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6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및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25일과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군의 산림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심사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살리기 3대 분야의 일환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 안정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끔 열심히 일했던 올 기축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악한 우리군이 국가재난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재정은 세계 및 국내경제의 완만한 경기개선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잠재성장률 3-4%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입 여건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총체적인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지출 여건은 세입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태양광 중심의 경제도시 육성, 녹색뉴딜정책 및 자전거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주요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한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이 크게 요구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은 활력 있는 경제도시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과 태양광산업 중심의 미래성장동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육성으로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개선과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소홀했던 교육지원 정책에도 집중적으로 매진함으로써 교육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0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상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였으며,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와 한도액 배분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1,395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59억 1,700만 원, 특별회계 23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1,253억 7,900만 원 대비 7.55%가 감액된 1,1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85억 1,300만 원 대비 178.15%가 증가한 236억 8,0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6,300만 원 감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700만 원, 주차장사업 6,300만 원,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3,700만 원씩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2억 300만 원, 세외수입 156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 490억 원, 재정보전금 27억 원, 보조금 373억 3,300만 원 등 총 1,159억 1,700만 원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12억 300만 원으로 보통세가 103억 9,800만 원, 목적세가 6억 7,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3,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56억 8,1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1,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9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1,000만 원, 수수료수입 6억 8,300만 원, 징수교부금 3억 5,500만 원, 이자수입 17억 4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억 7,100만 원으로 잉여금 120억 원, 이월금 5억 원, 전입금 1,100만 원, 잡수입 1억 3,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 등 징수전망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90억 원은 보통교부세 455억 원, 분권교부세 10억 원, 부동산교부세 25억 원으로 내국세 전망액 및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시군지원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27억 원은 도세 징수에 따른 시군의 일반재정보전금과 각종 시책추진보전금의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373억 3,300만 원은 국고보조금 172억 9,100만 원, 광특회계 103억 8,400만 원, 국가기금 8억 3,300만 원, 도비 및 도비부담금 88억 2,5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21억 2,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8,400만 원, 문화 및 관광 87억 2,000만 원, 환경보호 101억 7,800만 원, 사회복지 254억 8,800만 원, 보건 20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35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42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88억 7,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 8,600만 원, 예비비 12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 201억 5,900만 원으로 총 1,159억 1,700만 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73억 5,000만 원, 물건비가 116억 원, 경상이전 383억 5,400만 원, 자본지출 463억 1,000만 원, 내부거래 10억 3,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26억 8,0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49억 9,1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46억 6,200만 원, 수수료수입 1,800만 원, 사업수입 2억 8,000만 원, 이자수입 3,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 8,800만 원으로 잉여금이 8억 4,500만 원, 전입금 32억 9,400만 원, 융자금원금수입 100만 원, 부담금 30억 원, 잡수입 4억 8,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400만 원으로 각 사업운용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8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이 21억 5,400만 원으로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2억 2,400만 원, 환경보호 213억 6,100만 원, 사회복지 1억 4,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 3억 700만 원 총 236억 8,000만 원으로써 이를 주요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 9,900만 원, 물건비 32억 8,800만 원, 경상이전 17억 8,000만 원, 자본지출 167억 6,800만 원, 융자 및 출자 1,200만 원, 보전재원 9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한 후에 국도비 등 정부지원 사업비가 추가 및 변경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편성된 수정예산의 규모는 증평군 당초예산안 규모 1,395억 9,700만 원보다 0.96%가 증액된 1,409억 3,7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에는 일반회계에서만 증감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된 부분이 없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45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에 따른 부담금수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을, 다음에 보통교부세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에 따라 총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에 3억 500만 원과 도비보조금에 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억 5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6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1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400만 원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시급사업에 한해 불가피한 경비의 일부를 편성하였고, 군비부담금 소요로 인해 발생한 부족재원은 2009년도 정산에 따라 교부될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추가로 계상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사업설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10년도 국가재정계획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전망하고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공유재산취득 승인, 정수승인, 그리고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사,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군 홈페이지와 설문지 등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태양광 중심의 경제도시 육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경인년에도 군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항상 군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395억 9,7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26%인 5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59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5%인 9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15%인 15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1,159억 1,7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53억 7,800만 원 대비 7.55%인 9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에서 11억 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35억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원, 보조금 3억 원 등이 감소되었는바 감소원인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10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36억 8,0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5억 1,300만 원 대비 178.15%인 15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4억 원, 보조금 97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주된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과 부담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예산의 세입에 편성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17억 원, 지역박물관 야외체험관 부지매입 4억 원, 비점오염사업 토지매입 22억 원,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시설 증축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분야별로 보면 증평군민장학회 8억 원, 증평복지재단 운영 5억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 4억 원, 문화회관 개보수 20억 원, 이성산성 발굴조사 용역 3억 원, 연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원, 삼기 저수지 생태공원조성 10억 원, 보강천 하천 환경조성사업 8억 원, 지역개발 및 활성화사업(POOL) 10억 원, 송티 소하천정비 및 진동 소하천정비 13억 원,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 5억 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수관거정비공사 30억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증설공사 및 총인처리시설공사 93억 원, 증평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2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은 투입보다 산출이나 성과 또는 결과를 강조하고 예산편성의 집권과 분권의 조정, 상향식과 하향식 방법을 절충하여 정책이나 사업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우리군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인 동시에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영기반 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강화로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화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를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안은 반복사업, 계속사업, 기존사업, 신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여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과다편성과 과소편성된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증감을 고려해 주시고, 사업별 분류심사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선정배경, 선정목적,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그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고,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달성에 있어서 하향씩, 즉 top-down 방식에 의해 선정된 타당성을 분석하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은 늘어나는 지방재정의 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23.2%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는 국세수입의 대폭감소를 비롯하여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감액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그리고 정상 과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의 시행에 따른 내국세의 세입경정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적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효 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증평군 발전과 군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395억 9,7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09억 3,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159억 1,700만 원에서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72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6억 8,000만 원으로 증감이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4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LED 형광등 교체공사 1억 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4억 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인삼 유기농 재배시범 및 청정인삼묘 시범 재배 등 3억 원, 농기계 대여장비구입 1억 1,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 세출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증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일곱 가지 증평도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군재정계획에 군정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군수님이 발표하신 것 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엇박자가 났는데 6대 전략목표 24개 이행과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정계획에. 거기에 보면은 태양의 도시 증평 활력있는 경제도시, 균형있는 지역개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생산적 복지 고품격 문화 건강한 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돈 버는 활력도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차별화 된 명품도시, 창의 실용 열린 행정 고객만족 행복도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항목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일곱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녹색경제도시 첫 번째, 그다음에 보건복지도시, 세 번째가 교육문화 도시, 네 번째가 농도 상생도시, 다섯 번째가 생태환경도시, 여섯 번째가 명품미래도시, 일곱 번째가 군민행복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3년도까지 2009년도부터 증평군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여섯 개 전략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따로 기획실 따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도 상생도시라는 것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우리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이런 문제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에 관련된 도시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틀린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제시한 비전이 2010년도에 일곱 개 분야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6대 과제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은 2009년도에 군정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2010년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앞으로의 2010년 이후 앞으로의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안이 내년도 2010년인데 우리가 증평군에서 쉽게 얘기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되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따라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또 그다음에 군정목표하고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틀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경제도시, 미래도시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면 태양의 도시라든가 명품도시, 증가포르 관련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서 계속해서 중점사항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하면서 정책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출이나 세입이나 여러 가지 볼 때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마감은 하겠지만 2013년도까지 최소한에서 군수님 목표하는 지향이라든가 군정목표라든가 해서 한목소리 내야 될 텐데 너무나 언바란스가 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냐하면 그때 그때 보니까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설문조사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세대가 20대이기 때문에 20대에서 거의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4~50대이상 연령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1%정도 차지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 심사 제도를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특히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응답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겠지만 주민참여제도에 있어서 설문검토 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영여부가 많은데 27건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그린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라든가, 도안면 친환경육성 그다음에 휴식공원관련, 사곡리 철도 밑 지하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어떤 동기로 예산편성 했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군수님의 비전으로 제시한 내용이 담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를테면 내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군수님께서 제시하신 7대 비전에 대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이게 매년마다 국가재정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군수님께서 제시한 비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지만 금액이 예산 반영한 내용과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이 총 68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8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사업비가 한 204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지만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 연동제를 가지고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제 관련돼서 1,400억 정도 예산에서 204억 정도 69개에서 27개가 부적합 판단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결과에 대해서 204억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04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전년도 대비에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시하고 주민참여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요구가 되고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라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40대 이상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복지라든지 환경분야에 좀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특히 관광이라든지 지역개발, 중소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기를 반영하고 있었고 특히 사회가 불안하다보니까 방범용 CCTV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체육시설라든지 그 다음에 좌구산휴양림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증평군 전체적으로다 본다면 사실 개인의 민간사업자인데 물과 관련된 사업은 비티엘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이. 그 분야에 있지만 도시가스관련분야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초중리 1구라든가 증천동 여러 가지 있을 때 도시가스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가 경제과 소관이지만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들어온 것을 보면 미반영된 사례에서 나와 있지만 도안도 그렇지만 우선 증평지역에 있어서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초중리 토지구획사업지구 내거든요. 이 분야에서도 20세대 이상이 그 지역에 없으면 도시가스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목표를 담아서 SOC산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우리 기본적인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도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일순위로 올라오는 것이 도시가스 관련인데 초중리 지구에서도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사업부서에 검토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사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사업부서의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무 소관부서가 경제과 소관이지만 우리가 군 개청 이후에 제일 먼저 주민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SOC산업 관련돼서 많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단독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도시가스와 관련된 문제가 너무 상반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지만 민간과 개인이 있겠지만 증평군에서 도시가스관련해서는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방재정 우리가 2013년도까지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목표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우리 증평군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3쪽, 5쪽, 87쪽 거기를 보면 83쪽에 채무부담 행위조서 「해당없음」 붙였고 85쪽에 계속비사업조서 「해당 없음」 8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첨부서를 붙였는데 이게 해당이 없는 건지 여기에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보면 이렇게 해당 없다고 올라오는데 해당 없으면 이거 안 붙여도 되는데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별지가 왔는데 해당 없다고 매년 올라온다는 말이죠?

우선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는 3회 추경에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없는 걸로 말씀드렸고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채무행위조서 관련해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에 기채가 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계속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볼 테지만 계속사업비도 있을 텐데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이렇게 여기 별지 해 왔어요.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를 해당 없다고 하면서 이 종이를 왜 붙이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기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저희가 차입을 했다든가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외상으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하고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중에는 60억 기채 얻는 것도 해당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

이것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속사업비가 없습니까? 하나도?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관련해서는 3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없는 걸로 표시했습니다.

아니 3회 추경 다루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보고할 때 까지 있는 거는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없으면 해마다 백지로 붙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3회 추경에 저희가 바로 다룰 예정이고 또 그 안에 3회 추경 다루기 전에 이월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여기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왔어요, 2009년도게. 그러면 여기다 별지라고 쓰던가 해당 없다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는 해서 보내왔지 않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3회 추경 자료로 해서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미리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해당 없는 걸로 다루고 2009년도 3회 추경 때에 다루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조사하고요, 다음은 본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투융자심사내역 그다음에 2010년도 국도비 보조 가내시내역서, 그다음에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 다음에 2009년도 상사업비를 2010년에 예산에 편성 내역,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

예.

지금 연규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특히 신규사업 편성내역 같은 것은 어떤 범위를 얘기하나 아마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융자 심사내역이라든지 국도비관련해서 가내시 내역 그 다음에 신규예산 편성내역이라든지 상사업비 편성내역 이거는 전부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서 중에 비고란에다가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여부 그걸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장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거기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응답자수가 134명인데 인터넷이 16, 민원과가 57, 증평읍이 43, 도안면이 18명인데 이렇게 민원과 쪽으로 많이 응답이 된 내용이 있나요, 뭐가 사업이?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쪽에서 많다는 내용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민원과에 설문지를 갔다 놨고 그다음에 읍면에 설문지를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 민원과 쪽에서 설문내용에 응답한 사람이 많다는 그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받았으면 사업은 각 과에 있는 사업내용이 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그 사업을 민원에 들어온 사업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그거는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예.

또 반영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미 반영된 사업은, 우리 금년도 사업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죠? 인건비 빼고 다 총사업비가.

위원님,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그렇지.

자체사업은 저희가 한 100억 정도

그것 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 사업이

그럼 자체사업 100억 중에도 반영된 사업이 꽤 있어요?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반영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설문지가 나와 있는데 청주에서 다섯 분이 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민원실이나 읍면을 방문했을 때 청주에 거주하는 분이 저희군을 방문했다가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응답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연계돼서 했을 것이 아니에요, 증평 쪽에다. 연고가 있어서 자기네 불편한 점이 있었으니까 뭔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증평에 92명, 도안에 33분, 청주에 5, 기타 4 이렇게 되어 있거든! 청주분이 의외적으로다가 그걸 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낼 때는 뭔가 이쪽에 연고가 있던지

예, 그렇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증평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이 증평에 산다든지 연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2010년도도 했지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물론 예산만 많으면 주민의견 수렴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또 민원인이 또 주민이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2010년도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좀 하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저희 군에서 판단했을 때 각 부서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될 것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에 최우선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긴축재정을 해서 올해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긴축재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저희가 TF팀을 구성도하고 부서별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년보다 국도비를 한 100억 정도를 더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00억 정도라면 올해는 300억 이상, 저희가 전년도보다 100억 이상 국도비를 더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비도 부족한데 국도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는 저희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단물같은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투쟁을 해서 확보해 온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는 하셨는데 군비 도비 부담률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현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물론 했지만 더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그게 염려돼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물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거야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 군비 부담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는 한정된 재정이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노력 좀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도비확보를 할 때에는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률이 적다든가 아니면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확보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군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2010년도 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은 군비, 도비 부담률보다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저희도 그걸 잘 조절을 해서 잘 맞추시기 좀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편제 시에 기획실에서 잘 하시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지만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채무부담행위조서라든가 명시이월사업조서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도 첨부가 안됐다는 얘기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놓으시고……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해연도말 현재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당해년도 현재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 왜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0억 정도의 기채 그리고 100억 이상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채무행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환계획에 대해서 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빚을 냈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상환별 연차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빚 얻어 쓴 걸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 국도비관련해서 예산 갖다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상환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또 예산편성이 됐다, 또 건전한 또 중기재정계획이 됐다 이렇게 안심하시고서 생활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 거지만 예산편성서에 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뒤쪽에 보면 다 붙어있지만은 너무 간단간단해요. 전년도 결산 총계 순계표라든가 지방채권 차입금 현황조서 같은 것이 붙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특별회계 쪽에만 상하수도 관련해서 채무이행조서만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현황조서라든가 여러 가지 죽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는데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당해년도말 현재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2009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아직 취합도 안 된 상태입니다. 취합도 안 된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자료를 지금 드린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당연히 안 된 겁니다.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잠깐만요. 실장님! 예산편성기준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의회에다 제출할 서류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세입·세출예산서 제출해야 되죠. 아까 실장님 자꾸 3회 추경 말씀하시는데 3회 추경은 3회 추경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별 예산규모가 나와야 되죠. 세입 총괄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다나와야 되죠. 세입예산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세출예산서 나와야 되죠. 제출하는 서류가.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조서 나와야 되죠. 계속비사업조서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없음으로 첨부했습니다. 분명히 갖춰야 될 서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출했어요. 명시이월사업조서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또 있습니다. 세입·세출 관련된 예산명세서가 붙어야 되고요.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계속비사업 설명서 설명서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죠. 그 다음에 전년도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다 붙어있는데 지방채권에 대해서 차입금현황조서가 또 첨부가 돼야 되고요. 공유재산현황조서 있어야 되고요. 직종별 정원표 여기 붙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여기 책에 제출됐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기타 명백한 사항에 있어서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예산심의 할 때 기본적인 제출서류입니다.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명시이월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너무 모르시고서 예산편성 하신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를테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예산이 늦게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사업을 여기다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빠진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도 없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3차 추경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3차 추경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락된 이월사업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편성을 할 때 우선 여기다 그동안에 파악된 것만 우선 편성을 하고 그 후에 또 3차 추경에 또 누락분을 또 같이 합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는 게 아니고요.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곡해를 하시는데 현재 내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에 있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건 넘겨줘야 되고 3회 추경은 당연합니다. 2009년도 사업이죠. 국도비 관련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수정안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해년도 2009년도서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내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은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래가지고 별도로다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너무…… 예산편성조서입니까? 아니죠. 이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죠. 이것은. 근데 분명히 예산안 편성서류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들어와야지만 위원님들이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항을 골라서 예산편성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줄 거냐 그런 문제가 발견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첨부가 안됐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이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서류입니다. 이거는 기본서류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3회 추경 말씀하시는데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당해년도에 대해서 3회 추경하는 것이지,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나온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우리군에서 지금 사고이월 하는 것이 뭐고, 명시이월 하는 게 뭐고 여기에서 우리가 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서 100억이 나왔는데 이거가지고 우리가 채무행위를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 돈을 거기서 빼라 본예산에 너무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예산편성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서 채무를 갚아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채무이행조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매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데 올해 다행히 100억 정도 빚을 갚았지만은 올해 또 60억을 우리가 빚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했던 당해년도 현재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고요. 그리고 채무부담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채하고는 별도사항으로 예상 공사 등에 따른 일시적 차입금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지금 본예산 설명하기 전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때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본예산 설명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사 하기 어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획실 예산설명 끝날 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예, 신규사업하고 상사업비 관련해서 반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기획실 예산심의 할 때까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 예산서를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심의한 내역 중에

그러면 하여튼 가능한 한 수단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마땅히 첨부돼야 할 서류들을 이런 서류가 지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심의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국도비 보조를 못 받고 또 오히려 거부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참 우리군이 약하고 또 군세라든지 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참 부족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세원발굴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재무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계시지만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좀 노력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한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근데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절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에 이어서 예산절감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2010년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 담당직원들하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상비 부분 같은 경우는 배정을 한 20% 이상, 25%정도 배정을 유보해서 어쨌든 최대한 경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고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지출하는데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되는 조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검토를 해봤는데 계수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예년의 것을 갖다가 연동계획이지만서도 아주 좀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는 건데 서면심사를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앞으로 절대로 서면심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게 행안부로다 제출돼서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거를 받아갖고 우리 국가 전체 장기 세우는 기본자료인데 계수가 틀려요. 앞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꼭 실질적으로 하셔갖고 이게 예산수립에 근간이 되는 자료인데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여태까지는 제출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중앙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계수 관련해서는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다보니까 0.4, 0.6일 경우에 0.6쪽으로 사사오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단위 절상, 절하는 건 저도 압니다. 어쨌든 절상을 하든 절하를 하든 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계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계수가 내가 왜 절상을 해라 절하를 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계수가 계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지 기획실에서 숫자 갖고 하는 걸 어떻게 절상, 절하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나요?

근데, 위원님! 이해해 주실 거는 그전에는 전부다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을 할 때 이것을 배분하고 하는 것을 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이거를 전산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거를 전부다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틀리니까 앞으로 실장님 검토하시라는 얘기지 여기서 제가 그걸 지금 따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올해서부터 지방교부세가 거의 폐지됐는데 지금 우리가 감소요인이 국도비관련해서 세외수입이 35억 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0억 원, 재정보전금 7억 원, 보조금 3억 원으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지방세교부금이 올해서부터 사회복지분야 쪽에 POOL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가 한 4.7%정도 감액이 되는데 앞으로 이거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명시돼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올해서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예산편성하기 나름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기 나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정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면 감소요인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이 주된 요인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정책사업도 이것저것 정말 진짜 지역개발이든지 주민복지 등 문화예술이든 해가지고 발굴을 하고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가 정책사업을 대단위로 발굴개발을 해서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사전절차이행이 되고 그리고 관련부처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편제하기에 바쁜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최대한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군의 비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복지라든지 문화,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다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어쨌든 검토해서 올라오면 그거를 편제해 주기도 바쁘다는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는 그렇다치지만 특별회계 쪽에 보면 15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먼저 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늘어난 사항이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만 전입금하고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BTL사업이라든가 하수 관련 사업이 마감이 되면 오히려 군 긴축재정이 열악한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중장기계획 아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지만은 아까 그런 계수 관련 여러 가지가 보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올해 특별하게 또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반회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특별회계가 올해 15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어쨌든 특별회계 관련한 그런 국비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BTL사업 등 당면한 그런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일반회계 관련해서도 그쪽에 사업발굴을 저희가 충분히 해서 어쨌든 대처를 하고 일반회계 쪽에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접수가 됐는데 국도비 관련해서 보조사업 변경이라든가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변경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236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13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청사 LED 형광등 교체공사에 1억 원 정도 세출예산이 잡혔는데 정책적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청사 내에 너무 예산을 편성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수정예산으로 긴급하게 돌아올 사항이냐 이런 것이 의문이 제기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 이거는 충분하게 LED 형광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공사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비가 늦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1억이. 그리고 사업기간이 내년 2월부터 상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쨌든 국비가 좀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청사 LED 형광등 교체공사를 국비를 투자해요?

국비가 지원이

국비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라는 얘기죠? 태양광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국비가 늦게 내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명~운곡간 도로는 지방도로가 아니라 군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호명~운곡간이 군도 아닙니까, 지방도가 아니고?

그래도 그것도 국비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군도인데 국비가 지원된단 얘기죠?

예,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군도인데도 국비를 준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거는 본 부서 예산안 심의할 때 이거는 첨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또 각 실과별 예산심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긴축재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혹시 또 교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많이 감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염려도 또 혹시 해보셨나요? 실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부세가 추가로 감소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교부세를 저희가 460억, 전년도보다 한 150억 정도 적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래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세출을 운용하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13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 예산규모는 보통교부세 455억원, 분권교부세 10억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지원과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400만 원 등 총 46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지방행정역량강화 9억 1,7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200만원, 지역발전전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원, 예비비 12억 6,900만원 등 총 24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3억 3,600만원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400만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연구개발비 1억원은 군 장기발전종합개발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녹색성장사업 2,000만원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계획적 대응 및 선도적인 녹색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6쪽에 전략적 평가체계 구축 5,100만원으로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군정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계획수립 1,200만원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제작 유인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회협력기능 강화 2,400만원은 의회업무보고 시 유인 및 의정비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57쪽 국제교류활성화 6,200만원은 통역료, 각종 유인물 및 현수막 제작, 의전차량 임차료 등과 외국 자치단체 우호교류추진 국외여비 2,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750만원,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8쪽 행정디자인 지원 1,100만원은 디자인 이미지구입비 100만원, 군정홍보 쇼핑백 제작 300만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등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운영 8,700만원은 예산서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유인 6,30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과 예산편성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9쪽에 기관 공통운영경비지원 5,5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에 대한 풀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6,000만원은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풀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법률서비스 1,400만원은 증평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와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 감사법무책자구입,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며 60쪽에 소송수행 1,100만원은 소송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경비와 법무교육 교재비와 강사수당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확립 500만원은 감사법무 유인물 인쇄비와 재산등록 자료사실 조회료, 감사물품 구입비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비롯한 상급기관 수감특근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1쪽에 각종 통계관련조사 2,900만원은 조사고 설정 및 요도작성 인건비 300만원과 통계연보발간, 기초통계보고서 제작 등 소책자 발간비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지원 900만원은 사업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조사 인건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비 100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한 것입니다. 62쪽에 미래전략사업 발굴 1억 1,000만원은 미래전략발굴팀 워크숍 개최 400만원, 미래전략사업 발굴팀 민간위탁교육 1,600만원, 미래전략사업 발굴팀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 그리고 각종 보고서 유인 및 자문단 참석수당을 편성하였고 정책제안 공모전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 공모전 시상금 2,000만원, 미래도시 구상대회추진 행사보조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63쪽에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원은 군의회 의원에 대한 상해를 대비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1,700만원은 지역발전협의회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지역발전협의회 참석자 급량비 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 12억 6,9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0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1.09%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 인력운영비 750만원은 기간운영추진비 330만원과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5,900만원은 부서일반운영비 1,900만원, 담당별 국내여비 3,900만원, 정책토론방 에어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업명에서 7쪽에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2010년도는 당초예산 제출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확보하고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5억원을 세입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7쪽에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은 추가된 세입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감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감소분으로 발생한 차액을 예비비에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기획실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수립을 했었죠?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군 출범과 함께 2003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4년도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예, 5년만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장기발전계획은 5년 정도... 장기발전계획은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갖고 하는 건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수립을 한 후로 그동안에 한번도 수정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제1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보건복지타운 그다음 에듀팜특구 이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동안에 군의 발전상을 아직 반영을 못한 그런 내용을 군 기본계획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년 주기로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이 10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다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도 법에 제시한 그런 연한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예, 법적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계획 수립한 것은 충북개발원에서 2025년까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이 지난 지금 아직 수정계획을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계획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실장님, 국외업무여비에서 외국 자치단체 우호교류가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관남현 경비를 얘기하신건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외국자치단체와 우호교류를 맺은 자치단체는 중국에 관남현하고 일본의 기쿠요정 두 군데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쿠요정과 관남현 관련해서 우호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큰 예산이 없네? 두 개 일본이 늘어난 거지 않아요, 전에 비해서?

예, 일본이 한 군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이 변동이 없네? 170만원이네?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거로 저희가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나라를 할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이거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실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한 1,49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490만원 정도했다?

예.

그러니까 2,720만원이면 일본 기쿠요정 거기까지?

예, 기쿠요정입니다.

거기까지 교류하는 데는 별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지?

예,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류하는데 어쨌든 효과는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비용은 적게 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여기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6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유총연맹 등 신규로 결성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회단체에 지원할 소요사업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여기 이것 말고도 중앙에서 주는 예산이 있지 않아요?

예, 자유총연맹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에 보면 연구용역이 세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발전계획하고 군정업무 자체평가용역 또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 이렇게 세 건인데 이것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거쳐서 편성한 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관련해서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용역비 2,000만원 이상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심의를 거쳐서 실시를 했고... 군정업무평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것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학술용역에 한해서 2,000만원 이상만 하는 거고?

예, 대상사업이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거는 용역 저기는 안하고요?

그거는 용역을 거치지 않은 것이 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업무자체평가는 법에 매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이게 무슨 환류기능이 뭐가 있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꼭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어 어떻게 좀 덜 들여서 할 수 없는 건가, 용역비를?

예,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정업무평가 관련해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로 하면 2,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체평가 관련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3,5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2007년부터 5,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에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돼서 부서평가가 아닌 개인별 평가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평가 확산을 위한 BSC시스템 도입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군정평가 또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9년도에 개발한 평가지표를 내년도에도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11년부터는 내년도에 개발된 지표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용역관련해서 용역비가 좀 절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절감된 부분은 절감된 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때 군정업무용역 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 안 했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결과보고가 납품되면.

예, 납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납품이 안 됐는데

아니, 지난해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 환류기능에 했느냐 계획서를 그때 제출 안했어요, 행감할 때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평가관련해서 지금 업체에서 나와 있는데 평가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7, 2008, 2009는 먼저 보니까 용역중이더라고요, 2009년도는?

예, 현재 용역중입니다.

8년도 거는 납품보고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 보면 각 실과별로 평가가 나와 있죠?

예, 실과별로 평가를 합니다.

친절봉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용역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친절봉사 하나만 봐도 점수가 부서가 60점도 못 맞는 부서 이런 부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어느 부서는 뭐 80%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어느 부서는 60%도 안 되는 부서가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부서별로 평가를 하다보면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점 이하라든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순위가 죽 나오게 됩니다. 순위가 죽 나오게 되는데 잘못 점수를 잘못된 부서에 대한 것은 점수가 잘못된 낮은 점수만으로도 부서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생각을 할 테고 잘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못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잘 받고 군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일례로 친절봉사만 갖고 한 건데 그래서 해마다 하는 용역 5,000만원씩 내버려가면서 하는 건데 어떠한 제재도 안하고 잘못했으니까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용역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계획서를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잘못 됐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매년 용역만 해서 5,000만원씩 내버린다는 것은 이건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물론 친절봉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부서별로 전략목표를 세워서 전략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성과를 달성을 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거의 100% 이상 성과를 냈을 때 그 부서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설정한 목표를 그다음 연도에는 더 높게 목표치를 잡음으로써 군정이 자꾸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도 한 것을 가지고 부서별 전략계획 세운 거를 의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9쪽에 보면 참 말도 많은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 공통운영비가 풀예산인데 풀예산에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를 저희가 기획실에... 그래서 어쨌든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공통운영비를 기획실에 풀로 묶어놓고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통경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2,500만원으로 올해는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1,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신규로 지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수용비라든지 급량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리고 여비에서 300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600만 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회보조금하고 같이 다 묶어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기획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42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 다 지금 서 있죠?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다 서 있죠, 각 과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상단에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사업발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전은 어떻게 전국 단위로다가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 같네요.

올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37건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5건을 우수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정책제안으로 들어온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이거를 나눠줘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해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제안에 대한 그런 발굴차원에서 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한 사업을 각 실과에서 내년도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11월 중인가요.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과발표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내용은 스마트자전거공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정책제안 공모전을 했으면 적어도 수상된 사업 중에 몇 개정도는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자전거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한 2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억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2,000만 원 투자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이상의 더 많은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게 저희가 투자한 경비가 아깝지 않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미래도시 구상대회 추진 있죠?

예.

1,500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고자 하는 증평군의 미래도시에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대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대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역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기는 내년 2월부터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증평군미술협회에 민간위탁형태로 위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는 구상대회 개최하고 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구상대회 홍보 및 참가자 모집, 교육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미술협회에서는 구상대회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 프로그램을 위탁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증평 만들기란 공모주제로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참가인원은 한 50내지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제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대행사로 우리 지역에서 1박2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탐방이라든지 홍보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행사를 추진할 때 초등학생이 참여한 경우에는 그림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라 증평의 미래상에 대해 표현해라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랄까 애향심을 고취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정책발굴과정에 참여시켜서 지역발전의 백년계획을 준비한다는 그런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잘 지켜봐주시고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우로 해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증평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를 시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고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제 생각에 지역 어린이가 한 50%,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50%정도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국의 학생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술협회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보조금 항목을 보면 타 실과에 보면 국비, 광, 분권, 도비, 군비있는데 광특입니까? 이게 무슨 회계입니까?

예, 광특회계인데 그전에 균특회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항목이 바뀐 거예요?

예, 광특회계로.

이거를 확보하려면 이건 그냥 정부에서 일방적으로다 배정하는 건지 우리가 이 예산을 따려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균특회계도 국비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광특회계가 올해까지 추진했던 균특회계로 봐주시면 되는데 광특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광특회계 중에서 도까지 배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해갖고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광특회계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원되는 광특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단위에 사업을 저희가 낸다든지 사업발굴차원에서 도에다가 저희가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청을 해도 되는 거다?

예,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보면 회의수당도 광으로 놓고 그렇게 예산을 갖다 그런 예산을 갖다 막 쪼개서 쓰는 건지 타 실과에 보면 말이에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광특회계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군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내려주면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배분해서 쓰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때 이런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을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광특 관련해서는 도 단위로 해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군에 배정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배정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특 관련해서 시군에서 활용하는 시군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해당부처에서 승인을 해 준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부처에서 그걸 문화관광개발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우리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냐 여기에 그 예산을 갖고 용역비도 쓰고 회의비도 분할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항목이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 회의비 이런 것도 이를테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같이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서는 사업계획을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회의비라든지 용역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특에 대해서는 더 좀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하나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과 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휴식,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올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경제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1억 8,626만 2,000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7억 2,256만 2,000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6,370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8억 260만 7,000원,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에 32억 174만 5,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2억 1,942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8억 283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6억 3,9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1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억 6,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는 3개의 단위사업에 총 8억 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1억 4,328만 4,000원, 서민생활안정에 1,919만 1,000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6억 4,013만 2,000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으로 공공요금 성격인 전기,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등 1,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 경품행사 추진에 400만 원과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폐계수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우수상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해 우리군 부스설치 운영, 박람회 참가업체 실비보상 및 시군의 날 행사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 및 재래시장의 경영 활성화와 시장 상인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 강연 및 컨설팅 자문 등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9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1차 아케이드 구간 내 천장마감사업으로 깨끗한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뜰시장 광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 공간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에 따른 무대장비 임차 등 480만 원과 이벤트행사 참여자 보상금 360만 원, 재래시장 명절이벤트 행사비 1,000만 원 등 1,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뜰시장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자 부스운영 및 참가업체 실비보상 등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단위사업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지원사업은 실량표시상품 검사지침에 의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용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구입에 144만 원,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 추진을 위해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과 차량 및 분동임차료에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사업은 지방공공요금 조정심의를 위한 경제정책심의회 참석수당과 물가지도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 제작에 188만 원, 소비자 물가동향 파악을 위해 월2회 물가조사를 하는 모니터요원 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432만 원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30개소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상하수도요금 등 월 1만 3,600원씩 지원을 위해 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 도 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15개소에 대한 쓰레기종량제봉투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566만 4,000원은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142쪽 지역의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홍보를 위해 홍보물제작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구사업지원은 특구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과 주민설명회 및 보상설명회, 참가자보상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6,715만 4,000원은 연 대상자 82명의 사업비로 분기별로 안배하여 선발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생산성사업과 서민생계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정내시자료에 의거 금액이 변경되어 수정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으로 2개의 단위사업에 총 32억 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업지원 및 육성에 31억 7,244만 5,000원,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지원에 2,930만 원입니다. 146쪽 단위사업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제품 소개책자 제작 및 중소기업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지원으로 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시 이자율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자립화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2,000만 원,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7쪽 투자기업 보조금지원사업으로 2차 전지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생산공장을 증설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SK에너지에 대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비의 일부인 30억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대한 시군분담금으로 5년간 총 분담액 2,900만 원 중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금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200만 원, 경영안정자금 8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행사보조금으로 800만 원, 증평일반산업단지 홍보탑 전기요금 및 기업홍보 안내판 시설유지관리비로 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경제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 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구입제작 500만 원과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 에너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가구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43만 원, 다음 150쪽 에너지절약 홍보스티커 및 팸플릿 제작비 30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대한 주유소 등의 석유제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에 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54만 원,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은 미래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40세대를 시범 지원하고자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가스안전관리 및 유사석유관련 홍보물 제작에 90만 원, 정부 및 도의 차세대 태양전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증평의 미래전략사업인 태양광산업 육성 및 태양광 전문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태양전지 종합기술 지원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정책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2개의 단위사업에 8억 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공동브랜드인 늘자연과 증평장뜰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1억 3,800만 원을, 농·특산품 유통기반 조성에 6억 6,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의 지속적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각종 광고매체 활용 및 물품제작을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에 3,500만 원, 152쪽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유통활성화 방향성 제고를 위한 교육비 200만 원,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품질검사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늘자연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의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용의 50%를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박람회 등 각종 행사 참여 및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공동브랜드 대외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 공동브랜드 늘자연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보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공동브랜드 유통망 운영 외부업체 위탁금 지원에 500만 원, 153쪽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제품 홍보 및 대외이미지 고취를 위해 공동브랜드 홍보 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특산품 유통기반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산업화·상품화 지원사업 업체선정 심의를 위한 바이오육성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유인물 제작에 100만 원,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용역에 1,000만 원, 지역특화자원 산업화·상품화 지원사업 중간모니터링 및 최종평가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화·상품화 지원사업 공모에 의해 선정업체 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기능성 인삼가공제품 생산 유통하여 증평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삼가공제품 생산기반 구축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3,500만 원, 충북인삼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인삼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 인삼제품 안전성 확보시설 설치지원으로 충북인삼조합에 3억 9,300만 원, 155쪽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의 시설현대화 지원에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정책사업은 유통식품 경쟁력제고로 2개 단위사업에 6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유통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명품농산물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TV홈쇼핑 홍보방송 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각종 광고매체 활용 국내외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하고 농·특산품 유통지도 및 홍보 판매활동 지원 등 인삼센터와 연계한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에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7쪽 인삼바이오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8쪽 농특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상품등록 컨텐츠 제작과 메인화면 광고 등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비로 1,400만원,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물류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수출확대를 촉진하고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단위사업 농촌활력 증진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장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관내 생산자단체의 물류비용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특화작목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에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인삼유통 확보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특화작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안전성 검사 시료대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5만원, 160쪽 지역우수 농특산물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박람회 및 농산물 직거래행사 부스 설치비 등 지원에 8,500만원,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등 참여자 보상금 지급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5,61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 계상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70만원과 증평2 일반산업단지 보상위탁 수수료 4억 5,000만원으로 총 4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쪽의 세출예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에 4억 6,370만원으로 증평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은 2일반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보상협의 인부임 878만원, 산업단지 조성기본 사무용품비에 1,200만원, 산업단지 보상관련 등 등기우편 요금 등 각종 수수료 500만원, 보상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최소출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1,5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14만 9천원이 증액된 57억 8,371만 1천원으로 수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5쪽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국비 수정내시자료에 의거 5,348만원을 계상하였고 2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품권 가맹점 홍보 및 현수막 제작비와 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 수정내시 자료에 의거 4억 7,0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의 각종 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아케이드 천장마감 사업해서 사업내용하고 상인들하고 협의가 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케이드 천장마감사업은 저희들이 1차 아케이드 구간에 양쪽 측면을 보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과 지붕사이에 마감재 천정 그걸 안 해 가지고 그게 2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사업으로써 그걸 커버할려고 사업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장뜰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 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어떻게 그게 안에 안 들어갔었나, 과장님?

글쎄 당초에 원래 마감 같은 공사할 때에 당초설계에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미관상 좀 좋지 않아서 이번 사업계획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좀 아쉽습니다. 9,000만원이면 당초 할 때 들어갔으면 더 깨끗하게 잘 됐을 텐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재래시장 명절이벤트행사에 대해서 매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매년 설날하고 추석 때 전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호응도하고 또 그것 개최하고 나서 효과하고 분석은 좀 해 봤는지 그것 답변 좀 하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재래시장에 이벤트행사를 명절 전에 개최를 해 가지고 그러면 좀 재래시장을 구경오시는 분들이 많은 물품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최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명절 전에는 대목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명절 센 이후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에 판매수익 면에는 크게 제가 이렇게 도움은 된다고는 생각은 안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객 유치하는 데는 큰 성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 그러니까 명절 대목 조금 전이라도 이게 명절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대목장을 피해서 그 전이라도 그래야 더 좀 활성화가 되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하면 그래도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열흘 전이라도 미리 개최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더 구매해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열흘 아니면 15일 전이면 어떻습니까? 그전에 유치하면 미리 구입하는 사람은 할 테고 또 재래시장 선전도 많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했는데 이건 어떻게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의가 되는 건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거는 저희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보통 주 일회씩 체크를 해서 거기에 타 업소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추천받아서 하는데 환경과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하는 사업이 틀리네, 말하자면?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태양광주택 거기에 설비비가 지금 3㎾에 한 2,8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지 않아요?

예.

그런데 증평에서 금년에 하나 회관하는데 보니까 청주업자가 아니라... 이게 신성홀딩스에서 나온 견적에 의한 거죠?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타회사 제품은 2,200, 2,300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홀딩스 제품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를 써야 된다 했더니 여기가 단가가 높다고 하는데 그건 안 알아보셨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지금 우선 이렇게 예산에는 금년도 걸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단가는 좀 내려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사업단가는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조금 조정되면 저희들이 원래 금년도에 50가구를 할려고 했었는데 재정에 저기가 있어서 부득이 40가구뿐이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단가는 국산제품으로 하면 조금 비용이 단가가 셉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이 저가인 중국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낮은 단가에 한 분들도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중국산이라는 얘기는 안 듣고 타사 제품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하지만서도 이 가정에서 3㎾ 취득할려고 2,800만원 씩 들여서 설비 안합니다. 우리 회관에 어차피 2,800만원이 돼서 말이 많았어요. 2,800만원이면 우리 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5만원씩 잡을 때 몇 년 치가 지붕에 올라갔느냐 이렇게 따질 때 아주 말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보조로 200만원 나가는 거지 군비 추가분 같은 경우? 2,800만원인데 200만원 보조 1호당, 그렇게 된다는 계상이 아니에요?

한 350만원씩 군비 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는 200만원

도에서 저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건 358만원

150만원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주택, 태양열 주택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전부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또 이것 예산이 서면요 내년도에 바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이지 146쪽 좀 한번 보십시다. 중소기업 2차 보전금,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여기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3,700만원 나갔거든요?

예, 나머지는 1,300만원은 잔액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월 12월 또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중간히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147쪽 맨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2차보전금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대출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147쪽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대출받은 그 자금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14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지원은 금년에는 없었네요? 그죠?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난에 안 나왔어요?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요.

3회 추경이요?

아니요, 1회 추경에 반영됐을 겁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됐으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본예산 대비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예산 표시하는 게 맞나요, 실장님?

예.

151쪽 태양전지종합기술지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미 용역이 진행중에 있죠?

아닙니다. 국비를 내년도 10년도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될 때 하는 거거든요? 내년 초에 발주할려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쪽에 기간근로제 보수했는데 희망근로사업 추진했는데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가 별도로는 명시가 안됐는데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희망근로인건비

예,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군에서 한거 내역서

9년도 거요?

예.

지금 세부내역서는 제가 미처 갖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거기 또 시설비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했는데 사업내용하고 규모하고 사업위치 있죠? 그것 좀 한번 내주세요, 자료를. 저희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154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1억 2,000인데 광특회계로 들어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산업화 상품화 지원사업 선정업체 보조금지원 했는데 대상하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 대상은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기업, 또 영농조합법인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고 사업목적은 우리 지역에 인삼 등 특화산업을 가지고서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충북 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용역을 의뢰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앞부분에 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아래도 민간자본 인삼관련식품 생산유통시설 지원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같습니까? 바로 밑에? 인삼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

예, 이 부분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원예유통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공모를 해서 거기 또 선정을 해야 되네, 거기에 대해서?

예, 심사를 거쳐서 농림부에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다가 156쪽에... 제가 지금 목이 아픈데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신활력사업에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대표농산물이 증평인삼과 장뜰 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광고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매체는 버스하고 택시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2010년도 충청권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데다가 조금 더 홍보를 할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우리군에 대한 홍보인데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뭐 홍보차원에서 3억이면 큰 건 아닌데 이게 광고를 주로 부산 쪽에 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부산에 후쿠오카가 배로 부산항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에 부산항에 내려보니까 증평이라는 것이 없다고 일본 분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홍보물을 하나 설치해 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네? 부산항에 갈려면 항구여객선터미널 거기다 할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객선 터미널도 다른 광고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위치를 잘 잡아야 될 건데? 광고를 하면서 돈을 주고 하면서 위치가 나빠서 광고가 잘 안 돼도 안 되니까 한번 잘 안을 만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만큼 내가 알선해 드릴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48쪽에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에 보면 행사보조비 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예년에 보면 노사화합 등반대회하고는 이게 성격이 틀리는 거죠?

지난해까지는 등반대회 행사비로 지원해 줬었는데요, 우리 관내에 등반대회가 생활체육 이런데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인과 노사간에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마음체육대회행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족구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한 22개팀이 출전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관내 기업에서 출전해서 스포츠센터에서 행사를 한다. 등반대회는 안하고?

예, 등반대회는 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인 협의회로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예, 기업인협의회에 보조금 줘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산이 작년도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까?

예, 작년도에도 800만원 주고 본인들이 200하는데 실지상으로는 한 1,500거의 가까이 듭니다.

1,500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1,093만 5,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억 373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20만 3,000원으로 2009년도 5억 248만 7,000원보다 8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민행정편의도모에 9,691만 9,000원으로 국비 1,112만 3,000원, 군비가 8,579만 6,000원이고, 지적관리에 1억 4,043만 4,000원으로 국비 722만 원, 도비 1,526만 4,000원, 군비 1억 1,7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에 5,402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3,827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1억 3,67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408만 9,000원으로 국비 1,288만 9,000원, 군비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정책사업 주민행정편의도모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에 9,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112만 3,000원, 군비 8,579만 6,000원입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2,038만 원으로 이는 무인발급기 운영, 전입안내책자,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 공직자 친절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전화모니터링 실시,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민원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300만 원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조사용역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외국인 다문화 축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의 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1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건비 888만 원은 2010년도부터 여권대행기관지정에 따른 여권발급보조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75만 2,000원은 민원실 복사기, 인증기, 팩스기 등 소모품 유지비와 민원서식 제작,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22쪽 자산취득비 60만 원은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 수행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이는 522만 3,000원은 전액 국비로 법원행정처의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소모품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223쪽 여권민원창구운영입니다. 2010년도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창구 운영을 위한 여권발급 민원홍보 안내판, 안내배너,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70만 원은 여권의 분실, 도난에 대비하기 위한 CCTV설치비, 문서세단기, 파티션 구입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여권대행기관 운영비입니다. 560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이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예산으로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여비입니다. 다음은 224쪽 정책사업 지적관리입니다. 총 1억 4,043만 4,000원으로 국비 722만 원, 도비 1,526만 4,000원, 군비 1억 1,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1억 2,551만 4,000원으로 도비 1,526만 4,000원, 군비 1억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인건비 878만 원, 지적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등 지적민원 처리를 위한 운영비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지적정보구축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275만 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 오토캐드맵 2010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입니다. 지적문서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국온라인 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비 6,747만 2,000원으로 도비 1,349만 4,000원, 군비 5,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구축사업에 1,492만 원으로 국비 722만 원, 군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과 228쪽입니다. 정책사업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4,402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731만 6,000원, 지가조사 및 확인서 발급기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091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지가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수수료 1,000만 원은 개발비용에 따른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2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2,427만 원으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서류발급 인건비 878만 원,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소모품비 1,325만 원, 건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의 우범화 방지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함으로 1,400만 원으로 도비 150만 원,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단위사업 공동주택지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1억 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30쪽과 231쪽 행정운영경비는 7,408만 9,000원으로 국비 1,288만 9,000원, 군비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420만 원과 법원행정처의 지원사무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1,288만 9,000원은 전액 국비이며, 기본경비 5,700만 원은 급량비 및 여비입니다. 다음은 197쪽과 198쪽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720만 3,000원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2만 5,000원은 이자수입 10만 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만 5,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707만 8,000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63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2010년도 민원과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합니다. 221쪽에 여권발급 보조가 있는데 금년도 우리군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가 우리군으로다가 위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하기 힘들어서 인부임을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급건수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제가 발급건수에 대해서 방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약 1,000건이요?

예.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CCTV 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민원과에 CCTV는 1대도 설치 안돼 있나요?

예, 지금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농협출장소에는 설치돼 있죠?

예.

CCTV설치로 인해서 혹시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또 위화감을 조성할 그런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권발급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권발급 창구를 민원실 내에 지금 농협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다이 끝나는 부분에 우리 직원이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다가 창구를 조그만 면적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안관계 때문에요. 분실여부 등 그런 보안을 철저히 하게 되기 때문에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설치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30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에 100만 원씩 사업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왜냐 하면은 농촌에는 거의 기와집 아니면 스레트 지붕이기 때문에 기와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얼마 안 들지만 스레트 같은 경우는 폐기물발생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대비 사실 사업계획서를 도비까지 들어와 있지만은 폐기물관련해서 스레트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몇 백만 원 또 처리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빈집정비하려다 보면 오히려 100만 원보다 몇 백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분들이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사업계획을 별도로다 해서 폐기물비용도 어느 선까지는 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까지 5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1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파악된 바로는 실제 20평 기준해서 폐기물 스레트를 처리를 하려면 제가 알기에는 2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250만 원 전액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를 않아서 전국에 또 스레트 처리비용을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150만 원 정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우선 50만 원 했는데 또 150으로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 그래도 추진이 잘 안 되고 난해하다하면은 토대로 해서 또 예산을 더 증액시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