수거 해가지고 운반료가 오른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금액이 오른 것이 아니라 4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내년도에는 확대가 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11건이 조정이 됐는데요. 먼저 450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영어캠프운영비를 6,000만원 편성했는데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최근에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각 학교의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실력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예를 들자면 진학 취업지도 프로그램이나 통합논ㆍ구술 운영하는 프로그램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이런 지원을 비롯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수교육 프로그램 공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보니까 각 학교에서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고 피드백을 시키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에 보시면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21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그 동안은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본 결과 학교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보다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시설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각 학교별로 두 분씩 모니터링단을 위촉을 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구청의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모니터링단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스타트 독서운동 시행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18개월 미만의 영ㆍ유아들한테 가방속에 그림책하고 가이드북 등을 넣어서 꾸러미를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유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을 하면······
김창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무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마다 전부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항만 얘기하셔야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관료 삭감하신 것 이런 것은 그대로 삭감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신
삭감하신김창범위원
것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스타트 운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언어습득력도 빨라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넣어봤던 금액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456쪽에 공공운영비로 월드카페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구로중학교 내에 월드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프리토킹할 수 있는 카페인데 구로중학교 내에 국제관을 설립할 때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월드카페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수도요금이나 냉ㆍ난방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지역리더 양성과정 운영 위탁교육비는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역리더 양성 과정은 교육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모임인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것이 모임을 여는 방법이나 리더쉽 훈련이나 집단갈등의 특징 및 관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겠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비는 올해 했던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다문화 체험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결혼 이민자랄지 우리관내에 다문화과정 영어권 주민들을 영어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처음에는 한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지만 이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는 분들을 데려 오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비 지원을 받아 쓸 수 있으면 시비 지원을 받겠는데 한 번 지원했던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450쪽에 영어캠프가 3,000만원 감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여름방학 기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겨울방학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류정숙위원
1회를 했는데 2회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2회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회로 해도 되는 거네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꼭 2회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2회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 초등학생 88명이 참여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시책질문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선택제를 대비해서 시설 쪽보다는 교육 질적 향상을 높이는 쪽으로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설명이 잘못 됐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제가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설비에서 6억원을 감액을 하고 자체편성을 할 때 앞으로는 시설 쪽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쪽 지원을 많이 해 드리려고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류정숙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시설보수비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시책질문을 했고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오면 초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구매비용 지원해 가지고 10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10개교 1,025명에 15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학교가 10개교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청학교는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5개 정도밖에 없어서 독려를 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1개교이면 1개교는 부족한 금액은······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부족한 금액은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약속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7대 3으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6대4 정도로 서울시에서 하자고 했는데 자립도 때문에 어렵다 7대 3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 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해도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
왜냐류정숙위원
하면 사업이 잘리는 부분도 도시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예산 증액 해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451쪽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설명 들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인센티브······
티브
인센티브류정숙위원
때문에 이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촉장하고 플래카드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육발전 간담회는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규사업 아니고 교사들하고······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몇 번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요. 교사들하고 영어담당 교사랄지 진학담당 부장교사랄지 이런 분들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내무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북스타트 신규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신규입니다. 타구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처음 시작을 했고 주민들이 타구에는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53쪽에 보면 오류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도서관은 개방 도서관 같은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 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류정숙위원
사립도서관에도 우리가 책을 지원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사립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영리목적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런 사립도서관이 구로구에 몇 개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하나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56쪽에 평생학습도시 지원해가지고 구로월드카페는 문자로도 많이 오거든요. 월드카페 이용해달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갔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못 하기는 했는데 금년에 실행했는데 신규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올해 사실은 추경 예산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류정숙위원
얼마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기만
하반기만류정숙위원
했던 금액이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5월부터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459쪽에 평생교육 지역리더 양성과정 운영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성공회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수진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12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도
금년에도류정숙위원
한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금년에 했고 2008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프로그램입니다.
류정숙위원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어디서 교육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금년에도 12회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수료식 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학교급식 지원에서 서울시 매칭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잡아서 할 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학교를······
강태석위원
10개 학교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0개 학교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곤란한 것이 초등학교에 43%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43억원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강태석위원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으로 해가지고 10개 학교를 지목해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11개 학교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1개 학교가 더 삽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 개 학교를 저희가 더 받아야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액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많아서요.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타구에서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학교 급식을 하는 곳이 서울에 몇 개구나 되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서너 개 구가 2,000~3,000만원 지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교장들은 귀찮거든요. 관에서 돈을 주면 모든 것을 제재를 받잖아요.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피하는 교장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 아닌데 뭐 그런 것을"이라고 말할 정도라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보니까 타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자체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지요? 어제 우리가 초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해 가지고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안 된다고 그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7대3으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학교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대로 가고 구에서 구예산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 7대3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 놓고 관내에 혹시 더 요구하는 학교가 있을지 쌀을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저희 구비는 저희 구비는 최소액으로 전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보류하고 추경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이상입니다.
경쌀
친환경쌀김창범위원
지원에 대한 것은 구로구에서 조례가 통과가 언제 됐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007년 12월에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2008년, 2009년도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례가 통과된 것도 거의 반영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서 준 것인데 서울시 사업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하고는 틀려요. 서울시에서는 10개 학교를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11개 학교가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3대 7인데 저희들이 7이 되고 3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7대 3으로······
김창범위원
한 개교가 늘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개가 됐다면서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7밖에 안 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또 3를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쌀을 전체적으로 전 학교는 안 되지만 초등학교가 23개인가 되지요? 23개 되는 학교만큼이라도, 그것도 전부 해주려면 거의 6, 7억원이 들어가지만 일부 반영을 해 보자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몇 개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 다 좋지만 먹거리에 대한 학모들의 관심이 지역에서 여론을 보면 급식이 아주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교육진흥과에서 몇십억원씩 학교 지원보다 처음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더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충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2007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에 일단 국ㆍ시비 구비로 한다 이런 조례 규정도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김창범위원
하는 사업하고 우리하고 연계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구 조례에 있는 대로 해보자는 뜻이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조례에 보시면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창범위원
되어 있는데 6억원, 7억원, 10억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구로구가 교육진흥에 지원금액이 25개 구에서 몇 번째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무슨
무슨김창범위원
소리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예산을 타구에서 요즘에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상위였는데 올해는 중간 정도 됩니다. 인센티브사업 평가할 때 구별로 나온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2009년도 각 구에 교육진흥 액수를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2009년도에는 몇 등인지 과장님이 중간쯤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런 정도는 상위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급식에 대한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하되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도
본예산도김창범위원
힘든데 추경에 거기까지 도시건설쪽에 사업 하나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골목도 하나 공사도 못 하는 판에 추경에 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어차피 전체 학생수를 더 하면 매칭으로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지만······
어요
알았어요김창범위원
. 과장님한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학교 우수 농ㆍ축산물 지원에 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떠나서라도 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확률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예산 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3대 7이라든지 국비, 시비, 구비로 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농ㆍ축산물을 소비시키자는 그 차원에서 우수한 우리나라 것으로만 하자, 사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육 분야를 따져봤을 때 시설이 더 열악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굶어가지고 어렵습니까? 각 학교에서 시설면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경훈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해로 재검토하든지 이런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465페이지에 보시면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에 구로구 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 때 나가는 소식지인데 이제까지는 15만부를 제작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15만부를 제작했거든요. 최근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도 되고 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 10월 현재 16만 7,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5만부 발행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만부를 추가해서 17만부를 내년부터 발행해서 각 세대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7,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에 회보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왜 부수를 늘리려고 하지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2005년도부터 15만부를 발행을 했는데 16만 7,000세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만 7,000세대가 늘었어요? 어느 동에서 늘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은 모르세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어느
어느김경훈위원
동이 인구가 늘어났는지 동행정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도림동이 조금 늘었고요. 수궁동, 고척2동이 늘었습니다.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2005년도에 15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4만 몇천세대였었거든요.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알았고요. 그런데 매년 지역신문 구독료, 통ㆍ반장 등 신문 구독해가지고 주 월간지 구독은 분류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왜 포괄로 잡지요? 지역신문 몇 군데 것을 우리가 구독을 합니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지역신문이 많습니다. 중앙신문이 있고요. 중앙메이저급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신문
지역신문김경훈위원
구독료가 1억 5,000만원인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해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지역신문은 현재 통장들한테는 전액 일간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나가거든요. 구로오늘이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는 통장들은 전체 다 나가고 반장들은 17.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은 통장이 전체 나가고 반장이 15% 정도 됩니다.
김경훈위원
지역신문은 누구한테 배부를 해요? 지역신문 구독 없애버리고 반장 17%밖에 배부 못 한다고 했지요. 통ㆍ반장들한테 전부다 해가지고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라고 했어요? 이 예산을 이리 해서 오히려 중앙일간지 같은 것을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구로오늘신문입니다.
김경훈위원
구로오늘신문 하나를 통·반장들한테 줘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서울신문을 안 받는 반장들한테는 구로오늘신문이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서울신문을 안 보고 지역신문을 보겠다는 그런 통ㆍ반장이 있어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신문이 반장들한테 17.5%는 정도 나가는데 나가지 않는 부분은 구로오늘신문이 반장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원하느냐 일간지를 원하느냐 해가지고 돌려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신문도 한 군데 것만 다 줘요. 구청 홍보지 소식지가 있는데 구청 홍보를 여기서 또 해요. 왜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해요. 통·반장 신문명칭 다 달아놓으면 안 되나요? 지역신문 구독료해서 여러 군데 엄청나게 1억 5,000만원 구독료 내 가면서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불리한 것은 포괄적으로 지역신문 구독료 해놓고 신문은 한 군데 것 다 주면서, 그러면 여기다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하지 말고 구로오늘신문 구독료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한 군데 것만 해줘요. 지역신문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구로타임즈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요새
요새김경훈위원
또 있던데, 해주려면 골고루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예산이 좀 줄었지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소식지 발행입니다.
김경훈위원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요?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고들
수고들우권석위원
하셨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놈"이라고 한 것 양해 해주시고 클린도시과장님 하천에 대한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하천 거기에 대한 2007년 10월에 관련된 업무 내역을 점심시간 지나기 전에 바로 보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오전에처럼 문제되는 것을 과별로 설명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위원이 우위원하고 저하고 둘인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세 건 중에 감액조정된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희망복지재단 업무추진비인데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부연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은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바로 답을 못 드렸고 증가된 부분이 사무국 운영비하고 이사회 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돼서 포괄로 계상을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하고 이사회 운영비는 지난해 하반기 7월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환원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가지고 매 4년마다 한 번씩 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무행정위원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06년도에 첫 욕구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용역비로 해서 6,0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는 복지재단 업무추진비 관련하고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해당부분을 자료로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485쪽에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 연구용역비 4년 전에 했으면 2006년도에 하신 것인데 이때 용역조사 해 가지고 구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이 되고 책자로 발간해서 했고 업무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류정숙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 내지 제15조6에 법정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어제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이라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류정숙위원
481쪽에 재단운영비 업무추진비에 이사님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열 분입니다.
사장
이사장류정숙위원
포함해서 열 분이 한 번에 25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거예요? 1년에 8회예요?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사님들이 내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범
임한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출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분은 출연금 5,000만원 들어와 있고 연말 안에······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관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계수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494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협회 구로구지회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브니엘의 집 세 곳에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2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시설 중에서 3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개소만 지원해도 돼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 지회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는 23개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지원하는 것인데 두 군데의 단체는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몇 곳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23곳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조정한 사항은 없는데 도시위원으로서 보는 견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 사업이 생겨가지고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던 분들이 전부 희망근로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당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희망근로에 노인은 65세 이상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800명 정도, 그쪽이 임금이 셉니다. 저희는 20만원인데 그쪽은 40만원 이상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금년 예산 다 못 쓰셨겠네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금년에 좀 여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는 희망 근로가 폐지됩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내년에는 축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잘았고요. 524쪽에 보면 구로구 여행포럼 여행 찾아가기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올해 워크숍하고 발표회 하고 위탁교육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그리고 또 다섯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해서 아이템도 제공받고 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류정숙위원
여성단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사업하는 것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여행포럼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성이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
류정숙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이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시에서는 안 되어 있던데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보조금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수한
순수한류정숙위원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525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한국전통문화 체험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에서 어느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직접 하는 행사인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2,300가구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하기가 힘들어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을 내년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세 건이 있었고 저희들이 두 건 정도를 증액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로문화축제입니다. 저희들이 6회째 해 오고 7회째 하려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구청장님과 새로 같이 들어오는 의원님들 축하공연 및 문화인센티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우수구를 지향하면서 품격 높은 축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수조정했는데 원안대로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에서 사례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 결의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9일 정명훈씨 시향이 서울시에서 공연을 해줍니다. 이 사례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려주시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바로 갈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촌문화제도 그렇습니다. 2회째 했는데요. 거기가 수목원이 만들어집니다. 구로구에 관광벨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을 관광벨트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참가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올해 가을에 한 6,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구로의 관광상품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수목원 개발과 동시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프랑스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메일이 날아 왔습니다. 자기들이 내년에 한국에 축제에 참여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쌍뜨니 시장님이 2007년도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와서 급하게 저희들이 프랑스 문화축제를 다시 넣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갔습니다만 그것만 넣고 프랑스 시책추진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넣었다가 빠졌습니다. 급하게 넣다 보니까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랑스 축제 콘셉트를 상의하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빠져서 국내여비하고 자료수집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11시까지 또는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 노래방 단속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녁을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 개인 돈으로 씁니다. 그리고 새벽 밤늦게까지 시흥시 살고 인천검단에 사는 직원들입니다. 집에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여비를 그런 쪽으로 쓰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정도 해주면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고, 6명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외여비는 세 사람이 갑니다. 350만원, 1,050만원,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가 3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권석위원님!
우권석위원
과장님, 하천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원래 체육시설을 관리합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시설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A, B, C축구장 바로 맞은 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력이 있다고 해서 청소를 저희들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회의에서 화장실 청소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라 이렇게 결정을 냈다고 합니다. 인력이 있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
주고
해주고우권석위원
있으면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우권석위원
할 것이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치도
설치도우권석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치는
설치는우권석위원
어디서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관리, 청소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치와
설치와우권석위원
관리만 한다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설치는 안 하고······
치는
설치는우권석위원
지금까지 어디서 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우권석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천변
하천변우권석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몇 년도부터 바뀌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2007년도에 오니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권석위원
2007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오시면 하겠습니다.
정된
조정된류정숙위원
내용 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1쪽에 보시면 디지털구로 문화대전 편찬이라고 작년에는 3억원이고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감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개년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542쪽에 자전거교실 활성화 해서 2만원씩 150명 이것은 어떻게 활성화를 2만원에 대한 것이 무슨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2만원씩 지불해 드립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 교실을 해서 상당히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딩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녹색성장 때문에 자전거 붐을 일으켜보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자전거 타는데 입는 옷하고 가방하고 구청에서 구입해서 지급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용 자전거, 교육용 헬멧만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543쪽에 여성축구교실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22명이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1년에 경기출전은 몇 회나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러 번 나갑니다.
산이
예산이류정숙위원
많은 것 같아서요. 5,300만원이지요. 그 밑에 강사료는 감독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5일을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지금 현재 코치하고 감독수당입니다.
류정숙위원
20여 명이면 굉장히 작은 것 아니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많았는데 좀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목표는 30명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류정숙위원
몇 년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생겼답니다.
제일
제일류정숙위원
많은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지막
마지막류정숙위원
546쪽에 스포츠 바우처라고 되어 있는데 생소하거든요. 어떤 종목 종목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월 6만원 정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10개월간 학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권도
태권도류정숙위원
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에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용품비는 처음에 한 번 8만원 이내로 용품비가 지급됩니다. 지금 4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아래 보면 구로구 아마추어 야구교실 운영 있는데 돔구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야구교실은 안양천에서도 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야외에서 못할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KBO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안양천은 100%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안 돼서 계남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류정숙위원
계남공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고척2동에 보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남공원에서 하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아마추어로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구 연합회가 서울시 대표선수이고 전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 아마추어 야구단이 대단합니다.
화가
활성화가류정숙위원
돼야 돔구장이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특히 여성축구 말씀하셨는데 여성축구에 보면 강사료도 많이 나가지만 용품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지방에 경기를 하러 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클린도시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업무가 끝났는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천 시설물 관리 일원화 개선 방안에 개선 방향이 공원 내하고 공중화장실 공원 내는 푸른도시과로 사무가 이관이 됐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치수방재과나 푸른도시과 다 해서 질의를 했지만 거기서 자기들 담당이 아니다 해서 내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2년전부터 해 나왔어요. 하천 제초작업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가 없어가지고 계속 3개 부서에서 미루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는데 구민들이 민원을 넣을 경우는 오죽하겠어요. 답답한 실정이고 어떻게 행정이 되어 가는지 모르겠고 또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정확한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같이 계셨으면 한꺼번에 각 국에 질의할 수 있었는데 먼저 식사를 가시다 보니까 클린도시과에서는 시설물 관리 일원화 개선 방안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은 아니다, 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시설 관리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이것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클린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2006년도 당시에 제가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팀장이라는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지금과 같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서로가 각자 관리 체계가 다 상이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당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일원화를 시켜달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에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제가 기억을 잘못 해서 2007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 말에 한 3개월 여에 걸쳐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부서 과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관련 실무팀장까지 해서 만든 것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우권석위원
부구청장님 방침이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부구청장님이 아니라 결재는 구청장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천변 공중화장실은 2006년도 당시에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화장실이 클린도시과에 있는 것을 하천변에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대를 설치해 주면 이용주민한테 편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트레일러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8개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안양천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도급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청소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을 당시에 클린도시과장 얘기는 공중화장실 일원화를 시키면 우리가 가져오겠다, 대신 거기에 편성된 예산, 공중화장실에 드는 인건비라든가 한 개 화장실당 1,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 예산이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도림천 분야라든가 목감천 분야, 특히 도림천 분야에도 문화체육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차 그전에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느끼니까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언급이 계셨습니다.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실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일원화를 시켜놓고 과장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치를 못 한다는 법은 없겠지요. 일원화를 시켜놓고 관리와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대신 공원분야도 그렇습니다. 공원이 몇 개씩 늘어나면 일단 설치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줍니다. 그것에 따른 관리는 인수를 받아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행정 내부 일을 가지고 제가 답변하면서도······
우권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어요. 부서간의 이해도 있고 잘 알겠는데요. 지금 부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요. 2년전부터 제초작업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해도 도시소속이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노력해 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2006년도 말에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한 번 내무위에서 짚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원화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화장실을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내 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공원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놓으면 저희가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인수를 받습니다. 관리를 저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원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를
관리를우권석위원
클린도시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켰다 했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안앙천은 저희가 관리한 적도 없습니다.
우권석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은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요
알겠어요우권석위원
. 알겠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클린도시과장님이나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설치비용을 배정을 시키면 할 의향은 없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새로이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무도
아무도우권석위원
없네요. 도시에도 없고 내무에도 없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청에 의논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우권석위원
지금까지 2년까지 해 나왔어요. 전화로 확인도 했고 오늘 뿐이 아니고 했고 도시에서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6월까지 마지막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 업무가 거의 마지막 같아요. 미루고 미루다가 예결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게 서로 미루고 이 업무를 내가 정말로 성질대로 하면 막 갑니다. 막 가는데 진짜 푸른도시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어떤 놈이 진짜 담당하는지 정말로 담당이 없어요. 어느 놈인지, 내가 어느 놈이라고 할 때는 속기록에 다 되고 하겠지만 그 동안에 4년 다 돼 가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예결위에 벼르고 왔어요. 하여튼 푸른도시과장님 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초작업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구의원이 바보가 되고, 예결위하고 예산하고 문제성이 있지만 여기서 안 짚고 넘어가면 내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 할 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공무원님들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위원들 뭐하러 앉아 있어요. 지역현황은 위원들이 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가 들어가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
예산김경훈위원
다루면서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예산 심사를 하는데 구정질문 시간도 있고 시책질문 시간도 있고 한데 종합적인 것은 구정질문이나 시책질문에서 해야지 예결위에서 이 과장 와라, 저 과장 와라 하고 위원장이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서로가 존중을 해야 돼요.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들 전체의 문제라고요.
우권석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되고 또 다 해봤어요.
김경훈위원
해 봐서 안 되면 구정질문, 시책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데 가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간 벌기 하는 거예요?
우권석위원
아, 이거 보시오.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오. 그러면.
김경훈위원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거야, 지금.
우권석위원
이 양반이······
예산
예산김경훈위원
다루는 데지 무슨, 구정질문하는 데야. 위원들이 뭘 알고 똑똑히 해. 뭘 하는 거야 지금, 할 것을 해야지······
아니
아니우권석위원
······
말을
말을김경훈위원
함부로 하고 말이야. (장내소란)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외에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서면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산안에 대한 것 외에는 발언을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회의진행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행부
집행부김경훈위원
공무원 여러분! 잠시 소란을 피워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구, 자전거, 여성축구 관계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을 시키면 보조금 다 나갈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교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연합회나 동호회나 이런 정도 되면 생활체육회로 바로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위탁교육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주민 신뢰 차원도 있고 잘못 했을 때 바로 바로 시정이 됩니다.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야구나 자전거는 교육이라고 하고 여성축구도 교육을 시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도 일주일에 다섯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김경훈위원
축구교육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레슬링하고 여성축구는 직접 운영하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고요.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이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연 2회를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원래는 2회를 하려고 계획은 잡습니다마는 한 번 하면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2회를 못합니다.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 1월 9일 정명훈씨가 지휘하는 서울시향을 구로구에서 개최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에
예산서에김경훈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 하면 반으로 줄어도 되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회를 못 합니다. 2회 할 돈을 한 번에 다 써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잘못 한 거지요. 왜 그렇게 빠진 것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정명훈씨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정명훈씨를 초청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이 낮은 이런 분들로 두 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에서
시에서김경훈위원
지원은 없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통 하나 움직이면 억대 이상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 설명을 했는데 해외문화행사 벤치마킹하고 노래방 및 PC방 단속업무 활동비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을 시킨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프랑스 축제를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는데 잘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프랑스 축제를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갑자기 그쪽에서 외교관계가 왔습니다. 급하게 넣으면서 두 개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으면서 축제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프랑스 축제가 빠지면서 같이 올라갔던 것인데 다 빠졌는데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뺀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의도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뺀 것인지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됐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들으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으로
과목으로김경훈위원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해도 돼서 일부러 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프랑스 문화축제를 다시 살리면서 이것만 빠졌다, 기획예산과장에게 확인해도 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팀장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문화축제를 당초에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됐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성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줄이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했는데 외교적으로 저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급하게 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쌍뜨니시장이 다시 당선이 됐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권석위원님!
우권석위원
국제초단편영화제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고 이것이 3억 2,000만원인가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3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초단편영상제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사무국으로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다는데 반응은 어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상임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초단편영상제는 두 가지 큰 실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가 있었는데요. 초ㆍ중ㆍ고생들을 영화제작하는 기술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컨퍼런스라고 해서 세계적인 영상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초빙이 돼서 우리나라 영상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무료로 시켜줍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초단편이면 몇 편까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90초에서 180초까지 있습니다. 3분 이내입니다. 전철 한 정거장 타고 가면서 영화 한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전철에 상영화 시킬 수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여러 호선에 거의 다 했습니다. 아주 히트였었습니다.
우권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로구 문화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많이 하신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을 철저히 시행하셔 가지고 구로구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춘화
배춘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배춘화입니다. 민원여권과에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정용인자원봉사지원단장
자원봉사지원단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로인력 시장 관리에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액을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아침에 4시에 나오시는 일용직 인부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추운데 직장을 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종기업발굴 사업하고 중소기업 블로그 마케팅 지원사업은 올해 새로 지역경제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와 같은 사업은 CEO들이 우리구로구에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보면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격표시제가 당초에 65종만 가격표시 의무제가 됐는데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65종이 가격표시 품목이었는데 확대가 되어 가지고 362종을 9월부터 가격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569쪽에 새벽인력 시장 격려 신규로 사업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구비로 하게 됐습니다.
금년
금년류정숙위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갔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70쪽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많이 큰가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제 68평인가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00만원이면 인력시장 편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난방비하고 전부다 시에서 국ㆍ시비로 보조를 받았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들이 자기가 작업을 할 때에 망치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물품보관함을 한 예산입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올해부터 국ㆍ시비 예산이 없어지고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편성을 안 해서 지원 안 해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예산이 시비 지원이 60% 되고 구비지원이 40%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조달하고 공공근로 예산으로 커피 같은 것을 사기 곤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커피값 치고 3,600만원 너무 많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1,000명 정도 이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남부인력센터에 하루에 1,000명씩 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침에 서 계시면 건설현장에서 부르면 가고 하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했던 부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7,000만원씩 드는 거예요? 이것은 용역하고 이런 것 없이 바로 수리비가 나오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면적이 221.1㎡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이 용품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되고 사무실 집기가 약 1,300만원, 기타 잡비가 버티칼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72쪽에 토종기업 발굴지원 사업해 가지고 여기서 전체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구에 토종기업들이 많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 공장을 우리과에서 등록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약 1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고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고 무등록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는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한 50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원사업비인데 심의위원 참석수당하고 홍보비에 속하는 것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심의위원회 운영도 하고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구로의 토종기업이라고 많이 될까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류정숙위원
지금까지는 홍보해 준 것이 없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디지털구로(BI마크)공동 브랜드 인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디지털구로라고 BI가 있습니다. 브랜드대상 그 마크를 상대방 제품에 부착을 해가지고 품격을 높여주고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품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고요.
로는
앞으로는류정숙위원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마크를 빌려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10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잘았습니다. 575쪽에 계량기 관리업무에서 신규사업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매년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조사원하고 전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신규같이 되어 있어요? 계량기 수검원 15명, 기물조사원 2명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서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류정숙위원
왜 안 내려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내려옵니다.
류정숙위원
안 할 수도 없겠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꼭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설명
설명김경훈위원
잘 들었고요. 토종기업이 지금 12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 대장에 보니까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업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공장등록된 것이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13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무등록과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서 누락된 것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토종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구 개청 일자가 `80년 4월 1일입니다. 그 이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공장을 폐업 안 하고 해 온 업체를 말합니다.
김경훈위원
제조업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훈위원
중소기업으로 봐야 돼요? 영세기업으로 봐야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영세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할게요. 인력시장 왜 시비, 국비가 다 취소가 됐지요? 지원이 왜 안 되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국비는 한참 IMF 한파가 있고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을 때 국무총리가 왔습니다. 이 분들에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라 우리 구청에 일단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계속 하다가 중간에 이 업무를 안 하면 욕구를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구로구에서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근로도 내년도 1/4분기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커피값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이나 장이 와 가지고 방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선물 하나 주고 가는 것이 지속적인 선물이 지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하나 해주든지 하는 것이 번듯하게 남는 것이지 이떻게 보면 장관이 와 가지고 커피 한잔 값 주라고 해서 주어놓고 덜렁 끊어버리면 결국은 기초단체만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국무총리 뭣하러 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엇을 받을려면 확실하게 거기다가 다른 장비 도구를 한다든지 또 난방을 할 수 있는 난방장치를 시설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 받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우리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계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 와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노숙자 비슷하게 가정집이 없기 때문에 시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따뜻하게 커피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집을 지어 주는 것보다도 정말 부지매입해 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세라도 들어가게끔 해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시설이지 다른 것이 시설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5억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마다 이와 같은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나누어 주려다 보니까 시설을 살 수 있는 부지도 없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지금 3,600만원씩 이것을 쓰지 않고 여기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베트남 참전 용사, 고엽제 그런 식으로 사무실 만들어 주는 것은 뭐하더라도 그 사람들 아침에 춥거나 더울 때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매년 3,600만원씩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낭비라고요. 일개인을 생각한다면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돼요.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판기 놓으면 300원이면 한 잔씩 뽑아먹잖아요. 300원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커피 마실 것 다 마시고 담배 피울 것 다 피워요. 크게 생각을 해야지 주던 것이라고 해서 매년 3,600만원씩 날려버릴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없애버리고 따로 다른 예산에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쉼터 같은 것을 얻어줘버리자고요. 이것이 뭐예요. 그냥 낭비하는 것이지요. 빠쁘면 커피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못 마실 수도 있고 그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틈새계층이고 사회적으로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 분들 배려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
배려김경훈위원
차원에서 아침에 나와서 쉬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의자라도 놔주고 그러면 더 편안하지요. 커피 한 잔 주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류정숙위원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길가입니다. 구로구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타 먹고 싶으면 먹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다 드시고 가면 구청으로 커피를 들고 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구로4동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 커피를 보관합니다.
라리
차라리류정숙위원
자판기 하나 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판기 돈이 얼마인데요. 커피 한 잔에 500원 정도 합니다.
시는
모르시는김경훈위원
말씀하시네요. 자판기 가격을 설치하는 사람이 정하게 달렸어요. 100원이면 100원짜리로 정하고 50원 짜리면 50원 짜리 이렇게 정하게 달렸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자판기 가지고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집중적으로 4시부터 5시 사이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자판기 가지고 소화를 못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런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보금자리 식으로 오히려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오전 인력시장이니까 문을 개폐 시간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아침 3시면 3시, 4시면 4시부터 문 열어주고 끝나면 폐쇄시키고 그렇게 하면 노숙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도로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
전기설치우권석위원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기도 설치할 필요 없고요. 난로는 구입해 가지고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우권석위원
설치가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설치를 하려면 별도로 임시로 끌어와서 해야지요. 빌려가지고 하든지 별도 설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판기 가지고는 소화를 못 합니다.
다시
다시김창범위원
한 번 연구하셔야 되고 하루에 600명, 700명 1,000명씩 오잖아요. 지역 주민의 역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아침에 일을 못 나가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막걸리 갖다 먹고 그 일대가 환경이 나빠서 역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만원 꼴인데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하루종일 놀고 술먹고 방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일부가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수시로 나가는데 일감을 못 구하신 분들이 술을 한잔 마시는데요. 그분들도 우리구로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공을 안 해도 시장은 형성 되어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는
막는다는김경훈위원
얘기가 아니지요.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매일 600명에서 1,000명 맞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가 보십시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은 반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이동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건이라든지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안산 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 올렸겠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주민경제 예산이니까 도와 주십시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81쪽에 구로의제21 실천단원 견학 및 워크숍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구로구에서는 환경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안양천 생태 환경 쪽에 해설가를 양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고 금년에 계획인데 내년에는 숲 해설가 과정도 만들어서 숲 해설활동도 하려고 하고 기후변화 리더양성 교육을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실천단원 이런 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양교육을 해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적인 소양교육도 하고 이 분들의 자주적인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실천단원들에게 환경관리 능력이라든가 환경의식을 함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582쪽입니다. 자가발전 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분야입니다. 요새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자가발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체험같은 전시회라든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자가발전 에너지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실제 발전을 해봐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을 제고하고자 많이 했는데 초창기에는 다섯 개 정도를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두 개 정도만 하자 해서 두 개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까지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쪽에 구로의제21 실천단원 견학 및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구로의제21 실천단원이라고 하면 주부환경, 안사모, 환사모가 다 합쳐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환경
주부환경류정숙위원
안사모, 환사모는 워크숍 안 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워크숍은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부환경 각 동별로 회장들하고 임원들 다녀온 것은 뭐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자체적으로 다녀온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회원들 같은 경우는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체험이 있는데 환경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주부환경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받지요? 안 받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사모가 안양천에 대해서 환경보전활동을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있습니다. 환사모는 보조금을 받는 것이 없고요. 주부환경은 구로구에서 사회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세 단체를 구로의제21 실천단원으로 묶어놨는데 일관성 없이 하나는 서울시에서 받고 하나는 안 받고 한 단체는 구로구에서 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보조금을 받으려면 단체별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하면 안사모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 져 있습니다. 안사모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구로의제21 하면 이 세 단체가 묶여져야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와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단체도 아닌 것 아니에요? 구로의제21 단체 하나 있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단에는 단장이 있고 거기에는 환경단체가 거기에 포함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의제21은 여성단체 회원으로 안 들어가요? 구로구에서 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왜 안 들어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실천단장이 여성일 뿐이지 실천단이 여성단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류정숙위원
보면 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부환경 회장이라든가 안사모 회장, 환사모 회장들이 자기 관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예산 짜서 활동하고 위에서 회원들이 불만인 것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에서 지원해 주서 만들어졌지만 그 나름대로 활동근거가 있고 실천단은 시하고 연계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구로의제21 단장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숍이
워크숍이류정숙위원
6,000만원이고 실천단 운영비가 500만원인 것이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2쪽에 기후변화 대응 리더양성 및 운영 이것도 구로의제21 단원을 대거 양성시킨다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기후변화리더는 주로 환경단체 분들도 참여하지만 저희가 그외 관심있는 분들도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
기후변화류정숙위원
대응에 대해서 리더양성이라고 하면 양성교육을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10회 정도에 걸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기후변화가 뭐냐,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학교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물론 그쪽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체계적인 것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학생들한테 언제 가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기후변화 양성과정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12회 정도인가 받고 있고 내년에 한 10회 정도 해주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양지식을 갖추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학교로 출장 가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수당이 5만원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연할 수 있는 요청을 하면 파견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김경훈위원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구로의제21 실천단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작은 산 살리기 해가지고 야산 같은데 수목 꽃나무 같은 것 식재 활동도 하고요. 담배꽁초가 어느 정도 버려져 있는지 이런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황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은 청소차량의 청결상태 같은 것도 같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공터 빈터 같은데 수목식재라든지 꽃나무 식재해 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로구에서 하는 안양천 정화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단체에서 하기가 벅차고 하니까 하겠지만 야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그 산을 사랑하는 모임 단체를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웅산 하면 개사모다 해 가지고 단체들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도 하고 그 산을 청소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꽃나무 같은 것도 심어주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라기 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담배꽁초, 물론 한도 끝도 없는데 관변단체들 바르게다, 자총이다, 새마을이다 해 가지고 다들 하고 있고 청소차량 청소상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천 정화활동 안사모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각 단체별로 관련이 돼 있는데 또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안사모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양천 정화활동 하는데 활동을 해요. 그러면 구로의제21 실천단에 가입이 돼 가지고 또 나가서 해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결국은 이 단체 저 단체 합쳐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사모다 환사모다 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사모는 안사모, 환사모는 환사모대로 워크숍은 아니더라도 견학을 한다든지 행사를 꼭 갖는다고요. 거기도 예산이 다 있어요. 여기에서 없든 워크숍을 또 하겠다 그러면 한사람이 안양천이다 야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나가서 하고 또 자기 단체에서 나가고 하고 견학이고 워크숍이고 뭐고 해서 또 자기단체에서 나가고 여기서 로 명칭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것이 전부 이중삼중으로 봉사활동에 두 번, 세 번씩 나가는 경우, 또 야외에 나가는 것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 이것이 다 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중복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중복된다면 중복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양천 정화활동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사항도 아니고 횟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단체가 자기들만 할 수 있고 단체와 연합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기에는 단체 전체가 같이 나서서 할 경우는 실천단이라는 단체가 나서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사모가 자기들 사업시행한다고 해서 단체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방금 전에 불만 같은 것 들어보셨냐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불만이 그거예요. 안사모에 들어가니까 안사모에서 한 번 나오라고 그래, 또 구로의제21 실천단에 가입이 돼서 나오라고 해, 또 합동으로 한다고 나오라고 그래, 그런 데서 불만이 생긴다 그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 단체들을 배제해 가지고 전연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일반인으로 해서 봉사 차원에서 단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면 이해가 가요. 또 효율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없던 사업을 올려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참고로 할테니까 답변은 필요없고요. 자가발전에너지 체험 이것은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것을 견학시키고 있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태양광 발전도 있고 하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에너지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로
주로김경훈위원
학생들 위주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주로 성인보다는 학생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로의제21 운영이 묶어 가지고 돼 있는데 예산삭감 된 것이 구로의제21 실천단원 견학 워크숍입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봉사단체라는 것이 몸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단체인데 27명 3회면 3회만 준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위원 수당, 3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7만원씩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사실
사실우권석위원
우리도 구의원 활동하다 보면 상당히 책임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맡기면 책임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당보다도 더 많은 경비가 나가요. 보면 책임자로서 일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7만원 받아서 나오겠어요. 봉급 받고 일을 하니까 그래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만 봉사자들은 돈도 아니에요. 지역에 구로구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봉급 받고도 안 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안 받고 하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런 실정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 보십시오. 자가발전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발상은 좋은데 설치하는 것이 환경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기후변화라는 것이 환경에 직접적인 관련이지요. CO2 가스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 악영향이 미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체험이라는 것이 실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알고서 체험해 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설치
체험설치우권석위원
기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지
에너지우권석위원
체험을 하는데 기계 설치가 환경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것 질의를 못 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님 573쪽에 물가안정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금년보다 624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내무위에서 삭감시켜놔서 짚어보려고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표시 업종이 65개에서 9월자로 해서 369종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확대된 품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료가
자료가류정숙위원
없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5종이 가격표시 업무대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369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할
조사할류정숙위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369개로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모든 품목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한 여섯 배로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인원수도 늘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에 맞게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인원 가지고 369개를 할 수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원을 더 증원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원산지 표시가 12명이고 공산품 점검이 20명이고 가격표시제가 12명이고 다 틀린 사람이에요? 증원시켜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품목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물가모니터는 전문가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한 곳에 계속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 3개 업체를 택해서 계속 합니다.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소비자 지킴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자
소비자류정숙위원
지킴이 회원들 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소비자 지킴이 회원이 몇 명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30명입니다.
횟수로 표시했기 때문에 물량을 표시한 것이지요.
류정숙위원
20명, 12명, 12명, 4명 다 다른 사람들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지킴이 아닌 분들도 들어 있겠네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소비자 지킴이 회원이 아닌 분들은 식품명예감시원 교육을 하듯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식품감시단은 보건소에도 있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보건소하고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우권석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공사비가 7억 7,800만원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맞습니다.
우권석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목감천 사업이 금년 1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는 한 25% 정도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그보다 진전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하는 작업이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생태블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랙스톤을 설치한다든지 자연석 쌓기를 한다든지 식물매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길하고 산책로 확장해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수생식물, 식재 그 다음에 화장실도 두 개 들어가고요. 벽천분수 하나 들어가고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이네요? 그러면 화장실도 들어갑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권석위원
도림천도 개발하거든요. 화장실 하나 배정받으시지, 공사를 목감천 하니까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스러운 것은 목감천은 저희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초창기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고
사업하고우권석위원
있으니까 사업자도 있으니까 한 번 할 의향 없으신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도림천하고 다릅니다.
도로
별도로우권석위원
업자가 있으니까 한번 도림천에도 화장실 사업을 예산만 있으면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만
예산만우권석위원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도림천은 저희가 자연형 복원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우권석위원
. 마지막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과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알아들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가 없는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심사를 마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경상적 경비만 포함된 네 개 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